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배사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감사결과보고서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본회의 의결로 채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채명지 의원님으로부터 감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채명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채명지 의원입니다.

달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실시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군정업무 전반에 대한 합법성과 효율성,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미흡하고 불합리한 부분을 시정·요구함으로써 능률적이고 합리적인 군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을 두었으며,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지난 11월 28일부터 12월 6일까지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출된 감사자료와 각종 민원사항 및 평소 수렴한 주민의견 사항을 토대로 현지 확인을 실시하는 등 업무처리의 형평성과 합리성, 효과성 등을 토대로 잘된 점은 격려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 요구와 대안을 제시하는 등 상호 견제와 균형의 기본원리로 집행기관에 대한 통제기능을 수행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재정운영은 경기 둔화에 이은 부동산 경기침체로 지방자치단체마다 세원 확보에 비상이 걸린 현실에서도 우리 군의 경우, 대규모 지역개발에 힘입어 투자기대심리 상승 등으로 금년도 자주재원이 다소 늘어난 부분은 다행스럽게 생각하며, 특히 구청사 매각에 따른 세외수입 확보로 여유자금을 확보함으로써 향후 군민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는 의미 있는 투자사업이 진행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감사결과 업무추진상의 시정 및 개선이 요구되는 사항으로 총 56건이 지적되었습니다.

주요 지적사항을 보면, 2014년 달성군 출범 100년을 앞두고 새로운 백년대계의 청사진과 비전 마련을 위한 군정 추진과, 진행 중인 각종 대형사업 등 행정수요가 빠르게 변화·증가하는 현실에서 타 자치단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공무원으로 지역개발 투자사업 추진 등 다양한 행정 수행에 많은 어려움이 있겠으나, 달성스포츠파크 조성사업을 비롯한 대형사업의 국·시비 예산 미확보로 향후 1~2년간 자체 재정운영에 큰 타격이 될 것으로 생각되며, 출연기관의 업무평가관리 미흡과 자율성에 기인한 재정통제의 한계로 발전지향적인 민간위탁 업무를 위해 전반적인 출연기관 평가가 요구됩니다.

또한, 행정지원 분야에서는 공무원의 글로벌마인드 함양 등 선진 행정체제 정립을 위해 해외연수 확대 운영 등 직원 사기 진작을 위한 방안이 필요하고, 복지 분야는 어려운 가정에 대한 군 시책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자립고취 함양에 주안을 둔 복지패러다임이 필요하며, 농업 분야는 농업인들이 공정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각종 투자사업 분야는 사업장 선정에서부터 사업비 집행에 이르기까지 내실 있고 계획적인 업무추진으로 주민 불편사항이 없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업무 전 단계에 걸쳐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을 토대로 책임행정 구현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며, 이번 감사 시 지적된 사항과 제시된 의견에 대하여는 면밀히 검토하여 군정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군민의 복리 증진과 군정발전을 앞당기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에 열과 성을 다하여 감사활동에 임해 주신 감사위원 여러분과 수감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제출)

(끝에실음)

○의장 배사돌 채명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의장을 제외한 모든 의원으로 구성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9일간의 긴 회기동안 의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와 정례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김문오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올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해 온 각종 사업들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연말연시를 맞아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따뜻하고 훈훈한 연말을 보낼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도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길 기원드리며, 이상으로 제213회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