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채명지 지금부터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라 11월 28일부터 12월 4일까지 5일간 각 위원별로 담당부서에 대한 개별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오늘은 전체회의 감사로 개별감사를 통하여 실시한 감사내용과 현지확인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통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진행방법은 부서별 직제순에 따라 각 부서별 담당위원이 먼저 본질의를 하고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께서 추가로 질의할 사항이 있으면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질의하도록 하겠으며, 보충질의는 별도의 발언허가 없이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하용하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용하 위원 반갑습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에 수감기관으로서 집행부의 노고가 많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질의에 앞서서 환경단체에서 요즘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강정보 자전거길, 어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께서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현재 한 93% 정도가 공사 진척이 되고 있는 걸로 어제 현장소장님이 설명을 합디다.

정말 고생했습니다. 지금 강정보를 배경으로 많은 관광객들이 멀리서 찾아오시는데, 우리 자전거길이 완공이 되고 나면 수상, 그리고 자전거길은 물론이지만 산책로, 여러 가지 면에서 정말 명소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우리 의원님들이 이구동성으로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정말 여기 계시는 우리 부군수님을 비롯한 칠백여 공직자 여러분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기획감사실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민선5기 군수 공약사항에 대해서 여러 가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훑어 봤습니다만, 지금 자료에 의하면 45건 중에 31건이 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민선5기가 하반기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현실 가능한 것은 빨리 집행을 하고 완공을 할 거는 빨리 하고, 공약사항과 동떨어진다든지 실행 가능성이 연내라든지 임기 내에 이루어지지 못할 공약은 뒤로 미루고, 또 그 외에 임기 중에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거는 마무리함으로써 공약사항은 공약사항대로 추진을 하되 영 지키지 못할 것은 차후로 미루고, 공약사항을 차근차근 하반기에 들어서 진행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실장님 생각은 지금 현재 진척사항이라든지 여러 가지 공약 외의 것, 굵직굵직한 사업이 있습니다만, 병행해서 답변할만한 것이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용하 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정말 국비사업이고 또 큰 공약은 계속 추진을 하겠지만 현실 가능한 것부터 하시고,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군민들은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직자 여러분들이 전부 마음을 합심해서 신규사업이 부각되는 거는 부각되는 대로 공약사항이 아니더라도 관심 있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내년 예산안, 여러 가지 연말 마무리하시는 데 고생이 많습니다만,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다가오는 2013년 새해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명지 예, 우리 하용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김길수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 위원 질의에 앞서 오늘 질의 답변에 부군수님 참석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본 위원은 업무분장과 관련되기 때문에 부군수님께 질의를 한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먼저, 낙동강 하천부지 사업으로 인해서, 하천부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시설 관계가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업무를 어느 한 부서에서 일괄 처리가 돼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내년도 예산사업에 올라온 걸 보면 문화체육과에서 낙동강변에 축구장을 설치하려고 예산이 6,000만 원 올라왔습니다. 그러나 또 치수방재과에서 축구장 설치로 해가지고 1,000만 원이 또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다 같은 축구장을 하면서 예산도 차이가 많고 또 같은 축구장을 하는데도 업무를 문화체육과와 또 치수방재과에서 이렇게 이원화해서 한다는 것은 군의 업무가 일관성이 없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이 하천부지 관리를 어느 한 부서에서 책임지고 관리를 하고 그다음에 시설이 완료되면 시설관리를 다른 데서 하든지, 어떤 업무를 좀 일관성 있게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두 번째는, 또 업무분장과 관련되는데, 지금 보면 둘레길 해가지고 문화체육과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리길 해가지고 건축과에서 또 누리길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녹색길 해가지고 공원녹지과에서 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은 다 비슷한 것인데, 물론 건축과에서나 공원녹지과에서는 국비 공모사업으로 해서 사업은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취지는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 관리하는 부서가 일관성 있게 좀 한 군데서 한다면 중복되는 사례가 없지 않겠나 싶어서, 이 업무에 대해서 어느 한 부서를 지정해서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김길수 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앙의 부서가 다르다 보니까 여기서 시행하는 부서도 다른데, 그렇게 한다손 치더라도 관리는 어느 한 부서에서 일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체육시설도 다 같은 축구장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올리는데 이것도 어느 한 과에서 일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좀 마련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명지 예, 우리 김길수 위원님 보충질의에 부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용하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하용하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용하 위원 소송업무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님께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요즘 주민들이 권리의식이라든지 여러 가지 주민들이 각종 매스컴이라든지 정보를 많이 듣고, 또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우리 군에서 집행하고 있는 데 대해서 본인들의 실리를 굉장히 따지고 민원도 많이 제기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 소송업무도 굉장히 증가하고 있는 걸로, 어제 서류를 보고 또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니까 올 한 해 동안, 지금 12월 말이 다됐습니다만, 48건이라는 소송사건이 제기가 됐습디다. 그 중에서 정부를 상대로 하는, 그러니까 대한민국을 상대로 한 소송사건도 우리 각 지자체별로 맡아서 하게 되어 있던데, 그게 또 한 열 몇 건 되는 것 같습디다.

그래서 이 소송업무를 사실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 그 업무를 부서에서 맡아서 하겠습니다만, 법률지식이 충분하지는 않다고 생각을 할 때, 우리 고문변호사가 그걸 맡아서 한다, 이것보다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얼마 전에 매스컴을 통해서 어느 지자체에서 소송을 전담하는, 그러니까 송무업무를 전담하는 변호사를 공개채용해가지고 근무를 하는 데도 있다고 그렇게 매스컴을 통해서 봤는데, 우리 군에서 48건 같으면 한 달에 4건 정도 됩니다. 굉장히 소송업무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럴 바에는 우리 군에도 상근 변호사를 공개채용 해가지고 그 업무를 전담하게 하면 여러 가지 비용면이나, 우리 고문변호사한테 소송비용, 또 사례비라든지 그런 것보다는 아예 우리 급수를 정해서 6급이면 6급, 공개채용 해가지고 상근하도록 하는 게 어떻겠나 생각하는데, 다른 지자체에도 보고 대구시에도 보니까 5급으로 채용해서 상근하고 있다고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만, 우리 군에도 그렇게 특별채용을 해서 하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하용하 위원 얼마 전에 신문에 보도된 것을 상세히 제가 봤는데, 어느 자치단체에 1명 채용에 10명이 응시를 했다고 합디다. 10대 1인데, 요즘 뭐 로스쿨이라든지 변호사들이 많이 배출이 되고 있으니까, 그래서 아, 굉장하다. 과거에 변호사라고 하면 굉장히 인기 좋은 사위감이고 직종인데, 굉장히 우러러 보고 했었는데 요즘은 기초자치단체에 6급으로 되어 있습디다. 6급 채용입디다. 6급 채용에 정말로 사법고시를 패스하신 분이 10명이나 응시했다고 하면 굉장히, 한편으로는 마음이 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렇게 우리나라에 변호사가 많고, 마음이 좀 이상합디다.

우리도 좋은 방안이 있으면 여러 가지 경비 절감이나 송무업무의 빠른 대처를 위해서라도 검토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용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명지 하용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른 보충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답변에 수고 많았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정책사업단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정책사업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존경하는 송성열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성열 위원 부군수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들, 오랫동안 감사를 받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또 많이 협조를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정책사업단 감사를 하기 전에 먼저, 우리 지방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합니다. 이거는 자치단체장의 정책을 감시감독하고 또 문제점을 파악해서 함께 대안을 모색하고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는, 노력하고자 해서 의회 감사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그 사이 감사했는 결과를 정책사업단에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정책사업단에서 지금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100년 달성 기념사업이 감사결과를 봤을 때 참 원활하게 수행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이 내년 3월 1일까지가 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부분에 치밀한 계획을 더 세워서 차질이 없도록 진행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먼저 장려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는, 또 달성군 관광인프라 구축을 위해가지고 화원 마비정 테마마을에 지금 벽화를 조성을 해서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고, 연 예상이 지금 한 1만 5,000명에다 우리 마비정에 주민 소득이 월 한 5,000만 원 정도 된다 그랬지요? 평균적으로.

마비정 동네에 월 소득이 전체적으로 한 5,000만 원 정도가 난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사실입니까?

○송성열 위원 예. 하여튼 이런 사업들이 앞으로 우리 달성군에 많은 인프라 구축을 해서 개발돼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사례로 본 위원이 감사기간 중에 봤습니다. 수고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다음에는 몇 가지, 잘했는 반면에 몇 가지 지적하고자 하는 일이 있습니다.

지금 달성 행정타운이 부지 매입이라든지 이걸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오랫동안 지체가 되다 보니까 많은 질타를 받고 지저분해서 지역 발전에도 상당히 저해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결과를 봤을 때 지금 현재 행정타운 유치를 위해서 우리 군에서 부지 매입이라든지 이걸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지 매입이 지금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리라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정책사업단에서 좀 방안을, 우리 다른 동료위원들도 참고하실 수 있도록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성열 위원 예, 고맙습니다.

아마 이 일은 그럴 거예요. 군하고 시하고 또 협의를 가져서 같이 공조적으로 이뤄져야 될 거라고 봅니다.

지금 교육감님이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지금 달성교육청의 부지 위치가 굉장히 열악한 상태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도 잘 홍보를 해서 당초에 그분들이 제시했던, 아까 말씀대로 부지 확보라든지 해주시면 오겠다는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정책사업단에서, 군에서도 많은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송성열 위원 그리고 끝으로 저희들이 도서관이라든지 이런 걸 많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잘만 하면 일거양득이 아니겠느냐 하는 건데요. 정책사업단에서 하는 게 지금 도서관도 만들고 또 장학재단도 관리를 하시죠?

○송성열 위원 그런데 지금 논공에 효천장학회가 다른 데하고 틀려서 물건을 받아가지고 그 물건을 갖고 임대를 해서 임대수입으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는 거 아시죠?

○송성열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경기가 여러 가지로 어렵다 보니까 효천장학회 건물 임대가 상당히 난항에 처해져 있습니다. 이게 그냥 방치를 해버리면 임대수입이 없으면 장학금 지급에 상당한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논공에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도서실을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지금 신축을 할려고 했습니다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런 효천장학회 이런 건물들은 다 해봐야, 매입하고 리모델링하고 다 해줘봐야 한 5억 정도만 하면 아파트 밀집지역에 주거 밀집지역에 이용률이 굉장히 높으리라고, 학교 주위고 이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매입을 해주시면 장학회는 장학회대로의 기능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도 있고, 또 우리 군에서도 예산을 상당부분 절감해서 우리 학생들에게 이런 좋은 시설을 제공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한 우리 군의 의지가 있는지, 또 그렇게 실행할 의사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송성열 위원 예, 잘 좀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채명지 존경하는 송성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책사업단 소관에 대하여 다른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용하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하용하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용하 위원 방금 우리 존경하는 송성열 위원님께서 효천장학회 건물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거기 전부 몇 층이라 했습니까?

○하용하 위원 거기에 도서관 하면 용도가 충분하겠습니까?

○하용하 위원 예. 그러면 땅 사가지고 우리가 지을라 하면 부지 매입해서 건축비, 굉장히 많이 들거든요?

○하용하 위원 그 뭐 많은 것도 아니네요.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저도 들은 바가 있어가지고, 그 굉장히 좋은 일이겠다고 생각해서 간단히 보충질의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명지 정책사업단 소관에 대해서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김길수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김길수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 위원 답변에 수고가 많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대견사지 중창이 당초에는 금년도에 기공식을 하고 내년 초에는 착공한다고 얘기가 돼가지고 추진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기공식 관계 이야기도 안 되고 지연되고 있는 사유가 뭔지, 또 앞으로 추진 과정에서 다른 문제점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 위원 예. 주민들이 금년도에 기공식을 한다는 소문이 많이 났기 때문에 많이 기다리고 궁금하게 생각하니까 일정대로 빨리 좀……

○김길수 위원 주민들이 실망하지 않게끔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빨리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명지 또 다른 정책사업단에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수헌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존경하는 정수헌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헌 위원 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으십니다.

대견사지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시 문화재위원회에 변경허가를 다시 제출했다고 조금 전에 말씀을 들었는데 그렇지요?

○정수헌 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애당초에 건축설계 도면이 지금 발굴 이후와는 많은 차이가 있죠?

○정수헌 위원 본 위원이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현재 지금 발굴 후에 보니까 많이 축소가 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문화재위원회에서도 애당초에 건축면적을 크게 잡았는 거보다 지금 현재 우리가 발굴했을 때 많이 축소가 됐으니까 축소됐는 대로 건축설계를 다시 해서 변경을 해달라고 요청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애당초에 크게 했을 때와 지금 현재 많이 축소됐는데 이렇게 설계도면을 했을 때 과연 동화사 측에서 이렇게 축소된 걸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을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헌 위원 과장님, 그런 것 같으면, 예를 들어서 동화사에서 모든 것을 사업을 진행하고 주관을 하고 이런 것 같으면 우리가 지금 이때까지 해온 것하고는 또 틀리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사업 자체를 하든지 안 하든지 별 상관 없이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그런……

○정수헌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좀 우려스러운 것은 사업 자체가 많이 축소가 됐으니까 동화사 자체에서 이 사업을 할 것인지, 그래도 우리 주무부서에서는 어느 정도 가부간 알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

○정수헌 위원 동화사에서 용역을 줬는데 지금 자체가 많이 줄어들었잖아요, 근본적으로. 기수 자체가 많이 줄어든 걸로 알고 있는데.

○정수헌 위원 그럼 차질은 없겠다, 그죠?

○정수헌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명지 정책사업단에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정책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책사업단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정책사업단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행정지원국 행정지원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존경하는 김길수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 위원 행정지원과장님, 그간 감사 받는다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제가 한 세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째, 공무원 해외연수 내용을 보면 대구시에서나 또 우리 군에서 인솔자로 간 거 이외에 순수하게 공무원들이 자부담 30%, 군비 70% 해서 해외연수를 보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간 거는 지금 26명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10명은 아마 금년도 연말 퇴직자를 위해서 10명이 한꺼번에 가는 거 그 이외는 16명이 해외연수를 간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갈 사람이 없어서 그런지 아니면 예산이 부족했는지, 이렇게 저조한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공무원들이 보면 전부 승진에 사실은 많은 관심이 있고 또 그것이 목적입니다.

지금 승진내역을 보면 7급자들이 많이 정체가 되는 것이 세무직하고 행정직하고 승진의 연수가 차이가 너무 나는 것 같습디다.

그래서 지금 세무직에서 일부는 행정직으로 전환을 할려고 하는, 전직을 하려고 하는 직원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같이 근무를 하면서 같은 기회를 부여해 주고 같이 그렇게 해야 일할 수 있는 사기가 있지 않겠나 싶은데, 그래서 세무직 7급이 행정직으로 전직하면 승진이 빨리 되는데, 몇 년 차이가 납디다. 한 3·4년 넘게 차이가 나는데, 아마 세무직 7급에 대해서 동등한 기회를 줄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그다음 세 번째, 민방위교육 관계 개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민방위교육은 정기교육이 1년에 한 번 있고 그다음에 비상소집도 있지 않습니까? 정기교육은 회사에서나 공무원들 전부 공식적으로 가는 걸로 인정해 주기 때문에 관계가 없는데 이 비상소집은 회사에서 인정을 안 해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비상소집 등록만 하면 되는데 이걸 위해서 아침에, 지금 사실 주민등록이 여기에 되어 있어도 직장은 떨어진 곳에 있는 게 없지 않아 좀 있다고 봅니다. 이 사람들이 비상소집 등록을 하기 위해서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읍면에 왔다가 다시 출근하려면 시간이 바쁘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상소집을 꼭 평일 날 해야 되는지, 그렇지 않으면 토요일이나 일요일 공휴일로 해서, 공무원들은 사실 또 그걸 위해서 나온다는 것은 조금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만, 많은 인원들을 배려해 주기 위해서 이 비상소집을 공휴일로 바꿔서 편의를 봐줄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 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 해외연수 내용을 보면 1개 팀이 4명씩만 딱딱 갔던데, 그 제한을 했습니까, 신청이 4명밖에 없었습니까?

○김길수 위원 예. 간 걸 보니까 4회를 갔는데 다 4명씩 그렇게 갔던데, 앞으로 공무원들도 시야를 좀 넓혀야 됩니다, 사실은. 시야를 넓혀야 되고 가서 견학도 하고, 우리가 또 언어가 안 통해도 가서 보고 느낄 수 있는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해외연수는 장려를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싶은 생각인데, 앞으로 방법도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공무원 입사동기별로 그룹을 조성해서 보내는 그런 방법도 해보면 발령 동기들이 같이 모여서 갔다오며 서로 각 과도 다르고 하니까 대화도 될 수 있는 이런 게 안되겠나 싶어서, 그런 방안을 연구해서 앞으로 공무원 해외연수를 좀 더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세무직 승진 관계는, 우리 군에 무보직 6급이 몇 명이 됩니까? 한 십오륙 명 되지요?

○김길수 위원 거기에 세무직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김길수 위원 그러면 행정직만 하게 되어 있습니까?

○김길수 위원 그런 부분도 정체가 많이 된 부분에는 그것도 하나 넣어서 무보직에도 세무직을 넣어서 해주는 방법도 한번 고려해서 다같이 근무하면서 편안하게 자기가 일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다음 민방위교육 비상소집이 7시~8시라 그랬지 않습니까?

○김길수 위원 보통 기업체에 출근하는 걸 보면 7시 30분에서 8시 사이에 출근을 거의 다 합니다, 사실은. 하는데, 이 비상소집을 할려고 하면 출근하고 문제가 되는데, 회사에서 이거는 시간을 안 봐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좀 고려해서 우리 행정이 주민에게 서비스라든가 편의를 위해서 좀, 공휴일 아침에 나온다는 게 무리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차원에서 한번 고려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명지 김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순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김옥순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순 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목소리가 잘 안나와서 그러는데, 본 위원의 생각은, 동료위원님한테는 조금 미안한 생각이 들지만 듣고 보니까 물론 일부 민원인들은 불만도 있겠지만 민방위교육 같은 거는 직원들의 의견도 충분히 들어서 결정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평일날 아침일찍 왔다 가거나 저녁에 퇴근 후에 모이는 거는 문제가 안 되겠지만 공휴일 날 새삼스럽게 나온다는 거는, 물론 우리 민원인들을 봐서는 분명히 해야 되겠지만 직원들의 불만도 분명히 따르리라 봅니다.

이거는 조금 더 직원들의 의견을 들어보시고 이 방안 저 방안을 한번 결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명지 또 다른 행정지원과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수헌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정수헌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헌 위원 예. 한 가지만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교육을 받는 것은 우리 국민의 의무기 때문에 일반 직장인들은 직장에 제출하시면 시간을 빼고 뭐 그런 불이익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정수헌 위원 그러니까 통지서를 회사에 제출하면, 의무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공휴일 한다는 거는 조금 그런 것도 있을 수는 있는 것 같습니다. 검토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 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대기업이나 큰 기업에서는 자체적으로 민방위훈련을 하지 않습니까?

○김길수 위원 예, 직장민방위대에서 하는데 여기 민방위 소집은 전부 소기업이다 말입니다. 소기업에서는 이거 인정을 안 해줍니다. 인정을 안 해주거든요? 기본교육은 인정을 해주는데 비상소집훈련은 인정을 거의 안 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오후 퇴근시간 이후에 한다든지, 과장님 말씀대로 읍면에서 당직을 9시까지 안합니까?

○김길수 위원 당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걸 이용해서라도 비상소집 후 보충교육도 안있습니까? 보충교육. 이런 거는 편의를 봐줘서 읍면에서 퇴근시간 이후에 교육을 별도로 시키고 하면 문제가 다른데 등록만 하고 간다 말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등록만 하고 가는 이런 교육을 진짜 교육이라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말이 교육이지.

그래서 이런 거는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서 일과시간 이후에 근무를 하니까 그렇게 편의를 봐줄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채명지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해서 다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성열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송성열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성열 위원 과장님, 감사받는다고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작년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부분이지 싶습니다.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융자금 회수현황이 있는데요, 여기 길게는 20년, 짧게는 10년 정도 되어 있는데, 일부 회수한 금액도 있고 또 전혀 아직까지 회수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안에는 또 내용을 제가 검토해보니까 사망하고 안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납세 태만을 해가지고 안 내시는 분이 있는데, 또 차량 압류라든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회수가 전혀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작년도에는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혀 불가능한 부분은 탕감을 시켜주는 방법이나 법적인 근거가 있다면 이런 부분도 검토를 해주시고, 이거를 지금 너무 오래된 부분이 돼서 우리 군에서도 어떤 형태로든 이제는 마무리해야 될 시점인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계획이나 방안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성열 위원 예, 그렇게 마무리를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채명지 또 다른 행정지원과에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없는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과에서는 우리 김길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민방위 비상소집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지원과장님은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존경하는 김기석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석 위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부과 및 체납세 징수에 세무과 직원들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2012년 10월 말 현재 지방세 비과세·감면액은 683억 원으로 징수액은 1,485억 원의 46%나 차지하는데 주요 감면내용과 감면 후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석 위원 과장님, 되도록이면 한정된 직원으로 자꾸 돈 받아라, 돈 받아라, 이 세금 받는 게 많이 받아야만 우리 군에서 돌아가는 일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비과세 감면액을 좀 줄여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는 2012년도 10월 말 현재 군 세외수입 체납액은 현년도 14억 9,400만 원, 과년도에는 64억 4,200만 원으로 총 79억 3,6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년도 세외수입의 징수율은 4.7%로 3억 2,400만 원을 징수하는데 그쳐 세외수입 체납액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체납액을 줄일 수 있는 정리대책은 무엇인지 일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석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만, 아무리 노력을 해도 우리 군에 체납세가 자꾸 늘어나는 추세거든요? 이걸 사실 노력을 해서 좀 받아라, 받아라 하는 것도 한정이 있다 아닙니까?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감안을 하시더라도 체납액을 좀 줄이세요. 줄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채명지 존경하는 김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 소관에 대해서 다른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회계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존경하는 정수헌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헌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인쇄물 계약에 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2012년 10월 31일 현재 인쇄물 계약 현황을 보면 총 237건에 계약금액이 3억 6,137만 6,000원으로 관내업체 계약현황이 186건에 1억 9,379만 9,000원, 관외업체 계약현황이 51건 1억 6,757만 7,000원으로 관외업체 계약건수 및 계약금액이 많은 이유와, 향후 관내업체 이용 제고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헌 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가능한 한 우리 관내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인쇄물 같은 거 많이 좀 주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정수헌 위원 그리고 해마다 반복되는 질의입니다만, 우리 청사 초과면적 효율화 방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2010년 8월 개정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에 따른 우리 군의 청사 초과면적에 대하여 패널티가 작년에 한 17억 정도 금년에 한 4억 정도 받고 있는데 효율화방안은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헌 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올해 보면 작년에는 17억 정도를 받았는데 금년에는 4억으로 많이 줄은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답변하신 바와 같이 계획대로 추진하셔서 페널티를 최소화시켜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명지 정수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다른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는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존경하는 정수헌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헌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대구시에서 8개 구·군을 대상으로 민원 처리의 신속성, 민원제도 개선과제 발굴 및 서비스 만족도를 종합 평가하는 민원행정 추진평가에서 우리 군이 좋은 평가를 받아 2012년도 우수기관으로 표창받은 데 대해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먼저 축하를 드리면서 질의하겠습니다.

2011년과 2012년 건축사가 수행한 건축허가 및 신고민원 대행건수는 어떠하며, 대행수수료 지급액은 얼마인지, 또 한 건당 수수료 지급액은 얼마인지, 그리고 건축허가의 경우 건축사의 업무대행 내용은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헌 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허가는 우리 종합민원과에서 내주고 건축이 됐을 때 준공허가는……

○정수헌 위원 준공까지는 내주고 그 사후관리는……

○정수헌 위원 본 위원은 또 이렇게 생각합니다. 허가는 주무부서에서 다 내주고 사후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로 인해 불법건축물이 많이 성행을 하는 걸 봤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죽곡 2지구 같은 경우에는 법이 개정이 되기 전에는 3층 이하, 세 가구 이하로 되어 있던 것이 지난 달에, 10월 달입니까?

○정수헌 위원 10월 달에 법이 개정돼가지고 4층 이하, 4가구 이하로 되어 있는데, 그 전에 건축허가를 많이 내준 걸 보면, 죽곡에는 지금 외관상으로 보면, 다른 지역도 우리 지역과 마찬가지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외관으로 보면 3층건물로 보여집니다만 실제로 들어가 보면 4층건물로 되어 있습니다.

종합민원과에서 허가를 내줄 당시에는 불법건축물인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준공허가를 내주고 난 이후에 실제로 올라가보면 실제로 4층, 4층에 보면 현관문이라든지 3층이나 4층이나 똑같이 지금 행해지고 있는 상태인데, 이런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규제하는 방법이라든지 대책이 있습니까?

○정수헌 위원 맞습니다.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은 거기에 대해가지고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보시면 이거는 불법이 관행처럼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시다시피 허가를 주무부서에서 내주고 실제로 건축했을 때 준공허가를 내주러 갔을 당시도 외관상으로는 4층인지 3층인지를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해놨고, 그 사후에 이루어지는 일이거든요, 이거는?

이랬을 경우에 사후에 우리 건축과에서라든지 사후관리를 하셔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어떠십니까?

○정수헌 위원 예,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군청에서 도로개설사업을 시행하면서 철거되는 건축물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관리대장을 어떻게 정리하고 있는지, 혹여나 건축주가 군청을 직접 방문해서 대장정리 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은 아닌지, 그렇다면 공공사업으로 인하여 철거되는 건축물의 경우 건축주가 군청까지 와야 하는 불편이 있을 텐데, 건축물대장 관리부서인 종합민원과에서는 주민불편 해소 차원에서 어떤 좋은 방안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헌 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좀 전에 과장님이 답변하신 것처럼 우리 주민 불편을 최소화해 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명지 정수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과 소관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용하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하용하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용하 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지난 11월 19일 날 인력증원 건의 관계 정책토론회를 했습니다. 그때 제가 나가서, 서 국장님도 그날 발표도 하시고 했는데, 아까 국장님께서 인원 증원 관계로 행안부에 요청을 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는 시간이 좀 안걸리겠습니까?

○하용하 위원 시간이 걸리고, 종합민원과에서 인·허가 문제가, 제가 그날 주제발표를 하면서 그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지금 허가부서 따로 있고 사후관리 하는 과가 또 따로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특히 지난번 좋은 예로 남지장사 문제입니다. 담당직원은 허가 안 내줄 수는 없고, 서류가 다 맞으면 허가는 내줘야 되고, 또 신청하는 분도 서류 다 맞는데 왜 안 내주느냐, 이의를 달기 때문에 해주고, 그러면 이제 담당부서로 넘어가니까 담당부서에서는 허가 내준 것도 모르고, 그러면 또 민원이 야기되는 거는 사전 검토를 해가지고 허가 내 줄 때는 충분한 조사를 해보고 부서에서 나가고 이래야 되는데, 서류 다 맞으면 허가를 내줘버리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나.

그러면 제가 종합민원과에서 꼭 해야 될 업무는 그대로 있더라도 통폐합할 거는, 각 과에서 해서 사후관리 철저하게 할 수 있는 과는 영 없애자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종합민원과를. 저는 통폐합해서 각 과로 다 돌리자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왜, 업무를 소관부서로 다 보내버리면, 농업정책과라든지 기술센터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민원도 있다고 합디다. 그런데 여기서 할 수 있는 부분은 민원과에서 하고 그 외의 것은 해당 과로 돌려주면 그 과에서 인·허가 확인부터 현장감독부터 해서 사후관리 모든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체계를 갖추면 민원이 적게 야기되지 않겠나,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민원이 발생할 수 있겠다 싶은 거는 처음 접수 때부터 현장을 먼저 가봐야 됩니다. 뭐 공청회를 열 필요는 없습니다만, 우리 허가부서에서 주민들 공청회를 할려면 하세월이지만, 먼저 사전답사도 비밀리에 해볼 수도 있고 그런 걸 하기 위해서는 책임을 질 수 있는, 허가부서에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그 과에서 사후관리까지 할 수 있는 그런 거는 과로 돌려주면 안좋겠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여러 가지 과장님이 종합민원과장으로서 그 업무를 맡아서 해보니까 돌려보낼 것도 있고 우리가 할 것도 있고 그런 거 좀 있습디까?

○하용하 위원 예. 그 방법을 본 위원도 생각을 해봤는데, 그렇게 하면 민원이 오면 그분들이 한꺼번에 좋은 설명 듣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돼야 되거든요? 이 과 저 과 또 찾아다닌다 하면 민원인들 불평불만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런 걸 잘 해가지고, 아까 국장님께서도 조직개편 문제라든지 나왔는데, 정말 이번에 조직개편을 한다면 민원인들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와서 정말 웃으면서 나갈 수 있는 그런 업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연구를 해서 조율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하용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명지 종합민원과 소관에 대하여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존경하는 우리 정수헌 위원님께서 불법건축물에 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특히 우리 다사 지역 같은 경우는 체계화되고 도시화된 지역이기 때문에 죽곡 1·2지구의 주택지에 대해서는 과중한 업무에 바쁘시겠습니다만, 언제 시간을 내셔서 한번 전수조사를 하시면 상당한 건물들이 쓰리룸, 투룸으로 변경이 된 데가 상당히 많이 있을 겁니다. 불법건축물이 상당히 많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도 계몽이 한번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주무 과장님께서 염두에 두시고 차후에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과는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종합민원과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존경하는 김기석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석 위원 먼저 질의를 드리기 전에 적은 인원으로 지적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는 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첫째, 질의할 것은 국·공유재산의 실태조사를 면밀히 하여 대부자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미 대부 계약자는 대부계약 및 대부료 징수에 철저를 기하기 바라며, 또한 장기 대부자에게는 향후 군에서 이용가치를 판단하여 실효성이 없는 토지에 대하여는 매각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지와, 새로 도입된 도로명주소가 2014년부터는 전면 시행된다고 합니다. 아직 주민들의 인식 부족으로 혼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되는데, 앞으로 정착될 때까지 지속적인 홍보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일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석 위원 과장님, 도로명주소를 홍보를 하는데 이 도로명주소가 바뀌기 이전에 수십년 동안 전에 주소를 사용했거든요? 이러니까 주민들 인식이, 바뀌는 주소를 사용해야 된다는 이게 상당히 거부감도 있고 주민들 인식이 늦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주민들에게 홍보를 철저하게 해서 혼란이 야기되지 않도록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명지 김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길수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김길수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 위원 과장님, 토지정보과에 민원도 많은데 업무 추진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토지허가구역으로 묶인 곳이 몇 군데 됩니까?

○김길수 위원 묶인 지가 몇 년째 됐는데, 지금 사실은 테크노폴리스도 지역이 다 결정이 되었고 또 국가산단도 지역이 결정이 됐는데, 지금 몇 년째 허가지역으로 묶어놓으니까, 안 그래도 부동산경기가 현재 침체돼서 어려운데 주민들이 몇 년째 묶어놓으니까 많은 불평이 있는데, 이거는 아마 대구시에서 올려가지고 국토해양부에서 이걸 결정하고 그렇습니까?

○김길수 위원 어떻게 하더라도 내년도에는 토지허가지역을 해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는 없겠습니까?

○김길수 위원 그 기간이 2년씩 해가지고 6월 달에 기간이 끝나는데, 기간이 끝나면 이제는 국가공단이나 테크노폴리스 해서 부동산을 묶어놓을, 현풍도 보면 자모동 거기 묶였거든요? 자모동 거기는 테크노폴리스하고 무슨 관계도 없고 국가공단과도 관계없고, 또 구지도 가천, 고봉, 평촌, 동부 지역은 다 풀리고 다른 데 또 묶어놨거든요?

그래서 이걸 군에서 건의를 해서 내년도 6월 달에 기간이 만료가 되고 나면 해제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연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명지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해서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수헌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정수헌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헌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토지라든지 주택지라든지 이런 거 전매했을 때 다운계약서 했는 적발사실은 있습니까?

○정수헌 위원 없습니까?

○정수헌 위원 본 위원이 왜 묻는가 하면, 지금 죽곡 2지구 강정보 들어가는 데 봤지요? 조금 전에 불법건축물도 많이 행해지고 했는 그 지역 일대를 보면, 도시개발공사에서 입찰을 봤을 때 앞줄은 5,000만 원, 큰 도로 물은 거 봤죠? 앞줄은 5,000만 원, 뒷줄은 보통 3,000만 원. 그렇게 행해졌습니다.

그게 지금 현실이고, 우리 달성군 관내에는 앞으로도 이런 문제가 저는 비일비재하다고 봅니다. 세천공단이라든지, 죽곡 2지구 신도시, 또 다른 지역 현풍 테크노폴리스 자리 안에 주택지, 이런 쪽에서 우리 주무부서에서 도시개발공사라든지 이런 데서 입찰을 봤으면 한번쯤은 부동산에 가셔서, 이게 전매를 대부분 하는 형태는 입찰을 보고 난 이후에 몇 개월 안에 다 줍니다. 이 전매 받은 사람하고 계약자들 간에, 계약서가 대부분 부동산에 가면 예를 들어서 1억에 입찰을 봤는 것 같으면 보통 1억 100만 원이든 1억 1,000만 원이든지 해가지고 바로 전매를 해버린다고. 예를 들어서 실제로도 1억 3,000만 원에서 1억 5,000만 원 정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일단 우리 주무부서에서는 부동산 계약서 그거에 의존해가지고만 실제로 앉아서 하시기 때문에 이런 사례들을 전혀 적발을 못 하고 있다고. 이것이 바로 결국은 우리 주민분들한테 불편을 주고 경제적으로 많은 손해를 끼치는 겁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도 죽곡 2지구 같은 경우에도 건축물이 예를 들어서 1억 정도 되는 것 같으면 이런 불법적인 다운계약서라든지 5,000만 원 같은 이런 돈 때문에 불법건축물이 지어져야 됩니다. 이런 3,000에서 5,000이라든지 프리미엄이 안 들어가면 불법건축물도 줄어든다고 저는 봅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이런 형태들을 뿌리 안 뽑고는 불법건축물이 계속되리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무부서에서 계장님들이 현장에 나가셔서, 이런 것은 확인해 보면 한눈에 적발된다고 봅니다,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신중을 기해가지고 차질 없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수헌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명지 또 다른 토지정보과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지정보과에 다른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토지정보과는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존경하는 김길수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 위원 과장님, 감사받는다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째, 전산실 유지보수를 용역업체에 줘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길수 위원 그런데 그 용역업체가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 5개 업체인데 이 5개 업체에서 3개 업체가 외부업체이고 지방업체는 두 군데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김길수 위원 그래서 앞으로 이런 용역업체는, 또 빨리 와서 수리를 해주고 가야 되는데 서울이나 멀리 있으면 그런 것도 불편한 점이 있을 텐데, 용역업체를 앞으로는 지방업체에다 될 수 있으면 줄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인터넷 농업방송을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 등록된 농어민이 몇 명 있습니까?

○김길수 위원 64명이라 하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이것밖에 안되는지 추진과정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 위원 예. 서울업체하고 수의계약을 안 하면 안 될 그런 입장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수리할 게 있어서 연락하면 서울에서 여기까지 오려면 사실상 어렵지 않습니까? 시간도 많이 걸리고 하니까 될 수 있는 대로 최대한, 지금 보면 서울업체 두 군데, 부산업체 한 군데, 대구업체는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될 수 있으면 지방업체에 계약을 할 수 있도록 추진을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인터넷방송은 지금 농업이 모든 특작이라든지 특산물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홍보가 덜돼서 그런지, 64농가밖에 안되는 원인을 모르겠는데, 하여튼 홍보를 좀 많이 하셔가지고 어차피 운영하는 거 많이 좀 참여할 수 있도록 기술센터와 협의해서 서로가, 이 업무가 기술센터에 신청하면 여기서는 운영하고 이런데, 이제 보니까 서로가 업무에 관심이 없는 것 같은데 서로 협의해서 많은 농민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명지 김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해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오늘 질의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만, 처음부터 자리를 하고 계시는 배사돌 의장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전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1시 30분에 감사를 계속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시 30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57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채명지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주민지원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주민지원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하용하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용하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그리고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효자라고 소문나 계시는데 마음이 얼마나 아프십니까?

정말 우리 주민지원과에는 보훈단체를 관리를 하고, 정말 우리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신 분들, 오늘 우리가 있기까지는 정말 그 어른들이 계셨기 때문에 오늘의 우리나라가 우리들이 잘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어른들은 연세 드셔가지고 한 해 한 해 갈수록 작고하시는 분도 자꾸 늘어나고 하는데, 지금 살아계시는 분이라도 우리가 힘이 되면 우리 부모 모시듯이 항상 그런 마음으로,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이 잘하시지만 저희들도 마음은 똑같습니다. 잘해주시고 계시는데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또 그쪽에 6.25 참전용사회 가보면 항상 고맙다는 말씀을 많이 합니다. 우리 군수님을 비롯한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이 잘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우리 6.25참전 유공자 분들한테 지원하고 있는 예산액 있지 않습니까? 그게 내역이 상세하게 파악이 다 되고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하용하 위원 지금 현충일 날 국가유공자 유족들하고 추념식을 하는데, 행사 때 전부 추념식에 참석해달라고 해서 행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드는 예산도 미리 편성이 다 되어 있고 또 끝나고 나면 정산하고, 참석하시는 인원하고 그거는 파악이 다 됐지요?

○하용하 위원 그게 지금 안 그래도 6.25 유공자 어른들 지원문제 때문에 본 위원도 몇 차례 유공자회에 가서 회장님, 그리고 부회장님, 사무국장님하고 간담회도 몇 번 했는데, 여러 가지로 지금 예산 넘어온 것 보니까 전번에 간담회 때도 간단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만, 그분들 백퍼센트는 다 만족을 못드립니다. 저도 가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저께 재향군인회 날 행사에서 이야기를 합디다만, 고맙다고 그런 말씀을 합디다.

또 미리 다른 구에서 알도록 소문 나면 안 됩니다. 나중에 다른 구에서 아는 것은 괜찮지만, 우리만 하면 다른 구의회에 또 요청을 하면 거기는 예산이 없는데 하면서, 우리한테 섭섭한 마음을, 항의라 하기 보다는 지자체 간에 원망이 좀 들어올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지금 유공자하고 6.25 미망인회하고 지금 우리가 보훈단체에 지원하는 게 총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전체?

○하용하 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거 너무 약하지 않습니까? 오시고 가시고, 점심을 우리가 여기서 못 드리고 롤 케이크를 드리는데 그게 뭐 요기는 안 되는데, 우유 하나 드려도. 조금 그것도 생각을 해보고 검토를 한번 해보십시다.

그다음에 지금 그 제도는 없어졌습니까? 옛날에 공무원 시험을 치든지 하면 국가유공자 자녀 분에 대한, 공채라든지 시험 치면 가산점을 줬는데 요새는 만약에 우리 군에 기간제입니까, 들어오면 그런 자녀들 혜택 같은 게 있습니까?

○하용하 위원 우리 군에서 기간제라든지 채용하는 데 그런 것은 없습니까?

○하용하 위원 사실 그런 거는 정부에서 옛날부터 하던 거지만, 여기 보니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라고 하면서 우리 주민지원과에 인원이 굉장히 많네요. 왜 그러냐 하면 그런 걸 다 따질 수는 없겠지만……

○하용하 위원 너무 애쓰시고 잘하시는데 잘 좀 해주시고, 조국을 위해서 정말 목숨 바치신 어른들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명지 예, 존경하는 하용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지원과 소관에 대해서 다른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주민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청소위생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청소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송성열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성열 위원 청소위생과장님, 이제 퇴직도 다됐는데 끝까지, 아마 오늘이 어떻게 보면 행정사무감사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좋은 유종의 미를 거두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동안 감사 받으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먼저 제가 청소위생과 감사를 해보니까 평소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우리 청소위생과가 상당히 업무도 과중하고 많은 부분에 대해서 업무를 적은 인력으로 하고 계신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또 한편으로 보면 업무에 상당히 어떤 허점이 있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도 가졌습니다만, 이번에 감사결과에 의해서 제가 몇 가지 좀 새롭게 청소위생과 대해서 인식을 바꾸는 계기가 있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몇 가지 또 시정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93회 전국체육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 직원들께서 숙박시설이라든지 친절, 특히 숙박대책에 대해서 기간 중에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많은 노력을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제가 감명 깊게 느꼈던 것은 이 기간 중에 경남 조정팀에 친절하게 숙식 제공하고 안내해 준 이호일 계장님, 조정희 직원 계시죠? 이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경남 조정팀에서 그 노고에 칭찬해 주신 데 대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까지 많은 노력을 하셨고 그분들에게 좋은 인상을 심어주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그 노고에 치하를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청소위생과에 보면 지금 현재 ‘달성의 맛 사찰음식 30선’ 해가지고 전통사찰음식을 개발하셔서 장려를 하고 홍보를 해서 또 음식박람회에서 은상도 수상한 실적이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아울러서 전통사찰음식뿐만 아니고 저희 군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관광단지 조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꼭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게 우리 먹거리일 겁니다, 아마. 그렇게 맞춤형 그 지역 특성에 맞는 그런 음식들을 좀 더 개발하셔서 관광단지 조성과 함께 이런 부분도 좀 같이 협의를 해서 좋은 음식들을 찾아서 거기에 매칭해서 개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거는 어떻게 보면 청소위생과에서 할 사안이 아닌 걸로 본 위원은 느낍니다. 예를 들어서 수해가 난다든가 태풍이 오고 이럴 때는 보면 직할하천, 그러니까 이번 같은 경우에는 강정보 주위에 많은 쓰레기들이 떠내려 와서 퇴적이 된 걸로 압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읍이나 우리 청소위생과에서 상당히 직원들이 노력을, 이게 엄청난 양인 걸로 아는데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이거를 깨끗이 치우셔서 주위 경관을 그대로 보존하는 데 일익을 담당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지금 해마다 되풀이 될 걸로 본 위원이 생각을 하는데, 이거는 지금 하천 관계에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수자원공사와 협의를 좀 거쳐서 이 업무에 대한 이런 내용에 대한 거는 서로 협의를 좀, 조정을 하십시오. 하셔가지고, 이거는 우리 군에서 다 담당하기는 너무 광범위하고 인력이나 너무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치수방재과하고 상의를 하셔서 수자원공사하고 좀 협의를 거치도록 해서 시정을 좀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송성열 위원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청소차나 관용차 유지 관리가 법적으로 내구연수가 7년 이상이 지나고 주행거리가 12만 킬로 이상일 때 교체대상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파악을 해보니까 우리 달성군에 47대가 지금 연장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청소차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예산 사정이나 또 어떤 차량의 보존상태나 이런 걸 봐서 아마 그렇게 하고 있다고 보는데 청소차만이라도, 청소를 하는 데 여러 가지 취약합니다, 이분들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많은 인원들이 작업을 하기 위해서 승차를 하고 하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청소차만이라도 가능하면 내구연수 내에서 교체가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서 시정 좀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끝으로 지금 현재 우리 달성군 지역이 넓습니다. 그런데 대구시내 쪽에서 불법쓰레기 투기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번호판도 다 가려서 가는데, 지금 사실 합동조사 운영이 2회 정도, 상반기 하반기 해서 2회 정도 합동조사를 하는 실정입니다, 그죠? 이런 상태에서는 아마 적발하기 어렵지 않겠느냐는 생각이고,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우리가 수시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서 불법투기가 많이 일어난다든가 하는 지역에는 CCTV를 설치를 하시든지 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사실 외부에서 다 들어옵니다, 이 쓰레기들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검토 분석하셔서 이걸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모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송성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명지 예, 송성열 위원님 질의에 청소위생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성열 위원 예, 그렇게 좀 조치를 취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명지 송성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소위생과 소관에 대해서 다른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용하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하용하 위원님, 먼저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용하 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방금 쓰레기문제, 존경하는 송성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만, 사실 화원 지역에 본 위원이 아침에 일찍 죽 마을에, 또 그리고 체육공원이라든지 한번씩 나가봅니다. 지금 어디서 그런 문제가, 본 위원이 몇 번 지적을 하고 또 그분들한테 설득도 하고 설명도 하고 많이 해봤습니다만, 화원 마수동 마수지가 있습니다, 마수지. 명곡미래빌 뒤에 마수지가 있는데 거기 체육시설도 잘해놓고 데크를 해서 걷도록 해놓고, 거기에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이 낚시를 많이 합니다. 여름 되면 보통 아침에 가면 밤낚시 하는 분들이 한 여남은 분 됩니다. 많을 때는 거기 와서 1박 하는 분은 텐트 쳐놓고 많이 있습니다.

한번은 가니까 우리 체육시설 해놓은 데 거기에 쓰레기를 모아놨는데, 여름에는 개를 잡아서, 우리 주민들이 운동하러 나와가지고 저한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사실 우리 주민들은 거기 와서 안 버리는데 다른 데 외지에서 차에 싣고 와가지고 텔레비전도 거기에 버리고, 또 낚시하는 사람들 뒤처리가 큰 문제입디다.

그래서 제가 낚시하는 사람들한테 고함도 지르고 했더니만 낚시하다가 대여섯 분이 와서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낚시하고 하는 거는 안 말리고, 참 여기까지 찾아와줘서 고맙다, 우리 지역에 낚시하러 오는 거는 좋은데 쓰레기 문제를 여러분들 우리 집이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지저분하게 쓰겠느냐, 뒤처리를 잘해달라고 못을 한 바퀴 돌면서 이야기했는데, 이튿날 되면 우리 읍에서 이틀에 한 번씩 보통 쓰레기를 치우러 가는데, 그렇다고 해서 고정 배치시켜서, 읍장님하고도 의논을 몇 번 해봤습니다만, 이 쓰레기 외지에서 가지고 와서 버리는 게 많습디다. 우리가 전부 다 감당을 해야 되고 그러니 사용하는 사람들 상식문제인데, 사실 쓰레기 문제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 와서 버리고 가는 거 누가 버렸는지 찾을 수 없고 그래서 그 문제를 우리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데, 냄새도 나고 여름에 가보니까 굉장히 지저분합디다.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 지나고 월요일 청소차가 와서 치우는데 오전 내 치운다고 해요. 그 못 하나 주위에 치우는데. 그만큼 많습디다.

그런 것도 과장님이 특별히 순찰을 한번씩 저녁이라도 한번 돌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다음에 식당 종사자들 교육도 많이 시키고, 수시로 1년에 몇 번 교육시킵니까?

○하용하 위원 그런데 요즘 모 TV 보면 ‘엑스파일 맛집’ 하는 걸 본 위원이 수시로 봅니다. 우리 지역에 위생점검을 자주 나가봐야 되겠습디다. 왜 그러냐 하면, 지난번 여름에 냉면집을 집중으로 해서 텔레비전에서 보도한 게 있는데, 사실 우리 지역에도 보면 냉면집이 많이 있습니다. 여름 되면 냉면 육수가 전부 가짜다, 이래가지고 지역에 제가 파악을 해봤습니다. 냉면집이 몇 군데 있는가 보면, 그전에는 맛있게 가서 먹고 했는데, 텔레비전을 보고 나서 아, 이게 정말 가짜였구나. 그런 단속을 우리가 할 기준은 없습니까?

○하용하 위원 우리 관내에 식품제조업체도 몇 군데 되지요? 그런 데도 수시로 나갑니까?

○하용하 위원 예. 정말로 이 문제는 우리 주민들의 위생문제기 때문에, 식당에서는 돈 벌기 위해서 하겠지만 우리 주민들에게는 생명과 직결되는 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적은 인원에 수시로 단속 나가기 힘들겠지만 그래도 수시로 점검을 나가서 단속도 좀 하고 지도도 좀 하고, 지도 계몽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하용하 위원 지금 음식업지부 그런 데 지원하는 것도 많이 있는데 그런 데를 통하든지, 또 개별단속도 중요하겠지만 지회를 통하든지 해서 수시로 자체에서 자기들 지도 계몽할 수 있도록 많은 독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용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명지 하용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소위생과 소관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수헌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정수헌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헌 위원 과장님, 답변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두 가지 정도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흡입차 운영시간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정수헌 위원 예, 진공흡입차.

○정수헌 위원 새벽시간에 지금 잘하고 계십니까?

○정수헌 위원 새벽에 나오시면 수당은 안 드립니까?

○정수헌 위원 낮에는 놀고 그러면 새벽에 하는 것은 수당을 받아야 되고……

○정수헌 위원 지금 현재 편의상 그렇게 하고 계시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낮에 원래 9시부터 출근해가지고 오후 6시까지 원래 근무시간이죠? 원래는 그렇게 하셔야 되죠?

○정수헌 위원 청소차도 원래는 9시부터 6시까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수헌 위원 글쎄 그게 법적으로는 그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정수헌 위원 규정상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입니까?

○정수헌 위원 6시부터 그러면 하고, 그게 안 이뤄졌기 때문에, 6시부터 9시까지든지 안 이뤄졌기 때문에 지난번에 그와 같은 일이 이뤄진 거거든요?

6시부터 하기 때문에 수당을 달라고 해가지고 문제가 됐던 거 아닙니까?

○정수헌 위원 지금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정수헌 위원 잘 알겠습니다.

○정수헌 위원 그리고 아진 PNP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해 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43.2톤 2개 있죠, 소각로가?

○정수헌 위원 소각로가 2개 있는데 1일 소각할 수 있는 양이 43.2톤 아닙니까? 그러니까 86.4톤이죠?

○정수헌 위원 그런데 이 86.4톤이라는 양 자체를 어떻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까?

○정수헌 위원 본 위원이 왜 묻는가 하면 86.4톤이라 하더라도 한 100톤 정도를 소각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정수헌 위원 예를 들자면 1톤에 1.5톤, 2톤 차에 안 싣습니까?

○정수헌 위원 소각할 수 있는 양인데, 소각할 수 있는 양이 예를 들어서 86톤이다, 86톤은 86톤 이상 90톤 95톤까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이 규정에 86.4톤이라는 걸 무조건 정해놓은 것 같으면 여기 아진 PNP에서 우리가 86.4톤으로 신고가 되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땔 수가 없다고 자기들이 이야기를 하겠지만 우리도 사람마다 다 틀립니다. 양 자체가 1킬로 양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이 있고 1킬로 양을 정해놨더라도 1.2킬로라도 먹을 수가 있다고. 그러니까 이 규정 자체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거기에 대한 방법이 있습니까?

○정수헌 위원 그러니까 소각을 하면 돈입니다, 이게. 소각을 하면 손해를 보는 것 같으면 자기들 일지대로 백퍼센트 믿어도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정수헌 위원 그런데 과장님은 실지로 이런 상황을 직시를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정수헌 위원 여기는 제지보다는 어떻게 보면 소각을 위주로 하는 게 더 많아요. 소각을.

○정수헌 위원 그런 것 같으면 소각장 확장을 왜 하시겠습니까?

○정수헌 위원 그 욕심을 왜 냈다고 보십니까?

○정수헌 위원 지금 소각로를 교체를 하는 것 같으면 반대하시는 분이 없어요. 늘리기 때문에 반대를 하는 거지. 예를 들어서 소각로 2기가 있는 중에서 이 2기를 최신시설로 바꿔주는 것 같으면 좋아하죠. 누가 반대합니까? 그렇지 않다고, 이 자체가.

○정수헌 위원 그리고 소각 자체를 지금 행정기관에서는, 86톤이 1일 처리할 수 있는 양인데 이것을 확인할 방법이 지금 없잖아요. 이상을 할 수 있는지.

○정수헌 위원 환경청에서는 무엇을 측정을 하는가 하면 TMS라 하는 굴뚝에서 환경오염물질이 나오는 대기만 측정할 수 있다고, 양 자체를 얼마나 많이 소각을 하고 이 부분은 환경청에서 안 해요. 1톤을 때는지 2톤을 때는지 이거는 안 한다고. 이 대기에 공해물질이 얼마나 유해물질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지금 규정치를 정해놓은 데서 초과를 하느냐 안 하느냐 여기에 달려있지 많이 때고 그게 아니고, 본 위원이 묻는 것은 86톤을 정해놨으면 86톤을 때고 있는지 86톤 이상을 때고 있는지, 한 50톤을 때고 있는지, 소각량 자체를……

○정수헌 위원 예, 말씀 한번 해보십시오.

○정수헌 위원 반입되는 양은 어떻게 측정을 합니까?

○정수헌 위원 그러면 자체에서 내부에서 유입되는 폐기물은 거기에서 처리할 때, 계근이 다 되고 하면 한 세 군데 정도가 확인이 되지만 자체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그거는……

○정수헌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명지 또 다른 청소위생과에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우리 청소위생과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서재 위생매립장에 반입되는 쓰레기를 서재 주민지원협의체에서 각 구·군별 들어오는 차량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 우리 군에서 들어오는 차량에서도 불법쓰레기가, 반입되어서는 안 되는 쓰레기가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가 원하신다면 데이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 주무부서에서 업무가 과중하시겠지만 전표를 끊어주실 때 좀 철두철미하게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지역에 있는 쓰레기매립장이니까 불법 쓰레기 들어와도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양해를 해주겠지, 하는 생각은 정말 버려야 됩니다.

예전에 우리 달성군에서 반입되는 쓰레기들을 점검할 시에 우리 지역에 있는 쓰레기매립장이기 때문에 많이 넘어가준 게 사실입니다. 차후로는 불법쓰레기가, 반입되어서는 안 되는 쓰레기가 반입되는 일은 없게끔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채명지 청소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소위생과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청소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보건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김옥순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순 위원 보건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진료의약품 관리 및 중·고등학교 결핵환자 관리에 대하여 보건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보건소에서 환자들에게 투약하고 있는 진료의약품 구입과정 및 이월약품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한 유통기한이 지난 약품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국민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전체적인 국민 건강은 나아지고 있는 실정이나 젊은 사람들의 다이어트 열풍 등으로 체력이 떨어져 결핵환자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현재 우리 군의 중·고등학교 학생 결핵환자 수와 관리현황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순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결핵이 다시 성행하면서 우리 군에도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타지역보다는 관리를 잘하고 계시다고 보는데, 앞으로도 모범이 되는 우리 군 보건소가 되어주시고, 군 보건소라는 취지에 맞게 발로 뛰는 보건소, 군민과 함께하는 보건소가 되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명지 김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과 소관에 대하여 다른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과는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보건과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김옥순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순 위원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시설관리소 업무가 비슬산휴양림과 화원휴양림, 군민운동장, 동네체육시설 등을 관리하는데 정규공무원이 적은 인원으로 볼거리 행사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자연휴양림 관리와 관련하여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비슬산 자연휴양림의 경우 입장객이 36만 7,983명이고 화원 자연휴양림의 경우 12만 1,540명인데 전년도에 비해 입장객이 얼마나 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순 위원 물놀이 준비라든지 그런 거는 2013년부터 하신다는 말씀이십니까?

○김옥순 위원 예. 일단 여러 가지로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2013년도에는 계획한 대로 관광객들이 더 많이 늘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향후 입장객 증가 전망은 그 정도로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김옥순 위원 입장객이 증가한다면 시설 사용객도 늘어날 것인데 지난 3월 제206회 임시회 시 김기석 위원님께서 비슬산 자연휴양림 숲속의 집 증축방안에 대하여 군정질문을 하였는데, 금번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 조치계획에 ‘산림청에 보완사업비를 요청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답변을…….

○김옥순 위원 이렇게 들리는데, 올해는 준비가 부족해가지고 사업비를 못 받으신 걸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김옥순 위원 예. 이어서, 비슬산 자연휴양림의 경우 대견사 중창 후 휴양림 입장객이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휴양림 통과 인원 증가에 대비한 등산로, 시설물 보완 등 앞으로 100만 입장객을 고려한 시설물 사전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에 대한 구상하고 있는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순 위원 우리 소장님 말씀 들으면 일단 용역 줘가지고 기다리는 말로밖에는 듣기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군에서 따로 준비할 것이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연간 본 위원이 볼 때는 100만이라고 보는데 우리 소장님은 300만이 넘는다고 지금 이야기하셨잖아요? 그런 것 같으면 거기에 대한 주차시설, 그리고 주변에 즐길거리, 먹거리, 방문기념품 등 군 차원의 관광지 조성계획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소장님께서는 거기에 대비해서 구상하고 계시는 것이 있으시면 답변 바라겠습니다.

○김옥순 위원 예. 소장님, 지금은 소장님이 관리소장을 맡고 계시잖아요, 그죠?

○김옥순 위원 그렇다면 소장님 나름대로의 마인드라든지 구상도 내놓으시는 게 우리 군에 좀 더 도움이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요, 앞으로 분명히 현장에 계시는 분들이 더 잘 아실 겁니다. 뭐가 부족하고 뭐가 필요한지를.

앞으로 많은 사업 구상을 해주시기 당부드리고……

○김옥순 위원 그리고 지난 9월 제211회 임시회 군정질문 시 휴양림 객실 중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로 경사로 설치 조치를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2013년도에 예산이 반영되어 있습니까?

○김옥순 위원 휠체어가 와도 올라갈 수 있다는 말씀이죠?

○김옥순 위원 그렇다면 전번 참꽃축제 행사 때 보면 장애인들이 오셔가지고, 내빈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2층에 올라가셔가지고 음식을 다 먹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들이 오셔가지고 휠체어 때문에 계단으로 올라갈 수가 없어서 계단 밑에서 식사를 하시는 걸 보았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비책은 있습니까?

○김옥순 위원 좋습니다. 객실 준비는 그 정도로 되었고, 우리가 평상시 행사 할 때도 우리 장애인들이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김옥순 위원 그리고 앞으로 휴양림 내 각종 구조물이나 관찰로 설치 시에도 거동 불편한 분들을 배려한 시설물이 설치되도록 해주십시오.

○김옥순 위원 화원 휴양림의 경우 하절기 특히 주말에는 피서를 위해 많은 분들이 찾아 화원 본리 인흥마을에서부터 교통체증이 일어나고 휴양림 주변과 용문사 입구까지 노상주차 등 주차 부족난이 심각하다고 봅니다. 2013년도에 주차대책에 대하여 계획 중인 사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순 위원 소장님, 화원 같은 경우에는 휴양림만 있을 시에도 하계에는 굉장히 체증이 심각했는데 지금은 더 보태서 인흥 벽화마을 때문에 더 많은 주차공간이라든지 아주 심각합니다.

요즘도 토요일 올라가면 동계철인데도 주차난이, 어디까지 나와있는 것을 분명히 보셨을 겁니다. 출퇴근하시면서, 그죠?

그렇다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기존 용문사로 가던 진입로 하천변 우회도로를 일부 확장하셔가지고, 우선이라도 우회도로로 일방통행을 시키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일방통행도 중요하지만 잠시 머무르다 가는 그분들의 주차공간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냥 지나가는 것 같으면 일방통행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일부 확장하여 주차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해 보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김옥순 위원 소장님이 거기에 근무를 하시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매일 나가시지는 않고 우리 소장님 같은 경우에는 거기를 매일 출퇴근을 하신단 말입니다. 그런 것 같으면 이런 심각성을 군에 계속, 여기 부군수님도 계시고 기획실장님도 계시는데, 건의를 하셔야만 이루어지는 일이지 한번 툭 던져놔가지고 위의 처분만 기다린다는 것은 조금 그렇습니다.

○김옥순 위원 예, 우리 기획실장님! 계획이 있으십니까?

○김옥순 위원 실장님, 우리 관광명소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올라가는 도로가 지연되는 바람에 교통사고량이 굉장히 많다는 걸로 알고 있고, 우리가 직접 가면서도 눈으로 확인을 몇 번 했었습니다. 앞으로 빠른 시일 내에 그거는 조치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옥순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화원 명곡 인라인스케이트장 관리와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관리주체는 우리 군에서 직접 합니까, 아니면 위탁을 했습니까?

○김옥순 위원 군에서 직접 한다고요?

○김옥순 위원 1일 사용인원은 몇 명이나 됩디까?

○김옥순 위원 낮에는 거의……

○김옥순 위원 야간에 하죠?

○김옥순 위원 야간에 이용하는 동호인들은 놔두더라도 우리가 그 용도를 다른 쪽으로 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습니까?

○김옥순 위원 소장님, 1·2억도 아니고 수십억 원을 들여 투자한 시설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달성군민이 다른 방법으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 유치원생들이 체험을 한다든지, 일반인한테 그걸 알려가지고는 어떤 체험장소나 이런 게 개개인으로 알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학교나 유치원이나 조금 전에 말씀하신 태권도장이나 이런 데에 홍보를 많이 하셔가지고 낮시간 동안만이라도 체험활동이라든지 이런 걸 할 수 있도록 홍보를 좀 많이 해주시고요, 앞으로 명곡운동장도 조성하지 않습니까, 그죠?

○김옥순 위원 조성하는 것과 연계하여 적극적으로 활용방안을 좀 검토하셔가지고 해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김옥순 위원 그리고 우리 일용직이라고 요즘은 이야기합니까? 아니면 열 달 하고 두 달 쉬는 걸 기간제 근로자라고 합니까?

○김옥순 위원 예. 기간제 근로자들이 비슬산이나 이런 데는 몇 명 정도 있습니까? 자연휴양림하고.

○김옥순 위원 이분들 말씀이 열 달 하고 두 달을 쉬고 다시 온답니다. 열 달만 하면 집으로 가야 된다는 불안함 때문에 굉장히 신경이 예민해지시고 일도 손에 잡히지 않는다고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혹여 연계를 해서 1년 내내 연계를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김옥순 위원 두 달 비는 공간에는 인력 대체가 됩니까?

○김옥순 위원 비슬산까지 갈려면 기름 값이라든가 시간이나 모든 게 소요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나 이런 게 없다면 비슬산 같은 경우에는 사람 구하기가 힘드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우리 소장님 말씀대로 1년을 계속 연계해서 시켜줄 수 있는지, 여기 부군수님이나 기획실장님도 계시고 하시니까 간곡히 그 부분에 대해 당부를 좀 드리겠고요, 이분들 만약 17명에 대한 퇴직금을 준다면 얼마나 나갑니까?

○김옥순 위원 한 달 급여 같으면……

○김옥순 위원 100만 원이면 연간 한 1,600만 원?

○김옥순 위원 아니, 퇴직금만 연간.

○김옥순 위원 그렇게 됩니까? 그래도 연간 한 2,000만 원만 하면 일하시는 분들도 보장을 받을 수 있고 휴양림시설 쪽에서도 인력 부족난이나 이런 게 조금 해소가 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부군수님이나 기획실장님께서는 이걸 좀 많이 참조하셔가지고 애로점이나 이런 걸 좀 들어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옥순 위원 그러면 우리 부군수님 말씀은 기간제 근로자보다는 정식 직원으로 더 보내주겠다는 말씀으로 들리는데요?

○김옥순 위원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는, 비슬산이나 멀리까지 출근하시는 분들한테 인센티브나 이런 걸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습니까? 그런 거라도 제도적으로 만들어져야만 거기까지 일을 하러 가지, 화원하고 자연휴양림하고는 거리로 봐가지고는 무척 차이가 나거든요? 기름 값이나 시간적으로나 거기에 대한 방안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옥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명지 존경하는 우리 김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다른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용하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하용하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용하 위원 예. 소장님, 정말 고생 많습니다.

○하용하 위원 소장님, 부임하신 지가 올해 몇 월부터……

○하용하 위원 그동안에 자주는 못 가도 한번씩, 비슬산휴양림까지는 잘 못가봅니다만, 화원휴양림은 가깝고 해서 또 마비정 토요일 일요일 되면 한번 올라가는 겸해서 올라가보면, 우리 소장님하고 계장님들, 직원들, 열성을 가지고 해서 많이 변모가 되어 있고 또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장님, 지금 부임하셔서 지금현재까지 필요한 게, 또 불편하고 개선돼야 될 건물구조라든지 필요한 게 있습디까?

○하용하 위원 본 위원이 소장님한테 그동안에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라든지 또 시설변경을 좀 해야 되겠다고 질의를 했습니다. 본 위원도 가보면 매점 정도는 하나 있으면 좋겠다 하는 거를 많이 보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이런 기회에 소장님한테, 또 본청에 건의도 하고, 우리가 투자를 해서 하면 오시는 손님들한테 불편이, 좋은 시설 해놓고 한두 가지가 부족해서 불평을 듣는 것보다는 첫째, 매점이 있어야 되겠고, 본 위원이 잘 파악을 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사무실하고 그러니까 가보면 천막 쳐놓고 다과회하는 그 정도 공간 이외에는 틀 게 없겠던데……

○하용하 위원 그러면 거기에는 매점 겸 탁자를 갖다놓고……

○하용하 위원 갖다놓고, 취사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물놀이시설에서 하지 말고 식사는 여기서 하라고 유도를 하면 되겠습니까?

○하용하 위원 아니, 자기네들 가져온 거 먹는 거, 라면을 끓인다든지 바깥에 거기서 취사행위 하는 걸……

○하용하 위원 공간을 앞에다 확보해서 한 군데로 모아서 하고 도시락도 같이 먹을 수 있도록, 우리가 조리해서 팔지는 않지만, 그런 것도 개선할 방법이고, 그다음에 세미나실을 본 위원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본 위원한테 묻는 사람이 많습니다. 거기에 연말이든지 여름이든지 모임에서 가서 회의도 하고 숙박도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는가, 그런 거는 안 되어 있다, 그러면 또 거기 와서 요란스럽게 떠들고 하면 방해가 되기 때문에 그런 시설을 안 해놨다, 자기네들 공간이 있으면 회의도 하고 숙박, 어디 다른 데 멀리 호텔이나 그런 데 정하는 것보다 한 3·40명 정도 되면 멀리 갈 필요없고 휴양림 같은 데 객실 몇 개 해가지고 숙박을 하면서 회의도 하고 그런 걸 본 위원한테 몇 번 묻고 하길래 그런데, 세미나실은 소장님 좋은 말씀인데 그렇게 하고, 시설사업소하고 사무실하고 그거는 변경해가지고 좀 넓혀도 큰 지장이 없겠습니까?

○하용하 위원 지금 시설사업소 사무실 앞에 야외휴게실, 그거는 그대로 놔두고, 그거는 그대로 활용을 하고……

○하용하 위원 예. 그리고 오늘 부군수님 계시고 기획실장님 계시니까 그걸 건의를 해가지고, 우리가 외부인들이 오셔가지고 좋은 인상을 가지고 가시도록 그런 편의 제공이라든지 우리가 할 수 있으면 해주면 안좋겠습니까?

그리고 물 때문에 그런데, 공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까?

○하용하 위원 결정적으로 우리 소장님 이하 직원분들 열심히 잘하시는데, 어쨌든 오시는 분들이 좋은 인상을 가지고 좋은 추억이 되도록 그렇게 최선의 서비스를 해드리기를 부탁드리고, 저번에 올라가니 술 취한 사람들이 어디 여관방 온 것처럼 고함지르고 이러던데, 그런 소리 듣는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이 고생이 많습니다. 본 위원도 가서 그걸 보고 했는데, 오시는 분들의 기본 상식인데 정말로 수준이, 오시는 분들이 예의를 지켜주고 해야 되는데 그런 걸 감수하면서 근무하시는 여러분들, 고생 많습니다.

앞으로 정말 잘해주시기 부탁드리고, 시설 문제나 우리 관광객들한테 최선의 서비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명지 하용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에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김기석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김기석 위원님, 간단하게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석 위원 옆에 우리 부군수님한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달성군에 양대 휴양림이 있는데 거기에 달성군민은 1년 내 30명도 안 자고 갑니다. 전부 대구시민들이 자고 가는데, 대구시민들이 달성군에 와서 쉬고 자고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부군수님께서도 대구시에 요직에 근무하다 오셨으니까 대구 시비를 좀 많이 지원을 받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되겠습니까, 부군수님?

○김기석 위원 대구시민들이 80%고 우리 군민이 20% 되면 많이 됩니다. 그러니 좀 신경을 써서 대구시민들의 휴식처다, 이런 관념으로 대구 시비를 우리 부군수님이 좀 많이 가져오시기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채명지 예. 시설관리사업소에 다른 보충질의……

(김길수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김길수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 위원 소장님, 장시간 답변에 고생이 많습니다.

일이 많고 또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질의사항이 많은 것 같은데, 간단히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화원하고 비슬산 자연휴양림에 당직근무를 하고 있지요?

○김길수 위원 그 당직근무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김길수 위원 직원 2명이 하게 되면 며칠에 한 번씩 돌아옵니까?

○김길수 위원 사실 직원이 몇 명 안되는데, 지금 읍면에서는 당직을 9시까지도 하고 하는데, 이 휴양림은 24시간을 근무하게 된단 말입니다. 직원이 적으니까 한 이틀이나 삼일 하고 또 하루 24시간 근무하고 이러니까 아마 업무 추진에 문제점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부군수님께서 앞으로 우리 휴양림에 당직은 용역을 주든지 어떤 대책을 해가지고, 직원들이 사실상 어떤 공장에 다니는 것도 아니고 이틀 삼일 만에 한 번씩 자고 오고 이러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되는데, 참고로 고려해가지고 대책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채명지 또 다른 시설관리사업소에 보충질의 하실……

(송성열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송성열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성열 위원 오늘 막판까지 가서 진을 뺍니다. 그죠, 소장님?

그런데 이게 아마 시설관리사업소가 열악한 여건 속에 있고 업무영역이 너무 광범위하고 이래서 애로점이 많은 거를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셔서 시정조치 할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걸 이해를 해주시고, 저는 간단하게 휴양림 시설 말고 우리 군민체육관 있죠?

○송성열 위원 군민체육관이 지금 준공된 지가 몇 년 됐는지 아십니까?

○송성열 위원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보니까 이게 수입이 있지요? 사용료 수입이 한 840만 원 정도 되는데 사소한 보수비만 해도 한 900만 원 정도 됩니다. 손해지요?

그런데 지금 잘 아시다시피 군민체육관이 현재 체육시설로도 이용이 되지만 남부권에 아마 행사장으로 사실 이용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거기에 여름이면 여름, 냉방이 잘 안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겨울에는 난방이 안 돼서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거 아마 행사에 참석해 보신 분이라면 다 지금 느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실내에 그런 무대 없습니다, 대한민국에. 그런 무대도 없을 뿐더러 실내에 그런 냉·난방시설, 바닥, 음향시설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지금 유통센터에 가서 행사를 일부 치르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배려를 하셔서, 오늘 또 부탁을 드리는데 부군수님도 계시고 실장님도 계십니다만,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다 공감대는 형성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빨리 리모델링하고 해주셔야 그런 부분에 차질이 없다고 보거든요?

사무실 문제, 뭐 많습니다, 여기 안에 시설이.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천장 보수라든지 누수되고 이거 한다고 국비 지원을 받을려고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비 지원은 실외의 그런 부분에 중점적으로 보수가 돼야 된다고 보고, 이거는 조속한 시일 내에 어떻든 내년도 본예산에는 아마 빠져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누차 건의를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어떤 이걸 적용해서 빨리 하시든지 좀 하셔서 보수를 해가지고 이용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좀 해주십시오.

○송성열 위원 예. 국비 지원받는 거는 받아서, 누수나 그것도 금액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 데 투입을 하고 안에 실내에 우선 행사 준비하고 운동시설 보완하는 데 그거는 우선적으로 예산 조치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우리 부군수님하고 실장님, 다음 추경 때는 이거 꼭 반영을 좀 시켜주셔야 됩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명지 시설관리사업소에 더 이상 보충질의 없으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마지막으로 읍면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읍면 소관은 별도로 읍·면장의 출석을 요구하지 않았으므로 개별감사기간 중 김옥순 위원님께서 각 읍면을 대상으로 실시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읍면을 총괄하여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김옥순 위원님께서 기획감사실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순 위원 기획감사실장님,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읍면 투자사업과 관련하여 기획실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상 사업이 편성되고 의회 승인 후 각종 투자사업을 추진하면서, 일부 사업을 읍면에 재배정함에 있어 소규모사업은 사업 추진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읍면에 재배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문제는 입찰공개 2,200만 원 이상에 해당되는 사업과 토지보상이 수반되는 사업을 읍면에 재배정하는 것은 본청의 횡포라고도 느껴지고 보입니다.

읍·면장들이야 본청에서 자기 읍면에 사업을 더 준다고 하는데 반대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업무 담당자, 또는 회계 담당자들은 공개입찰 또는 토지 보상에 따른 해당토지 등기 처리 등 이 업무를 소화할 준비와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봅니다.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묵시적으로 위에서 명시한 규모 또는 사업은 본청에 편성하는 자체가 본청의 업무 담당부서에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한 이유라고 봅니다.

올해 건설과의 각종 사업과 군수님 재량사업비, 치수사업 특별회계 사업 등의 사업 중 공개입찰 규모 및 토지보상 관련 사업, 읍면 재배정 내역은 얼마인지 알고 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순 위원 기획실장님께서는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건설과나 부서 담당하는 데 물어보시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본 위원은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분명히 있습니다.

○김옥순 위원 예. 제도상으로도 좀 고쳐져야 될 것 같고요……

○김옥순 위원 예, 그럼 실장님, 앞으로 읍면에 큰 보상이나 회계담당 이런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재배정은 하지 않겠다는 말로 들어도 되겠습니까?

○김옥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채명지 예, 존경하는 김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읍면 소관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금일 계획된 부서의 질의 답변을 통한 회의체식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존경하는 우리 배사돌 의장님, 또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실히 답변에 임해 주신 부군수님,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이것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나머지 부서에 대한 질의 답변을 통한 회의체식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48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