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 김문오 군수 김문오입니다.

김길수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전원주택 개발사업에 대한 군의 입장, 송성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북대 달성캠퍼스 조성 진행상황, 달성 관광단지 조성사업의 국비확보 방안 및 민간기업 투자 여부, 군청 주변 공공시설 부지 매입 추진상황 및 문화예술회관 건립 장소 변경 사유에 대하여 차례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길수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전원주택 개발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대구테크노폴리스, 국가산업단지, DGIST 등으로 대구 변화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많은 기업과 연구기관들이 들어오고, 그에 맞춰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군에서 생활하게 될 것입니다.

이에 테크노폴리스 내 17,000여 세대, 국가산업단지 7,800여 세대를 포함하여 대규모 주거계획이 수립되어 앞으로의 수요에 대비하고 있습니다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새로이 우리 군에서 생활하게 될 사람들을 위한 특색있는 정주 여건이 다소 미흡한 것도 사실입니다.

DGIST와 각급 연구기관에서 근무하는 일부 고급인력들이 낙동강과 비슬산의 자연환경을 보고 전원주택 생활을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원주택 개발 사업 자체가 가지고 있는 위험성 때문인지는 모르겠으나, 한국토지주택공사, 대구도시공사 등 외부기관과 민간에서 별도의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최근 일부 지자체에서는 농촌지역에 쾌적하고 다양한 형태의 주거공간 조성을 지원하여 도시민의 농촌유입을 촉진하고자,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마을 정비구역을 지정하여 “신규마을 조성사업”으로 전원 주택단지사업을 추진하여 성과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적 지위와 경제적 여유가 있는 외부인들의 유입을 촉발하는 전원주택 개발사업은 우리 군의 브랜드를 높여 줄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미 추진 중에 있는 대규모 개발 사업이 원활히 마무리 되면, 향후 전원주택 수요를 파악하여, 논공, 현풍, 유가, 구지 등 군 남부지역에 자연적으로 전원 주택촌이 생길 수 있도록 최대한의 행정적 지원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송성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북대 달성캠퍼스 조성 진행상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북대학교 미래 융복합 캠퍼스 조성 사업은 경북대학교가 기술융합시대를 선도할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거점을 구축하고 정부 정책에 부응하여 지역 발전의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고자, 우리 군 현풍‧유가면 일원 대구테크노폴리스 내에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단과대학, 융합기술대학원 등의 융복합캠퍼스와 연구시설 집적 단지를 설립하고 체육시설 및 기숙사 등 편의시설 등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 경북대학교 미래융복합캠퍼스가 테크노폴리스에 조성되면 우리 지역 첨단산업을 선도할 DGIST와 많은 시너지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판단하고, 2012년 9월 우리 군과 경북대학교 간 업무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였으며, 2012년 12월, 30억 원의 보조금을 교부하였습니다.

경북대학교에서는 학내‧외 여러 가지 제반 사정으로 인해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계약체결 등 사업 추진절차를 2013년 7월 말까지 이행하겠다고 본 군에 통보해 온 바 있습니다.

그러나 경북대학교 측에서 이후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군에서는 사업의 자연 사유 및 세부적 추진일정을 요청하는 공문을 경북대학교 측으로 발송하였습니다.

답변에 경북대학교 측에 따르면, 동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것은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으나, 3D 융합기술지원센터를 동구혁신도시에 설립키로 하는 등 학내‧외 제반사정 이유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경북대에서는 3D 융합기술지원센터를 대신할 다른 시설 설립을 검토하고 있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경북대 측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사업이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달성관광단지 조성 사업의 국비 확보 방안 및 민간기업 투자 여부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논공 상‧하리 지역은 위천국가산업단지, 달성3차 산업단지, 대구‧경북지역 공무원 휴양시설 유치의 무산으로 지역개발의 다른 대안이 요구되는 시점에서, 기존의 약산온천지구, 달성보와 테크노폴리스를 연계하여 종합휴양 시설을 접목한 관광단지로 개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작년 8월 「관광단지 조성 타당성 기본조사용역」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관광단지 조성‧개발 사업은 관광진흥법, 관광진흥개발기금법, 도시개발법 등 개별 법률에 근거하여 도로, 주차장, 오수처리장 등의 공공기반 시설사업에 국고 50%가 지원 가능하며, 그 외 취‧등록세, 개발부담금, 농지보전 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 감면 및 면제,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 관광단지 조성계획 승인 시 각종 인‧허가 및 신고사항이 의제 처리되는 인센티브가 있으므로 민간자본 유치가 아주 유리한 개발 방식입니다.

관광단지 조성과 관련하여 투자유치 홍보 및 추진 사항으로는 작년 12월 완료한 타당성 기본조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비슬포럼 주제 발표, 안동 문화관광단지 견학 등을 통하여 개발 방향과 민자유치 방안을 검증한 후, 관광단지 개발을 추진할 민간사업자 유치를 위해 경북관광공사, 포스코 건설, E-랜드 등의 공기업 또는 민간기업과 선별적으로 접촉하여 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밖에 개별 사업자로부터 골프장, 대형아울렛 등 부분 개발 문의가 계속되고 있으나, 관광단지 전체를 개발할 사업자를 선정, 협약체결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논공 상‧하리 지역을 통과할 예정인 고압 송전선로는 계획부지 외곽의 산지부분 골프장 후면 경계에 접하고 있어 민간사업자의 투자유치에 장애요인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대다수 관계자의 의견입니다.

다음은 군청 주변지역개발과 시설물 설치와 관련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추진 중인 행정타운 조성계획은 군민의 행정 편의제공과 행정 효율 극대화, 낙후된 군청 주변 개발 등을 위해 지역에 산재해 있는 유관기관을 군청 인근에 집결시키는 사업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민선 5기 출범과 더불어 행정타운 조성을 위하여 군청 주변에 적합한 부지 3개소를 선정하여 장‧단점을 비교하고, 먼저 사업목적을 충족할 입지여건을 갖춘 군청 맞은 편 강림지 인근토지 13,000㎡ 중 사유지 11,600㎡의 매입을 추진하였습니다.

작년 10월, 전체 계획면적의 3분의 2을 차지하는 토지소유자 김해김씨 문중과 협의를 진행하였으며, 문중에서는 전체회의를 거쳐 토지매각을 결정 한 후 매수를 요청하는 서류를 우리 군에 제출하였으나, 그 후 새롭게 구성된 문중 회장단의 “양도세를 군에서 납부해 달라.”는 등의 무리한 요구로 협약체결이 무산되었습니다.

현재 종중 대표의 재매각 협의 문의가 있었으며, 명확한 신뢰를 바탕으로 재매각 협의 요청이 있을 경우, 법적 절차에 따라 협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 건립 장소와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주요 핵심사업인 문화예술회관의 건립은 2011년 4월에「달성문화예술회관 건립 타당성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결과에 근거하여 군청 남측 대상토지에 대하여 매수 협의를 진행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토지소유자의 매도의사가 전혀 없어 사업 추진이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이후 군에서는 새로운 문화예술회관 부지를 검토한 바 없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문예회관 대구교도소 후적지 변경은 “대구교도소 후적지 개발 기본구상용역”에서 교도소 이전 후적지를 우리 군에서 활용하기 위해서는 문예회관, 공연장, 광장 등 문화공원 조성이 유리하지 않겠느냐는 명분 쌓기 과정에서 나온 내용으로 군에서 문예회관 부지를 새로이 검토한 일은 없습니다.

다음은, 역사인물동산과 상징 조형물 추진상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00년 달성 기념사업의 하나인 역사인물동산의 경우 당초 군청 주변에 조성할 계획이었으나, 장소가 협소할 뿐 아니라 상시 유동인구가 적은 군청 주변보다는 국민체육센터와 종합스포츠파크 조성으로 많은 사람들이 시설을 이용하고 여가를 즐기는 공간인 달성종합스포츠파크 공원부지 내로 장소를 변경하여 추진하는 것이 사업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장소를 변경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난 8월 전국제안공모를 통해 사업자를 선정하였고, 지난 9일 해당 인물 문중 관계자를 모시고 설명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오는 12월에 완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달성종합스포츠파크 내에 역사인물동산이

조성되고 나면 달성의 역사에 대해 군민들이 자긍심을 갖는 장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100년 달성 상징 조형물 설치사업은 당초 계획대로 군청사 앞 금포수변공원 일원에 분수형 상징 조형물을 조성할 계획이며, 9월 중 설계공모를 시작으로 차질없이 사업을 추진하여 내년 상반기 중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예술성과 독창성을 갖추고, 주변 경관과 어우러져 많은 주민들이 찾을 수 있는, 그리고 군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명품 상징 조형물을 건립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길수 부의장님, 송성열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군수 김문오 예. 전원주택 지역으로 적합한 지역도 여러 군데, 몇 군데가 있습니다.

방금 전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사업시행자들을 여러 다방면으로 접촉을 해보았습니다.

예를 들면 서한 주택, 도시개발공사, LH가 해봤습니다만, 아직까지는 굉장히 수요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지 못하고 리스크를 의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낙동강변, 유가, 비슬산자락 등 몇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떤 기반시설을 지원하고 또 어떤 서로 협력하는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찾고 있습니다.

몇 군데는 관심을 보이고 있는 건 현실인데 아직까지는 뚜렷이 의사를 제시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군수 김문오 예. 관심을 갖겠습니다.

○군수 김문오 저희들도 사실은 이것이 1단계 사업, 2단계 사업이 있습니다.

단과대학 이전은 2015~20년까지 되어있는데, 저희들이 “2014년부터 토지매입에 들어가겠다”라는 그런 당초 계획의 설명을 들어서 “늦다. 안 된다.” “우리가 2012년 말에 예산을 지원해 줬기 때문에 올해 중으로 확정을 해달라.” 이렇게 1차로 저희들이 통보했는데, “7월 말까지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토지매입비, 예산확보 등 방금 말씀드렸던 학교 학내사정으로 계약을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군수 김문오 예. 이것이 1단계, 2단계, 3D 융복합 시설하고 연구단지, 단과대학하고 별개의 사업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융복합 3D는 2012년부터 2018년까지 그리고 단과대학 이전하고 각종 부대시설은 2014년부터 2020년까지 2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사실 3D 융복합에 관해서는 당초에 오는 것으로 알았고, 그렇게 발표가 되었으며, 그것은 저희들이 관심을 안 가졌고, 어디까지나 단과대학을 추진하기 위한 그런 지원책으로 했습니다마는 송성열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정치적인 그런 의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느닷없이 동구혁신도시로 계획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로 김범일 시장의 선거 전략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당초부터 예상했던 것입니다마는 대학교 구성원들, 교수와 학생들의 반대가 지금 아주 강했습니다.

그것은 처음에 예상을 했습니다마는 그러나 우리 대학 측은, 특히 총장은 어제 그저께에도 제가 이 문제를 가지고 통화를 했습니다마는 “3D 융복합 시설이 안 되면 다른 시설, IT 융복합이든 무엇을 끌어들이더라도 갖고 오겠다.”라고 확신에 가깝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른 조처는 아직 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군수 김문오 예. 저도 안타깝습니다.

감사합니다.

○군수 김문오 추진위원회…….

이것을 누가 보충 답변을 해줄 수 있습니까?

○정책사업과장 황영근 아직까지 못했습니다.

○정책사업과장 황영근 예.

○군수 김문오 예. 알겠습니다.

○군수 김문오 예. 알겠습니다.

고려하겠습니다.

○군수 김문오 예. 알겠습니다.

좋은 지적에 감사합니다.

○군수 김문오 예.

○군수 김문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은 공감을 합니다.

이것이 김 씨 문중 우리 행정부지타운은 예산이 한 36억 감정가가 나옵니다마는 이 사실은 두 차례 협의를 했거든요.

1차에 자기들의 무리한 조건을 들어주었는데도 그것도 무산했고요.

2차도 계약단계까지 계약하자고 날짜까지 받았는데, 문중에서 반대해서 또 무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들이 추진을 못했는데, 최근에 또 문중에서 무산된 요인 중에 요구는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해주고 부담을 해달라.”해서 저희들이 “그것은 법리적으로 검토하니 불가능하다.” 그래서 다른 방법으로 우리가 해주는 방법이 “감정사한테 이야기해서 조금 더 올려주는 것으로 하겠다.”

그래서 대표들하고 협상대표들은 오케이를 했는데 또 문중에 가져다 붙이니까 2차례 무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뢰성이 없다라고 이렇게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더 이상 추진을 안했습니다마는 최근에 다시 저희들한테 접촉을 해왔습니다.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는 정말 신뢰를 담보하고 다시는 이 계약을 파괴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같으면, 솔직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면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들한테는 저희들이 강성한 이미지를 주기 위해서, 또 해서 또 깨져버리면 이것은 우리 입장도 그렇고, 송 의원님도 사실 그럴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정말 우리가 앞장서지 않고 내심으로 언제든지 하겠다는 의지는 갖고 있습니다마는 겉으로는 강하게 저희들이 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논공은 여러 가지로 저희들이 고심하고 고심해서 “관광단지 저것도 해보자, 달성보 중심으로 해서 조정경기장도 해보자,” 그리고 위천다리 밑에 야구장 내면을 조성하고 있습니다마는 송구스럽습니다.

저도 해보려고 굉장히 노력했는데, 그것이 잘 연계가 안 되기 때문에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지를 모아서 이쪽 지역도 최선을 다해서 챙기겠습니다.

○군수 김문오 알겠습니다.

○군수 김문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군수 김문오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양해각서도 있고, 양해각서 3조 사항에 무엇이라고 되어있냐면, 「동사업의 규모 및 기간은 대학 측이 제시한 미래 융복합 조성사업계획에 따라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2014년 이후에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때까지는 늦다.” 그래서 “2013년 올해까지 토지계약이라도 해라 그래야 우리가 믿겠다.” 이렇게 해서 하였고, 자기네들이 “이번 연초에 하니까, 7월 말까지 계약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양해각서 조항만 가지고는 위반이다, 위반이 아니다.

딱 나누어서 이야기하기는 어려운 조항입니다.

그러나 “7월 말까지 하겠다는 것도 약속이지 않느냐, 일단 위반이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상태로 가면 우리가 이것이 1차 연장은 저희들이 꼭 요구해온다면 검토는 하겠습니다마는 아무튼 보조사업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2014년 1월까지 자기들이 부지매입을 하겠다고 했고 취소 또는 불이행시에는 보조금을 회수할 계획입니다.

회수할 수 있는 규정도 있고, 그것도 명확히 체결이기 때문에 MOU 내용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을 덧붙여 말씀 드린다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보조금관리에 법률에 보면, 31조가 있는데 「약속을 이행치 못하거나 취소될 때에는 반환한다.」

반환할 때에는 보조금뿐만 아니라 이자까지 반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자는 무엇이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당사자 간에 명시를 하지 않았을 때에는 민법에 따라서 연 5%의 이자를 문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통장이 그대로 보통예금으로 대학총장명의로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법정이자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우리가 5%를 적용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아무튼 별도 통장관리는 저희들도 확인을 했었습니다.

통장 사본도 저희들이 제출을 받았습니다.

그 돈은 1원도 쓰지 않고 있는데, 받아 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돈을 받아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대학을 유치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협상의 여지로 서로 간에 협의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군수 김문오 예. 확실히 되어 있습니다.

○군수 김문오 감사합니다.

한 가지 덧붙여서 방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참 사정이 복잡하더라고요.

정치적인 그런 의도, 학내 구성원들이 반대를 해버리니까, 어쨌든 총장이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김옥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여 더 챙기고 또 이종진 의원님께서도 이쪽으로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또 협의를 해서 3D 융복합을 할 때에도 저희들하고 굉장히 협의를 하고 시장도 만나고 전원 부속이 분담해서 부시장도 만나고 했습니다마는 방금 말했던, “정치적인 역학관계”라고 할까요, 아쉬움은 갖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군수 최삼룡 부군수 최삼룡입니다.

김기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가창면 발전방안, 채명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달성공원 동물원 이전 입지선정 보류에 대한 우리 군의 대응책, 송성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건설행정 개선방안, 김옥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설관리공단 설립시 소요예산 및 운영 방법에 대하여 차례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기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가창면 발전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가창면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대구도심에서 지근거리에 있고, 교통여건이 좋아지고 있어 주거지역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지역이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정대리 등 일부 지역은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이중 규제를 받고 있어 발전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동안 가창주민들의 요구를 반영하여 국토부, 대구광역시에 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와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여러 차례 건의하였습니다만, 국가정책 등 거시적 관점에서 쉽게 해결될 수 없는 사항이라 결실을 맺지 못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가창지역 개발제한구역 내 대단위 공동주택단지 개발은 여러 차례 논의가 되었습니다만, 법령 및 개발여건 등을 감안했을 때 개발에 어려움이 많이 남아 있어 현재까지 추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각종 개발사업을 위해 개발제한구역은 해제하고자 할 때에는「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에 따라 해제가능 총량의 범위 내에서 공공주택사업, 사회복지사업, 녹지확충사업 등 공익적 목적의 개발수요가 발생할 경우에만 해제를 추진할 수 있는데, 공공주택 보급을 총괄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대구도시공사에서는 2007년 이후부터 대구시의 인구가 정체에 있고, 현재 개발 중인 택지도 분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등, 당분간은 주택수요가 크게 늘지는 않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써는 가창면 지역 내 개발계획이 없으나,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여러 가지 교통여건 등 상황이 좋아지고 있으므로 저희들도 계속 노력해나가겠습니다.

가창면 발전을 위해서 대규모 택지개발을 포함해서 가창면이 가지고 있는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주거여건을 고려하여 소규모 전원단지를 중심으로 점진적인 개발을 추진해 가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가능한 SOC확충, 공공시설의 유치, 관광사업의 활성화를 통하여 가창지역의 발전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채명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달성공원 동물원 이전 입지선정 보류에 대한 우리 군의 대응책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의 추진과정은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사실 그동안 동물원 유치 관련해서는 우리 군에게 유리한 긍정적인 사항이 많이 조성되었습니다.

작년 7월에 대구시의회 임시회 건설환경위원회의 업무보고에서 “동물원 이전에 대한 하빈면 5개 지역을 우선 검토하겠다.”라는 답변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대구시에서는 금년 1월,「달성공원 동물원 입지선정 타당성 조사용역」에 착수하여 용역을 진행하던 중에 대구시의 동물원 건립 민간투자 협약서 공개와 기존 수성구 내 대공원구역에 고수를 주장하는 수성구 의원 등의 반발로 인해 동물원 입지 결정이 불투명해진 상황입니다.

현재 두 지역 간의 갈등과 민자유치의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9월 말 예정이었던 용역 최종보고 및 입지선정위원회 심의를 통한 달성공원 동물원 이전지의 결정도 보류된 상태로 저희들도 보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는 금년 내에 입지선정을 결정할 것을 저희들이 계속 주장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 주민설명회 시에 저희들이 요구했던 지역균형개발 항목을 도시정책에 부합되도록 대분류 편성할 것과 낮은 지가에 따른 경제성, 우수한 자연환경 및 관광여건 등을 부각시켜서 계속 유치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대구시에는 현실적으로 경제성이 있고, 하빈면민의 소외감과 상실감을 치유할 동물원의 하빈면 이전을 촉구하고, 지자체간 갈등을 해소할 수 있도록, 만약, 저희들 지역이 유치가 될 경우에 수성구에 대한 개발대안도 제시해 줄 것을 촉구를 하겠습니다.

하지만 그 사업이 보류되거나 하빈면에 유치되지 않을 경우에는 지역주민의 상실감이 클 것에 대비하여 우리 군에서는 하빈면 발전을 위해 필요한 개발사업의 발굴과 정책개발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대구시에도 SOC의 확충과 공공시설의 유치 등을 지속 요청해서 하빈면민의 상실감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송성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건설행정 개선방안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가산업단지, 테크노폴리스, 성서5차 산업단지, 도시철도 연장 등 대구 발전의 중심축에 있는 우리 군은 행정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건설, 복지, 세무, 환경 등 행정 전 분야에서 업무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 전 부서 직원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많은 인구의 유입과 유동인구 증가로 도로, 상하수도, 하천·녹지 관리 등 도시 SOC 확충사업은 현재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고, 앞으로도 많은 자원이 투입되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적은 인력으로 많은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나타나는 한계로, 의원님께서 지난 제211회 임시회 때 염려하신 바와 같이 건설사업 분야에서 매년 이월사업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2012년 4월 건설과에 보상팀을 신설하고 직원을 보강하여 보상업무를 전문화 시켰습니다.

그리고 기존 시설직은 공사감독 등의 업무에 전념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만, 불충분한 상황입니다.

의원님께서「기술직 인력 증원이 시급하다」는 의견에 적극 공감하며, 향후 증원시 건설행정분야를 우선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면밀한 조직진단을 통해 인력 배치 조정 및 확충방안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업무의 효율화를 위해서 대구시에 적극 건의하여 경력있는 직원들이 우리 군에 배치되도록 그래서 숙련자의 비율을 높여 일하는 방식의 개선을 통해서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옥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설관리공단 설립시 소요예산 및 운영 방법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단설립에 따른 예산과 관리방안에 대해서 여러 측면에서 면밀하게 검토가 필요하다. ” 라고 말씀하신 부분에 전적으로 공감하면서 답변을 드립니다.

현재 우리 군은 도시가 팽창하고 있는 지역으로 인구 증가가 눈에 띄게 늘고 있고, 도시화가 급속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에 맞추어서 행정체계도 탄력적으로 이루어져 군민들에게 시의적절하고, 충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액인건비제 등 조직 자율성이 미흡하여 19만 군민들에게 최상의 행정서비스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급속히 늘고 있는 우리 군의 다양한 관광, 휴양, 체육시설 등의 관리에 지금까지 많은 인력과 예산이 투입되고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이 예상됩니다.

이에 공무원들이 수행해야 하는 정책결정, 집행업무에서 시설 관리와 운영 업무 등은 분리하여 보다 전문성을 가지고 관리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는 기관을 통해 대민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는 고민 끝에 공공성과 효율성을 같이 가진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의 설립효과는 민간경영기법의 도입으로 대민서비스가 개선되며, 시설물의 통합운영으로 관리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인력 및 비용 감축으로 인한 예산 절감 효과가 있겠습니다.

우려하시는 예산절감 효과 측면에서, 의원님께서 문화재단의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공무원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인건비가 소요되어 군에서 직접 사업을 시행하는 것 보다 비용이 많이 들 수도 있다고 우려하신 점에 대해 그동안 충분한 문화재단 예산이나 시설관리공단의 향후 예산운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지 못한 것에 양해를 구하면서 보다 상세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재단의 경우 대표이사를 포함한 5명의 전년도 직원 평균 연봉을 계산하면, 3,500만 원 정도이며, 시설관리공단이 설립되면 폐지될 현재 우리 군 시설관리사업소의 직원 평균 연봉이 4,500만 원입니다.

작년과 비교하면 결코 많은 금액이 아닙니다.

참고로 전국 공단의 평균 연봉은 3,600만 원 정도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의 경우에 향후에 저희들이 임금을 결정할 때에는 타 자치단체 공단, 공무원 보수 수준과 비교하여 임금을 책정하므로 공무원보다 많지는 않겠습니다.

대략 공무원 임금의 80% 수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공무원 수보다 많은 임금을 지급해서 운영한다면, 저희들이 예산 절감의 효과를 바라보는 공단 설립의 근본 취지에 위배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향후에는 시설관리공단이 설립될 경우에는 임금 수준을 총액 측면에서 관리해서 인건비가 공무원이 했을 때보다도 증가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금번 저희들 달성군 시설관리공단의 검토용역에 따르면, 저희들이 인건비, 운영비 등은 타 공단 사례에 준하여 계산하였습니다마는 실제 설립 시와는 조금 조정이 되었습니다.

타당성 용역 결과를 보면, 5개년 평균 비용은 96억 6,000만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같은 시설을 운영할 때에 드는 비용이 한 120억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연간 24억원 정도의 비용절감의 효과가 있으리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행 보다 40명 정도의 인력감축과 방금 말씀드렸던 공무원의 80% 수준의 인건비, 각종 경비를 저희들이 집중 관리해서 통합을 통해서 규모의 경제를 감안하면 전반적으로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은 비용의 증가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의 예산은 저희들 집행부에서 집중 관리하고, 또 의회에서 최종 결정되기 때문에 중점적으로 저희들이 이것을 통제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복지부문은 복지재단으로 흡수하고 문화재단과 기타시설을 공단사업으로 전환 운영할 의향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달성문화재단의 경우 현재 다양한 각종 문화․예술문화 사업을 발굴하여 문화예술 부분에서 많은 성과를 이루어 내고 있습니다.

문화재단은 문화시설 관리 및 문화 프로그램을 발굴․추진하는 소프트웨어적 사업과 프로그램을 주로 추진하는 데에 재단의 설립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시설만 단순 관리하는 공단과는 조금 이질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화재단의 공단 이관은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른 타 자치단체의 경우를 보아도 문화 사업의 특수성을 인정해서 문화재단의 설립을 많이 활성화하는 그런 상황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화재단의 소속으로 있는 달성문화센터는 여러 가지 논란의 여지가 있겠습니다.

달성문화센터는 문화부문과 체육부문이 같이 있어 만약 이를 시설공단에 이관하면, 체육시설 부문에서 중복에 따른 비용절감 등 이점을 충분히 누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문화재단이 달성문화센터를 운영함으로서 문화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이 활성화 되는 부분은 약간의 불리한 점이 되겠습니다.

군의 설립 안은 공단이 설립되고 안정되면 이관을 검토하는 것이 효율적이다는 입장입니다만, 향후 공단설립위원회와 의회 조례과정에서 최종 결론을 도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단시설의 수리보수 및 관리‧감독의 방법․주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단은 우리 군의 산하 기관으로 우리 군이 시설 소유자이며 위탁자로서 실질적 운영 주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공단은 군 시설을 위임받은 기관으로 군청과 군 의회의 감독을 받는 기관입니다.

공단은 시설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기관으로 전문 기술자를 채용하여 운영하며, 대부분의 시설물은 직접 수리․보수가 원칙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리모델링 등 많은 예산 지출이 수반되는 사업은 시설물의 소유자인 군 관련 부서에서 직접 수행하게 됩니다.

시설관리업무 예산은 군과 협의하여 편성하고, 시설 위탁업무는 군 해당 부서에서 예산편성 후 이관하게 되는 그런 절차를 밟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편성해준 예산범위 내에서 사업을 시행하기 때문에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용료 등의 수입은 군 예산으로 직접 편입되어 관리됩니다.

그리고 공단은 군, 의회, 안전행정부 등 외부기관에서 철저한 관리‧감독을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임원 임면권, 예산승인권, 사업범위 및 사용료·이용료 제한 등 군의 감독과 군 의회 사무감사, 안행부 경영평가 등 방만한 경영이 있을 수 없도록 관리 시스템이 잘 구축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 안행부 발표자료에 따르면, 현재 전국 78개 공단 중 대부분인 74개가 흑자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설관리공단이 구조 자체가 손익이 발생하지 않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아마 적자는 시설물 투입에 따른 적자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상으로 김기석 의원님, 채명지 의원님, 송성열 의원님, 김옥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군수 최삼룡 예. 제 판단은 민자 유치의 불확실성이 더 큽니다.

왜냐하면, 동물원이 저희들 대구시에서 직접 설립을 하게 될 경우에는 양 자치단체간의 갈등으로 인해서 정치적인 효과가 상당히 작용을 하지만, 사실은 민자 유치가 확실하지 않고 만약 수성구에서 하빈 쪽으로 입지를 바꿀 경우에는 양 지역이 다 정치적으로 비난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성구는 옮겼기 때문에 비난을 받고 그 다음에 하빈면에서는 민자 유치가 안 되었기 때문에, 안 되고 계속 방치하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사실은 동물원 자체는 민자 유치가 핵심적인 쟁점입니다.

그래서 아마 시에서는 민자 유치가 지금 불확실하기 때문에 그렇지, 만약 민자 유치가 확실하다면 대구시는 이 동물원 시설은 대구에서 유치해야 될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바로 결정을 하고 시행을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부군수 최삼룡 제가 알기로는 일부 부지매입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저도…….

○부군수 최삼룡 저도 하빈면에 보니까, 개발제한구역이 67%정도 되고요.

그리고 취수원이 가까운 관계로 인해서 7km이내에는 여러 가지 개발에 제한이 많은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 사업이 보류되거나 하는 것에 상관없이 하빈 지역에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군 측면이라든지 대구시 측면에 지원시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달성군 장기발전 계획 이것 때문에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여러 가지 제도적인 제약 때문에 별로 큰 대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개발제한 구역 내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은 저희들이 이런 도로확충이라든지, SOC를 최대한 빨리 확충을 해서 여러 가지 다른 시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유도해나가고 또 공공시설 같은 것도 유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취수원 이런 상수도 보호 같은 법적인 측면 때문에 그런 것이 있는데, 만약 장기적으로 대구시가 추진하고 있는 취수원 구역 이전이 된다면 하빈면에도 대규모의 발전계획 등을 수립하는 게 용이해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도 여러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현재 테크노폴리스라든지 구지산업단지의 발전에 반해서 다른 지역의 발전이 낙후됨으로 인해서 불균형 발전적인 그런 측면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 아마 향후에 더 커지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저희들이 균형 발전 측면에서는 불균형 발전이 되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 저희들이 특별한 발전 계획을 발전 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 태스크포스팀 같은 것을 운영해서 향후 이런 전략을 수립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지역에 어떤 발전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그런 것은 아직 없습니다.

○부군수 최삼룡 이 시설관리공단은 현재 군에서 인력과 예산을 투입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력과 예산이 투입되는 예산을 그대로 옮겨가기 때문에 추가로 신설되는 스포츠파크라든지 이런 데에는 새로 신설되기 때문에 늘어나지만, 기존에 있는 그런 시설들은 군에서 하던 걸 시설공단에서 하기 때문에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은 없고 오히려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관리함으로서 절감할 수 있다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부군수 최삼룡 방금 전에도 저희들이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기존에 현재 우리가 군에서 관리하면 100억 이상의 비용이 듭니다.

들기 때문에 추가로 신설되는 비용은 아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군수 최삼룡 저도 한번 자료를 받아봤습니다마는 저도 자료를 받아보고 조금 놀랐습니다.

사실 문화재단 같은 경우에는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때문에 상당히 전문가를 채용하고 하기 때문에 인건비가 높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제가 쭉 받아보니까, 대표이사 같은 경우에 현재 연봉에서 수당하고 다 합해서 한 5,200만 원정도 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정책실장도 한 4,000만 원대 그 이하 직원들도 2~3,000만 원대 정도입니다.

그래서 총 직원들 비용이 평균해서 3,500만 원입니다.

○부군수 최삼룡 저희들 9급 공무원으로 들어올 경우에 초임 본봉 자체는 월 한 110만 원, 제가 찾아봤습니다.

110만 원 정도 되고 각종 수당을 합치면 월 200만 원이 넘질 않습니다.

그리고 중견 공무원들, 6급 공무원들 한 10년 차 정도가 되면 한 4,00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가 지금 시설관리사업소에 소장의 연봉이 7,000만 원됩니다.

○부군수 최삼룡 그런데 지금 문화재단에 대표라든지 시설관리공단의 이사장 같은 경우에 그 이하로 저희들이 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예산절감 효과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부군수 최삼룡 예. 저희들이 전년도에 학자금 집행사항은 한명해서 42만 원 정도 받아 갔습니다.

○부군수 최삼룡 예.

○부군수 최삼룡 예. 맞습니다.

수당하고 다 포함된 사항입니다.

○부군수 최삼룡 거의 한 15~20년 정도 됩니다.

○부군수 최삼룡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공무원하고 그 다음에 공사, 공단, 민간기업에 보수수준을 살펴보면요.

공무원은 한 중간쯤에 있고 사실은 공사에 월급이 많습니다.

광역시라든지 아니면 중앙정부에 공사 같은 도로공사라든지 이런 데에 월급 수준이 높고요.

그 다음에 시설관리공단은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다 살펴봤는데, 공무원보다 한 20% 정도 낮은 임금입니다.

왜냐하면 시설관리공단에 업무 자체가 어떤 업무에 대한 기획업무도 조금 있겠습니다마는 주로 시설을 관리하는 그런 업무이기 때문에 기초자치단체의 시설관리공단은 공무원보다 한 20% 정도 낮은 보수 수준을 받고 있습니다.

○부군수 최삼룡 예. 저희들이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고자 하는 것은 현재 지금 여러 가지 각 실‧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이라든지 민간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이 있습니다마는 최근에 저희들이 준공하는 시설들이 있습니다.

스포츠파크에 E-스타디움이라든지, 국민체육센터라든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새로운 시설들이 만약 올해에 준공이 되고 내년에 운영이 되려면, 사실 이것도 민간에 줘야 되는지 아니면 우리가 직접 운영해야 되는지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현재에 저희들 판단으로 봐서는 이왕에 새로운 시설들이 올해 말에 준공이 되어서 내년도에 운영이 되려면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해서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군의 예산 절감이라든지 관리에 효율성상 그리고 국민들에게도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는 측면에서 필요한 면이 있기 때문에 현재 설립을 저희들이 열심히 하고 있다는 그런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군수 최삼룡 예. 저희들이 그것도 한번 고려를 하겠습니다.

어차피 시설관리공단이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려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아주 좋은 인력들이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만약 그렇게 하는 방안으로는 인사위원회를 저희들이 공정하게 구성을 해서 내부인사 아니면 외부인사 그다음에 의회에도 참여하는 그런 인사위원회를 구성한다든지 아니면 직원채용을 외부 전문기관에 맡긴다든지,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해서 정말로 전문성 있는 인력들이 시설관리공단에 유입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부군수 최삼룡 예, 저희들이 작년도에 인력 확충시에 전문용역을 한번 거쳤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저희들이 기술직 인력에 대한 증원에 대한 여러 가지 검토를 조금 했었습니다.

그런 사항을 포함해서 향후에 또 전문기관에 맡기는 것을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부군수 최삼룡 예.

○부군수 최삼룡 보상팀을 전문적으로 하기 때문에 성과가 있다고 보고요.

그런데 대부분이 이월사업들의 보상 지연 때문에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검토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보상을 아주 전담으로 하고 있는, 지금 같은 경우에는 보상팀이라 할지라도 순환보직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보상을 전담으로 하는 그런 시간제 계약직 공무원 같은 충원도 한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되면 계속적으로 근무하면서 보상에 전념할 수 있는 그런 인력들을 충원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부군수 최삼룡 예.

○부군수 최삼룡 예.

○부군수 최삼룡 예. 향후에 저희들 공단설립심의위원회에 의회에서도 참여하시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회 조례 과정도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 말씀하시는 시설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넣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서정길 안전행정국장 서정길입니다.

김길수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재래시장 부지 내 주택용 대부료 인하, 하용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이장 임명에 관한 방법 개선, 채명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각종 행사시 의전 간소화 방안에 대하여 차례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길수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재래시장 부지 내 주택용 대부료 인하와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 개정(2013. 6. 21)됨에 따라, 「달성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28조(대부료의 요율) 주거용 대부료 요율을 정한 「달성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국유재산과의 형평성 및 주민부담 완화를 위해 해당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25에서 1,000분의 20으로 인하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따라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 중에 있으며, 조례가 통과되면 12월 22일자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조례 개정 시에 개정요율을 1,000분의 20으로 적용할 경우에는 141가구 중 연간 2,800만 원 정도의 대부료가 인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하용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이장 임명에 관한 방법 개선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대로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조의2 제5항에서는 “행정동․행정리에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부 조직을 둘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구광역시 타 구에서는 자치 조례로 그 하부 조직으로 통장을 두고 있으며, 통장의 임명 절차를 조례와 규칙으로 자유롭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이장은 지방자치법령에 규정하고 있어 통장보다 상위의 개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 제1항에는「읍․면의 행정리에는 이장을 둔다.」라는 규정이 있으며, 제2항에는「이장은 주민의 신망이 두터운 자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읍․면장이 임명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달성군 리장 임명에 관한 규칙 제3조에는「리장은 주민총회의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적임자를 읍․면장이 임명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에 임명을 규정하고 있지 않는 통장의 경우, 대구시의 5개 자치구에서는 통장의 임명 절차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공고․접수․심사․임명 등 일련의 절차를 거쳐 통장을 임명하고 있으며, 나머지 자치구의 경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를 준용하여 우리 군과 같은 임명 절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광역시 내에 군이 있는 부산 기장군과 울산 울주군의 경우와 경상북도 내의 모든 자치 군은 우리 군과 같은 임명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민을 대표하는 이장의 임명에서 행정기관에서의 개입을 최소화하여 마을 주민들의 직접적인 의사와 중지를 모은 사람이 추천되어 이장으로 임명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이장 선출 방법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타 구청의 심사기준을 보면 거주기간, 민간단체 경력, 봉사활동, 상훈실적, 면접 등으로 동장이 선출하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방식은 한편으로는 객관적이기도 하지만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민의 신망이 두터운 자, 즉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는 데는 다소 미흡한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주민들의 의사도 반영하고 마을간 분쟁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이장 선출 및 임명 방법에 대해서는 해당 법령과 타 자치단체의 사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가장 합리적인 이장 선출 방식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채명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행사시 초청인사 소개 방법 개선 등 의전 간소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지역에서 개최되는 각종 행사 때 관행적으로 해오던 장시간의 내빈소개로 인해 행사의 본질이 흐려지고, 참석자들에게는 지루함을 안기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는 참꽃문화제, 군민체육대회 등 군 단위 큰 행사를 중심으로 종전의 내빈소개 방식에서 벗어나 외부인사만 간략히 소개하는 걸로 차차 바꿔나가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그렇지 못한 행사가 많은 게 사실입니다.

최근 일부 지자체에서는 내빈소개 시 초청인사 위주의 개별적 소개 방식을 탈피해 일괄적으로 소개하거나 전광판을 이용해 소개를 대신하는 등 참여자 중심으로 의전을 최소화하고 간소화하는 추세입니다.

그런 점에서 각종 행사 시에 초청인사 개개인에 대한 내빈소개에 문제가 있다는 채명지 의원님의 말씀에 대해서 저 역시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앞으로 군 의회를 비롯한 각급 기관 사회단체와 협의하여 내빈소개 문제뿐만 아니라 각종 행사의 불필요한 요소를 생략하고 행사 본래의 취지를 살릴 수 있는 의전 간소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김길수 부의장님, 하용하 의원님, 채명지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서정길 12월 중에 고지를 하고 있습니다.

○안전행정국장 서정길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올해 12월 20일 자로 시행하게 되면, 이 대부료가 내년 대부료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요율을 적용해서 고지할 수 있습니다.

○안전행정국장 서정길 지금 제가 정확한 날짜의 고지를 인식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내년도 대부료이기 때문에, 설령 대부료가 되었다 하더라도 재고지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것과 관계없이 인하된 대부료로 부과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서정길 저희들이 다시 내부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공포하는 시간하고 감안해서 그렇게 시행하겠다는 것이고, 하여튼 이것이 어떻게 되든 간에 현재 재산 거주용으로 거주하는 분들의 어떤 대부료를 내는데 있어서는 인하된 대부료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행정국장 서정길 예. 잘 알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서정길 예. 하여튼 우리 군에서 주관하는 행사부터 해서 앞으로 유관기관에서 하는 행사까지도 저희들이 협조를 구해서 일괄 소개 방식을 택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라도 줄이는 방향으로 적극 검토해나가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서정길 예. 의원님 잘 알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서정길 이장님들이 하시는 일은 우리 읍‧면 행정에 말초신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읍‧면 행정을 마을에 전하고 또 우리가 행정에 어떤 일관된, 꼭 주민들이 알아야 될 사안을 마을에서 알려준다든지, 또 거기에 대해서 마을에 어떤 의견들을 읍‧면을 통해 전달한다든지, 그런 기능이 주된 기능입니다.

○안전행정국장 서정길 예. 지금 한 군데 읍에서 그런 이야기를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읍장하고 이야기하기를 “읍‧면에서 이장들을 꼭 그렇게 시키느냐”하니까, “전달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되어서 그렇지, 이장들을 반드시 시키는 것은 아닌데, 받아들이는 쪽에서 아마 그렇게 받아들인다.”

그래서 좀 그렇게 많이 불평하고 생업이 있는데 생업을 포기하면서 할 수 없으니까, “생업을 하는 그런 분들은 어차피 미리 고지를 해라, 안와도 된다.” 또 어떤 면에서는 이장협의회장이 있어서 이장협의회장을 중심으로 해서 “자, 우리가 읍에서 이렇게 하니까, 가자.”라고 어떤 이런 식으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지금 우리 군에서 행사를 하면서 “이장을 반드시 참석시켜라. 이장을 어떻게 하라.” 어느 한 번도 구두로나 그렇게 지시해본 적이 없습니다.

다만, 행사를 할 때에 그 행사한 내용을 알리고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석하도록 하고 있지 특정한 이장이 온다든지 부녀회장을 부른다든지 새마을지도자를 부른다든지 그런 식의 형식, 전에 처럼 인원을 할당해서 몇 명오라든지, 이런 것을 일체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안전행정국장 서정길 예. 의원님께서 하신 그런 지적이 있다면 저희들이 이장협의회가 있으니까 협의를 통해서 앞으로 그런 사례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읍‧면장을 통해서도 저들이 지금 아마 너무 과잉 생각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행사장 가보면 아시겠지만, 이장들이 그렇게 많이 와서 웅성 되는 것은 없습니다.

저는 이번 우리 도동서원 사액 재현 행사할 때에도 이장들이 그렇게, 현풍에도 그렇지만 보이지 않았습니다.

구지도 그렇고 몇 분만 보였습니다.

○안전행정국장 서정길 그러니까 거기뿐만 아니고 다른 행사도 그럴 것입니다.

제가 갈 때에는 이장들이 그렇게 많이 와서 붐비고 하는 것은 저는 그렇게 보지 못했습니다.

○안전행정국장 서정길 의원님이 하신 그 말씀의 진위를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정도까지 느낀다면 우리 행정의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절대 그렇지 않다고 보고요.

○안전행정국장 서정길 다만, 있다면 그런 사례는 앞으로 읍‧면장을 통해서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전종율 주민복지국장 전종율입니다.

김옥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복지전담 공무원들의 과중한 업무를 잘 인지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먼저, 노인복지시설 현황과 운영보조금, 기능보강사업비 현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 등록된 노인복지시설은 양로시설 1개소, 요양시설 24개소, 재가복지시설 5개소 등 모두 30개소가 있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운영보조금 지원은 2011년 20억 2,465만 3,000원, 2012년 21억 5,522만 4,000원, 금년에는 16억 2,276만 7,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전액 시비가 되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의 기능보강사업비는 2011년 5개소 18억 2,564만 1,000원, 2012년 5개소 13억 2,704만 9,000원, 금년에는 2개소 10억 8,900만 2,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국비 50%와 시비 50%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노인복지시설의 관리‧감독은 관리운영 전반에 대하여 대구시와 타 구청 합동 점검, 군 자체 지도점검, 건강보험공단과 우리 군 합동점검, 시설안전점검 등을 수시로 실시하고 있으며, 점검 결과 적발된 시설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해서 노인복지시설이 보다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시설 운영에 따른 적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부터 현재까지 모두 16건의 행정처분을 실시하였으며, 이 가운데 장기요양급여 청구 위반 7건에 대해서는 지정취소 및 영업정지 처분, 시설 및 입소자 기준 위반 9건에 대해서는 경고 및 과태료 처분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관리감독을 더욱 철저히 해서 보다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옥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전종율 지정취소가 3건이고 영업정지가 4건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과태료 처분이 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전종율 제가 감기가 걸려서, 땀을 흘려서 죄송합니다.

지정취소가 되는 것은 급여 청구를, 그러니까 부당하게 청구를 했을 때 지정취소가 되고 그 경중에 따라서 영업정지가 되고 과태료 처분이 되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전종율 이것이 저희들이 건강보험공단과 합동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대구시와 합동으로 하고 이렇게 해서 더욱 관리‧감독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전종율 그것이 사실은 군에서 해야 되지만, 장기요양보험법이 지난 2009년도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 상당히 보험이 정착이 되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군에서도 하고 건강보험관리공단하고 합동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민복지국장 전종율 시설점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 추가로 말씀드리면 지금 저희 복지공무원들이 요즘 업무가 과중한데, 토요일도 나오고 일요일도 나옵니다마는 나와서 보면 직원의 절반 이상이 나와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업무가 상당히 과중한 그런 실정인데, 그래도 관리‧감독을 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전종율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군 자체 지도점검을 1년에 2차례를 하고 있습니다.

1차례만 하면 되는데, 2차례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전종율 그것은 요양기관이 아니고요.

법인으로 되어 있는데요.

거기 지난번에 한차례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구시에서 조사를 해서 한 군데가 처분을 받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전종율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전종율 예, 잘 알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남정호 건설도시국장 남정호입니다.

하용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서부정류장 이전 예정부지 변경 검토 건, 정수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강정보 주변 교통정체난 해소를 위한 추진사항 및 향후계획, 서재문화체육센터 인도개설 건, 채명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금호강변 도로 지연사유 및 내년 사업비 확보계획 건에 대하여 차례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용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서부정류장 이전 예정부지 변경 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부정류장 이전은 대구시에서 1996년 도심 교통체증 해소 등을 이유로 화원읍 명곡리 택지개발지구 내에 3만 9,000여 제곱미터에 이전키로 하고 이 일대를 서부종합터미널 부지로 도시계획 시설 결정을 하였습니다.

당초 이 사업은 99년부터 2003년까지 1,030억 원을 들여 지하3층, 지상9층, 연건평 7,100여 제곱미터 규모의 상업용과 터미널 복합건물로 완공할 예정이었으나, 서부정류장 측에서는 이전 시설비에 대한 부담과 승용차의 증가로 대중교통 이용 승객수가 계속 줄어 사실상 이전이 불가하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명곡지구 내에 대단위 아파트가 건설되는 등 주변 여건의 변화로 서부종합터미널 예정부지와 인근 주택지 및 화원고등학교와 연접하여 소음과 먼지, 공해 등이 발생될 수 있다는 의원님의 지적에 충분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대구시에서는 서대구 복합환승센터 건설 계획을 확정하지 못하여 용역도 실시치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 서대구 복합환승센터 건설 계획을 확정하고 용역을 실시하게 되면 서부정류장 부지도 포함 될 수 있도록 대구시에 적극 건의를 통해 이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수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강정보 주변 교통정체난 해소를 위한 추진사항 및 향후 계획 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정보 주변 교통정체난 해소를 위해 개설한 죽곡빗물펌프장 앞 도로는 죽곡2지구 택지조성 사업으로 도시공사에서 강정보 도류제 내에 문화관 건립으로 인하여 도로 폭을 당초 10m 도로에서 15m로 2011년 도시계획 변경 결정하였으며, 2012년 6월 낙동강 문화관 진입도로 확장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디아크(문화관) 및 강정보를 찾는 방문객이 증가함에 따라 죽곡빗물펌프장 앞 네거리에 교통정체가 발생되어 1개 차로를 확장하고자 현재 계획 중에 있습니다.

확장사업비 재원 확보는 낙동강 문화관 진입도로 확장 사업비 집행잔액 2억 9,000만 원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市평가담당관실 및 방재대책과와 사전 협의 하였으며, 2013년 9월 중으로 안전행정부에 사업 변경승인을 받아 대구시에서 추경예산 편성 후 우리 군으로 교부될 예정입니다.

또한, 도로확장부지는 인근의 죽곡빗물펌프장 사면을 활용하여, 1개 차로가 확보될 수 있도록 대구시 관련기관인 시설안전관리사업소와 사전 협의를 마친 상태입니다.

향후 결산추경 후 보조금 교부가 이루어지면 실시설계를 거쳐 조속히 사업을 완료하여 교통체증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서재문화체육센터 인도개설 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재문화체육센터」건립 사업은 대구광역시에서 방천리 위생매립장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복리증진과 건전한 여가 공간 확보를 위해 주민지원 사업 협약에 따라 추진 중인 사업으로 2013년 9월 착공하여, 2015년 3월 준공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본 시설을 이용하는 다사읍 서재리 주민들이 인도가 없어 불편이 예상 되는 사항으로 현재 전체 900m중 금호강변 방향에는 폭 3m, 길이 500m에 인도가 설치되었으며, 산지 측 미설치 구간은 우리 군에서 대구시와 대구지방경찰청 등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서재리 주민들의 불편이 해소 될 수 있도록 인도설치를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채명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금호강변 도로 지연사유 및 내년 사업비 확보 계획 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사∼왜관 간 광역도로 건설 사업은 대구 서·북부지역 산업단지와 경북 왜관·구미권을 연결하는 대도시권 광역도로망 구축을 위한 폭 35m의 도로건설 사업으로 2011년 12월 30일 대도시권 광역도로로 지정·고시 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총 연장 9.3Km 구간 중, 우선 시급한 다사읍 방천리에서 성서5차 산업단지 간 1.5Km 구간에 대해서는 시에서도 시급성을 인정하여 실시설계를 2013년 2월 완료하였습니다.

하지만, 광역도로 건설 사업비에 소요되는 전체사업비 2,455억 원은 현재 시 재정 형편이 어려운 관계로 국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대구시에서 2012년 3월 예비 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에 포함되도록 국토교통부에 신청하였으나, 2012년 12월 기획재정부 심사과정에서 미 선정되었습니다.

금년 6월에도 국토교통부에 예비 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으로 재신청 하였으나, 심사과정에서 미 선정 된 상태로서 현재, 사업비 확보가 불투명해진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대구시에서는 정치권 등 본 사업 추진을 위하여 다방면으로 노력 중이며, 우리 군 에서는 우선 시급한 다사읍 방천리에서 성서5차 산업단지 간 1.5Km 구간 사업비 250억 원 이라도 확보하여 우선적으로 추진 될 수 있도록 대구시에서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본 사업이 조기에 완료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하용하 의원님, 정수헌 의원님, 채명지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남정호 저희들이 사업비가 현재 6억 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지금 군비 확보도 우선하지만 여기에 보면 위생매립장에서 주민지원금으로 매년 17억 정도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주민지원사업협의회에서 결정만 되면 그 사업에 투자를 하기 때문에, 우선 지원금이 투자될 수 있도록 다사읍하고 주민들과 협의를 거쳐서 만약에 이것이 안 되면 저희들이 군비를 확보해서 2015년까지 확보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남정호 저의 생각은 어차피 이것이 서재 주민들을 위한 도로거든요.

올해 사업비도 보면 서재로에 가로등 교체 7억 정도를 승인하셨더라고요.

그것보다는 이것이 더 시급하지 않나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서재 주민들과 협의를 통해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남정호 예. 주민의 안정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남정호 예. 실제 이 지역은 성서5차 산업단지가 준공되기 전에 완공되었던 그런 도로는 맞습니다.

도로과에 저도 몇 번 통화를 해봤습니다.

자기들도 도로과에서도 이것이 꼭 필요하다고 해서 실시설계를 2억 8,000만 원으로 지금 실시설계까지 완료된 상태입니다.

시 재정이 워낙 열악하다 보니까, 200억은 그래서 국비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비 타당성 심사를 계속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시급성을 감안해서, 또 성서5차 산업단지 입주업체협의회를 통해서 시에서 적극 검토하고 민과 관이 합동해서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정책사업단장 김재환 정책사업단장 김재환입니다

하용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방안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는 지역의 우수인재들을 발굴․육성하기 위하여 달성장학회 등 11개의 장학재단, 기금총액 216억 원으로 매년 450여 명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중 대학생은 올해 263명, 7억 3,592만 5,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대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여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영남대 등 4개 대학과 협약을 통한 향토생활관 운영으로 110명의 학생들이 기숙사 입주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은 한국장학재단에서 학자금 대출을 받은 자에 대하여 국가, 지자체, 기업체 등 다른 기관으로부터 장학금 또는 학자금 이자 지원을 받고 있는 학생을 제외한 학생들에게 대출한 학자금에 대한 이자를 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의 종류는 든든학자금 대출과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 농어촌출신 대학생 학자금 융자가 있습니다.

든든학자금 대출은 취업 후 이자와 원금을 상환하며, 일반상환 학자금은 대출시점부터 이자가 발생하는 대출 제도 등이 있습니다.

든든학자금 대출과 일반 상환학자금 대출의 경우에 이자는 2013년 2학기 기준 금리로 2.9%입니다.

350만 원 대출시 연간 발생 이자는 10만1,500원으로 월 8,500원 정도가 됩니다.

달성군 출신 대학생은 위의 두 학자금 대출과 더불어 농어촌 출신 대학생 학자금 융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농어촌 출신 대학생 학자금 융자는 무이자 대출이며, 졸업 후 2년 뒤부터 대출금만 상환하면 됩니다.

현재 우리 군 출신 대학생들은 대부분 무이자 대출이 가능한 농어촌출신 대학생 학자금 신청으로 대학생들의 대출이자에 대한 부담은 적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우리 군 출신 대학생의 학자금 대출자 현황은 한국장학재단에 현재 조회를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전국에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가 제정된 곳은 파악해보니깐, 18개 지자체로 파악되었습니다.

경기도의 경우에 2013년 상반기에 15,489명에게 3억 8,716만 5,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인당 지원액은 평균 2만 5,000원 정도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학자금 대출이자에 대한 부담이 조금이나마 해소될 수 있도록 걱정해주시는 의원님들의 질문에 공감을 합니다.

구체적인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대하여는 현재 달성군에 주소를 둔 대학생의 학자금 대출 현황 파악, 타 장학금 수혜, 중복 이자 지원으로 인한 실질적인 수혜자 수를 파악하고 타 자치단체 이자 지원 운영에 따른 거양 효과 및 정확한 업무분석을 통하여 대출이자 지원에 대한 실효성 제고에 대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의원님의 교육정책에 대한 깊은 관심에 감사를 드리면서 지속적인 교육 인프라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하용하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책사업단장 김재환 예.

○정책사업단장 김재환 예.

○정책사업단장 김재환 예. 그 부분은 지금 학교에 내는 신청서류에 대해서는 농지원부가 있어야 된다, 안 된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정책사업단장 김재환 예, 그것은 지금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정책사업단장 김재환 알겠습니다.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을 하는데 농어촌출신 대학생 학자금 융자는 그냥 저희들이 알아본 결과로는 농어촌에 6개월 이상 거주한 학부모 자녀 또는 본인, 또 학기 성적이 C이상인가, 그것만 있지 농지원부하는 것은 저희들이 물어도 그것은 학교 측에서도 모릅니다.

○정책사업단장 김재환 예. 달성군은 다 해당이 됩니다.

○정책사업단장 김재환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