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배사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통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질의를 신청하신 정수헌 의원님께서 먼저 질의를 하고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며, 답변내용이 미흡하거나 의문이 있을 시는 본질의에 대한 답변이 끝난 다음 의석에서 바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정수헌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헌 의원 정수헌 의원입니다.

본질의에 앞서 금년 한 해도 김문오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100년 달성 꿈 프로젝트 사업과 관련하여 정책사업단장께 질의하겠습니다.

2012년도 100년 달성 꿈 프로젝트사업으로 4,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세부적인 지출내역을 말씀해 주시고, 2013년도 꿈 프로젝트 현수막 추가제작비 9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금년도 군청사 게시물이 플라워 글자만 부각되어 참여자들이 작성한 꿈의 내용이 현수막 내에 게재되었는지에 대해 확인되지 않아 사업효과가 미흡한 것으로 보여지는 바, 이에 대한 개선방안과, 또한 대외적 홍보 측면에서 군청사에만 게시하는 것보다 읍·면 청사나 공공장소에 순회 게시하는 등 설치방법을 다양화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0년 달성 상징조형물 건립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100년 달성 상징조형물 건립비로 총 18억 6,800여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충효와 전통의 고장 달성군의 역사성을 홍보하고 미래 100년을 향해 힘차게 비상하는 현대식 조형물을 설치하여 100년 달성을 상징하는 랜드마크화할 계획으로 알고 있는 바,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추진일정 및 사업효과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립 옥포 어린이집 부지 매입 건과 관련하여 사회복지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옥포어린이집의 경우 대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 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이를 해소하고자 옥포면 신당리 새마을회 소유 토지 1,844㎡를 8억 5,000만 원의 예산으로 매입코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물이 상당히 노후화되어 있어 쾌적한 보육환경 개선을 위해 시설투자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앞으로 노후시설에 대한 정비계획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토지소유자가 마을 새마을회로 되어 있는데 사실상 소유주는 몇 명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배사돌 정수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책사업단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배사돌 정책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책사업단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수헌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정수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헌 의원 단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꿈 프로젝트 사업 추진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꿈 프로젝트 사업이 한 4,000만 원 정도 계상이 돼가지고 지금 1,750만 원 정도 사업비를 집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900만 원 정도가 내년도 예산에 올라왔던데, 900만 원에 대한 예산이 어떻게 올라왔으며, 지난해 4,000만 원이 계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잔액이 한 2,000여만 원이 남아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헌 의원 본 의원이 보충질의를 드린 것은 4,000만 원 계상된 중에서 집행잔액 2,200여만 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900만 원 올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달라는 겁니다.

○정수헌 의원 예산을 보니까 지난번에 꿈 프로젝트 사업 말고 기념배지라든지 이거를 꿈 프로젝트 사업 4,000만 원 계상된 거기서 쓴 거 아닙니까?

○정수헌 의원 그 말씀을 해달라 이 말입니다.

○정수헌 의원 단장님, 지금 보면 자원봉사단 발대식이라든지 옛사진으로 보는 책자 제작이라든지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꿈 프로젝트 사업에 들어간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액자 제작이라든지 이런데 한 2,000여만 원이 또 들어갔어요, 여기 보면.

꿈 프로젝트 사업에 예산을 4,000만 원 정도 잡았는데, 거기에 꿈 프로젝트 사업에 1,750만 원 정도 쓰고 나머지는 꿈 프로젝트 사업 이외에 전용을 했다 이 말씀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달라는 겁니다.

○정수헌 의원 꿈 프로젝트 사업은 어떤 명목인가 하면 근본적으로 현수막 제작비용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현수막 제작비용으로 4,000만 원 계상했는 겁니다. 배지라든지 이런 것은 거기에 해가지고는 안 되죠. 안 그렇습니까?

○정수헌 의원 이거는 전용했는 겁니다, 이거는.

○정수헌 의원 그러니까 이런 것도 우리 단장님이 잘 생각하셔야 될 게, 의원님들이나 우리 군민들이나 혹여나 4,000만 원 계상을 했는데 이 부분을 제가 말씀을 안 드리면, 어떻게 보면 지난번 꿈 프로젝트 사업 현수막을 4,000만 원짜리로 알고 있을 겁니다, 아마. 제 말이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정수헌 의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1,700만 원 들었는지 몰랐습니다. 4,000만 원 다 들었는 줄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용을 하든지 안 하든지 이 사업에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우리 현수막에 들어가는 비용을 정확하게 서로가 알아야 됩니다. 비용 자체를.

그러니까 조금 전에 900만 원 다시 계상된 것은, 그러면 5,000만 원 정도 드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100년 달성 기념배지라든지 자원봉사단 발대식이라든지 옛신문으로 보는 책자라든지 이런 쪽으로도 쓰여졌지 않습니까?

○정수헌 의원 이런 쓰여진 것도 꿈 프로젝트 사업 현수막에 포함이 됐는데도 우리는 이 사업은 여기에 연관이 없는 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현수막 저거 한 개에 4,000만 원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 단장님도 들어간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이야기해 주셔야만 우리 의원님들이나 군민들이 오해를 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정수헌 의원 단장님, 변명하실라 하지 말고, 100년 달성 기념배지가 꿈 프로젝트 사업에 연관이 됩니까?

○정수헌 의원 그리고 단장님, 우리가 지금 현수막 한 1,800만 원 들었지 않습니까, 그지요? 1,800만 원 들었는데 본청에 게시를 한 달 정도 했습니까? 두 달 정도 했습니까?

○정수헌 의원 예를 들어서 그 정도 하고 무용지물처럼, 무용지물처럼 창고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이게 한 500만 원 정도는 그냥 버렸다고 보면 됩니다. 다른 것은 그대로 인쇄하면 되겠지만 이런 사업들은 괜히 현수막을, 애초부터 저희들이 큰 현수막을 본청에 걸면 가로 15m, 세로 12.5m 정도 대형 현수막을 걸면 우리 직원분들 근무하는 데 햇빛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차단이 되고 이러면 근무하는 데 참 안 좋을 거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단장님께서는 그런 사업을 추진했다는 그 자체는 예산낭비와 앞일을 생각 못 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수헌 의원 일부 언론에서도, 우리 단장님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지난번에 우리 언론에서도 그런 문제가 죽 나와있는 거를 저는 지면으로 봤었습니다. 봤고, 우리 단장님 말씀하시다시피 우리 19만 군민들의 꿈이 적혀져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지만 그게 우리 가까이서 볼 수만 있었더라면 그래도 여러 가지 희망이라든지 메시지가 다 적혀져 있는 것을 보면 확인도 할 수 있고 그런데, 우리 본청 큰 건물에 있을 때 우리 직원 분들도 출퇴근하시면서 봤는지는 모르겠지만 거기 저는 뭐가 적혀있는지 못봤습니다. 대부분 우리 군민들이 그렇게 생각 안하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앞전에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읍면이라든지 순회해가지고 전시를 했으면 안좋겠나 싶은 의견을 제가 드린 겁니다.

○정수헌 의원 그리고 100년 달성 상징조형물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여러 지자체들 보면 상징조형물 했는 데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본 의원도 상징조형물 하는 데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면서, 우리 달성군은 9개 읍면이 타지역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달라서 우리 다사, 하빈이라든지 가창이라든지 전부 다 한 3개 구분으로 돼가지고 집중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징조형물을 19억 정도 예산을 들여가지고 그만한, 새만금이라든지 이런 데처럼 많은 홍보효과를 누릴 수 있겠나 싶은 생각을 또 한번 해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단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수헌 의원 그리고 저희들은 또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지금 예산심사를 어제 같은 경우에도 해봤습니다, 2013년도 예산심사를 하고 했는데, 우리 읍면에 내년도 예산이 하빈 같은 경우에 교도소가 감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한 450억 정도 그 정도밖에 안잡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신규예산이 한 건밖에 없습니다. 다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와중에 우리 읍면별로 이장님, 반장님 회의를 하면 저희들 얼굴 들고 못 갑니다.

단장님,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조형물 한 개 19억씩 들여가면서 조형물 하는데 사업예산 길 늘리고 농로 확포장하는 데 내년 예산에 한 건밖에 없다고 이야기 한번 해보십시오.

그리고 내년에 문화예술 쪽으로도 많이 잡혀있습니다. 저는 해야 된다고는 봅니다. 그렇지만 SOC사업이나 이런 쪽으로는 지금 집행이 많이 안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단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수헌 의원 제가 답변하시라 하는 것은 조형물 한 개 한 19억 정도 해야 되는 것과 우리 내년 예산 신규사업이 적게 잡힌 거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라는 이 말씀입니다.

○정수헌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조형물 장소도 지금 미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정수헌 의원 장소도 미정이 되어 있는데, 본 의원이 조금 전에도 말씀하다시피 우리 달성군은 읍면이 집중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 군청사 주변이나 진짜 뭐, 우리 화원 교도소가 나가는 그 자리라든지 이런 것을 잘 보시고 심도 있게 좀 생각을 해야만 상징조형물의 가치가 안있겠나 싶은 생각을 해봅니다.

○정수헌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배사돌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옥순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김옥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순 의원 단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정수헌 의원님께서 몇 가지 짚었기 때문에 저는 한 가지만 일단 중복되겠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100년 달성 꿈 플라워, 그 꽃이 피기도 전에 내려놓았다는 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우리가 조금만 더 생각하고 신중하였더라면, 현수막 이야기입니다. 군민들의 꿈이 분명히 담겼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현수막을 제작할 그 시기에 뭐라고 말씀을 하셨나 하면, 2014년까지 걸어놓는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김옥순 의원 그런데 그게 지금 애초에 예산은 잡았지만 그걸 어떻게 활용해야 되겠다 하는 것도 분명히 세웠지만 비가 오고 눈이 오면 천이기 때문에 무거워서 처지리라는 점, 그 점도 생각을 안 하셨던 게 문제고요, 모든 2만 명의 꿈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동참하셨던 분들은 그 꿈이 담겨져 있다고 아시겠지만 우리 군민들은 그 현수막에 뭐가 담겨있었는지 모릅니다. 분명히 몰랐을 거고요. 꿈을 담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꿈이 1년도 못 가서 창고에서 썩고 있다는 점이 문제인 것입니다. 분명히 아셔야 할 겁니다.

우리가 100년을 맞이한다는 거는 정말 역사가 깊고 좋지만 거기에 대한 예산들을 세울 때, 정말 여기 군수님도 계시지만 역사는 나중에 다 판단하지 않습니까? 100년을 너무 마중 많이 하시다 보면 군민들한테서 원성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직원 분들이 우리 군수님한테도 건의하실 때 정말로 필요한 부분 예산만, 정책만 세워가지고 하셔야만 군수님도 욕을 덜 얻어잡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예산을 세우거나 어떤 정책을 예상을 할 때 분명히 앞과 뒤 끝까지 이게 괜찮은지 한번 더 생각을 하셔가지고 모든 예산이나 정책이나 군민들의 꿈을 갖다가, 정말 지금은 우리 달성 하면 100년 플라워라는 그게 워낙 인식이 되어있어서 기대도 분명히 많이 합니다. 하기 때문에 한번 더 생각하시고 신중하게 모든 정책과 사업을 해주시길 한번 더 당부드리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예산이 얼마가 들었든 2천이 들었든 4천이 들었든 두 번 다시 이런 창고에서 썩는 이런, 예산을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한번 더 당부드립니다, 분명히.

이상입니다.

○김옥순 의원 꿈도 좋고 다 비전 제시도 좋은데 우리 군민들이 알아보십시오. 한 달 반 정도 1,700이든 500이든 그 현수막 하나 달아가지고, 바깥에 나가서 우리 의원들은 뭐라고 말씀을 하셨나 하면, 군청 지나갈 때 저게 뭐냐 물으면 저게 100년 마중에 2014년까지 우리 군민들의 꿈을 담아서 걸어놓는다고 다 말들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보니까 꿈이 사라지고 없더라고요.

○김옥순 의원 어쨌든 창고에서 썩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어떻게 하실지, 내년에 예산에 그걸 다시 900만 원 올려가지고 내년 달성군민체육대회 때 다시 현수막을 제작해서 거시겠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은 창고에서 썩고 있다는 점……

○김옥순 의원 그저께 답변하실 때는 걸지 못한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소회의실에서.

○김옥순 의원 어쨌든 한번 더 생각하셔가지고 예산이나 정책을 잡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장 배사돌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채명지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채명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명지 의원 단장님, 답변에 노고가 많습니다. 간단히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0년 달성 상징조형물 18억 원이 본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이 18억 원을 가지고 한 군데 설치하는 안도 물론 좋겠습니다만,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달성군 관내에 읍면에 한 세 군데로 나누어서 관문도로에 조성할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고, 또 18억 원으로 한 군데를 선정을 하신다면, 단장님께서 아직 위치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집행부에서 생각할 때는 어느 위치를 생각하고 계시는지, 만약에 18억 원으로써 과연 달성을 상징할 수 있는 랜드마크로서의 비용이 과연 되겠느냐, 한 군데를 한다면 더 많은 금액으로 정말 옳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채명지 의원 예,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민선4기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달성군 내 주요 관문에 랜드마크로서 하고자 검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우리 주무과장님께서 한번 깊이 생각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배사돌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하용하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하용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용하 의원 예. 단장님, 답변 잘 듣고 있습니다.

달성 꿈 프로젝트, 현수막, 읍면으로 저거를 복사를 해가지고 할 수 있습니까?

○하용하 의원 안에 지금 우리 군민들이 희망을 적어놓은 거 그것도 복사를 해가지고 읍면으로 한 개씩 줬으면 싶은 마음이 드는데……

○하용하 의원 읍면 청사라든지 어디 게시할 장소가 적합한 데, 잘 보이는 데, 너무 잘보이게 하려면 낮아야 되니까 안 되고 어느 정도 각 읍면 청사라든지 이런 데, 우리 읍면민들이 왔을 때 보일 수 있는 데, 아, 이런 게 있구나, 하고……

○하용하 의원 규격을 맞춰서 거기 있는 문구 그대로 복사를 해가지고 규격에 맞도록 읍면으로 한 개씩 게시를 하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가능하겠습니까?

○하용하 의원 우리 군청사 높은 데 있는 것보다, 할 수 있으면 돈이 들더라도, 예산 가지고 우리 정수헌 의원이나 김옥순 의원님이 그러는 게 아니고 우리 군민들이 볼 수 있도록, 꿈을 적어놓은 거를. 그렇기 때문에 읍면으로 규격에 맞도록 그 지역 현실에 맞도록 해가지고 읍면에 게시를 해주시면 안좋겠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하용하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배사돌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정책사업단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배사돌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수헌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정수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헌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옥포어린이집 부지 매입 건에 대해가지고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신 것을 보면 윤재근 씨를 비롯하여 한 232가구 중에서 168명의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셨습니다. 대지 등기부상에는 몇 분이 되어 있습니까?

○정수헌 의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신당리 새마을회로?

○정수헌 의원 신당리 새마을회는 168명 회원으로 되어 있는 것은……

○정수헌 의원 확인해 봤습니까?

○정수헌 의원 이 서류를 의회에 제출해 주시고……

○정수헌 의원 본 의원이 왜 여기에 대해가지고 질의를 드렸는가 하면, 항간에 지금 떠도는 소문은 보상을 받고 나면 보상금액 11억입니까?

○정수헌 의원 8억 5,000만 원 정도 되어 있으면 8억 5,000만 원을 받아가지고 N분의 1로 나눈다고 하는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주변에 사람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때까지도 새마을회라든지 처음에 어린이집을 건축을 할 당시에는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 기증을 했는 거와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군에서 건축물을 지을 수 없지 않습니까?

○정수헌 의원 그러니까 달성군으로 되어 있든지 어떻게 옥포 주민들이 동의를 안 해줬으면 우리 군에서 어린이집을 못 지었다 이 말씀입니다.

○정수헌 의원 그때는 그러면 어째서 우리 달성군으로 되어 있었습니까?

○정수헌 의원 과장님, 제일 처음에 우리 달성군 소유니까 우리 달성군에서 건축물을 지었을 거 아닙니까?

○정수헌 의원 건축물 지었는데 다시 옥포 주민들이 자기들 대지라고 소송을 해가지고 넘겨갔는 것이지 않습니까?

○정수헌 의원 그러면 애초에 우리 군에서는 왜 신당 주민들 것인데 왜 우리 군청으로 대지 등기를 해놨습니까?

○정수헌 의원 미등기로 되어 있는 거요?

○정수헌 의원 그 당시에 그러면 미등기로 되어 있었는데, 미등기로 되어 있었으면 그 전에 소유주는 그럼 옥포 분들 아닙니까, 그죠? 아닙니까?

○정수헌 의원 미등기로 되어 있었는 것 같으면 그러면 어떻게 해가지고 옥포 주민들한테 넘어갔습니까?

○정수헌 의원 소송도 자기들 것이라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소송을 해서 이기는 것 아닙니까?

○정수헌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이에요.

○정수헌 의원 그러면 일단 소송에 져가지고, 우리 군에서 마을 주민들한테 소송에 졌기 때문에 일단 주민 분들한테 갔습니다, 그죠?

○정수헌 의원 이제 어린이집 건축물은 지어놨고 현재까지는 임대를 주고 있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새마을회 명부하고 그거를 우리 의회에 제출해 주시고……

○정수헌 의원 그리고 지금 이 주변에 보면 시가 자체도 한 7·80만 원 정도 주면 시세는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한 150만 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주무부서에서 확실하게 시세 자체가 얼마 정도 하는지, 70만 원 정도 한다면 우리 공공건물로 할라고 하면 한 100만 원 정도 드는데 1·20만 원 정도 더 주는 거는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주무부서에서 확실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지금 또 한 가지는, 지금 건축물이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부지 매입을 해가지고 노후화가 많이 되었기 때문에 건축물을 또다시 리모델링을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수헌 의원 몇 년 정도 개·보수할 사항이 없습니까?

○정수헌 의원 과장님, 지금은 개·보수할 사항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뭐 내년 하반기 돼가지고 개·보수해야 된다고 하는 것 같으면 여기 또 몇 억이 들어간다고요.

그러니까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거기 한 150만 원 정도 부지 매입을 해야 됩니다. 8억 정도 줘야 되고, 저걸 또 개·보수하는 데 몇 억 또 넣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한 십 몇 억 정도 들어갑니다. 십 몇 억 정도 들어가면 150만 원 안 주고 최하 들어도 한 십이삼억 정도는 들어야 준공을 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지금 부지 매입하고 리모델링하고 하면. 차라리 그 비용 가지고 다른 데 반듯하게 하는 게 안낫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수헌 의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배사돌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하용하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하용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용하 의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거기 어린이가 몇 명이나 된다고 했습니까?

○하용하 의원 109명인데 지금 한 90명 되고, 왜 그러냐 하면 거기 신당리 마을을 본 의원도 자주 가보고 했는데, 지금 위에 보금자리주택이 공사 중에 있지 않습니까?

○하용하 의원 보금자리주택이 생기면 거기 사설 개인어린이집이 많이 들어올 거란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신당리 그쪽에 전부 다 가서 서로 어린이 유치할려고 할텐데, 지금은 이 근방에 어린이집이 없기 때문에 동네 어린이들은 물론이고 다른 타동네 어린이도 많이 데리고 오고 할 텐데, 앞으로 보금자리주택이 생기고 나면 굉장히 사설 어린이집이 많이 들어설 겁니다. 그런 거를 차후에 생각을 해가지고 앞으로 좀 검토해 봐야 안되겠나 싶은 마음이 본 의원은 드네요.

한 2·3년 있으면, 아파트가 완공되고 나면 거기 상가가 들어서면 정말 사설 어린이집이, 다른 지역에 가봐도 화원이나 다사 같은 데, 건물 하나 서면 어린이집이 몇 개나 되고 학원이고 많이 들어섭니다. 그런 것도 감안해서 신중하게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배사돌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채명지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채명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명지 의원 과장님, 답변에 노고가 많습니다.

저는 세 가지 방안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졌으리라 생각을 하면서 과장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신당리 새마을회 소유로 되어 있는 대지를 구입 후에 리모델링 했을 때 총 금액이 얼마 나오는지 첫 번째 안, 두 번째 안은 신당리 마을의 소유 대지 구입 후 건물을 철거하고, 멸실하고 재건축을 했을 때 금액이 총 얼마 들어가는지, 또 세 번째는 신당리 마을의 소유가 아닌 제3의 장소의 대지를 구입해서 건물을 신축했을 시에 총 금액이 얼마 들어가는지, 이러한 안을 올렸을 때는 충분히 제가 말씀드린 이러한 여러 가지 안을 놓고 연구 검토가 이루어졌으리라 생각하는데, 세 가지 안에 대해서 금액이 얼마 얼마 나오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명지 의원 제가 드린 말씀에 대해서 주무 과장님께서 충분히 검토가 이루어진 것 같지는 않습니다.

1안에 대해서 대지 구입 후에 리모델링 말씀드리니까 상당한 많은 금액이 들 것 같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차라리 대지를 구입 후에 건물을 철거 멸실하고 재건축하는 게 장래를 봤을 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주무부서에서 이러한 안을 올린 것 같으면 최소한 이러한 서너 가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놓고 검토가 이루어진 가운데 예산이 계상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좀 성급하지 않았느냐, 단순히 한 가지 안을 놓고 검토를 해서 예산을 올린 데 대해서는 우리 주무부서에서 조금 더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어떤 사업을 하시더라도 여러 가지 방안을 놓고 연구 검토가 이루어져서 예산이 계상되는 그런 행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배사돌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실히 답변에 임해 주신 단장님,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겠으며, 내일 오전 10시에 제7차 본회의를 열어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등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자체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