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정질문(제273회 제1차 정례회) 달성군의회 2019-06-26 조회수 7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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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도원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군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최상국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정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김문오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달성관광단지 조성 계획 및 논공 약산온천지구와 관련하여 부군수님께 질문하고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군의 달성관광단지 조성 개발에 따라 올해 1월, 문화체육관광부에 관광단지 지정 협의 등의 과정을 거친 것으로 알고 있으며, 협의 결과, 사업비 9천 200억원 정도의 본 사업에 대하여 ‘달성군이 민간자본을 우선 유치할 경우’에 한하여 관광단지 지정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본 사업의 추진에 따라 군에서는 수년간 지역주민의 건축허가 및 개발행위 신청을 불허가 하였습니다.
9년동안 아무런 성과도 없이 진행되고 있는 본 사업의 민간자본 1조 유치가 실현 가능한 것입니까?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지역주민의 재산권만을 침해할 뿐, ‘달성관광단지 조성’이란 이름만, ‘9천 200억’이란 사업비만 거창할 뿐, 향후 사업의 추진 여부는 물론 실현성이 전혀 없는 사업으로 보여집니다.
부군수님께 질문 드립니다. 부군수님께서는 본 사업의 추진계획을 과감히 철회할 의향은 없으신지 등 달성관광단지 조성 개발 사업과 관련한 향후계획, 그리고 해당 지역주민의 재산권 침해 해소방안에 대하여 자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의원이 지난 2018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달성관광단지 사업추진의 가부를 분명히 하여 책임 있는 대책을 강구하고, 논공 약산온천지구의 군 직영 개발 등,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해 줄 것을 건의 하였을 때
정책사업과로부터 “달성관광 단지의 지속적인 투자자 유치 추진과 투자자 유치 불가 시 논공 약산온천 지구 축소 개발을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는데, 그동안의 투자자 유치 실적과 온천지구 축소 개발 검토 내역 등을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테크노폴리스를 포함한 남부권 주민의 환경권과 관련하여 경제환경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대구테크노폴리스 일대는 굴뚝 없는 첨단산업도시라는 대구시의 당초 의도와는 다르게 제지공장의 폐기물소각, 폐수처리 등의 공정에서 지역주민의 환경권을 침해하고 있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최근에는 아진제지 등 제지공장 측에서 소각로 교체 및 백연저감시설 설치, 악취방지시설 설치 등의 개선사항을 지역주민에게 약속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업장 공간 협소 및 사업비 부담 등의 사유로 추진이 지연되고 있으며, 심지어는 주민들의 요구와는 반대로 소각로 증설을 검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주민과 약속한 제지공장의 개선사항 추진현황 및 주민의 환경권 증진을 위한 달성군의 향후 대책방안에 대하여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최근 매스컴을 통하여 논공읍 노이리 창고에 의료폐기물 140t 이상이 2018년 7월부터 불법 보관돼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악취는 물론, 의료폐기물의 부패 발효에 의해 2차 유해병원균의 발생, 쥐나 고양이 등을 통한 사람으로의 2차 감염, 빗물에 의한 침출수 유출 위험 등 지역주민은 충격과 걱정에 휩싸여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구지방환경청의 강력한 대응 촉구를 비롯한 달성군의 향후 대책 방안을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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