달성군의회 공고 제2019-30호

대구광역시 달성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대구광역시 달성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달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22조의2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9년 10월 10일

달 성 군 의 회 의 장

1. 개정이유

가.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예우차원에서 본 조례상 일반용 쓰레기 종량제봉투 지원 등 폐기물 처리 수수료

     감면대상에 「국가유 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이나 가족을 추가

    하고,

나.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 의거 대형폐기물 분류항목에 소화기가 포함되도록 개정코자 함.

2. 주요내용

가. 대형폐기물의 품목 및 수수료 기준인〔별표1〕에 소화기 항목을 추가(안 제18조)

나. 폐기물 처리 수수료 감면대상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이나 가족항목을 추가 (안 제21조)

3. 개정조례안 : 붙임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0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달성군의회의장(☎053-668-2090, Fax 053-282-773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