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5회 달성군의회(임시회)
달성군의회사무과
2013년 2월 21일(목) 10시
의사일정(제5차 본회의)
1. 대구광역시 달성군 상징물 등에 관한 조례안
2. 대구광역시 달성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대구광역시 달성군 관광진흥 조례안
4. 대구광역시 달성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대구광역시 달성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6.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안
부의된 안건
1. 대구광역시 달성군 상징물 등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2. 대구광역시 달성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대구광역시 달성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대구광역시 달성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6.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안(군수제출)
(10시00분 개의)
○의장 배사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215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대구광역시 달성군 상징물 등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2. 대구광역시 달성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대구광역시 달성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대구광역시 달성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6.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안(군수제출)
○의장 배사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상징물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관광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안, 이상 6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통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질의를 신청하신 김기석 의원님께서 먼저 질의를 하고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며, 답변내용이 미흡하거나 의문이 있을 시는 본질의에 대한 답변이 끝난 다음 의석에서 바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기석 의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석 의원 김기석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관광진흥 조례안과 관련하여 문화체육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관광여건을 개선하고 관광산업을 육성하는 것은 역사와 문화가 살아있는 풍부한 역사문화 관광도시를 향하는 우리 군 정책에 부합하며, 관광산업 발전과 더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본 조례에 관광객 유치를 위해 관광사업자, 단체 등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원조건, 규모, 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따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관광객을 성공적으로 유치하기 위해서는 지원규모가 최대 관건이라 생각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보조금 지원대상, 지원금액 등 지원계획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군을 찾는 관광객의 편의 제공 및 관광 활성화를 위한 셔틀버스 운영과 관련하여, 이용료는 무료를 원칙으로 하나 필요에 따라 실비 징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참꽃축제 등과 같이 일정기간 동안 개최하는 행사는 무료로 운행하는 것도 좋으나 문화유적지, 관광지 등을 정기적으로 운행하는 경우에는 최소한의 실비를 받는 것이 좋을 것으로 여겨지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배사돌 김기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신기용 문화체육과장 신기용입니다.
김기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대구광역시 달성군 관광진흥 조례안과 관련하여 관광객 유치를 위한 보조금 지원대상, 지원금액 등 지원계획과 문화유적지, 관광지 등을 정기적으로 운행하는 셔틀버스의 이용료를 최소한의 실비로 징수하는 의견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국적으로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별로 관광여건 조성과 관광산업의 육성, 지원을 위한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 지원대상, 지원금액 등 구체적인 지원기준은 시행규칙 또는 지침 등으로 명시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관련 규정을 마련한 대다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사례를 말씀드리면, 지원대상은 30명 이상의 단체관광객과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한 여행사, 관광사업자 또는 단체와 숙박업소이며, 지원금액은 시상금 또는 숙박비, 교통비 지원 등의 형태로 버스 1대당 단체관광객 30명 기준으로 숙박비는 1인당 2,000원에서 많게는 1만 2,000원까지, 교통비는 버스 한 대당 25만 원에서 55만 원 정도, 시상금은 관광객 유치 우수업체당 500만 원 정도로 지방자치단체별로 다양하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우리 군의 구체적인 지원계획은, 이와 같은 사례의 분석과 관련 법령 검토, 우리 군의 관광 등 제반여건, 소요예산 판단과 관련업계와 주민들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본 조례의 제정 취지에 부응하고 시행에 타당성과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추후에 시행규칙 또는 지침 등으로 규정할 예정입니다.
관광 셔틀버스 운행에 따른 이용료 징수와 관련하여 견해를 말씀드리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문화유적지, 관광지, 체험시설 등을 관광 또는 방문하는 단체, 개인 이용자에게는 유료로 하고 있으며, 지역축제장, 현장학습장, 문화시설 등 공공시설물 이용 및 방문자에게는 무료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군의 경우도 문화유적지, 관광지를 정기적으로 순환 운행하는 셔틀버스를 개인 또는 단체에서 관광·체험 목적으로 이용할 시에는 유료로 하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같이 참꽃문화제 등의 일정기간 동안 개최하는 지역축제 행사 시에는 무료로 운행하는 것이 적절하고 타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셔틀버스 이용료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운행 수요, 소요예산 등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추후에 구체적인 시행방법을 마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군의 관광여건 조성과 관광산업의 육성, 지원에 대한 깊은 관심에 감사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배사돌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기석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김기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석 의원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만, 우리 군에서 관광지 순회를 하는 것은 아주 늦다고 봅니다. 이웃 창녕군에서는 벌써부터 시행을 합니다. 또 그 안내자를 말이죠, 담양군의 안내자 그 아주머니가 아주 잘하던데, 그 정도는 안 되더라도 그런 안내자를 물색을 해서 교육도 시키고 해서 그런 안내자가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안내자가 하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안 그렇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신기용 예, 그렇습니다.
○김기석 의원 있어야 되고, 구체적으로 여기 보니까 지원금액도 2,000원, 이거는 안 주는 게 낫습니다. 1만 2,000원 정도는 해주기로 하고, 버스 한 대당 이거는 25만 원에서 55만 원 준다는 이거는 수긍이 되겠습니다.
안내자를 확실한 사람을 교육을 시켜서 안내자를 동승해서 안내하도록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신기용 예.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관광해설사 과정은, 지금 현재 상황은 대구시에서 파견해서 지금 5개 지역에 도동서원을 비롯한 우리 관광지에 배치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조례에도 내용이 보면 우리 자체적으로 달성 관광길잡이라고 관광해설사를 육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수요를 판단해서 자체 관광해설사를 육성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지원금액 2,000원 이게 적다는 말씀이신데 이거는 학생들 위주의 수학여행단에 2,000원 ~ 3,000원 정도 지원하고 있고, 일반 관광객 같은 경우는 그 이상 5,000원 ~ 1만 원 가까이 지원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석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의장 배사돌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채명지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채명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명지 의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간단히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만, 김기석 의원님께서 본질의 하시고 또 보충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지원금액이 1인당 2,000원 ~ 1만 2,000원, 버스 1대당 25만 원 ~ 55만 원, 또 우수업체당 500만 원 지원을 하겠다는 조례안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좋습니다만, 제가 묻고자 하는 부분은 무료로 하루 했을 때 또 유료로 하루 했을 때 우리 달성군 관광지 코스에 대해서 나온 부분이 있는지, 하루코스를 어떻게 잡고 계시는지.
○문화체육과장 신기용 아직 셔틀버스 운행노선이라든지 운행방법이라든지 이런 거는 아직 구체적으로 마련이 안 됐습니다. 안 됐고, 일단 우리가 지금 현재 관광지가 많이 조성이 되고 있고 비슬산하고 낙동강 위주로, 달성보라든지 강정보, 그다음에 앞으로 복원하게 될 대견사지라든지, 관광수요가 급증하리라 생각됩니다. 그 수요를 판단해서 그다음 우리 예산도 판단하고 여러 가지 제반여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운행노선이라든지 방법을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채명지 의원 지원금액이 이렇게 조례안에 올라왔을 때는 우리 주무부서에서 충분히 코스에 대해서 노선에 대해서 나온 상태에서 조례안이 상정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입니다.
우리 주무부서에서 아직까지 코스에 대해서 깊이있게 검토를 하고 노선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지원금액 조례안이 상정된 데 대해서는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앞으로 우리 주무부서에서 코스부분에도 더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신기용 예. 본답변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조례는 포괄적인 관광진흥 사항을 명시하고 다음에 시행규칙이나 지침으로 다른 지자체에서도 다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지금 현재 우리 실무적으로는 여러 지자체 사례라든지 여러 가지 제반여건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안이 마련되면 의원님들께 설명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고, 의원님 염려하시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차질 없도록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장 배사돌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옥순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김옥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순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관광사업이 달성이라는 우리 브랜드 마크를 알리기 위함이잖아요, 그죠? 관광목적 자체가.
○문화체육과장 신기용 예?
○김옥순 의원 달성이라는 그 브랜드 마크를 알리기 위한 관광목적이 아닙니까? 달성.
○문화체육과장 신기용 지금 제가 판단할 때는 비슬산휴양림이라든지 스파밸리, 다음에 허브힐즈, 화원동산, 이게 대표적인 관광지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최근에 개방됐지만 낙동강의 두 개 보를 위주로 해서 그다음에 또 화원에 사문진 역사나루터가 조성되면 그게 관광지로 부각되리라고 생각됩니다.
○김옥순 의원 그런데 처음 계획을 세우실 때부터 본 의원이 볼 때는, 우리는 상징물에도 계획이 들어가 있듯이 산과 들, 강이 있는 관광지입니다.
지금 관광을 해도 하루코스는 되더라고요, 짚어보니까 가창부터 시작해서, 가창 한일우호관부터 화원 마비정, 봄이 되면 옥포 이팝나무단지라든지 강정보, 달성보, 육신사, 도동서원 등 충분히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른 지자체에서는 어떻게 지원을 해주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밀려오는 관광객들을 대비해가지고 도로 확충이나 주차공간, 이런 게 우선적으로 되어야만 세금을 내고 이 지역에서 생활하고 계시는 주민들한테 관광객들로 인한 피해를 덜 본다고 봅니다.
지금 마비정 있지 않습니까? 마비정 하나만 보더라도 봄 여름철에 관광객은 충분히 몰려온다고 봅니다. 지금부터 미나리 수확을 함으로 해가지고 미나리 먹으러 와서도 마비정 갈 거고요, 그렇다면 관광객이 우선이라고 본다면 거기에 생활하고 계시는 주민들의 피해도 굉장히 크다고 보거든요?
지금 우리가 빨리 도로 확충이나 했어야 했는데 좀 늦은 감이 있어가지고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광계획들을 세우시기 이전에 이런 도로나 주민들 불편함, 이런 것도 충분히 생각을 하시고요, 사업을 이제 시작을 하잖아요? 어떻게 관광객들을 유치를 할 것인가 생각을 하고 이 계획을 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하시기 전에 정말로, 처음 계획을 잘 세워야만 나중에 지원이나, 지원을 하다가 또 빼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본 의원이 볼 때는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 제대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이전에도 셔틀버스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다가 그만두는 것보다는 처음부터 계획을 제대로 세우셔가지고 정말로 1인당 1만 2,000원이라는 돈을 주면서 계획을 세워야 될 건지 그런 문제점들을 충분히 한번 더 고려하셔서, 우리 머리 좋으신 공무원들 다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신기용 지금 현재 관광안내 코스를 보면 한나절코스, 그다음에 당일코스, 1박 2일코스, 지금 개발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관광지가 많이 개발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에 따라 현재 조직도 좀 보강됐습니다. 광광개발계하고 관광진흥계가 보강됐는데, 지금 현재 여러 가지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전국의 각 여행사 대표단으로 구성되어 있는 팸투어를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가 다양하게 관광코스를 심도 있게 개발하겠습니다. 하고, 그에 따른 군정 전반에서 도로라든지 교통이라든지 제반여건도 같이 조성돼야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이 조례가 실효성 있고 성과 있게 시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옥순 의원 우리 관광객들이 오면 먹고 쓰고 놀다 가잖아요? 먹고 쓰고 놀다 가는데 먹을 음식거리는 지금 우리 군에서 사찰음식을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다양하게 해야 되지 한두 군데 해가지고는 밀려오는 관광객들을 어떻게 다 감당할 것이며, 그리고 자고 가는 숙박시설, 숙박시설은 어떤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그냥 스쳐가는 것보다는 숙박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도 계획이 되어 있어야만 외국에서 오는 관광객들이나, 우리 지역에 와서 먹고 자는 거는 시내로 빠져버리면 그것도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원해주는데.
○문화체육과장 신기용 숙박시설은 우리 공공부분에서 숙박시설을 확충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관광지가 계속 개발되고 하면 민자도 유치가 가능하리라 생각됩니다.
다른 전국의 유명 관광지처럼, 경주라든지 강릉이라든지 그런 유명 관광지처럼 관광여건이 조성되고 성숙되면 민간부분에서도 숙박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확충되리라 생각됩니다. 거기에 따라가지고 민자 유치라든지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옥순 의원 막연하게 숙박시설이나 이런 걸 노력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우선 급한 거는 앞으로 관광객이 몰려오면, 우선 육신사 옆에 우리 한옥촌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군에서?
○문화체육과장 신기용 다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김옥순 의원 육신사 옆에 한옥촌 있지 않습니까? 한옥촌.
○문화체육과장 신기용 예. 한옥마을.
○김옥순 의원 예, 한옥마을.
그 한옥마을을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까, 관광객들이 오면?
○문화체육과장 신기용 지금 현재는 운영 안 되고 있습니다. 그 한옥마을 문중 대표들하고 협의 중에 있는데, 한옥마을 조성이 거의 완료됐습니다. 됐는데, 아직까지 운영은 안 하는데 계속 한옥 체험마을로 운영될 수 있도록 협의 중에 있습니다.
○김옥순 의원 외국 관광객들이 오시면 호텔도 중요하지만 우리 지역에 만들어 놓은 한옥마을이라든지 이런 데서 자고 가는 걸 좋아할 겁니다.
익히 투자해 놨는 데 그런 데라도 활용을 하실 방안을 좀 강구해 주시고, 관광객이 몰려오면 우리가 팔아먹을 게 무엇인지 그것부터도, 외국관광객이나 전국의 관광객들이 달성에 가면 이거는 꼭 사와야 된다는 그런 물건부터라도 먼저 좀 생각하시고 개발하시고 관광계획에 넣으셔야만, 우리가 투자만 하는 달성이 아니라 거둬들일 수 있는 그런 달성이 되도록 좀 더 연구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신기용 예. 의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관광객들이 즐길거리, 먹거리, 그다음에 볼거리, 또 머물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앞으로 계속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의장 배사돌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체육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실히 답변에 임해 주신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겠으며, 내일 오전 10시에 제6차 본회의를 열어 상정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산회)
○출석의원(8인) |
배사돌김길수김기석하용하 |
정수헌채명지송성열김옥순 |
○출석공무원 | |
군수 | 김문오 |
부군수 | 최삼룡 |
주민지원국장 | 김재환 |
건설도시국장 | 김현호 |
보건소장 | 박미영 |
농업기술센터소장 | 구본은 |
기획감사실장 | 황영근 |
정책사업단장 | 최상진 |
행정지원과장 | 신성진 |
세무과장 | 장윤석 |
회계과장 | 백진흠 |
종합민원과장 | 서점태 |
토지정보과장 | 신후남 |
주민지원과장 | 김대환 |
사회복지과장 | 이영환 |
경제지원과장 | 이홍순 |
문화체육과장 | 신기용 |
환경과장 | 강성환 |
청소위생과장 | 허남철 |
건설과장 | 이동호 |
도시시설과장 | 이태목 |
치수방재과장 | 이정균 |
교통과장 | 곽국일 |
공원녹지과장 | 권세원 |
보건과장 | 정기수 |
농촌지도과장 | 류윤욱 |
시설관리사업소장 | 박영기 |
○의회사무과참석자 | |
사무과장 | 석동용 |
전문위원 | 차형근 |
전문위원 | 김성모 |
의사담당 | 김철훈 |
지방행정주사 | 박윤희 |
속기사 | 배진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