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안 배경: [고등학생의 시선에서 본 지역 문제]
안녕하십니까, 저는 달성군에 거주하며 지역사회의 발전에 관심이 많은 고등학교 3학년 학생입니다.
저는 학교에서 반장 소임을 맡으며 학급 공용 물품이 방치되는 교실 내 공유지의 비극 현상을 목격했고, 이를 자율적 규칙으로 해결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후 이러한 자치 경험을 우리가 사는 지역사회로 확장해보고자 탐구하던 중, 달성군 내 일부 주택가와 골목길의 쓰레기 무단투기 및 방치 문제를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현재의 사후 단속이나 과태료 부과 같은 하향식[Top down] 규제 행정은 이웃 간의 불신을 낳고 행정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러나 현행「대구광역시 달성군 환경기본 조례」 제11조[군민참여 등]는 군민의 참여를 단순 의견 수렴 수준의 선언적 조항으로만 규정하고 있어, 주민이 주체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제도적 기반이 부족합니다. 이에 고등학생의 시각에서 행정학·사회학적 이론을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조례 개정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2. 타 지자체 우수 자치 모델 분석 및 시사점
학교 수업과 학술 자료 탐구를 통해 공유지 관리 이론[오스트롬]과 사회적 자본 이론[퍼트넘]을 공부하였고, 이를 실제 행정에 접목해 성공한 타 지자체의 3대 리빙랩 모델을 분석했습니다.
1. 성동구 사근동 모델: 주민·임대인·대학생이 직접 소통하며 쓰레기 배출 자율 규약을 만들고 스스로 이행해 문제를 해결한 사례.
2. 강서구 화곡1동 모델: 주택가 골목길에 주민 공동체와 자원관리사가 주도하는 이동식 분리수거함을 자율 운영하여 환경을 정화한 사례.
3. 종로구 북촌 모델: 상인·주민·관광객 간의 복잡한 이해관계를 일방적 규제가 아닌 상호 호혜적 자율 규칙[상생 거버넌스]으로 풀어낸 사례.
이처럼 주민들이 직접 소통하는 네트워크[교량형 사회적 자본]를 형성하고 자율 규약을 지키게 만드는 것이 가장 효과적임을 확인했으며, 이를 우리 달성군 조례에 이식하고자 합니다.

3. 조례 개정 제안 [안 제11조일부개정안]
주민 공동체가 법적 신뢰를 바탕으로 환경 자율 규약을 실천할 수 있도록, 제11조 내에 명확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항 신설]를 다음과 같이 신설해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신ㆍ구조문대비표 제안]
 현행 제11조: 군수는 환경보전시책의 결정ㆍ집행ㆍ평가 등의 과정에 군민의 의견이 반영되고 참여가 보장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안 제11조:
① [현행과 같음]
② 군수는 군민이 자발적으로 지역 내 환경오염 예방 및 자원 순환 등의 당면 과제를 해결하고자 공동체를 구성할 경우, 이를 주민 참여형 환경 리빙랩으로 지정하고 주민 자원관리사 양성 등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수행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의 주민 공동체가 상호 합의 하에 제정한 환경 자율 규약[쓰레기 배출 구역 자율 관리, 갈등 조정 규칙 등]을 지방자치단체의 공식 환경 행정 계획과 연계하여 집행력과 이행력을 확보하고, 우수 활동 주민 및 공동체에 포상 등 비금전적 인센티브를 우선 지원할 수 있다. 

4. 맺음말
교과서에서 배운 지방자치와 주민 참여의 가치를 단순히 시험공부에 그치지 않고, 제가 사는 달성군에 직접 실천해보고 싶어 이 제안서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본 개정안이 반영된다면 달성군은 청소년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는 열린 지자체이자, 산발적인 자치 성공 사례들을 최초로 종합 조례안으로 승화한 선진 자치 행정의 모범 지자체로 거듭날 것입니다. 미래 세대의 주역인 고등학생의 제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