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성군의회 공고 제2015-13호
대구광역시 달성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5년 8월 25일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의장
대구광역시 달성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1. 개정이유
가. 2010. 4. 14.「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2011. 4. 5.「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의 제명이「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어 시행되었음.
나. 2013. 12. 30.「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은 녹색제품의 구매의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녹색제품 구매업무를 총괄하는 녹색제품 구매담당관을 지정하는 조항이 신설됨.
다. 이러한 법령의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녹색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기위하여「대구광역시 달성군 친환경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친환경 상품”을 “녹색제품”으로 변경(조례 전문)
- 근거법령인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로 제명이 바뀜에 따라,「대구광역시 달성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상의 ‘친환경상품’을 ‘녹색제품’으로 변경함.
나. 녹색제품 구매담당관 지정(안 제12조의2)
3. 개정조례안 : 붙임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8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달성군의회의장(☎053-668-2070, Fax053-282-773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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