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8회 달성군의회(제1차 정례회)
달성군의회사무과
2013년 7월 11일(목) 10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1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청취의 건
부의된 안건
1. 201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청취의 건(군수제출)
(10시00분 개의)
○의장 배사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218회 달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1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청취의 건(군수제출)
○의장 배사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 계획된 부서의 201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주민지원과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지원과장 김대환 주민지원과장 김대환입니다.
주민지원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83쪽입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 및 복지시설 운영지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전달 체계 혁신을 위해 지역 사회 복지계획을 수립하여 추진을 하고 있으며, 다가오는 9월 27일 경에 제2회 달성군 행복복지 한마당 행사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종합사회복지관 등 복지시설 운영 지원입니다.
달성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을 위해 시비와 군비를 포함해 7억 5,800만 원, 대구요양원(결핵시설)에 기금과 시비로 5억 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84쪽입니다.
달성 복지재단 운영지원입니다.
달성군 청소년센터 등 10개소를 수탁운영하고 있으며, 주요사업은 복지시설 간 연계·교류와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자원 발굴사업 등입니다.
지원액은 1억 7,000만 원입니다.
85쪽입니다.
국가 헌신에 보답하는 보훈행정 추진입니다.
참전 명예수당 지원대상은 620여 명이며, 명예수당 월 3만 원, 사망위로금 15명에게 1인당 30만 원, 특별위로금 6월 1일 기준 20만 원씩을 지원하였습니다.
10개 보훈단체 보조금 지원 1억 2,200만 원, 보훈4단체 국립묘지 참배 지원 700만 원, 보훈단체 사무실 및 운영비에 1,9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86쪽입니다.
유치곤 장군 호국기념관 관리를 위해
3,400만 원, 호국보훈행사 개최와 관련하여 5,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대상자 통합조사·관리를 통한 주민 편리성 제고입니다.
조사대상은 국민 기초수급자 등 복지대상자 6,580건, 영구임대 등 범정부 업무 441건, 조사내용은 소득, 재산, 부양의무자 등입니다.
복지대상자 선정의 정확성과 공정성 강화에 철저를 기여하였습니다.
88쪽입니다.
저소득 빈곤층의 안정적 지원입니다.
국민 기초수급권자 현황은 2,825세대에
5,077명이며, 차상위계층 지원, 저소득층 의료급여, 국민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신입생 자녀 교복비에도 차질 없이 지원하였습니다.
희망 찾기 가족사랑 여행을 위해 자활의욕이 강한 저소득 가정 10세대에게 2박 3일 제주도 여행으로 1,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자활사업 내실화를 통한 자립기반 조성입니다.
생산적 복지 구현을 위해 근로능력이 있는 조건부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22개 사업 271명을 참여시켜 자립할 수 있도록 일자리를 제공하였습니다.
90쪽입니다.
또한, 이들에게 일을 통한 탈빈곤 촉진을 위해「희망키움통장」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대상은 가구 전체 총 근로소득이 최저생계비 60% 이상인 수급자 107가구입니다.
지원액은 1억 5,600만 원입니다.
안정적인 자활기금 조성 및 운용입니다.
작년 말 기준 6억 700만 원이며, 기금 용도는 자활센터 사업단 전세점포 임대 지원, 자활공동체사업 자금대여 등이며 2013년 기금 활용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상반기 주요업무 실적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배사돌 주민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영환 사회복지과장 이영환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3쪽입니다.
건강하고 활력있는 노후생활 지원입니다.
경로당 50개소 일거리 창출에 500명에 4억 2,600만 원,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1,365명에 9억 2,100만 원, 경로당 281개소 운영비 및 난방비 7억 9,4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경로당 신축계획이 금년도에는 4개소로써 1개소는 5월에 완료하였으며, 1개소는 8월에 2개소는 10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경로당 개보수는 31개소에 2억 2,900만 원, 경로당 생활기구 구입비로 2억 8,0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기초노령연금 1만 3,450명에 71억 4,200만 원, 노인 돌보미 서비스 사업에 2억 5,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94쪽입니다.
경로 우대 이용업소 54개소를 지정·운영하고 노인교실 운영, 건강검진 등 노인 서비스를 확대·실시하였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지원으로 노인복지시설 7개소에 운영비 3억 8,300만 원, 기능보강사업으로 3개소에 12억 9,200만 원, 재가 노인복지시설 5개소 운영비 2억 8,5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노인복지 기금 사업으로 노년시대 신문 보급과 청년대학을 운영하였습니다.
95쪽입니다.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입니다.
장애인 노인복지시설의 운영비로 장애인복지관 1개소에 6억 3,000만 원, 장애인 자립재활시설 2개소에 2억 5,000만 원, 장애인 거주시설 2개소에 9억 1,400만 원,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및 주간 보호센터에 6,9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장애인 단체 육성사업으로 장애인 단체 사무실 운영비로 4개소에 600만 원, 휠체어리프트 차량 1대를 지원하였습니다.
장애인의 편의증진 사업으로 활동지원 사업으로 200명에 10억 5,000만 원,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5가구에 1,4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96쪽입니다.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일자리사업으로 31명에 5,200만 원, 행정도우미사업으로 15명에 9,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저소득 장애인의 생활안전을 위하여 장애인 연금 등 각종 수당에 11억 9,300만 원, 의료비 및 출산비용에 4,700만 원, 장애 아동 재활치료서비스로 200명에 2억 1,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 기금으로 장애인복지 특수 목적 사업으로 1,500만 원, 긴급한 생활안전자금 4명에 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97쪽입니다.
여성능력 제고 및 청소년 건전육성입니다.
여성능력 개발 사업으로는 여성대학 운영에 4억 8,000만 원, 여성창업 및 취업 기능교육 2개 사업에 1,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건강가족 지원 사업으로 저소득 한 부모 자녀 양육비 등 7,300만 원, 아이돌보미 사업에 1억 9,1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으로 지원 센터 운영비 2억 800만 원, 다문화가족 문화교육 방문교육 서비스에 2,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청소년 건전육성 및 보호 사업으로 달성군 청소년 축제 1,300만 원, 청소년 문화존 활동으로 4,0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98쪽입니다.
청소년시설 지원으로 청소년센터와 문화의 집 2개소에 9억 9,500만 원,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에 1억 5,9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99쪽입니다.
아동·보육의 공정성 강화 및 서비스 제고입니다.
보육료 지원 확대사업으로 영유아 보육료 5,629명에 101억 8,600만 원, 가정양육수당 3,838명에 28억 1,9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으로 보육 교직원 인건비로 280명의 21억 6,700만 원, 차량 운영비로 111개소에 1억 3,300만 원, 보육교사 근무환경 개선비로 371명의 3억 3,300만 원을 지원하고 어린이집 기능보강 사업으로 2개소에 3,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00쪽입니다.
보육서비스 제고를 위한 군 시책사업은 저소득 아동간식비 지원 등, 8개 사업에 3억 4,1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취약계층 아동 보호 사업으로 저소득 아동 600명의 급식비로 2억 1,200만 원, 소년소녀 아동 및 가정위탁아동 67명에 6,000만 원, 아동지역센터 21개소의 운영비로 4억 7,7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추진실적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배사돌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희망지원과 소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지원과(복지자원담당) 정정희 희망지원과 복지자원담당 정정희입니다.
희망지원과 소관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희망나눔 사랑의 이웃돕기 추진입니다.
현금 2억 1,500만 원과 물품 7,700만 원을 지정기탁 받아 1억 7,000만 원은 어려운 이웃에 배부하여 희망의 달성 꽃피우기에 기여하였으며, 두 번째, 지역사회에 서비스 투자 사업비로 행복 달성을 체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코자 국비 70%인 17억 9,600만 원의 사업비로 만 2세부터 65세 이상 어르신 2,078명에게 4억 8,200만 원을 지원, 보다 행복한 삶을 즐길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세 번째, 자원봉사센터 운영입니다.
국비를 포함한 예산액은 3억 4,600만 원이며, 1억 7,5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네 번째, 자원봉사 활성화 시책사업입니다.
자원봉사단 활동지원 사업 등 6개 분야 시책사업 프로그램에 응모하여 사업비 1억 1,800만 원을 지원받아 192개 단체 2만 4,853명이 자원봉사활동을 하였습니다.
106쪽입니다.
다섯 번째, 이동종합복지 서비스 사업, 다양한 계층의 기관단체 사람들의 재능을 자원봉사로 연결, 국민에게 행복을 체감할 수 있도록 590여 명에게 발 마사지 등 8개 분야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으로 주민에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였으며 다음, 맞춤형 복지 서비스 제공 및 민·관 협력을 통한 희망복지 구현, 먼저 긴급 복지지원 사업운영입니다.
일시적 위기사항에 처한 저소득 주민에게 의료비 31건에 4,200만 원을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의료비 1회 지원액은 최고 300만 원이며, 위기상황이 지속될 경우 심의를 거치면 2회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 통합사례관리를 통한 맞춤형 복지 서비스 제공, 기초수급 탈락가구 등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복합적인 욕구를 가진 위기가정을 사례관리 가구로 선정,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서비스 제공으로 더불어 사는 행복한 사회 만들기 사업이며, 108쪽입니다.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119명에게 505건의 고용, 주거, 의료 등 서비스 제공 및 후원금품을 전달하여 자립기반을 마련토록 하였습니다.
네 번째, 달성군 지역사회복지 협의회 운영회의를 3회 실시하여 수요자 중심의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110쪽입니다.
드림스타트 아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 만 12세 이하의 저소득 아동의 전인적 발달을 도모하기 위하여 건강, 보육, 복지 등 12개 분야 서비스를 연 인원 2,193명에게 제공하였으며, 49개 민간 후원단체에 협약을 체결, 2,200만 원의 후원금품과 320명의 재능기부자 및 자원봉사자 연계지원으로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희망지원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배사돌 복지자원 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김현태 농업정책과장 김현태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촌복지 및 농업경쟁력 강화입니다.
농업인 복지증진 사업으로 농어촌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지원, 농업인 자녀 고교 학자금 지원, 농가도우미 지원, 농업인 안전공제료 지원 등 4개 사업에 사업비 8억 1,000만 원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12월까지 계속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일손 돕기 인력지원은 23개 단체 1,500명이 참가하여 74개 농가에 지원하였으며, 농가에 커다란 힘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농가소득 보전 지원을 위해 쌀소득 등 보전직접지불사업, 조건불리지역 직접 지불사업, 벼 재배농가 소득 보전 지원 등 3개 사업은 6월 말까지 신청을 접수 받아 12월에 지원하여 벼 재배 농업인에게 실질적인 소득 보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6쪽입니다.
공공비축 포대벼 출하농가 PP포대 지원, 공공비축 산물벼 출하농가 건조 수수료 지원 사업은 11월에 추급 수매 후 지원이 되겠으며, 생산비 절감용 농기계 공급은 현재 101농가에 공급되었으며, 10월 말까지 공급 완료되겠습니다.
다음은 쌀 경쟁력 강화 및 농지 관리입니다.
쌀 계약재배 장려금 지원 사업은 매년 12월에 사업 완료 후 정산이 되겠습니다.
벼 병충해 항공방제사업은 이달 22일부터 26일까지 항공방제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117쪽입니다.
농지의 보전·관리입니다.
농업진흥지역 내에 농지의 농업경영 외에 타목적 사용 억제, 농지이용 실태조사, 불법훼손 농지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농지보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18쪽입니다.
축산농가 경쟁력 강화입니다.
한우산업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축분처리용 왕겨 지원 사업, 한우개량사업, 한우 핵심농가 육성 등 4개 사업에 2억 5,100만 원을 지원하여 현재 한 개 사업은 완료하였으며, 3개 사업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FTA대비 경쟁력 제고사업으로 착유시설 개선 사업, 젖소 능력 개량사업, 119쪽입니다.
꿀벌 벌통 지원 사업,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 달성 섬유질배합사료공장 포장재 지원 등 10개 사업에 7억 9,900만 원을 지원하여 5개 사업은 현재 완료하였으며, 5개 사업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120쪽입니다.
가축방역 및 기자재 지원 사업으로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소 브루셀라병 검진, 청보리 곤포사일리지 생산지원 사업, 가축재해보험료 지원 사업, 조사료 종자대지원 등 9개 사업에 2억 6,800만 원을 지원하여 6월 말 기준 3개 사업은 완료하였으며, 6개 사업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121쪽입니다.
친환경농업 지원입니다.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해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사업, 친환경 직불제사업 농가 장려금 지원, 친환경농산물 인증수수료 지원, 토양개량제 지원 사업은 신청접수 및 사업 이행 중에 있으며, 매년 12월에 정산 및 지원이 되겠습니다.
122쪽입니다.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 사업, 친환경 고품질 쌀 생산단지 육성 사업, 과채류단지 수정벌 투입 지원 등 4개 사업에 사업비 13억 원으로 현재 한 30% 정도 추진 중에 있으며 적기에 사업을 하여 농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원예작물 소득증대사업의 일환으로 농어촌자원 복합화 지원은 현재 설계 중에 있으며, 부추 가공제품 개발 상품화 연구용역은 계약 체결 후 제품개발 추진 중에 있어 조속히 사업을 실시하여 원예작물 소득증대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추진실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배사돌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강성환 환경과장 강성환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연과 함께 더불어 사는 환경행정 추진을 위해서 100년 달성, 과학·환경 대축전을 지난 5월 4일부터 5월 5일까지 이틀간 국립대구과학관에서 개최하였습니다.
어린이 그림그리기, 글짓기, 동요대회, 환경과학실험, 물로켓 제작발사 등 30개 부스를 운영하였습니다.
환경보전 시범학교 운영은 3개교를 운영하였으며, 명예환경감시원 추가위촉 및 활동을 지원하고 사단법인 자연보호 달성군 협의회에 야생동물 보호 및 자연보호캠페인, 낙동강 철새먹이주기 활동을 지원하였습니다.
126쪽입니다.
농작물 피해 최소화 및 생태계 개체 유지를 위하여 농작물 피해 예방용 퇴치기를 40대 6,000만 원을 계상하여 25대 3,600만 원, 60%를 집행하였습니다.
전력공급시설 정전피해방지를 위한 유해 야생동물 포획허가를 2회에 22명을 위촉하였습니다.
농작물 피해예방을 위한 유해 야생동물 포획허가를 1회에 2명을 실시하였습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원인자 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자동차분 환경개선부담금을 2만 6,873건, 6억 9,300만 원을 부과하여 2만 1,627건, 5억 5,4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시설물분 환경개선부담금 1,554건 1억 7,600만 원을 부과하여 1,382건 1억 7,1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쾌적한 생활환경조성 및 환경보건 관리입니다.
「그린스타트」운동 전개를 위한 지난 4월 16일부터 5월 5일까지 자동차 공회전줄이기 캠페인전개, 녹색출근의 날 행사, 녹색생활실천 캠페인 등을 실시하였으며,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탄소포인트제」운영을 1만 1,500세대 목표에 1만 1,015세대가 가입하여 96%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대기환경오염 관리입니다.
대기배출업소 210개소 중 21개소 지도·점검을 하였으며, 공사장 비산먼지·소음발생 144개소 중 85개소를 점검하여 위반업소 7개소를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128쪽입니다.
쾌적한 실내환경조성과 환경보건관리입니다.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입니다.
대상시설 53개소 중 22개소를 지도·점검하였으며 노후 슬레이트 처리시설, 지원물량 60가구 중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실적은 40가구입니다.
「석면안전관리법」에 의한 건축물 석면조사입니다.
대상 건축물 180동 중 110동을 조사하여 석면검출 건축물 42동에 대하여 42명을 안전관리인으로 지정하였습니다.
129쪽입니다.
주민과 기업이 함께하는 맑고 깨끗한 수질환경조성을 위해서 최근 2년간 위반사항이 없는 사업장 119개소를 자율 점검 업소로 지정·운영하였으며 환경관리인 및 대표자 교육을 4회 122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수질오염사고 예방 및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수질오염사고 대비 환경오염상황실을 운영하고 수질오염감시 초소를 3개소를 운영하였으며, 오염사고 발생 시 신속한 방제 및 비상연락 체계를 정비하여 신속히 대처하였습니다.
130쪽입니다.
효율적인 수질오염원 관리체계 구축입니다.
폐수배출업소 180개소 중 49개소를 지도·점검하여 11개소 행정처분을 하였으며, 유독물 사고예방을 위한 유독물취급업소 관계기관 합동 전수조사를 25개소 실시하였습니다.
깨끗하고 안전한 수자원 확보 및 먹는물 관리입니다.
약수터 4개소를 월 1회 수질검사를 하고 안내표지판 3개소를 정비하였으며 지하수 개발·이용시설 36개소를 수질검사하고 저수조 청소업체 6개소를 지도·점검하였습니다.
131쪽입니다.
수질오염예방을 위해 개인하수처리시설
8,181개소에 청소안내엽서를 통지하고 청소 미이행자 4,171명에 대해 독촉장을 발송하였습니다.
가축분뇨배출 및 처리시설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가축분뇨배출시설 130개소 중 61개소를 점검하고 가축분뇨 악취 관련 민원처리를 7개소 처리하였습니다.
132쪽입니다.
상수원 보호구역 관리를 위한 감시활동 전개입니다.
상수원 보호구역 감시인력 12명으로 가창 저수지, 강정취수장 상수원 보호구역을 순찰 관리를 하고 있으며, 상수원 보호구역 가창면 오2리, 정대2리에 주민 지원사업비 3억 100만 원으로 노후주택수리 21가구, 농기계구입 13가구, 기타 12가구를 추진완료하였으며, 오2리 쉼터 설치, 정대2리 마을회관 보수 등은 11월까지 완료하여 상수원 보호구역에 대한 주민불만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배사돌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위생과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위생과장 허남철 청소위생과장 허남철입니다.
청소위생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135쪽입니다.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깨끗한 환경조성을 위해 생활쓰레기를 적기에 수거하고 종량제봉투 사용과 분리수거 배출을 지속적으로 홍보·실시하고 있으며 취약지역 쓰레기 불법투기 지도·단속과 국토대청결운동을 지속 시행하고 있습니다.
청소인력과 장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환경미화원 안전교육을 수시로 실시하고 있으며, 노후 청소차량 3대를 교체하고 청소차량 관리 상태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36쪽입니다.
재활용 활성화와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추진입니다.
재활용 분리배출 활성화를 위해 공동주택 쓰레기 분리수거 실태를 점검하였으며, 재활용품 선별장 민간 위탁운영으로 상반기에 1,506톤을 수거하여 생활쓰레기를 자원화하였습니다.
음식물쓰레기 감량화와 분리수거 정착을 위해 공동주택에 단지별로 종량제 실시로 감량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다량배출사업장에 대해서도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업장 폐기물 관리입니다.
사업장 폐기물 효율적 관리를 위해 배출 업소와 처리업소 195개소 업소를 점검하여 위반업소 9개 업소에 대해 과태료 부과와 개선명령을 하였습니다.
다음,「참맛 달성」지역 외식산업 육성입니다.
「친절·청결한 참맛 집」만들기를 위해 경영자 자율회 3회를 개최하고 음식점 80개소를 대상으로 대민업소를 방문하여 친절·청결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사찰음식」집중육성을 위해 창업희망 음식점 전문요리 교육을 실시하고 사찰음식 전문점 2개소를 지정하였으며 대구 음식관광박람회에 달성 사찰음식 전시회에 단체로 참여하여 많은 호응을 받았습니다.
「음식점 고급화」를 위한 음식문화 개선을 위해 음식점 영업주 교육시 나트륨 줄이기 실천결의를 5회 실시하였고, 50인 미만 사회복지시설 급식관리자를 대상으로 특별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모범음식점 등 우수 실천업소에 대해서는 상수도요금, 위생용품비 등 환경개선사업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지역 음식점」활성화를 위한「달성 향토 전통음식 경영대회」를 개최하고 음식 홈페이지를 업그레이드를 하였습니다.
140쪽입니다.
식품안전 예방관리입니다.
식품제조·가공·유통 전 단계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제조·가공업소를 중점관리하고 하절기 위해식품, 허위표시, 과대광고 행위를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42개소 위반업소에 대한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식품사고를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집단 급식소 등 식중독 발생업소를 집중 관리하였습니다.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을 위해 47개의 학교에 식품안전보호구역을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학생들의 건강증진을 위해「학교 건강지킴이 매점」1개소를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142쪽입니다.
건전영업 정착을 위한 위생업소 관리방안입니다.
기동단속반을 편성하여 매주 1회 이상 불법영업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하여 91개 위반업소를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특히, 상습 위반업소와 고질업소에 대해서는 특별관리하여 건전한 영업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노래연습장 등 다중이용업소 안전을 위해 동절기 화재발생 취약업소와 재난 특정관리 대상시설을 점검하였으며, 전기안전공사와 협약하여 전기안전검사를 실시하여 쾌적한 업소에 대해서는 시설 개·보수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배사돌 청소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정균 건설과장 이정균입니다.
건설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147쪽, 체계적인 건설행정관리를 위해 전문건설업관리 강화입니다.
관내 전문건설업은 285개 업체에 443업종이 등록되어 있으며 상반기 중 신규 19개, 전입 18개, 전출 9개, 폐업 5개 업체 등이며, 행정처분으로는 영업정지 2개, 등록말소 4개 업체입니다.
국·공유재산 관리입니다.
국유재산은 1만 3,192필지이며 공유재산은 1만 7,849필지입니다.
6필지는 용도폐지 했으며 행정소송은 2건입니다.
148쪽, 건설사업 추진입니다.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174건의 도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도로 120건에 629억 2,900만 원, 군도정비 3건에 11억 5,400만 원, 농어촌 및 기타도로에 42건에 141억 7,400만 원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150쪽입니다.
도로시설물 관리입니다.
도로시설물 유지관리를 강화하여 교통서비스 수준을 높이고 있습니다.
아스팔트 도로 소파보수를 21개소에 2,400㎡를 완료했으며, 도로시설물의 효율적인 정비를 위해 도로순찰을 강화하여 적기에 도로를 보수하고 있습니다.
시특법에 의거 주요교량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는 해랑교에 대해 유지보수를 시행했습니다.
아울러 관내 20m 미만도로 1,045m에 대해 영조물 공제에 가입하여 도로 시설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제설작업 방법개선입니다.
지난해까지는 읍·면 보유 산불진화차량 등을 이용하여 제설작업을 하고 있으나, 소형 노후화로 제설작업에 한계가 있어 습염 살포기를 구입하고 대형차량을 임차하여 제설작업에 효과를 높였습니다.
지난 겨울 염화칼슘은 582톤을 사용하였고 모래는 408㎥를 사용하였습니다.
다음 152쪽입니다.
타기관 현안사업입니다.
국가사업은 부산 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국도 5호선 확장공사로 총 1,351억 원이 투입되어 현재 약 7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구광역시 사업으로는 총 7건의 사업이 추진 중입니다.
다사읍사무소에서 다사정거장간 도로는 완공했으며, 신천좌안도로, 상동교에서 가창간 도로는 2014년 4월 준공목표로 현재 공정은 67%입니다.
테크노폴리스 연결도로는 2014년 6월, 테크노폴리스 진입도로는 2014년 8월에 준공목표로 추진 중이며, 국가과학산업단지 서편도로는 현재 편입토지 및 지장물 보상협의 중입니다.
김흥교차로에서 달성1차 산업단지간 도로는 전략 환경영향평가 용역 중으로 2014년 12월 준공되겠습니다.
다음, 154쪽에서 167쪽까지는 도로시설사업 추진현황으로 내역이 굉장히 많습니다.
읍·면별 사업대상은 총 174건에 화원읍 23건, 논공읍 19건, 다사읍 23건, 하빈면 18건, 가창·옥포면 각각 24건, 현풍 19건, 유가 6건, 구지 11건이며, 기타 7건입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배사돌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태목 도시과장 이태목입니다.
도시과 201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71쪽입니다.
지속가능한 도시공간관리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정비입니다.
주민들의 사유재산권 보호를 위해 개발제한구역 경계선을 관통하는 593필지를 개발 제한구역에서 해제를 하였으며 주민이 제안한 다사읍 세천리 일원의 도로와 옥포면 기세리 일원의 옥연저수지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기 위한 입안 중에 있으며 8월 중에 결정·고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안 수립입니다.
가창면 용계리와 논공읍 남리 일원의 도시계획도로 신설안은 계획수립이 거의 완료되었으며 7월 중에 입안하여 10월경에 결정·고시할 예정입니다.
172쪽입니다.
논공읍 상리 일원의 지구단위계획안은 추진율이 80%정도이며, 우리 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는 검토용역을 2013년 6월 발주하여 2014년 6월까지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에 있어서는 도시계획위원회를 3회 개최하여 4건에 대하여 자문 또는 심의하였으며 그리고 도시계획 상황과 관련법에 의한 고시사항 등을 국토이용정보체계에 등재하여 대민 서비스 및 행정내부에 활용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공간 계획적 관리를 위한 불법 개발행위 단속입니다.
개발행위를 득하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토지형질변경한 행위에 대하여 분기별로 단속하여 2건은 계고조치 중이며, 2건은 원상회복하였습니다.
비도시지역에서 개발행위 허가에 따라 기반시설, 환경, 경관 등에 대하여 심도있게 검토하기 위한 개발행위허가 도시계획 분과위원회를 4회 개최하여 9건을 심의하였습니다.
174쪽입니다.
국립지리원에서 설치한 측량표지점 105개소에 대하여 매년 망실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며,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인 가창 동부순환도로 확·포장 공사는
2012년 5월 착공하여 진도율은 현재 70% 정도이며, 2013년 10월경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입니다.
먼저 시행중인 금포 토지구역 정비사업은 현재 진도는 95%이며, 국도 5호선 확장과 관련하여 부산 지방국토관리청과의 소송이 조속히 종결되도록 노력하여 사업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옥포 본리 토지구획 정비사업은 공사는 완료되었으나, 체비지관련 소송 등으로 환지확정처분이 어려운 실정으로 사업기간 내에 준공은 어려울 듯하며 사업기관 연장신청이 예상됩니다.
그리고 미시행 토지구획 정리사업인 논공 남리, 현풍 부리 토지구획 정리사업은 종합 설립요건 충족을 위한 동의서 확보를 위하여 사업추진위원회에서 토지소유자 개별접촉을 통해서 동의서가 징수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독려하였습니다.
176쪽입니다.
옥포 보금자리주택 조성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시행 중에 있으며 현재 진도는 50%입니다.
지난 6월에는 국민임대주택 1,186세대가 분양되는 등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옥외광고물 정비를 위하여 현수막 게시대 설치 및 정비를 7개소, 불법광고물 부착방지 도포를 669개소에 시행하였으며 불법광고물 수거보상비로 200만 원을 집행하는 등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 가로등, 보안등 설치 및 보수입니다.
유지관리비 절감을 위한 시범사업으로 논공 금포 보안등 LED설치공사와 관내 취약지역에 사업비 4억 2,000만 원으로 보안등 276등을 설치하여 범죄예방 및 주민편익을 도모하였습니다.
178쪽입니다.
맑은 물 보전과 하수도관리를 위한 다사지역 하수관거 설치입니다.
총 사업비 66억 4,000만 원으로 지난 5월에 착공하여 정상 추진 중에 있으며 2016년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하수도 설치 및 정비사업입니다.
화원 본리 하수관거 정비 등 8건과 준설 및 보수 등 하수시설 확충 정비사업은 진도가 75%로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180쪽입니다.
농업기반시설 확충에 따른 수리시설물 점검·정비입니다.
저수지 89개소 등 수리시설 268개소에 대하여 제당누수 등을 2회 점검하여 8개소를 조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업기반시설 조성사업입니다.
수리시설물 관리 및 용수로·농로 등 농업기반시설 조성사업은 66건으로 15건은 사업완료하였으며 농어촌공사 보조사업 등 51건은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장별 추진현황은 보고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배사돌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수방재과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방재과장 이강술 치수방재과장 이강술입니다.
치수방재과 소관 업무를 보고하겠습니다.
191쪽입니다.
재난대비 사전 예방활동 강화입니다.
국가 안전관리 기본계획에 의거 지역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하천의 유지관리 및 자연재해 예방강화를 위하여 시설물 안전진단 및 점검을 연 2회 실시할 계획입니다.
192쪽입니다.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협의 운영 활성화로 개발사업으로 인한 재해 발생요인을 사전제거하겠습니다.
단계별 상황체계, 기상특보에 맞게 직원들이 탄력적으로 근무가 될 수 있도록 재난상황실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재해예방 및 하천사업 추진입니다.
다사-서재지구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사업비 152억 원의 투입으로 고지배수관로 구간 총괄 및 1차분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20% 공정에 있습니다.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 및 용역 시행입니다.
위치는 달성군 전역이며, 용역비는 9억 9,100만 원이며, 기간은 2012년 7월부터
2014년 7월까지입니다.
현재 공정률의 48%입니다.
194쪽입니다.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 수립입니다.
총 대상은 9개 읍·면에 소하천 120개소 178km입니다.
현재 120개소 전 구간 용역이 완료되었습니다.
3개 지구에 688억 100만 원을 투입하여 2015년까지 지방하천 정비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금년까지 추진실적은 261억 4,600만 원을 투입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부추진으로 진천천 하천유지용수 확보 사업으로 용역 중에 있으며 금년 12월에 완료예정이며, 천내천 고향의 강 조성 설계용역은 금년 8월 완공 예정이며 10월 중 착공 계획입니다.
하빈천 수해 상습지 개선사업은 계속 진행 중에 있으며 2014년 9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96쪽입니다.
소하천 건설사업 추진입니다.
총 25건에 사업비 95억 7,600만 원 투입예정이며, 보조사업 3건 46억 9,600만 원과 자체사업 22건에 48억 8,000만 원입니다.
우수기전 하천 주요공정을 완료하여 재해 사전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낙동강 수변 생태공간 조성계획은 총 4건에 12억 4,300만 원이며 2건은 완료되었고 2건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198쪽입니다.
안전사고 예방으로 안전도시 구현입니다.
재난 대응 안전한국훈련을 2박 3일간 실시하였습니다.
지역 자율방재단 운영은 자율방재단연합회 발대식 및 안전 대구 결의대회가 대구시 문화 예술회관에서 열렸으며 우리 군에서도 부군수님 외 53명이 참석하였습니다.
199쪽입니다.
달성군 안전관리자문단을 구성하여 재난 취약시설 3개소를 현지 점검하였습니다.
시설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시특법 및 특정관리 대상시설의 상반기 정기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201쪽입니다.
지역축제 행사장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안전관리실무위원회를 5회 개최하였으며 사전합동 안전점검을 5회 실시하였습니다.
202쪽입니다.
경영수익사업 및 기금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하산 적치장 준설토 매각사업은 73만 루베 중 57만 루베를 매각하여 60억 4,000만 원 수익판매 실적을 올렸습니다.
나머지 16만 루베는 10월 중 매각완료계획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의 적극 활용입니다.
금년도분 확보 포함, 총 71억 8,800만 원이고 현재까지 집행액은 29억 4,100만 원이며 잔액은 42억 4,7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치수방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배사돌 치수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강대학 건축과장 강대학입니다.
건축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발제한구역내 주민지원사업입니다.
개발제한구역 거주주민에 대한 소득증대사업과 복지증진사업 그리고 생활편익 사업을 위한 지원이며 농촌체험장, 체력단련시설, 마을진입로 확·포장 등 7개 공사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209쪽입니다.
개발제한구역 관리현황입니다.
관내 약 190㎢의 구역에 대하여 위법행위발생의 사전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에도 19건의 위반행위가 적발되어 이중 5건을 조치완료하였고 현재 14건이 조치 중에 있습니다.
210쪽입니다.
건전한 건축행정정착과 관련하여 항측 무허가정비, 건축물 부설주차장 점검, 건축사 업무대행 건축물 점검 등을 자체계획에 의거 실시함으로써 예방위주의 건축행정 추진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건축행정 건실화 방안입니다.
다양한 특수시책의 발굴 등 건축행정 선진화를 통한 주민 편익증진 도모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212쪽, 건축아카이브 구축사업입니다.
급속한 산업화로 사라져가는 건축 관련 지역유산들을 수집, 정보화하여 마을단위 건축아카이브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지난 4월 완료된 용역결과에 따라 단계별 아카이브 구축작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213쪽입니다.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먼저 공동주택 관리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9억 원의 사업비를 18개 단지에 지원하여 입주민들의 주택관리에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촌주택개량사업 추진입니다.
농촌 주거환경개선 사업 30동과 빈집정비사업 15개 동을 지원하여 농촌지역 주거환경 향상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215쪽입니다.
마지막으로 공공건축물공사 추진상황입니다.
전체 8개 현장 중에서 달성국민체육센터 등 2개 현장이 완료되었고 나머지 공사장은 대부분 순조롭게 공사가 진행되고 있거나 현재 용역 중에 있어 계획된 기간 내에 차질없이 준공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배사돌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부서의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받았습니다.
보고하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으며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본회의를 열어 나머지 부서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산회)
○출석의원(7인) |
배사돌김길수하용하정수헌 |
채명지송성열김옥순 |
○출석공무원 | |
군수 | 김문오 |
행정지원국장 | 서정길 |
주민복지국장 | 전종율 |
건설도시국장 | 남정호 |
정책사업단장 | 김재환 |
보건소장 | 박미영 |
농업기술센터소장 | 구본은 |
기획감사실장 | 최상진 |
행정지원과장 | 신성진 |
회계과장 | 서점태 |
종합민원과장 | 김종호 |
토지정보과장 | 신후남 |
정보통신과장 | 곽국일 |
주민지원과장 | 김대환 |
사회복지과장 | 이영환 |
농업정책과장 | 김현태 |
환경과장 | 강성환 |
청소위생과장 | 허남철 |
건설과장 | 이정균 |
도시과장 | 이태목 |
치수방재과장 | 이강술 |
건축과장 | 강대학 |
교통과장 | 박영기 |
공원녹지과장 | 권세원 |
정책사업과장 | 황영근 |
경제과장 | 이홍순 |
문화체육과장 | 신기용 |
보건과장 | 정기수 |
농촌지도과장 | 류윤욱 |
시설관리사업 | 차형근 |
○의회사무과참석자 | |
사무과장 | 석동용 |
전문위원 | 김성모 |
의사담당 | 김철훈 |
지방행정주사 | 박윤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