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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달성군의회 2019-09-10 조회수 98

달성군의회 공고 제2019-13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달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22조의2 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9910

 

달 성 군 의 회 의 장

1. 제정이유

 - 노후 공동주택의 각종 시설물의 잦은 고장과 안관리 등 보수비 용 지원방식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 사용승인 경과연수에 따라 차등하여 추가로 지원하여 입주민들의 애로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며 일부 조례를 조항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기준 추가(안 제19조제2항 신설)

. 조례 개정에 따른 일부 조례를 조항에 맞게 개정

 

3. 조례안 : 붙임

 

4. 의견제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9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달성군의회의장(053-668-2090, Fax 053-282-773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