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십니까? 
:
:저는 현재 6살난 자녀를 둔 엄마입니다..일부 시 에서는 현재 6살난 아이는 2005년부터 
:
:유치원 무상교육이 된다는데요... 저희 군에는 어떻게 되나 궁금하여 글을 올립니다. 
:
:바쁘시 겠지만 뚜렷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우리 군의회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신 귀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관심을 가져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의회에서 처리할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업무 또한 행정기관의 업무가 아니며 교육기관의 업무인 관계로 자세한 사항을 알수는

없어며, 의회에서 문제점으로 다룰 사항이 아닌것을 먼저 알려 드립니다.

하지만 귀하께서 궁금해 하시는것에 대하여 교육청에 알아본 내용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귀하께서 궁금해 하시는 유치원 의무교육에 대한 근거는 마련되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세부적으로 정하는 세부시행지침이 마련되지 않아 정확히 언제부터 시행한다고 

말씀 드릴수는 없다고 합니다.


다시 말씀 드리면 법적인 근거는 마련되어 있지만 시행하기위한 근거가 아직 마련되지 않아 

실지로 혜택을 받기까지는 시간을 요한다고 할수 있습니다.


대략적인 시행 시기를 물어도 교육청에서는 아직 정확한 답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군에만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라 전국적인 공통 사안으로서 시행근거가 

마련되면 언론을 통해서 시행시기를 알려 드릴것입니다.


충분한 안내와 원하시는 대답을 드리지 못하여 죄송한 마음을 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항상 행복한 가정과 직장이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