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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바란다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불법주차 견인업은 시에서 직접관리가 필요합니다. 임덕훈 2003-12-27 조회수 1527
구의회 의원님들 몇일전에 대대적으로 불법주차 견인이 공공성을 잃어가고 있는지가 오래되
었고 교통소통 원활의 목적도 잃어버렸다고 뉴스에서 떠들고 있습니다. 

저는 대구에서 불법주차 견인을 직접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일반노동조합의 조합원이자 부
위원장입니다.저희들이 시청앞에서 천막을 치고 농성을 한지도 한달이 다되어가고 있습니
다. 그리고 시의회 앞에서 집회도 여러 차례진행을 했슴에도 불구하고 시의원님들 누구하나 
우리의 문제를 직접와서 물어본적 없습니다. 

불법주차 견인은 분명히 공공성을 지키고 교통소통원활이 목적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업주들의 배불리기에만 급급한 실정입니다. 

몇년 전까지만 해도 시의원이었던 이 곤씨도 동구의 견인대행업소를 운영했었습니다. 그분
도 업소를 그만두고 시의원을 하면서 이 불법주차견인업은 민간위탁이 문제가 있다고 신문
에도 보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이 사업이 업주의 사리사욕을 막아내고 시민들에게 최소한의 불편을 
해소하고 정말 마구잡이식 견인이 아닌 교통소통원활의 목적에만 견인을 해야된다고 생각합
니다.지금의 견인대행업은 업자간의 불법적인 매매에 제일 문제가 있습니다. 민간위탁을 주
면서 이것이 입찰의 방식이 아닌 지정을 해주기 때문에 자기맘대로 사고 팔고 하면서 웃돈
을 언저서 팔다보니 지금은 그 매매의 돈이 어마어마 불어났습니다.그러니 아무리 견인을 많
이 해도 들남지 않겠습니까? 


한사람의 업자가 바뀌지 않고 지금껏 업을 이어왔다면 이런일이 이렇게 붉어지지 않았으리
라 생각합니다. 그매매를 강제로 막을 수 있는 법이 없다고 구청의 관계자들은 말을 합니다. 

간단히 우리의 요구는 이업이 관에서 하면 제일 좋습니다.그게 지금 어렵다면 입찰이 되어 
업자가 맡아서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만 시민들이 불편이 다소 사라지고 공공성을 지키고 우리 노동자들도 교통소통원활
의 목적으로 견인을 할수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이런 법이나 행정을 바꿀수 있는 분들이 의
원님들이라 생각합니다. 시민들의 요구를 잘듣고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달전 부터 우리는 각구청을  항의 방문을 수차례 하였으나 구청과 업자간의 얼마나 많은 
유착관계가 있는지 몰라도 우리의 요구는 묵살만하고 구청의 관계자들은 업주들의 배짱에 
꼼짝도 못하고 있고 우리가 두눈으로 똑똑히 봤습니다. 꼭 이문제를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습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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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불법주차 견인업은 시에서 직접관리가 필요합니다. 임덕훈 2003-12-27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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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농촌총각 장가보내기 운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박정모 2003-09-15 1611
6 test 문에 대한 답변 김상경 2003-08-02 1554
5 test 문입니다 강상욱 2003-07-29 1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