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달성군 유가읍 공공 임대 아파트 하나리움에 사는 입주민 입니다. 

저희 아파트가 입주민 동의도 없이 하나건설에서 다른 회사로 매각이 되었습니다. 

매각이 되더라도 저희와 하나리움과의 계약 조건 그대로 승계되야 되는데 현상황은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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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첨부 파일 참조 ) 
우리는 하나건설 포괄승계로 구, 임대주택법을 따르기에 감액약정서는 불법입니다. 

공공임대주택특별법에 따라 감액약정서를 쓰는것은 공공임대사업자에만 
해당됩니다. 

공공임대사업자는 LH와 도시공사밖에 없습니다. 

재계약시 3가지 항목중 1번은 하나건설에서 감액약정 그대로 가는것인데 하나건설 
도 불법입니다. 

2.항목은 그것을 다시 하나건설과 동일하게 지구에서도 감액약정서 그대로 하겠 다는 것은대놓고 불법을 저지르겠다는 것입니다. 

2. 
보증보험 의무가입 위반 

건설사는 의무적으로 보증보험을 가입해야되는데 분명 건설사 잘못인데도 
보증보험을 저희 개인적으로 가입했다는 것입니다. 
보증보험 미가입은 징역3년 이하 또는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됩니다. 

3. 
임대 보증금 법적허용 초과 

법에 명시된 금액을 절대 초과 할 수 없는데도 임대계약이 만료되는 세대에 대하여 
건설사는 법에 명시된 금액을 초과하여 임대보증금을 인상하여 재계약을 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지자체에서 임대 건설사에게 벌금2,000만원에 면허취소도 할 수 있는 사항입이다. 

4. 
주택규칙 시행령위반 

임대아파트 공실세대는 입주공고문 부착 후 입주민을 모집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공사나 LH공사에서는 미분양이나 공실이 생기면 공고문을 통해 입주민을 모집하는데 건설사에서는 부동산을 통해 입주민을 모집하고 기존 나가는 입주민이 알아서 새 입주민을 구해놓고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징역2년 이하 2,000만원벌금에 해당하는 사항입니다. 


5. 불법전대 세대 

달성군은 불법 전대세대를 모른척했습니다. 
불법전대는 징역2년이하 2,000만원이하 벌금대상자입니다. 

이렇게 건설사의 불법사실이 있다고 임차인 대표쪽에서 군청 담당자에게 계속 이야기하는데도 모른 척 하고 있습니다. 

분명 불법이 맞습니다. 그런데 군에서 모른척하니 달성군이 건설사편이다 라는 소문도 나돌고 있습니다. 

이전 하나건설이나 현재 지구건설에서 똑같은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데도 달성군에서는 건설사의 자료 하나 없이 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달성군에 민원도많이넣고 신고했는데도 인원이 없고 찾기 힘들다는 이유로 공문만 한 장 보내고 

실질적 단속을 하지 않아 결국 건설사가 부적격 판단할 세대가 더 많아졌습니다. 

처음부터 단속했으면 이런 일이 없을 것을 방조하고 직무유기한 것입니다. 


더 이상 이대로 두면 저희 아파트 908세대가 건설사 횡포에 당할 수밖에 없기에 

달성군 공무원이 법적으로 잘못한 것을 항의서한으로 말씀드리고 달성군 상대로 손해배상과 직무유기등 감사원에 고발할 수 있습니다. 


*** 한가지 더 문의 드립니다. 

위의 불법 사항에 해당대는 세대는 한 세대당 손해 배상 청구소송이 가능 한지 
그리고 한세대 한 세대가 고발 하여 형벌이나 벌금이 늘어 나는지?? 

(예를 들어 불법 주 정차 같은 경우에는 몇시간마다 신고하여 불법 주정차 과태료를 먹일 수 있습니다.) 


다시 한 번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바쁘시겠지만 저희 아파트 현안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시여 잘못된 점은 인정하고 빨리 시정하면 모두에게 도움이 됩니다. 

제발 908세대를 외면하지 마시고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