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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활동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5분 자유발언(제266회 정례회) 달성군의회 2018-09-07 조회수 45

안녕하십니까? 이대곤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최상국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 달성군에서는 자연부락은

아이 울음소리가 그쳤고,

신규 아파트단지에는 젊은 층 인구유입으로

아이들을 볼 수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옛말에 집에 아이 울음소리가 들리면 돈을 빌려줘도

괜찮지만 아이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돈을 빌려주지

말란 말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아이 울음소리가 한 가정의 부채상환능력과

발전이 가능한지 없는지를 판단하는 중요한 척도였기

때문입니다.

 

아이를 키우면서 생기는 사교육비,

하늘 높은 줄 모르는 집값 등

부부가 부담해야 하는 환경이 아이 하나는 물론

 

둘은 더욱 더 키우기가 힘든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또 결혼이나 출산을 이유로 여성의 능력을 폄하하고

승진 등에서 불이익을 주는

후진적인 직장문화가 지배하고 있고,

출산 및 육아를 아직 여성의 몫이라고 하는

전근대적인 사고가 한국사회에 남아있습니다.

 

달성군의 현황을 보면 출산율 1.67명이라는 수치는

전국평균의 1.05명보다는 높다고 하나,

이는 현풍, 유가의 테크노폴리스와

다사 산업단지의 젊은 인구의 유입으로 출산율이 높아졌지 달성군 정주민의 출산율이 높아서는 아닙니다.

 

지금 상태로는 달성군이 보육에 신경쓴다하지만

젊은 인구의 유입이 정체되면

출산율은 전국평균에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사람이 경제입니다.

 

 

올해 우리나라 통계청 출산율에 의하면

1.0명대로 내려가 우리나라 인구감소가

몇 년 내로 시작될 거라 합니다.

우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세계 각국의 경우를 보더라도 적어도 출산율이

2.0명대 이상은 되어야만

그동안 성장을 지속해 온 한나라의 경제, 사회, 문화 등에

구조적인 문제 발생이 덜 하다고 합니다.

 

프랑스의 경우 정부에서는 아이 셋만 낳으면

가족이 기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합니다.

경제적 지원은 프랑스가 저출산 국가에서

정상적인 출산국으로 변모한 중요한 요소입니다.

 

지금 우리 달성군에서도 장학금 지원, 장난감 도서관,

작은 도서관 등을 만들어 아이 잘 키우기 위해

여러 가지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덧붙여 제가 몇 가지 제안을 한다면

전남 해남군의 경우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여러 정책을 쓰고 지난 10년간에 노력을 기울인 끝에

출산율 2.34명이라는 높은 결과를 만들어 냈습니다.

 

전남 해남군에서는 공공산후조리원을 운영하고

출산용품을 지원하고 미역 등 산후 조리음식과

산모의 건강, 안전, 편의를 위해

끊임없는 관심과 더불어 출산장려금으로

첫째아이 300만원, 둘째아이 350만원,

셋째아이 600만원, 넷째아이 720만원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물론 경제적인 지원이 아이를 낳는데 전부는 아니지만,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게 또한 현실입니다.

 

우리 달성군에도 아이 출산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획기적으로 출산장려금을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보육비와 교육비를 덜기 위해

아파트 1층 공간을 이용해서 작은 도서관을 만들어

학부모들 간에 소통할 수 있는 공동의 공간으로

활용케하고, 또 아이들을 멀리 보내지 않고

작은 도서관에서 부모님과 아이들이

함께 놀이와 공부를 하는 전통마을과 같은 공동체를

만들어 보육 및 교육에 따른 경제 사회적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나비효과란 말이 있습니다.

아마존 강가의 나비의 날갯짓이 태평양을 건너면

태풍이 된다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달성군 뿐 아니라,

우리나라의 출산율 때문에 같이 고민하고 행동하는 것은

훗날에 커다란 축복으로 다가올 것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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