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배사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리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이상 10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통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질의를 신청하신 송성열 의원님께서 먼저 질의를 하고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며, 답변내용이 미흡하거나 의문이 있을 시는 본질의에 대한 답변이 끝난 다음 의석에서 바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송성열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성열 의원 안녕하십니까? 송성열 의원입니다.

군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삶의 질을 한 단계 더 높이기 위하여 불철주야 애써 오신 김문오 군수님을 비롯한 칠백여 공직자 여러분의 그동안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군민 모두가 행복한 군정을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먼저 2012년도 예비비와 관련하여 기획감사실장께 질의하겠습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3,835억 원보다 305억 원이 증가된 4,140억 원으로써 그 중 예비비가 222억 9,863만 원으로 총 예산 대비 5.39%를 차지하고 있는데 예비비를 많이 산정한 이유와, 앞으로 예비비를 일반사업에 투자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과 관련하여 보건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군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금연구역을 지정 운영하는 것은 금연 환경 조성과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 좋은 제도라 생각합니다만 시행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도로교통법에 의한 주·정차 위반 단속만 보더라도 제도를 시행한 지 20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도 단속에 대하여 많은 불만을 표출하고 있어 과태료 부과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제도를 잘 운영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시행 전에 대군민 계도 및 홍보가 중요하다고 여겨지는데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위반자에 대한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단속인력이 확보되어야 가능한데 단속인력 확보계획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6개월이란 짧은 기간 안에 홍보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현재의 인력으로는 단속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금연구역 지정을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방법이 좋을 것 같은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배사돌 송성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배사돌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배사돌 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과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실히 답변에 임해 주신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겠으며, 내일 오전 10시에 제10차 본회의를 열어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