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5회 달성군의회(임시회)
달성군의회사무과
2013년 2월 18일(월) 10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부의된 안건
(10시00분 개의)
○의장 배사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215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장 배사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금요일에 이어 오늘 계획된 부서의 2013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환경과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강성환 환경과장 강성환입니다.
환경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9쪽입니다. 자연과 함께 더불어 사는 녹색달성 구현입니다.
2013년 낙동강 녹색성장 대축전 행사를 비슬산 참꽃문화제 기간 중 2일 동안 국립대구과학관 일원에서 달성과학축전과 연계해서 개최하겠습니다.
주요 행사내용은 녹색성장 관련 부스 전시관 및 체험관을 운영하고, 어린이 그림 그리기, 글짓기, 동요대회 등으로 많은 군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녹색생활 실천문화 확산을 위하여 민간 환경단체 활동 지원과 환경보전 시범학교 3개교 운영, 주민 환경교육 및 환경시설 견학을 50회 1,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210쪽입니다. 녹색 생활환경 조성 및 환경보건 관리입니다.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해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녹색생활 실천을 통한 그린달성을 구현하고,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탄소포인트제를 1만 900세대에 운영하겠습니다.
맑은 공기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대기배출업소 및 운행차 배출가스 관리를 하고 공사장 환경오염 예방활동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11쪽입니다. 주민 건강피해 예방을 위한 환경보건 관리입니다.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해 오염도 측정 및 관리자 교육을 52개소 실시하고, 노후 슬레이트에 대한 주민 건강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철근 및 처리비용을 동당 240만 원 범위 내에서 40동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212쪽입니다. 주민과 기업이 함께하는 맑고 깨끗한 수질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폐수 배출업소 157개소를 지도 점검하고 유독물 영업자 31개소에 대하여 유독물 사고가 없도록 지도 점검하겠습니다.
수질오염총량제 관리를 위해 수질오염 배출원 408개소를 조사하겠습니다.
다음 213쪽입니다. 생활주변 환경오염원 관리를 위해 토양오염도 검사 및 누출검사를 30개소 실시하고, 특정 토양오염 관리대상시설도 114개소 지도 점검하겠습니다.
다음, 수질오염사고 예방 및 대응체계 구축입니다. 하천 감시활동 및 수질관리 강화를 위해 낙동강, 금호강, 용호천에 감시초소를 운영하겠습니다.
환경오염사고 대비 완충저류시설 설치입니다. 현풍공단에서 발생하는 초기 빗물을 저장하여 하수처리 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100억 원으로 환경부에서 전액 국비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2013년 2월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고 5년 이내로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설치장소는 달성소방서 옆이 되겠으며 배수구역은 26만 5,000㎡, 저수용량은 1,500㎥, 소요부지는 1,000㎡ 정도 되겠습니다.
다음 214쪽입니다. 오수·분뇨의 철저한 관리로 수질오염 예방을 하겠습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로 오수처리시설 수시점검을 180개소 실시하고, 개인하수처리시설 7,018개소에 내부 청소안내를 통지하겠습니다.
분뇨 관련 영업자 점검 및 친절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분뇨 수집운반업체 7개 업체에 연 2회 점검 및 수시 주민서비스 친절교육을 실시하고, 분뇨 반입량과 영수증을 비교하며 주민만족도를 조사하겠습니다.
215쪽입니다. 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한 상수원보호구역 관리입니다.
가창저수지, 강정취수장에 감시인력 14명으로 어로행위, 어패류 포획, 취사, 세차, 쓰레기 불법투기를 방지하고 보호휀스, 안내간판, 표주 등을 관리하겠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으로 가창 오2리, 정대 2리에 3억 200만 원으로 노후주택 수리, 농기계 구입, 가전제품 구입 지원하여 주민 불만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배사돌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위생과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위생과장 허남철 청소위생과장 허남철입니다.
청소위생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23페이지입니다. 먼저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깨끗한 환경 조성을 위해 생활쓰레기를 적기에 수거토록 하겠습니다. 추진내용으로는, 종량제봉투 사용 및 분리배출 홍보와 취약지역 불법투기 지도 단속, 국토대청결운동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청소인력 및 장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환경미화원 안전교육 실시와 노후 청소차량을 교체하고 관리상태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224페이지입니다. 재활용 활성화 및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추진입니다. 재활용 분리배출 활성화를 위하여 공동주택 쓰레기 분리수거 실태를 점검하고, 재활용품 선별장은 민간업체에 위탁운영 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감량 및 분리수거 정착을 위해서 공동주택은 단지별로 종량제 실시로 감량이 되도록 추진하고, 단독주택은 문전수거 정착을 통해 민원 불편사항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장 폐기물 관리입니다.
사업장 폐기물 효율적 관리를 위해 배출업소를 중점 관리하고 처리업소에 대해서는 수시 지도 점검을 하여 적정 처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226페이지입니다. ‘참맛 달성’ 지역 외식산업 육성입니다.
‘친절·청결한 참맛 집’ 만들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경영자 자율회를 운영하고, 일반음식점 대상으로 현장방문 맞춤식 친절·청결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달성만의 차별화를 위한 사찰음식 집중 육성을 위해 유가사, 용연사 등 주요 인근 사찰음식점을 대상으로 전문음식점으로 육성하고 인센티브 지원도 하겠습니다.
음식점 고급화를 위해 요리강습실 운영과 건강음식점 육성을 하여 음식문화를 개선하겠으며, 지역음식점 활성화를 위한 홍보 전략으로 ‘우수 외식업지구’ 공모사업에 참여하고, 향토음식에 대해 스토리텔링사업 추진과 비슬산 참꽃문화제 시 참꽃비빔밥 시식회 행사를 실시하겠습니다.
228페이지입니다. 식품안전 예방관리 시스템 구축입니다.
식품제조, 가공, 유통 전 단계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제조·가공업소를 중점 관리하고, 하절기 위해식품, 허위표시, 과대광고 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하겠습니다.
식품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현장 중심의 식품안전관리 정보통합망을 구축하고, 집단급식소 등 식중독 발생 우려 업소에 대해서는 위생관리책임자를 지정하는 등 집중 관리하여 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식품안전보호구역을 지정하여 관리하겠으며, 우수 판매업소를 확대 지정하고 비용도 확대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30페이지입니다. 건전영업 정착을 위한 위생업소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불법 영업행위에 대하여 기동단속반을 편성하여 주 1회 이상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학교 주변 청소년 위해업소를 집중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노래연습장, 숙박업소, 일반음식점 등 다중이용업소에 대해서는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배사돌 청소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동호 건설과장 이동호입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35쪽에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39쪽입니다. 체계적인 건설행정을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건설업 관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내에 271개 업체가 현재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신규등록 또는 주소 이전 업체에 대해서 현장사무실 등을 확인하여 신고 수리를 하고 수시로 현장을 확인하여 위장전입업체를 색출하여 행정처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011년도부터 달성군 전체를 3개 권역으로 나누어 매년 1개 권역별 정밀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실태조사 결과를 전산으로 입력하고 국·공유재산 무단점용자를 색출하여 현장 행정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40쪽입니다. 2013년도 건설사업 총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사업은 225건에 634억 2,200만 원입니다. 이 중에 군비는 207건에 552억 6,300만 원, 국·시비는 18건에 81억 5,900만 원입니다. 이 중 교통소통 대책을 위한 도로망 확충에 165건 505억 5,800만 원, 농업생산 기반시설 구축에 60건 128억 6,400만 원입니다.
이면입니다. 242쪽입니다. 도로시설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노후되고 파손된 포장을 신속히 정비하여 주민 불편을 조기 해소하기 위하여 연간 단가계약 업체를 선정하여 수시로 보수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경미한 사항은 군 보유 장비 및 인력으로 즉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조물 배상 공제보험에 가입하여 관내 20m 미만 도로에 대하여 사고 시 보험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낙동강 자전거도로 단절구간 39㎞에 대하여도 영조물 배상 공제보험에 가입하였습니다.
243쪽입니다. 현재 제설방법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읍면에 보유 중인 재활용차량, 산불 진화차량 등 노후된 차량에 배토판을 달아서 염화칼슘 살포하는 작업은 폭설을 대비하는 데 한계가 있어서, 금년에는 제설 전용차량을 구입하고 장비의 대형화 및 현대화로 제설방법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244쪽입니다. 타 기관에서 우리 관내에 도로 관련 사업을 하는 현황입니다.
현재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국도 5호선 확장공사와 대구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다사읍사무소에서 다사정거장 간 도로 건설 외 6건이 관내에서 사업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유관기관과 업체에 공조를 하여 민원사항이 발생되는 것을 적극 줄이고 조속히 공사가 마무리되도록 적극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배사돌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시설과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시설과장 이태목 도시시설과장 이태목입니다.
도시시설과 2013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53쪽입니다. 합리적인 토지 이용으로 지속 가능한 도시발전 도모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도시계획시설의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도시계획 정보체계 구축 운영, 불합리한 도시관리계획과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정비하여 합리적이고 지속 가능한 도시계획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254쪽입니다. 논공읍 상·하리 일원 86만㎡에 용역비 3억 8,500만 원으로 기반시설 및 경관계획, 건축물 계획 등을 수립하여 도시관리계획안을 주민 열람 실시 후 군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대구시에 결정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불법 개발행위 단속 강화로 도시지역 녹지지역 등에 대해 분기별 지도 단속반을 운영하여 무분별한 개발행위를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 조성입니다.
논공 금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은 사업계획을 2013년 12월 31일까지 연장 변경하여 추진 중에 있으나 국도 5호선 확장과 관련하여 조합에서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을 상대로 소송 중에 있으며, 소송이 조속 종결되도록 노력하여 사업 준공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256쪽입니다. 옥포 본리 토지구획정리사업은 현재 사업은 준공단계에 있으나 채비지에 대한 가압류 등으로 환지 확정처분이 어려운 실정이며, 민원이 해결되고 소송이 마무리되는 대로 사업이 준공되도록 하겠습니다.
257쪽, 옥포 보금자리주택단지 조성사업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시행 중이며 현재 진도는 43%입니다. 시행사인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재정여건 악화로 사업 추진이 다소 부진하였으나 현재는 차질 없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258쪽, 논공 남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과 259쪽의 현풍 부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은 사업인가 신청기간을 2014년 5월까지 연장 지정하였고, 조합 설립인가 요건 충족을 위한 동의서 징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60쪽입니다. 도시환경 개선사업으로 현수막 게시대 설치 유지 관리와 불법광고물 방지 등으로 1억 700만 원, 취약지역 보안등 설치 및 보수 유지 관리에 5억 6,600만 원의 예산으로 도시환경을 정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공체육시설 조성으로 군민 체력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달성종합스포츠파크 조성입니다. 2013년 12월 준공 예정으로 현재 공정은 40%이며 전기, 통신, 소방전기 공사 등은 분리 발주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262쪽입니다.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사업기간은 2013년 8월까지이며 현재 공정은 약 20%로 토공 및 박스구조물 등을 시공 중에 있으며 사업 준공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달성 강변야구장 조성공사입니다. 논공읍 위천리 고령교와 성산대교 사이 낙동강 하천둔치에 조성할 야구장 4면은 조성면적이 약 3만 9천㎡로 현재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용역 중에 있으며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64쪽입니다. 현풍 전천후 게이트볼장 쓰레기 처리비용 소송 관련입니다. 항소심 변론이 2012년 5월부터 2013년 1월까지 7차례 있었으며, 3월 중 항소심 판결이 예상됩니다. 추후 항소심 결과에 따라 충분히 검토하여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시설 확충 및 정비로 다사 지역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다사읍 문산·문양리 일원 16㎞의 오수관거 정비사업으로 총 사업비 66억 4,000만 원으로 2015년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현재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도로굴착 관련 심의 후 3월에 총괄 및 1차공사 발주 예정입니다.
266쪽입니다. 옥포지역 오수관거 설치공사 실시설계 용역입니다. 옥포면 신당, 교항, 본리, 강림리 일원의 생활하수를 우·오수로 분리하여 서부하수처리장으로 유입하는 관거 25㎞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용역비 3억 원으로 3월에 발주하여 2014년 6월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소규모 하수시설 설치 및 정비사업입니다. 화원 본리 인흥 하수관거 정비 등 8건과 하수도 준설 및 보수 등 사업비 20억 8,000만 원으로 하수시설 확충 및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배사돌 도시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수방재과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방재과장 이정균 치수방재과장 이정균입니다.
치수방재과 2013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75쪽입니다. 재난 대비 사전 예방활동 강화입니다.
재난정보의 수집 및 전달, 단계별 조치사항 등 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여 각종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도시를 구현하기 위하여 중앙안전관리위원회에서 수립한 제2차 국가안전관리 기본계획에 의거, 우리 지역 특성에 맞는 지역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하천의 유지 관리 및 자연재해 예방 강화입니다. 정부의 4대강 살리기 사업 이후 하천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에 따라 퇴적토 준설 및 시설물 안전진단 등을 실시하여 수변을 아름답고 쾌적하게 조성하고, 하천시설물에 대한 예찰을 강화하여 하천을 아름답고 안전한 공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276쪽입니다.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협의 운영 활성화입니다.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재해발생 요인을 사전에 검토하여 개발행위로 인한 재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으며, 경미한 사항은 자체심의를 실시하여 심의기간을 단축하겠습니다.
재난상황실 운영 철저입니다. 재난상황실 운영은 기상특보에 따라 단계별 상황체제를 구축하여 신속한 재난상황 근무체제를 확립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재해 예방 및 하천사업 추진입니다.
관내 재해위험지구는 다사 서재 한 개 지구로 총 사업비는 152억 원입니다. 현재 고지배수관로 공사가 시공 중에 있습니다.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 용역 시행입니다. 군 전역에 대해 풍수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향을 설정하는 용역으로, 지역적 특성 및 목표에 관한 사항과 위험도 분석 등을 적용한 저감대책 계획 및 단계별 투자계획을 2014년 7월까지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278쪽입니다.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 수립입니다. 군내 소하천 120개소에 대한 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으로 화원, 논공, 다사 등 7개 읍면은 기 완료하였으며 하빈, 구지 지역 30개소는 현재 용역 중으로 금년 상반기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진천천, 천내천, 하빈천 등 3개 지구로 사업비는 726억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15년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79쪽입니다. 진천천은 4월 중에 실시설계 용역을 하겠으며 천내천은 실시설계 용역 중으로 8월경 공사 발주 계획입니다. 하빈천은 계속사업으로 내년까지 현내~감문 구간을 정비하면 하빈천 전체 구간에 대한 정비가 완료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소하천 건설사업 추진입니다. 사업은 총 26개소에 107억 5,600만 원이며 보조사업이 3개소, 자체사업이 23개소입니다. 사업을 조기에 발주하여 우수기 전에 공사가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281쪽입니다. 낙동강 생태공간 개발입니다. 낙동강변을 군민들이 쉽게 접근하여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생태공간을 개발하는 사업으로 달성보 주변에 가족야영장 및 자전거길 조성, 옥포 신당리 일원에 명상산책로 조성, 구지 징리에 축구장 설치 등 3개 사업에 총 12억 2,900만 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82쪽입니다. 안전사고 예방으로 안전도시를 구현하기 위해 매년 5월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에 적극 동참하겠으며, 달성햄클럽 등 회원 258명으로 구성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을 활성화하여 주민 자발적 재난관리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283쪽입니다. 분야별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달성군 안전관리 자문단을 운영하여 재난 발생의 위험이 높은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및 안전대책을 수립하겠습니다.
다음, 시설물의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시특법에 의해 관리토록 되어 있는 270개소의 시설물과 특정관리 대상 시설물 333개소에 대한 정기, 정밀, 수시점검 등을 실시하여 관내 주요 시설물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284쪽입니다. 지역 내 안전 위해요소 제거 및 감시활동을 위해 30명으로 구성된 안전 모니터요원 운영을 활성화하여 요원의 전문성을 제고토록 하겠으며, 매월 4일 실시하는 안전점검의 날 행사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실천적 안전문화가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군에서 주관하는 지역축제 행사장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행사 시행 전에 안전관리 실무위원회를 개최하여 지역축제가 안전하게 치러지도록 하겠습니다.
285쪽입니다. 경영수익사업 및 기금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하빈면 하산리에 적치되어 있는 4대강 살리기 사업 준설토 33만㎥는 금년 중에 판매토록 하겠으며, 지속적인 하천 골재 공급을 위해 구지면 대암리 일대를 골재채취 예정지로 지정되도록 협의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난관리기금의 적극 활용입니다.
예상치 못한 재난 발생 시 긴급하게 사용할 수 있는 재난관리기금을 적절히 활용하여 적기에 재난 대응이 되도록 하겠으며, 현재 운용 가능한 금액은 18억 1,9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치수방재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배사돌 치수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강대학 건축과장 강대학입니다.
건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입니다.
293쪽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생활 편익사업으로 화원 마시동 마을진입로 확포장공사 등 5개 사업에 대하여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소득증대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마비정 농촌체험마을 조성사업은 상반기 내 사업을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294쪽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 복지증진사업을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부터 계속 거주하고 있는 저소득주민을 대상으로 세대당 60만 원 한도의 생활비용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관내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예방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건축행정 관련 사항입니다.
건전한 건축행정의 정착을 위하여 무허가·위반건축물의 단속, 건축사 대행업무 점검, 건축물 부설주차장 점검 등을 연중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296쪽입니다. 건축행정 기반 조성과 건축행정 운영 강화 등을 통하여 건축행정 건실화 추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공동주택 관리비용을 지원하여 공동주택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농촌주택 개량사업 30동과 농촌 빈집정비 15동에 대하여 일정별로 사업 추진하여 정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98쪽입니다. 사회 취약계층 주택 개·보수사업은 금년도 6동에 대하여 세대당 600만 원 이내의 보수비용을 지원하겠습니다.
300쪽입니다. 마지막으로 공공건축물 시공 분야입니다.
달성국민체육센터 등 5개의 공공건축물에 대하여 예정된 기간 내 완공될 수 있도록 공사장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2013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배사돌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곽국일 교통과장 곽국일입니다.
교통과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07쪽입니다. 먼저 사람 중심의 대중교통체계 확립입니다.
대중교통 현황으로, 시내버스 33개 노선과 지하철 2개 노선으로 주민 불편 해소 및 대중교통 이용 서비스 향상을 위해 수요자 중심의 노선 조정을 통한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토록 하고, 대중교통 시설물인 버스승강장 및 의자를 설치하고 국도 5호선 확장에 따른 승강장을 이설토록 하겠습니다.
308쪽입니다. 또한 전세버스 4개 업체에 대하여 지도 단속을 실시하고, 선진 교통문화 정착 및 녹색교통기반 조성을 위하여 교통질서 캠페인을 실시하고, 주민의 보행권 확보를 위하여 보행환경 개선구역을 지정코자 기본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으며, 승용차 요일제 참여 확대에도 힘쓰겠습니다.
309쪽입니다. 원활한 교통체계망 및 교통안전 구현을 위하여 교통안전시설물인 신호등, 경보등, 차선 도색 등 7개 사업 분야에 3억 5,300만 원으로 설치 정비하고, 교통안전 개선사업으로 교통사고 잦은 곳 4개소, 어린이보호구역 8개소에 대하여 3억 원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10쪽입니다. 교통질서 확립 및 주차환경 개선사업에 있어 마비정 마을 공동주차장 조성사업으로 7억 원 사업비로 추진토록 하고, 도로, 주택가, 공한지에 방치된 무단 방치차량에 대하여 신속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불법주차 단속 및 주민홍보 강화입니다. 추진방향으로는 절대 주차금지구역인 인도, 횡단보도, 버스승강장 등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정식 단속카메라를 2개소에 신규 설치하고 대형 화물차 밤샘주차 단속과 아울러 민간 계도요원의 아웃소싱을 통한 홍보활동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312쪽입니다. 효율적인 자동차 관리로 사업용 화물자동차 유류보조금을 70억 예산으로 지급하고, 차량 의무보험 미가입자 및 무보험차량 운행자를 대상으로 차량 의무보험 가입 관리 및 홍보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 관리와 자동차 관리사업인 정비업, 매매업, 폐차업 141개 업체에 대하여 지도 단속을 실시하고, 자동차 불법 구조변경 지도 단속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 자동차번호판 영치시스템 설치 운영으로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속한 민원행정 추진으로, 자동차 등록 및 검사 민원업무 추진에 있어 친절하고 신속히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배사돌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권세원 공원녹지과장 권세원입니다.
2013년 공원녹지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21쪽입니다. 아름다운 녹지 조성입니다.
아름다운 녹지 조성사업을 위해 백년숲 조성사업, 가로수 조성, 주요 관문변 벽면녹화, 달성 1차산업단지 내 가로수 관리, 낙동강변 꽃거리 조성, 시설녹지 및 조경지 사후관리, 다사 미관광장 등 11건에 대해서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322쪽입니다. 산림자원화 기반 구축입니다.
사업으로는 참꽃군락지 생육환경 개선, 등산로 신설 및 정비공사, 비슬산 등산로 정비공사, 잉어등둘레길 복원사업, 임도사업, 조림사업, 숲가꾸기사업 등 10곳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23쪽입니다. 산림보호 대책으로는, 산불방지 대책입니다. 산불방지 종합대책본부를 설치 운영하여 11월 1일 ~ 5월 15일까지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개 읍면 8,580㏊에 대해서 입산통제구역 지정 및 등산로를 조정 고시 및 공고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불진화용 헬기 1대를 임차하여 1월 1일 ~ 5월 15일, 하반기는 11월 1일 ~ 12월 31일까지 6억 5,000만 원 사업비로 운영하겠습니다.
산불예방 인력 및 진화장비 확보를 위하여 진화대 운영과 산불 진화장비 구입, 유급감시원과 산불 무인감시시설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홍보활동으로는 산불예방 현수막 및 차량 깃발, 테이프를 제작하여 배부하고, 달성소식지 및 차량 가두방송, 마을앰프 방송을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324쪽입니다. 소나무 재선충병 완전 방제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특히 화원 구라리와 유가 한정리 일원에 대해서 완전방제 40㏊, 예방나무주사 20㏊, 항공방제 550㏊를 시행하고, 임업적 방제와 피해목 제거, 예방나무주사, 항공방제를 실시하겠습니다.
또 예찰방제단 6명을 운영하여 산림병해충 예찰활동과 고사목 및 피해목을 제거하고 감염 우려목 시료를 채취토록 하겠습니다.
325쪽입니다. 보호수 외과수술 및 주변을 정비하겠습니다.
보호수는 14개가 되겠습니다. 보호수 생육환경 개선과 보호수 외과수술 및 수형조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산림유전자원 보호림 정비는 옥포 교항리 이팝나무 군락지에 대해서 생육환경 개선과 목재휀스, 노면보호매트 등 보호시설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326쪽입니다. 쾌적한 공원·유원지를 조성 관리하겠습니다.
명곡체육공원 다목적운동장 조성과 본리택지 어린이공원 재정비, 공원 및 유원지 경관 개선사업, 유가사 집단시설지구 가로수 식재, 군립공원계획 수립 용역토록 하여 쾌적한 공원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공원녹지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배사돌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과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정기수 보건과장 정기수입니다.
보건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33페이지입니다. 보건의료 서비스 강화입니다.
달성 주민건강증진센터 및 노인회관을 옥포면 기세리에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2014년 상반기에 준공할 예정이며, 사업비는 52억 9,000만 원 정도입니다.
국가 암관리 사업으로 위암 등 5대암 무료검진을 실시하며, 암환자 의료비 지원으로 폐암환자는 100만 원이며 소아·아동 암환자는 백혈병 3,000만 원까지 기타는 2,000만 원까지 지원을 하겠습니다.
재가 암환자 관리사업으로 취약계층 재가 암환자를 대상으로 재가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영양제를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334페이지입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으로 만성신부전증 등 134개 희귀난치성 질환자에게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과 보장구 구입비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건강검진 사업으로 의료급여 수급권자와 생애전환기 대상자에게 건강검진비를 지원하고,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335페이지, 건강한 혈관 지킴이 사업으로 고혈압, 고지혈증 환자를 등록하여 지속적인 관리를 하고, 고위험군 건강관리 심화교실 및 체험홍보관을 운영하겠습니다.
질병 DOWN! 건강 UP! 사업으로 직장인 건강반올림과 어르신 건강지킴이를 운영하겠으며, 함께 만들어가는 건강달성 사업으로 청소년 건강지킴이, 건강지도자 양성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336페이지입니다. 금연사업으로 금연클리닉을 운영하여 흡연자를 등록 관리하고, 청소년을 대상으로 금연교실을 운영하겠습니다.
금연환경 조성을 위하여 어린이공원 3개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을 하고 7월 1일부터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과태료 2만 원을 부과하여 간접흡연으로 인한 유해환경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방문 건강관리사업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독거노인 등을 대상으로 방문전담 간호사 6명이 지역별 주기적인 방문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치매 관리사업으로 치매 조기검진을 실시하고 치매관리비 중 약제비를 월 3만 원 지원하겠으며, 치매상담센터를 운영하여 인지기능 강화교실 및 치매가족교실을 운영하겠습니다.
337페이지입니다. 구강건강 관리사업으로 어르신 구강관리를 위하여 노인 의치보철 시술비 지원과 불소도포, 스케일링을 실시하고 초등학교 3개교에 학교 구강보건실을 운영하겠습니다.
한의학 건강증진사업은 중풍 예방교실, 근골격계 질환 예방·관리교실을 운영하여 장애인복지관에 무료 한방진료를 실시하겠습니다.
임산부, 영유아를 대상으로 영양플러스 사업과 임산부 건강증진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338페이지입니다. 모자보건사업으로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를 최고 1,000만 원까지 지원하며, 모유 수유교육 및 임산부 요가 등 출산준비교실을 운영하겠습니다.
출산 장려정책 지원은 난임부부 지원사업으로 1인 7회까지 시술비를 지원하며, 양육비 지원은 둘째 아 월 5만 원씩 24개월 지원과, 셋째 이상은 월 20만 원씩 18개월을 지원하겠습니다.
출산축하금은 첫째 아 10만 원, 둘째 아 70만 원, 셋째 이상은 150만 원을 지급하겠으며 장애인 가정에 출산축하금은 추가로 지급이 됩니다.
339페이지입니다. 노인 운동교실 운영은 65세 전후 어르신 1,000명 정도 대상으로 상·하반기에 각 4개월 동안 댄스, 요가, 실버체조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정신보건 사업으로 달성군 정신보건센터와 사회복귀시설 3개소를 지원하여 정신질환자가 사회 적응훈련 및 재활훈련 등을 통하여 사회에 복귀하는 데 적극 도움을 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40페이지, 감염병 예방 및 의·약업소 관리입니다.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감염병 관리체계를 확립하고 적극적인 방역활동을 전개하며, 결핵환자 발견 및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의·약업소 관리로는 건전 의료행위를 위한 지도단속을 강화하고 불법 의료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배사돌 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기획담당 권성열 농업정책과 농정기획담당 권성열입니다.
농업정책과 2013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47쪽입니다. 농촌복지 및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농업인 복지증진 사업으로, 농어촌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지원, 농업인 자녀 고교학자금 지원, 농가도우미 지원, 농업인 안전공제료 지원, 농촌 일손돕기 인력 지원 등 5개 사업에 대하여 21억 7,600만 원을 지원하겠으며, 농가소득 보전 지원을 위해 쌀소득등 보전직접지불사업에 17억 3,9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7개 사업에 대하여 차질 없는 추진으로 농민들의 소득 향상에 보탬이 되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348쪽입니다. 쌀 경쟁력 제고사업을 위해 쌀 계약재배 장려금 지원, 벼 병충해 방제사업, 친환경방제, 벼 육묘장 설치 2개소에 1억 6,000만 원을 지원하겠으며, 불법 농지전용 및 무단 용도변경 행위 단속을 통해 농지의 보존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49쪽입니다. 원예·유통 경쟁력 제고를 위해 원예작물 소득증대 사업으로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 시설원예 품질 개선사업에 175농가 9억 500만 원 등 9개 사업에 대하여 32억 2,600만 원을 지원하겠으며, 농산물 유통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주요작목 포장재 제작 지원 협력사업에 2,300농가에 대하여 30억을 지원하는 등 8개 사업의 추진으로 달성 농산물의 이미지 향상과 위상 제고를 통해 농업인의 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1쪽입니다. 축산농가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한우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축분처리용 왕겨 및 톱밥 지원사업을 하겠으며, 한우 개량사업, 한우 핵심농가 육성을 추진해 나가겠으며, FTA 대비 경쟁력 제고사업으로 착유시설 개선사업 2개소에 8,000만 원을 지원하는 등 9개 사업에 총 9억 5,500만 원을 지원하겠으며, 다음 페이지입니다. 건강하고 우수한 축산물 생산을 위해 가축 전염병 예방접종 등 위생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53쪽입니다.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해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사업, 토양개량제 지원사업,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친환경 고품질 쌀 생산단지 육성사업에 207㏊로 1억 6,700만 원 등 8개 사업을 시행해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유도하고 친환경 농업 확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배사돌 농정기획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과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과장 류윤욱 농촌지도과장 류윤욱입니다.
농촌지도과 2013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61쪽입니다. 친환경 고품질 식량작물 생산입니다.
식량작물 생산기반 조성을 위해서 벼 육묘용 상토를 지원하고 정부 보급종 3종 76톤을 보급하겠습니다.
362쪽입니다. 소비 트랜드 변화에 맞는 원예작물 생산입니다.
친환경 이미지 구축을 위해서 친환경 인증농가 259명을 육성하고, 생력화를 통한 비닐하우스 자동개폐기 및 측창개폐기를 지원하겠습니다.
363쪽입니다. 과수, 특용작물, 축산물 생산 경쟁력 강화입니다.
고품질 과일 안정생산을 위해서 모노레일을 보급하고 석회황합제를 보급하겠습니다.
364쪽입니다. 지역농업 발전을 위한 농업인 전문능력 배양입니다.
새해농업인 실용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영농 시기별 품목별 전문교육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농가 경영·마케팅 지원을 위하여 경영진단과 소득 분석을 실시하겠습니다.
365쪽입니다. 도시농업 활성화 및 농촌생활자원 발굴입니다.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해서 포럼, 아카데미, 학습원 조성, 체험농장을 조성하겠습니다.
366쪽입니다. 여성농업인 자질 향상 및 능력 개발을 위해서 생활과학 기술교육과 생활지도자 양성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367쪽입니다. 농업인조직체 육성입니다.
농촌지도자회원 476명을 지역농업 자립형 농업인으로 양성하고, 농업경영인을 영농현장 선도자로 육성하겠습니다.
생활개선회원 육성을 위하여 각종 교육 및 봉사활동을 추진하겠습니다.
368쪽입니다. 농업인의 날 행사는 11월 11일 전후해서 개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도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배사돌 농촌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박영기 시설관리사업소장 박영기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 2013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75쪽, 체육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유지 관리입니다.
체육시설의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을 통하여 안전점검을 확행함으로써 시설물을 적기에 유지 보수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직영 및 위탁시설 7개소에 대하여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안전지도를 강화하겠습니다.
376쪽입니다.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유지 관리입니다.
공공체육시설 6개소와 동네체육시설 38개소에 대하여 3억 3,000만 원의 예산으로 정비 및 보수공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군민운동장 본부석 좌우의 스탠드에 도막형 바닥재 즉, 칼라콘크리트 분칠을 5,000만 원의 예산으로 시공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화원읍 본리리 게이트볼장 1면에 배드민턴장을 조성하여 시설물의 이용률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377쪽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유지 관리를 위하여 홈페이지를 개선하겠습니다. 현재 공공체육시설, 비슬산휴양림, 화원휴양림이 각각 홈페이지가 운영되고 있으나 이를 통합 개편하여 운영함으로써 시설의 예약시스템을 편리하게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378쪽입니다. 자연 친화적인 휴양림 조성입니다.
비슬산휴양림 태풍 피해지역에 편백나무 500그루를 1,500만 원의 예산으로 조림하겠으며, 비슬산 얼음동산을 9,000만 원의 예산으로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비슬산과 화원휴양림의 한여름 음악회를 개최하겠습니다. 화원휴양림의 음악회는 전년도에 비하여 규모는 축소시키되 내용은 다양화하여 테마가 있는 작은 음악회를 개최함으로써 방문객과 함께하는 내실 있는 행사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화원휴양림 내 숲유치원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숲체험 프로그램을 다양화 활성화하여 타 지자체보다 선도적으로 실시함으로써 추후 국·시비 확보에 우선권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900만 원입니다.
379쪽입니다. 휴양림 방문객의 편익 증진을 위하여 각종 시설을 정비하고 확충토록 하겠습니다.
비슬산휴양림의 각종 시설물 보수공사에 6,000만 원, 숙박시설의 유선방송망 설치공사에 2,000만 원, 안내방송시설 정비에 1,000만 원, 위험목 전정공사에 1,000만 원, CCTV 설치 및 교체공사에 1,000만 원, 주도로 보완공사에 2,000만 원, 장애인 편의시설 정비공사에 1,000만 원을 들여 장애인들이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화원 자연휴양림에서는 시설물의 긴급 보수공사에 5,900만 원, 자전거 보관대 설치에 800만 원, 안내 입간판 설치에 1,900만 원, 계곡의 하상준설 및 물놀이장 정비·설치에 4,900만 원, 삼림욕장 입구의 조명터널 연장 설치에 800만 원, 그늘이 부족한 계곡의 그늘막 설치에 1,900만 원 예산으로 이용객들의 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시설관리사업소에서는 체육시설의 이용객과 휴양림 방문객에게 최선을 다하여 편의를 제공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시설관리사업소 2013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배사돌 시설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이틀간에 걸쳐 2013년도 주요업무를 모두 보고받았습니다. 보고하신 실·단·과·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겠으며, 내일 오전 10시 소회의실에서 제3차 본회의를 열어 상정된 안건에 대한 자체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산회)
○출석의원(8인) |
배사돌김길수김기석하용하 |
정수헌채명지송성열김옥순 |
○출석공무원 | |
군수 | 김문오 |
부군수 | 최삼룡 |
행정지원국장 | 서정길 |
주민지원국장 | 김재환 |
건설도시국장 | 김현호 |
보건소장 | 박미영 |
농업기술센터소장 | 구본은 |
기획감사실장 | 황영근 |
정책사업단장 | 최상진 |
행정지원과장 | 신성진 |
세무과장 | 장윤석 |
회계과장 | 백진흠 |
종합민원과장 | 서점태 |
정보통신과장 | 김종호 |
주민지원과장 | 김대환 |
사회복지과장 | 이영환 |
경제지원과장 | 이홍순 |
문화체육과장 | 신기용 |
환경과장 | 강성환 |
청소위생과장 | 허남철 |
건설과장 | 이동호 |
도시시설과장 | 이태목 |
치수방재과장 | 이정균 |
건축과장 | 강대학 |
교통과장 | 곽국일 |
공원녹지과장 | 권세원 |
보건과장 | 정기수 |
농촌지도과장 | 류윤욱 |
시설관리사업소장 | 박영기 |
○의회사무과참석자 | |
사무과장 | 석동용 |
전문위원 | 차형근 |
전문위원 | 김성모 |
의사담당 | 김철훈 |
지방행정주사 | 박윤희 |
속기사 | 배진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