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7회 달성군의회(임시회)
달성군의회사무과
2013년 5월 22일(수) 10시
의사일정(제6차 본회의)
1.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대구광역시 달성군 달성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2.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대구광역시 달성군 달성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01분 개의)
○의장 배사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217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2.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대구광역시 달성군 달성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의장 배사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달성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통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질의를 신청하신 하용하 의원님께서 먼저 질의를 하고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며, 답변 내용이 미흡하거나 의문이 있을 시는 본 질의에 대한 답변이 끝난 다음 의석에서 바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하용하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용하 의원 하용하 의원입니다.
본 질의에 앞서 비슬산 참꽃문화제 및 낙동강 달성물레길 전국마라톤대회, 대구달성 전국소싸움 대회 등 각종 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로 희망과 행복의 향기로 가득한 백년달성을 꽃피우기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김문오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비슬산자연휴양림 주차장 증설과 관련하여 공원녹지과장께 질의 하겠습니다.
이번 참꽃문화제에 27만여 명의 관광객이 방문해 지난해 18만여 명보다 9만여 명이 늘어 사상 최대 규모로 성공적인 행사였다고 생각합니다만, 늘어난 관광객에 비해 주차장이 턱없이 부족하여 교통소통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견사가 중창되면 더 많은 관광객들이 찾을 것으로 예상되는바 이에 따른 주차장 증설은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철골조립식으로 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수려한 비슬산 경관을 해칠까 우려됩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주변 부지를 매입하여 주차장을 증설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여겨지는데 이렇게 할 경우 문제점은 무엇인지와 거쳐야 할 행정절차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주변 부지를 매입하여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존 주차장을 증설할 수밖에 없는데 주변자연경관과 조화를 이룬 친환경적 시공이 무엇보다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는바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배사돌 하용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권세원 공원녹지과장 권세원입니다.
비슬산자연휴양림 주차장증설과 관련하여 하용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군 의회의 도움으로 비슬산얼음동산축제는 물론 이번 참꽃문화제는 관광객 수와 행사내용면에서 성공적으로 개최되었으나, 입장객 차량에 비해 주차장이 턱없이 부족하였던 것은 사실입니다.
향후 대견사 중창 등 비슬산관광명소화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으로 더욱 많은 관광객들이 증가되어 현재의 주차장으로는 많은 불편이 예상되는바, 이를 해소하기 위한 주차장증설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기존 주차장에 철골조립식 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경관을 해친다는 우려로 주변 부지를 매입하여 주차장을 증설 할 경우의 문제점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근 부지를 매입하여 주차장을 증설할 경우에는 공사비와 별도로 30억 원 정도의 토지매입비 확보와 토지보상협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원활한 협의가 되지 않을 시에는 토지수용 절차의 이행으로 도시관리계획에 의한 사유재산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습니다.
예산 투입 대비 주차면 확보 차원에서도 기존 주차장 활용 시에는 29억 원으로 396면 증설되나 부지 매입 시에는 토지매입비를 포함하여 43억 원의 예산으로 200면 정도만 확보할 수 있고 400면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한 86억 원 정도가 예상되어 주차공간 확보 효율이 현격히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새로운 부지 조성 시에는 산지와 농지에 절·성토 경사면이 발생되어 토사유실 등 각종 재해위험에 취약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부지를 매입하여 주차장을 증설할 경우 필요한 행정절차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부지 9,800㎡에 주차면수 200면 증설 계획일 경우 사전 행정절차로는 주차장 조성 기본설계용역, 사전재해영향성검토, 도시관리계획 결정, 실시설계, 각종 인허가 협의, 보상 협의 절차 이행 등 정상적으로 추진된다 하더라도 1년 5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마지막으로 기존 주차장에 철골조립식 주차장을 증설할 시 주변 자연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친환경적 시공대책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상단, 하단 구조의 기존 공영주차장의 높이와 지형을 고려하여 구조적 검토를 통하여 최상의 철골구조물을 조성 할 계획입니다.
구조물은 상단 주차장과 동일한 계획고로 설치하여 시각적인 면과 구조적인 면에서 안정된 형태로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주차장내 식재되어 있는 느티나무와 은행나무를 활용하여 미관 저해 요인을 줄여나가겠습니다.
또한 진입로 주변과 주 동선에는 꽃이 피는 수목식재로 화사한 분위기를 연출하고 철골구조물은 도시경관을 고려한 디자인과 색상을 선택하여 자연친화적인 소재를 도입하여 시공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하용하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배사돌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하용하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하용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용하 의원 예.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친환경적으로 설치를 하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러면 우리가 설치했던 기존 주차장과 병원이라든지, 여러 기관에 가보면 복층으로 설치해 놓은 곳이 많은데 그것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도록 경관이 거기에 맞도록 할 수 있는 새로운 소재라든지 그런 것이 많이 나와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권세원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친환경적이라고 하는 것은, 비슬산 주변의 경관을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어울리도록 우리가 철 구조물을 그냥 두는 상태가 아니고 여러 가지 모양새를 낸다든지 주변에 어울리는 색상을 넣어서 그렇게 해서 철 구조물이라는 이미지가 안 나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하용하 의원 얼마 전에 본 의원이 통영에 있는 미륵산에 등산을 단체에서 가보았는데 거기에도 주차장이 모자라서 밑에 철 구조물로 공사하는 것을 보고 둘러보았습니다.
그런데 역시 회색 페인트를 칠해서 우리 병원이라든지 하는 것과 비슷하게 하더라고요.
다르고 예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공사하는 사람들이 일 하는 데 바빠서 물어보지는 못했지만, 거기에도 주차장이 모자라서 3층으로 비탈진 데로 만들어서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왔는데 그런 것보다는 요즘 좋은 재료가 나오면, 우리가 바닥 같은 경우에는 아스콘으로 합니까?
○공원녹지과장 권세원 아스콘을 까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소리가 덜 나도록 고무 종류로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용하 의원 예.
○공원녹지과장 권세원 그런 것을 까는 것이지, 아스콘은……
○하용하 의원 깔기는 까는데 소리 덜 날 수 있는 고무 제품으로 하면 소리가 덜 나고, 주차장하는 것은 좋습니다.
친환경적으로 하니까 좋고, 지금 올라가는 입구에 사설 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권세원 예.
○하용하 의원 거기 밑에 옆에 부지를 확보를 조금 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는데, 거기에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권세원 저희들이 저번에 의정간담회 때에 말씀을 드려서 의원님들이 “한번 주변을 보라”고 해서 저희들이 그 부근을 한번 보았습니다.
그것이 한 9,800㎡가 됩니다.
한 6필지가 되는데 임야하고 답이 되는데 그 정도는 저희들이 방금 전에 답변 드린 것처럼 그것을 이용한다면 한 200면 정도가 안 되겠나, 설계를 정확하게 해봐야 되지만 한 200면 정도로는 나오겠다고 판단됩니다.
○하용하 의원 그런데 평당 가격이 공시지가로 하면 얼마정도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권세원 말씀드리기가 조금 그렇습니다마는 그것을 하니까 평당 한 35만 원 정도, 평균 나오는 것이 그렇습니다.
○하용하 의원 장기적으로 봐서 그런 곳에 부지를 확보해 놓는 것도 괜찮지 않겠느냐 싶은데요.
○공원녹지과장 권세원 저희들도 그렇게 마련이 된다면 나중에 주차장으로 하는 계획으로 저희들도……
○하용하 의원 앞으로 우리가 복층을 해 가지고 하더라도 대견사가 소문이 나고 하면 매일 쓰는 것은 아니지만 주말이라든지 행사 철이 되면 외지에서 많은 분들이 온다고 보고 차후에 우리가 주차장을 설치해 놓고 복층을 해 놓고 난 뒤에 부지를 매입하려고 하면 주인 지주들도 잘 안 팔려고 할 것이고 지금 시작하면서 그것도 사놓고 복층도 하고 이렇게 병행해서 하려면 미리 확보를 해 놓는 게 미리 대비해서 괜찮지 않겠느냐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그것도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장 권세원 예.
○의장 배사돌 또 다른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성열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송성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성열 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것이 질의와 답변내용은 우리가 의회에서 상당히 다뤘던 문제고 이것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도 철골조립식 주차장에 대한 것은 인정을 어느 정도 했던 부분입니다.
방금 전에 하용하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보충적으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답변내용에 보면 본 의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비비 74억 원을 돌려놓느니 주차장을 철골하시고 우리 부지를 방금 30~40만 원정도 3천 평 정도 됩니다. 그렇지요?
○공원녹지과장 권세원 예.
○송성열 의원 한 12억 정도 됩니다.
예비비 74억 원을 그대로 돌려놓느니 그 정도는 매입을 해놨다가 달성군에 언제든지 필요할 때 유용하게 쓸 수 있고 이것이 철골 주차장으로 하신다고 해서 이것이 100% 주차의 소화와 해소를 다 못시켜내잖아요.
솔직히 말씀드려서요. 행사 때요.
그러니까 추후에 또 이것을 해놓고도 부족할 때에 주차장을 이용한다든지 아니면 거기에 기념품 장을 만든다든지 여러 용도로 달성군에서 쓸 수 있으니까, 제가 볼 때에는 30~40만 원 정도라고 해도 우선 매입이 한 12억 원 정도 됩니다.
행정절차는 그것은 군에서 나중에 필요할 때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지금 여기에 있는 내용의 답변을 들어보면 굉장히 어려운 것 같이 이렇게 해놓은 것 같아요.
긍정적으로 판단을 하셔서 군수님과 상의를 할 부분은 상의를 해서 이 차제에 그것을 해놓는 것도 괜찮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권세원 그것은 공유재산관리 계획도 별도로 생각해 봐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관련부서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제가 지금은 여기에서 답변을 드리기가 조금 그렇습니다.
○송성열 의원 의회에서 주차장 부지를 더 확보하라고 땅을 더 사라고 하는데 철골 주차장 목적으로 그것만 하면 제가 볼 때에는 생각이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장기적인 부분도 조금 생각을 하시고 의회에서 이 차제에 큰 마음을 먹고 의결을 하시는데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권세원 예. 알겠습니다.
○의장 배사돌 또 다른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채명지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채명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명지 의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저는 5대 의원을 역임하면서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논란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고 또 4대 의회 때부터 “들어가는 초입에 있는 사설 주차장을 매입하는 것이 미관이나 경관으로 봤을 때 제일 최선책이다.”라는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5대 의원 때에도 사설 주차장이 경매에 넘어가고 또 “군에서 매입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마는 매입되지 않았습니다.
논란 끝에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우리가 군 행정을 하는 것도 앞날을 내다보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지금 당장 올라왔던 예산도 앞날을 내다보고 하는 것이지 아니지는 않느냐”라고 말씀은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 당시부터 4대 의회 때부터 논란이 되었던 것 같으면 미관과 경관으로 본다면 들어가는 초입에 있는 사설 주차장을 매점하고 함께 매입하는 것이 경비도 적게 들고 상당히 좋지 않았겠느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은 29억을 투입해서 주차장을 증설하는 부분은 제 개인적으로는 좀 빠른 점이 없잖아 있지만 내년에 또 대견사가 중창이 되고 하면 상황이 달라지지 않겠나라는 생각에서 매입하는 데에는 개인적으로 찬성을 합니다마는 앞으로 행정을 펴나가는 데에 있어서는 먼 장래를 보고 하셔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배사돌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옥순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김옥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순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물론 우리 동료 의원분들하고 중복되는 질문일 수가 있을 것입니다마는 본 의원의 생각은 지금 여기 공사비가 인근 부지를 매입할 경우에는 공사비와 별도로 30억 원의 토지 매입비가 든다고 지금 여기에 적혀 있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혹시 지주들하고 가격이 얼마정도 평당 가격을 방금 전에 말씀은 하셨는데 정확한 말씀은 안하셨거든요.
그런데 30~40만 원 정도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만약에 이 가격으로 매입을 할 수 있다하면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30억 원에 별도의 예상보다는 3천 평 같은 경우에는 한 12억 정도 밖에 들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주차장 기본설계 용역에 대해서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시간과 우려를 말씀하셨는데 군에서 필요하다면 이런 것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봅니다.
인근 매입 계획서나 이런 것을 한 번도 말씀을 안 하셨는데 그것을 한번 올려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에도 이때까지 노력하는 것은 보이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감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철 구조물이 외관상으로 미관상으로 괜찮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본 의원이 보기에는 미관상으로 괜찮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됩니다.
그리고 영구적으로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인근,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초입이나 그쪽에 한번 노력을 해봤으면 더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철 구조물로 했을 경우에는 10~20년 뒤에는 분명히 철이기 때문에 오래 사용을 하면 삭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삭을 수밖에 없는데 그때마다 보수비용이라든지 이런 것은 앞을 내다 보신다하면 한 번쯤은 생각을 해 보셨는지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한번 보수비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권세원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철 구조물은 일단 사실 15년 정도 이후에는 보수가 필요하다하는 것을 저희들이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구조물이라는 개념의 사용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조금 20년까지 갈 수 있는 그런 형편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지금 현재에서는 아직 그것까지는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때 가서 다시 또 검토할 예정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옥순 의원 그러면 인근 초입이나 사설주차장 부근 쪽으로 주차시설 관련해서 땅값이라든지 지주들이라든지 한번 만나보신 적은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권세원 예.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공시지가로 한 35만 원 평균되는 것으로 나오고요.
실제 거래가격은 그 이상 되는 것으로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김옥순 의원 당연하게 그 이상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시고 알아보시지는 않았네요.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권세원 예. 일단은 우리가 알아봤습니다.
그 부분 6필지에 대해서 주변 가격을 저희들이 공시지가 대비로 해서 알아보니까 한 100만 원 가까운 선까지 있는 부지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그런 형편이 나와서 한 3천 평에 저희들이 평균 100만 원 정도 잡으면 한 30억 정도 안 되겠나,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보고를 드렸습니다.
○김옥순 의원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평균 100만 원은 아닌 것 같고요.
도로와 이어진 땅에는 정말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그 사람들이 100만 원 정도 달라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뒤쪽으로는 평균이 그렇게 드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한 번쯤은 계획을 상세하게 지주들을 만나보시는 것이나 또 계획서 같은 것을 한번 올렸더라면 분명히 내년에 대견사가 중창이 되면 주차장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도 느낍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동화사나 갓바위 보다도 더 명물이 될 것이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렇다 하면 정말 더 심각하게 생각을 하셔서 우리 행정이 이런 토지매입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을 했더라면 더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철 구조물 주차장을 해야 된다는 인식 외에는 아무 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유감스럽다는 생각이듭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배사돌 또 다른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원녹지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실히 답변에 임해 주신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겠으며, 내일 오전 11시에 제7차 본회의를 열어 상정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산회)
○출석의원(6인) |
배사돌하용하정수헌채명지 |
송성열김옥순 |
○출석공무원 | |
군수 | 김문오 |
부군수 | 최삼룡 |
행정지원국장 | 서정길 |
주민지원국장 | 김재환 |
건설도시국장 | 김현호 |
보건소장 | 박미영 |
농업기술센터소장 | 구본은 |
기획감사실장 | 황영근 |
정책사업단장 | 최상진 |
행정지원과장 | 신성진 |
세무과장 | 장윤석 |
회계과장 | 백진흠 |
종합민원과장 | 서점태 |
토지정보과장 | 신후남 |
정보통신과장 | 김종호 |
사회복지과장 | 이영환 |
경제지원과장 | 이홍순 |
문화체육과장 | 신기용 |
환경과장 | 강성환 |
청소위생과장 | 허남철 |
건설과장 | 이동호 |
도시시설과장 | 이태목 |
치수방재과장 | 이정균 |
건축과장 | 강대학 |
교통과장 | 곽국일 |
공원녹지과장 | 권세원 |
보건과장 | 정기수 |
농업정책과장 | 김현태 |
농촌지도과장 | 류윤욱 |
시설관리사업소장 | 박영기 |
○의회사무과참석자 | |
사무과장 | 석동용 |
전문위원 | 차형근 |
전문위원 | 김성모 |
의사담당 | 김철훈 |
지방행정주사 | 박윤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