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정수헌 지금부터 제7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오늘 계획된 부서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통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진행 방법은 어제 제6일차에서와 같이 담당위원이 먼저 본질의를 하고 보충질의가 있을 경우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민복지국 주민지원과 소관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지원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김옥순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순 위원 예. 과장님, 연일 감사자료 준비와 감사를 받으시느라고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께 고생하셨다는 말씀과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주민지원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아직까지도 민간단체와 사회단체에 보조금 정산과 관련하여 영수증 문제 때문에 아주 심각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 6대 의회가 출발한 지도 근 3년이 되었는데 들어오면서부터 사회단체와 관변단체에 대한 증빙서류나 투명한 영수증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도 아직까지 고쳐지지 않고 있는 점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나라를 위해 헌신한 분들이니만큼 우리 군민이 존경을 하고 고마운 마음을 늘 가지고는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마음으로도 배려를 하고 예산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여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차례 시정을 해야 된다고 말했는데도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만큼 지도와 감독이 소홀하지 않았냐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옥순 위원 예. 물론 직원들이 고생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작년 재작년에도 지적을 했는데 올해도 간이영수증이 55건이나 되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분명히 우리 과장님께서도 내년부터는 다시는 이런 지적이 나오지 않을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해서 직원들과 함께 연구하여 지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김옥순 위원 예. 다음으로 어제 희망지원과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국민기초수급자의 탈수급에 관하여 질의를 잠깐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국민기초생활자는 2,798가구에 5,004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예산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 우리 군재정 운영의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사실 한번 기초생활수급자로 책정이 되면 다양한 복지혜택이 있어 현실적으로 탈수급이 쉽지 않습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김옥순 위원 예. 그렇다면 최근에 탈수급한 사례가 몇 건이나 되시는지 혹시나 보셨습니까?

○김옥순 위원 예.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군에서도 관련 기관이나 기타 다른 제도로 기초생활수급자들이 탈수급하는데 도움이 되는 제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신 것이 있으면 간단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옥순 위원 탈수급을 하면 그분들이 생계나 모든 면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정부의 제도도 지금 잘못되어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이나 위원들도 분명히 알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방치해서도 안 되는 일이니만큼 본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충북도나 광주시 일부 기초단체에 들어가 보니까 탈수급에 성공한 저소득 가정에 대해서는 사회보험료를 지원한다든지 그런 제도가 있더라고요.

4대 보험을 넣어준다든지 탈수급한 사람들에게는 생활을 하는데 조금 도움이 되고 힘이 생기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여기에 부군수님도 계시고 국장님도 계시는데 이런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리 부군수님이 한번 대답해주시겠습니까?

○김옥순 위원 예. 이분들이 남의 도움없이 홀로 설 수 있도록 끊임없는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수헌 예. 김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지원과 소관에 대해서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명지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채명지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명지 위원 과장님, 답변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간단히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했습니다.

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서 현재 우리 주무부서에서는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관리상태를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채명지 위원 예. 우리 주무부서에서……

○채명지 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 군에 정착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은 몇 분으로 알고 있습니까?

○채명지 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부분은 북한이탈주민이 군내에 정착해서 잘 살아갈 수 있게 기초생활수급보장자로 지정이 되어 있는지 생계비 지원은 하고 있는지 이탈주민 중 노인의 경우에는 경로수당 등을 받고 있는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 파악이 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채명지 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명확한 업무 파악이 안 되신 것 같은데 차후 서면으로 북한이탈주민들이 어떻게 정착해서 살아가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기를 바라면서 또 우리 국내에 들어와서 또 우리 군에 정착해서 북한이탈주민이 평화롭게 정말 열심히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해주어야 할 의무가 우리 군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더 파악하셔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정수헌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용하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하용하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용하 위원 예. 과장님, 답변 잘 듣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한 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층 거동불편자 보행기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올해에 85명에 900만 원 같으면 1인당 10만 원 정도 지원이 되거든요.

○하용하 위원 서서 밀고 가는 유모차처럼 생긴거요?

○하용하 위원 예. 그것은 해마다 한 번 지원하면 다시는 지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고장이 났는지 수리를 해야 되는지 매년 파악을 합니까?

○하용하 위원 전체 우리 군내에는 몇 명쯤 됩니까?

○하용하 위원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거동이 불편하니까요?

○하용하 위원 어르신들이 거기에 의존해서 하시는 것이 굉장히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잘 만들었다고 생각하는데요. 거기에 덧붙여서 전동차는 아직까지 지원을 보조해 주는 그런 제도는 아직까지 없습니까?

○하용하 위원 지금 우리가 보조해 준다든지, 정부의 방안이라든지 없습니까?

○하용하 위원 정부에서는 지원을 조금 해주고 있다면 우리 지자체에서는 조례안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마는 그것의 가격은 얼마 정도 됩니까?

○하용하 위원 전액 우리가 지원해 주기는 그렇고요.

지자체에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조금 지원해준다고 해서 큰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정부에서는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지요?

○하용하 위원 앞으로 그것도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한번 검토도 해볼 수 있겠네요.

○하용하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어르신들 활동하시기에 좋고요.

때로는 교통사고의 우려도 있어서 타고가시는 데 걱정도 되는데요.

한 2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차츰 연구를 해보고요.

○하용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수헌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주민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지원과 소관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건설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송성열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성열 위원 예. 송성열 위원입니다.

우리 건설과 직원들께서 감사를 받으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건설과는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많은 건설 사업을 수행한다고 지금 국장님 이하 과장님, 계장님 그리고 기술직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를 이 자리를 빌려서 치하를 드리고 항상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건설과에 사업이 많다보니까 감사가 여러 가지로 많습니다마는 오늘은 한 6가지 정도 간단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답변도 좀 간략하게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금 저희 사업 중에서 토지 및 지장물 보상협의 지원이라고 해서 장기미집행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인력도 보강이 안 되고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 속에서도 상당한 문제점을 안고 지금 건설행정을 열악한 환경 속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대로 시도를 해볼 때가 되지 않았냐는 측면에서 미보상 토지에 대한 악성적인 부분은 토지수용위원회를 통해서 법적기준 내에서 과감하게 이제는 행정대집행을 시행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제도를 도입해서 건설행정이 조금 원활을 기할 수 있도록 방법을 모색하는게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답변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송성열 위원 우리 군민이 사업에 대한 인식을 이 차제에 전환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추진을 과감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는 공사설계를 하는데 외부용역이 너무 많습니다.

일부 소규모 공사에 대해서 저희가 감사결과를 한번 보니까, 읍‧면 자체공사는 자체적으로 설계를 하고 군에서 시행하는 것은 용역설계를 지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합동설계시에 적극적으로 자체설계로 전환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아울러서 이 많은 양의 소규모 공사를 군에서 다 감당하기가 아마 조금 무리가 있지 않느냐고 본위원이 생각입니다.

이것도 과감하게 읍‧면으로 이관을 해서 설계용역비도 줄이고, 특히 제가 이번 감사에서 누누이 말씀드렸던 부분이 지금 우리 기술직에서 기술력 자체가 계속 향상되지를 않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용역설계에 의존하다보니까 이분들이 설계를 하거나 현장 조사를 하면 이런 부분들에서 경험을 축적하지 못하다보니까 아마 설계 기술력이 계속 향상되지 못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차제에라도 이 부분을 자체설계로 전환시켜서 이분들이 기술력 향상에 도모하도록 해주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이제는 전부 설계용역으로 가다보니까 우리가 사실상 설계용역업체에 의존을 해서 그분들이 좋은 설계, 정확한 설계를 해주셔야 되는데 시간이 촉박하다보니까 설계용역 과정 속에서도 부실설계가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이 일선에서는 나중에 민원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설계변경 사유가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설계용역업체가 부실설계로 그런 결과가 나왔을 때에는 과감히 1년 정도는 용역계약 제한을 하는 이런 강제성을 부여하더라도 부실설계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실 용의가 있습니까?

○송성열 위원 예. 지금 사업예산이 과다하게 편성된 부분도 개선의 필요성이 있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선심성 사업이라는 것이 사업의 적정성이 결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과다하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이월 사업들이 계속 느는 원인이 되는데 추후에는 설계비와 보상비 일부 정도를 예산에 편성해서 설계를 마치고 보상협의 과정에서 원활하게 협의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공사비를 책정해서 사업을 진행해 주시면 예산에 낭비나 이런 것도 줄일 수 있고, 특히 토지 소유자의 70% 이상 동의가 있는 지역에는 우선적으로 많이 투입을 한다던가 아니면 지역마다 중점사업을 발굴해서 시급성이라든지 중요 사업에 대한 것은 집중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조기에 적용될 수 있도록 건설업무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방법을 유도해 주실 생각이 있습니까?

○송성열 위원 예. 알겠습니다.

네 번째는 제가 아마 6대 위원으로 들어와서 보니까 장기미집행으로 중단된 달성군청과 옥포 보금자리주택 간에 도로건설사업이 계속 진행이 안 되고 거의 중지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가 봐도 이 사업에 대해서는 협의가 안 되기 때문에……

이 사업 자체는 또 공교롭게도 군수님 공약사항으로 들어가 있어요.

○송성열 위원 이것은 안 되는 일을 가져다가 계속하는데 이것을 취소하시고 현재 건설과에서는 논공-옥포 중앙길 도시계획도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활용하셔서 이것을 어제 토지정보과에도 지적 불부합 지역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이 작업도 차제에 편입을 시켜서 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연결시켜서 이 도로를 대체도로로 하는 방법을 모색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잘 아시다시피 군청에서 국도 5호선까지 접하는 저수지 주위에 택지개발해 놓은 도로선형인데 이것은 전혀 현실에 맞지 않고 사고 위험성도 극히 높고 특히나 사고위험이 우리 군청 공무원들이나 민원인들에게 올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농어촌 공사하고 협의를 마쳐서 선행계량이라든지, 제가 볼 때에는 큰 사업비가 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산절감도 하시고 교통사고도 줄이는 그런 방법을 시행해 줄 의사는 있습니까?

○송성열 위원 예. 그리고 일반적인 사항입니다.

우리가 도로점용을 해서 사용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점용도로에 대해서 고통과 부담이 사실 많다라는 민원이 가끔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장기 점유자에 대한 것은 용도폐지해서 불하를 검토할 용의는 있습니까?

○송성열 위원 예. 끝으로 본위원도 군정 질의 때나 늘 우리가 고질적으로 안고 있는 부분이 건설직, 기술직에 대한 업무가 너무 과다한데 인력보강이 안 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또 한번 더 제가 요구를 하겠습니다.

2013년 6월 달에 인력보강을 위한 조직개편에 대해서 아마 우리 용역을 주고 했던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요.

저희들이 2012년 4월 달에 보상팀을 조금 보강했습니다.

이것을 계기로 조직개편의 용역결과와 보상팀을 활용했던 경험을 기준으로 기술직 인력과 보상팀의 충원을 부군수님도 계시고 하시니까 건설업무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이 부분을 다시 한번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아울러서 보상팀에 대한 인적 구성과 활용 방안도……

지금 보상팀에 계를 만들어 놓았잖아요?

○송성열 위원 운영해 보셨으니까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점도 발견 되었으리라 보기 때문에 보상팀의 운영방법도 다시한번 개선해 보시고요.

또한, 보상팀의 능력은 업무능력보다는 외적인 능력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주민들과 소통이 잘 되고 협상력이 있는 분들로 구성을 하도록 개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송성열 위원 끝으로 이번 감사를 경험으로 검토되었던 대로 한정된 인력 속에서 우리가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방법을 다 짚어봤던 것으로 이번 감사에 과장님과 저와 직원들이 같이 고민을 해봤던 부분을 토대로 해서 앞으로 건설행정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잘 시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수헌 송성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길수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김길수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 위원 예. 국장님 이하 과장님과 직원들 여러분 감사를 받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건설과나 도시과나 치수방재과의 사업과 관계되기 때문에 제가 국장님께 간단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공사를 하게 되면 측량도 용역을 주고 그 다음에 설계도 용역을 줍니다.

그런데 현장에 측량이나 설계를 할 당시에 거기에 관계되는 주민들을 입회시킵니까?

○김길수 위원 본위원이 왜 이것을 지적하냐고 하면 작년도에 한번 국장님과 과장님이 계시지 않았을텐데요.

본위원이 군정 질의를 했던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측량할 당시에 관계 이장님하고 관계되는 사람하고 몇 명을 입회 시켜서 측량 공사 내용을 설명하면 설계에서부터 하자가 없어지고 공사의 위험이 없지 않겠나 싶어서 군정질의 때에 “시행하겠다.”라고 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일부는 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아직 다 시행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행이 안 되어서 설계변경이 2012년도에 60% 이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계변경도 많고 민원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직원들이 측량할 당시만 하더라도 한 사람이 나가서 공사를 어떻게 하는지 설명을 하면서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기초부터 충분히 잘 되면 공사가 나중에는 하자가 없고 민원이 없지 않겠나 생각을 하는데요.

앞으로는 꼭 측량할 때에 관계되는 주민들을 참여시켜서 민원을 충분히 청취하여 사업을 시행하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김길수 위원 예.

○위원장 정수헌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명지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채명지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명지 위원 우리 과장님 답변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지역구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사-서재 금호강변도로에 대해서 누차 건의도 드리고 당정 간담회 때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이 공사가 어떻게 되는지 사업비를 확보해서 언제쯤 공사가 착공되는지 답변이 없기 때문에 답답하기 그지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2009년도에 우리가 현장에 나갔을 때에도 우리 주무부서 국장님께서 2010년도에 “본 예산을 확보해서 공사가 원만히 이루어지도록 하겠다.”라고 답변을 하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2013년이 다 흘러가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5km 구간에 사업비가 약 250억 원 중에 3억 원의 실시 설계용역은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재주민의 불편과 성서 5차산업단지에 기업체를 운영하시는 분들에게 많은 애로사항들이 있습니다.

이 금호강변 우회도로의 사업비 확보는 어떻게 하실 예정인지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채명지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늘 관심을 가지시고, 특히 부군수님이 시에 계시다가 오셨는데 어떻게든 서재주민들의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사업비 확보에 만전을 기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본 질의자께서도 말씀이 계셨고 또한 보충질의도 김길수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또 청원해서 저도 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해에 우리 군내에 설계변경 건수를 파악하고 계시면,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채명지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잦은 설계변경은 당초에 우리가 현장조사를 충분히 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불요불급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잦은 설계변경은 군비와 혈세낭비에 많은 지장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정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설계지침서도 만들겠다. ”라고 하셨지만 잦은 설계변경은 지양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단적인 예를 하나 들자면 우리 군민들의 염원인 종합 스포츠파크가 지금 몇 차례의 설계변경이 이루어졌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군수님도 말씀하셨고 연말이 되면 준공이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12월 말까지 준공이 되는지 제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잦은 설계변경을 지양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정수헌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용하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하용하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용하 위원 예.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노고가 많습니다.

본위원이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 눈이 많이 와서 가창지역에는 재설 기계도 구입하고 가창지역은 어느 지역보다도 비탈길이 많고 산이 많아서 눈이 굉장히 많이 옵니다.

그래서 제설작업을 하기에 힘이 듭니다.

지난 번에는 본위원이 가서 제설차를 청도에 임대를 하고 굉장히 발 빠르게 우리 면장님하고 공직자 여러분들이 잘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각 읍‧면에 제설차라든지 제설기계가 조금 충분하게 됩니까?

아니면, 그만큼 안 되고 계속해서 임대를 해야 되는 형편입니까?

○하용하 위원 전부 임대를 하고 있나요?

○하용하 위원 임대를 하면 어디에서 임대를 하고 어디에서 보유하고 있습니까?

○하용하 위원 예. 계속 임대라고 하시는데 우리가 보유할 수는 없지 않을까, 임대를 몇 년 간 하면 기계 한 대 값이 나올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하용하 위원 장기적으로 계속 쓰는 것이 아니고 특정기간에만 쓰니까 임대는 좋습니다.

그리고 염화칼슘은 올해는 눈이 많이 온다고 일기예보를 하는데요.

작년에도 눈이 많이 왔지 않았습니까?

염화칼슘은 작년에 확보했던 양하고 올해확보한 양의 차이는 어떤지 더 준비를 해야 합니까,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하용하 위원 시에서 우리한테 지원해 주는 것으로요?

○하용하 위원 예. 시에 요구해서 받으십시오.

○하용하 위원 끝으로 지금 화원에 청탑아파트 육교하고 논공의 육교가 올 초에 의회에서 예산이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난번 업무 추진실적보고에 보니까 아직까지 공사가 10%로 되어 있는데 눈 오기 전에 빨리 해야 되는데요?

○하용하 위원 공사가 늦는 이유가 있었습니까?

○하용하 위원 예. 될 수 있으면 눈이 오기 전에 빨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용하 위원 예. 그렇게 추진을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수헌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위원장 정수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하용하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용하 위원 예. 과장님 그리고 계장님들 지난번 저에게 감사를 받고 좋은 의견도 듣고 건의사항도 많이 들었습니다마는 노고가 많습니다.

본위원이 오늘 감사를 하면서 몇 가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다른 것은 접어두고 큰 것, 군에 전반적인 것을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내용을 충분하게 아시고 국장님도 계시고 전 직원도 아시겠습니다마는 도시계획시설 정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해소 방안 여기에 대해서 제일 중요한 데요.

지난 번에 약간의 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앞으로 우리가 짚고 넘어가고 2014년도 업무추진에도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본위원이 중점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 향후 계획이 어떤지, 어떤 계획을 잡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제가 묻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지역에는 테크노폴리스 그리고 국가산업단지 등 여러 가지 국책사업으로 인해서 정말 지도가 바뀔 정도로 많이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비하려면 지난 몇 십년 전부터 졸속으로 도시계획이 끊겼던 것이 아직까지 10년 이상 미집행된 것도 많이 있는데요.

이것을 전체적인 틀에서 놓고 전문가와 우리 군의 국장님하고 과장님들과 계장님들이 머리를 맞대어서 도시계획재정비를 할 방안은 없으신지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용하 위원 그러면 우리가 재정비 계획안을 시에다가 건의를 한다는 말씀입니까?

○하용하 위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용역을 해서 대구시에 결과를 건의합니까?

○하용하 위원 도시재정비계획이 대구시에서는 5년마다 재정비 안이 있습니까?

국장님, 어떻습니까?

○하용하 위원 본위원이 이런 말씀을 대구시에서 들었습니다.

지난 19일 날, 대구시 행정부시장님을 만나러 갔습니다.

4시경에 만나서 면담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 지역의 현안문제를 가지고 갔습니다.

그 자리에서 화원지역 설화동 명곡택지지구에 있는 서부정류장 부지 해제건 때문에 본위원이 대구시 행정부시장님을 만나서 해지를 해달라고 건의를 드렸습니다.

행정부시장님의 말씀이 “내년도에 도시계획재정비가 있는 해이기 때문에 상정을 해서 적극적으로 대구시에서 검토를 해보겠다.”라는 말씀이 있어서 5년마다 하는 것으로 부시장님하고 그런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시기적으로 맞습니다.

올해 재정비해서 내년에 올리면 대구시에서 5년마다 하는 기간하고 맞아 떨어지네요.

○하용하 위원 그러면 본위원도 도시계획위원입니다마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열어서 불합리한 것은 다시 하고요.

지금 보면 도시계획과 관련해서 지역 주민들이 산 밑에 그어져 있는 것을 가지고 오고 사실 우리가 필요없는 것도 많이 있지만 여러 가지 재정비를 해야 합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어떻습니까?

○하용하 위원 예. 그러면 앞으로 국장님과 과장님 그리고 계장님들하고 전부 다 전문가들하고 앉아서 정비를 해보십시오.

○하용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수헌 하용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명지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채명지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명지 위원 예. 과장님, 답변에 노고가 많습니다.

간단하게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개 광고물 중에 행정광고물 현수막을 지정게시대에 신청하고 걸지 않고 도로변의 전주나 가로수에 미신고로 게첨하고 있는데 공신력 확보 차원에서라도 지정게시대에 게첨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 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채명지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군청 홈페이지 ‘군민의 소리’에 한번 들어가 보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공직에 계시는 모 분이 한번 뵙자고 해서 갔습니다.

실명도 밝혀도 좋다고 그럽니다.

양보석 다사지구대장님입니다.

실명으로 ‘군민의 소리’에도 글도 올렸습니다.

누구보다도 법과 질서를 지켜야 되는 관공서에서 현수막을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지정게시대가 아닌 나무나 전주에 무분별하게 걸어놓음으로 인해서 일반인들이 지정게시대가 아닌 곳에 게첨한 현수막은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느냐, 그에 반해 우리 관의 현수막은 불법으로 게첨을 해도 철거하는 것이 없습니다.

일반 소상공인들이 거는 불법 현수막은 가차없이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래서 되겠느냐, 보다 못한 경찰 쪽에서 저를 불렀습니다.

“실명을 있는 그대로 이야기해도 좋으니까, 반드시 시정되게 해주십시오.”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행정사무기간에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불법 현수막이, 특히 관에서 거는 불법 현수막이 지정게시대가 아닌 무분별하게 걸려있는 현수막이 철거가 되지 않을 때에는 저에게 말씀한 이분께서 “우리 군의 수장님과 담당하고 계시는 부서의 장을 상대로 조치를 취하겠다.”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리지만 저도 지역구 위원으로써 정말 미안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지역민들부터 많은 이야기도 듣고 있고요. 관에서는 반드시 지정게시대에 게첨을 해주시고요.

그래야 만이 공신력 확보 차원에서라도 일반 주민들이 불법으로 건 현수막을 철거하는데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법과 질서를 지켜야 되는 우리 군에서 반드시 관의 현수막을 지정게시대에 게첨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일반인들이 건 불법 현수막에 대해서 철거 조치를 내리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채명지 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지정게시대가 부족해서 부득이하다.”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단적인 예로 본위원의 지역구인 다사에 한번 오시면 사거리 좋은 자리에 얼마든지 지정게시대를 합법적으로 설치를 해서 걸 수 있는 자리가 있습니다.

예산이 안 돌아가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지 않으면 지정게시대를 더 많이 확보 할 수 있게 예산을 의회에 상정시켜주시면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각 읍‧면에 지정게시대가 부족해서 불법현수막이 난무한다.”라고 하면 동료 위원님들이 다 승인해 줍니다.

이러한 부분도 한번 생각하셔서 불법 현수막이, 특히 관에 있는 현수막이 난무하는 일이 없게 해주십사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더 드리면서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수헌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길수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김길수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 위원 예. 과장님, 답변에 노고가 많습니다.

이 업무가 건설과에서 도시과로 넘어간 지가 얼마되지 않아 파악을 잘 하고 계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한 가지 간단히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군에서 소유하고 있는 저수지가 지금 89개소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수지 관리를 지금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김길수 위원 우리 관내 저수지가 일제시대에 만든 저수지가 많습니다.

그 후에 수리시설이 잘 되어서 사실상 저수지의 역할을 못하는 것도 있지 않나, 그렇게 본위원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저수지가 사실상 활용할 수 있는 용도가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이 파악이 다 되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김길수 위원 그리고 우리 저수지가 군 소유로 되어 있는 곳은 그 저수지 자체가 우리 군의 것인데요.

그 저수지 내에 사유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파악이 됩니까?

○김길수 위원 예.

○김길수 위원 아마 이것이 군 소유로 되어있는데 저수지 내에 개인소유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기본 조사자체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될지 어떨지, 한번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김길수 위원 그리고 저수지도 사실상 보면 농업용 수리시설이 잘 되기 때문에 옛날 저수지가 농업용 시설로는 불필요한 것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도 조사를 해서 일제히 정비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길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수헌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성열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송성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송성열 위원 예. 과장님 감사를 받으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두 가지에 대해서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하리 지구단위 계획수립 용역이 아마 2012년도 6월 25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4년도 9월 달까지 완료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여기에는 공업지역이 80%로 아마 계획되어 있고 나머지 20%가 일반용도 지역으로 용역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80%가 공업지역이지요?

○송성열 위원 그래서 용역을 하는데 기준을 어디에 두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많이 반영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지금 일부 지역 주민들은 공업지역을 원치않습니다.

일부 기업부동산 업체들이 아마도 공업지역으로 해서 그분들이 단계적인 이익을 노리기 위해서 공업지역으로 계속 수정을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시설 개선이라든지 도시 개정을 마련해 달라고 하는데요.

우리 군에서도 상당히 여기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고 있는데요.

현재 저희들이 그 위치에서 보시는 상리 공업단지와 달성 1차 산업단지가 양쪽으로 끼고 있고 현풍으로 내려가면 테크노폴리스와 국가산업단지, 달성 2차 산업단지, 논공 하류지역으로 내려갈수록 전부 다 공업지역입니다.

그래서 주거지가 지금 상당히 부족한 일면 에 있고 현재 잘 아시다시피 그나마 있는 달성군청 주위에 주거지마저도 공장이 자꾸 들어서고 있고 계속 허가도 안 내어 줄 수 없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도시계획문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이 시점에서 해볼 필요가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것을 전달해 드릴테니까 이것을 다음 도시계획 용역 때에 참조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1차 산업단지 내에 공동주택에 거주하거나 일반주택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지금 아파트가 오래되고 여러 가지 공해로 인해서 여건이 여러워지니까 계속 현풍 쪽으로 이주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관광단지가 몰려있는 이 지역에 달성군에서는 중점적으로 관광단지로 추진한다면서 거기에 공업단지를 넣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시책을 개발하고 있다라는 질타가 지금 많습니다.

그리고 현풍도 환경부 감사에서도 그런 내용이 부각되었습니다마는 경산제지나 세하 쪽에서 나오는 분진으로 인해서 500m 반경 내에 있는 아파트는 빨래를 널지 못합니다.

“민원이 유발될 수 있는 그런 지역에 아파트를 조성하면서 왜 이런 청정지역에 굳이 공업지역으로 넣어서 개발을 하려고 하느냐, 달성군 도시계획 자체가 정말 안타깝고 근시안적이다."라는 이런 이야기들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지역 주민들의 정서와 부합되게 용역을 하는데 좀 개선을 해줄 필요가 있고 어차피 많은 돈을 들여서 용역을 하실 때에 이것을 조금 참조를 해주십사하는 그런 의견인데요.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송성열 위원 예. 왜 그러냐 하면, 다사를 예를 보십시오.

예전에 금호강 주위가 오염이 되었을 때에는 금호강 주위에 주거문화가 발전이 안 되었습니다.

○송성열 위원 금호강에 수질개선이 되고 개발사업이 다 되고 난 후에 쾌적한 분위기로 바뀌면서 강변을 낀 주거문화 형태인 공동주택 형태가 지금 굉장히 의욕적으로 발전이 되어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천해의 지역에 이런 부분들도 다사와 같은 그런 효과가 아마 있지 않겠느냐, 오히려 이익이 갈꺼라고 생각하는데 기획부동산 일부 사람들 쪽의 의견을 반영해서 하는 이런 것은 지양해 주시고 그런 쪽으로 전환을 하면 군청 주위에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효과가 있으리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옥공 11배수로 정비공사가 농어촌공사로 재배정되어 설계를 해서 지금 시공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침수피해가 일어난 것은 알고 있습니까?

○송성열 위원 알고 있습니까?

○송성열 위원 그래서 이것은 본위원이 2011년도에 군정질의를 했던 사실이 있습니다.

농어촌공사의 지원에 대해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다시 되풀이됩니다.

농어촌공사로 바뀌면서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되요.

지금 보면 군민들로 해서 우리 군으로 예산을 계속 요구하도록 해서 군의 부담이 과중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거든요.

그러면 이분들이 군에 지원을 받아서 자기들이 몽리구역에 시설 현대화를 하는 것 같으면 사고가 없어야 됩니다.

그때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고가 일어났을 때에 책임소재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래서 아마 농어촌공사와 우리군 간에 약정을 그때 해놨다는 약정서가 있던데요.

그때 김현호 국장님이 계실 때에 제가 답변을 들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이 있습니까,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송성열 위원 국장님, 그때 건설과에 있다가 와서 그것은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분명히 전임 국장님이 계실 때에 제가 군정질의를 해서 ‘돈을 주고 피해를 생겼을 때에는 고통은 우리 군이 받았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히 농어촌공사가 책임져야 된다.’라는 약정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었다.”라는 답변을 받은 적이 있는데요.

최근에 비가 왔었잖아요.

배수로 공사에 우리가 1억 5,000만 원을 배정을 받아서 일을 하다가 비가 온다면 배수로 물막이를 현장 업체들이 사전에 그런 것을 제거한다든지 조치를 했어야 했는데 그대로 방치를 하다가 토마토농사를 짓는 하우스쪽에 침수가 되어서 보상협의가 되는데 아마 감사 중에도 왔는데요.

이것이 지금 협의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농민들이 빨리 단안을 내어주어야지 대체작물을 선택하는데 지금 협의를 안 해준데요.

와서 그냥 조사만 하는데 이것은 근거규정에 의해서 우리 군에서도 엄격히 문책을 해서 이럴 경우에는 “앞으로 농어촌 공사에게 돈을 안 준다고 하세요.”

“지원 못한다고 하세요.”

우리도 이런 것이 우려되어서 제가 옛날에 이런 경험도 있었고 질의‧답변을 그때 받아서 시행한다고 되어 있었는데요.

이 문제를 차제에 한번 더 농어촌공사와 협의를 하는데 적극적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빨리 조치를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울러 거기에 따른 제재도 해주셔야 됩니다.

이것이 안 되었을 때에는 정말로 내년도 예산에는 농어촌공사에 돈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사고가 나고 책임을 지지 않는 이런 곳에는 돈을 주면 안 되니까, 아마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서 해결이 조기에 될 수 있도록 독려를 드리겠습니다.

○송성열 위원 이것을 보험회사에 맡겨서 될 일이 아니고요.

지금 빨리 대처를 해야지요.

그분들의 1년 생계와 관련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까?

○송성열 위원 그래서 지금 농민들이 분통이 나서 저한테도 계속 전화가 오는데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수헌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 소관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치수방재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치수방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채명지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명지 위원 예. 채명지 위원입니다.

치수방재과 과장님께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대강 사업 이후에 준설선 및 장비들이 하천면에 방치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는데 준설선 처리와 관련하여 우리 군 차원에서는 어떤 건의와 방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과장님께서 답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채명지 위원 그러면 현재 군내에 정박되어 있는 준설선과 장비들은 대수가 총 몇 대가 있습니까?

○채명지 위원 이게 정박 중에 있음으로 인해서 많은 군민들로부터 시민들로부터 우리 4대강, 강정보, 달성보를 찾는 분들이 “미관에 상당히 좋지 않다.”라는 이야기들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정박 중인 준설선이 오래되고 하다보면 녹이 슬고 또 폐유가 방출되면 환경오염에 원인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산청과 잘 협의를 하셔서 이른 기간 안에 준설선과 장비들이 철거될 수 있게 과장님께서 적극 노력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채명지 위원 예. 다음은 우리 관내에 하빈면입니다.

하산적치장 모래 판매가 완료되어서 대구시 모래 수급이 원활하지 않아서 모래 부족으로 인한 파동이 예상됩니다.

모래 부족 현상에 대한 우리 군의 대책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명지 위원 우리 과장님 답변 중에 “구지 징리지구 고수부지를 활용한 육상준설은 가능하다.”라는 구두 협의가 있었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군 세수 증대와 골재 파동으로 인한 골재 가격이 급등하기 전에 골재 수급이 원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산청과 잘 협의를 하셔서 골재 채취가 가능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채명지 위원 예. 그리고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조성된 4대강 금호강과 낙동강 주변에 체육시설과 자전거 도로 등에 대한 시설물의 관리주체는 어떻게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명지 위원 그러면 작년하고 올해에 국가하천 주변에 체육시설이라든지 이런 관리 비용이 우리 군비에서 들어간 것이 파악된 게 있으면 말씀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채명지 위원 그러면 올해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채명지 위원 그러면 관리 비용에 군비가 투입된 것이 없습니까?

○채명지 위원 예. 앞으로도 국가에서 만든 4대강 주변의 체육시설이라든지 유지관리비용은 중앙부처에서 계속 부담을 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주무부서에서 잘 챙기셔서 앞으로도 군비가 아닌 국비로서 유지‧관리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채명지 위원 다음은 본위원의 지역구이지만 다사-서재 재해위험지구 정비공사와 관련해서 빗물펌프장 추진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꼭 필요한 부분인데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명지 위원 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2016년에 빗물펌프장이 완료가 되어서 서재지역이 재해위험지구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채명지 위원 다음은 우리 서재입니다마는 다사-서재 신당고개 근처에 건설 중인 동화주택인 동화 I-WISH아파트 신축공사장과 관련하여 신당고개 서재구간은 지금도 음지입니다.

그리고 경사도 심해서 눈만 내리면 만성적체 및 눈길 교통사고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동화 아파트가 완료가 되면 1, 2차 분양 예정에 있습니다마는 완료가 되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햇살 한번 안 들어오는 응달이 됩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특히 겨울철에 동파사고라든지 차량사고라든지 인명사고가 예상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명지 위원 예. 과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마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예전에 뉴스에도 한번 봤습니다마는 오르막이 급경사가 심하고 또 동절기에 눈이 올 때에 어느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그 위에다가 열선을 깔아서 겨울만 되면 자동적으로 온도를 세팅해서 적정 온도가 됨으로서 눈‧비가 와도 지장이 없도록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신 자동염수분사시설은 그 부분하고 성격이 다른 것입니까?

○채명지 위원 주무과장님, 또 이런 새로운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마는 우리 서재지역의 오르막에 겨울철이 되면 주민들의 불편이 과중되지 않도록 동화주택과 잘 협의를 하셔서 자동염수분사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채명지 위원 다음은 마지막으로 서재 쪽입니다마는 서재 출장소에서 세천방향으로 가는 서재천 주변은 만성적으로 해마다 침수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공장이나 주택으로 개발이 되어서 항상 침수 위험에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채명지 위원 본위원도 우리 과장님과 같은 생각입니다.

빗물펌프장이 반드시 들어서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해마다 간이 펌프장에 수문을 열면 강물이 들어와서 내수가 차고 수문을 닫아놓으면 자체 내수가 차서 또 침수가 되는 이런 현상이기 때문에 주변에서 계속 말씀이 있습니다마는 우리 동화주택 1, 2, 3차가 준공 전에 입주하기 전에 빗물펌프장이 들어서서 침수와 또 비 피해가 없도록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수헌 채명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치수방재과 소관에 대하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석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김기석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석 위원 과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올해는 유난히 겨울이 춥고 눈이 많이 오겠다는 장기적인 기상예보도 있었습니다.

제설작업이 큰 문제인데 아까 건설과장님도 두루뭉술하게 넘어가시는데요.

그 “다사-하빈에도 한 대를 배치하고 화원 -옥포에도 한 대를 배치하고 이쪽에도 한 대 배치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들었는데요.

화원에는 소금물인가요?

○김기석 위원 기계가 하나 있습니다.

이것이 중량이 얼마나 무거운지요.

두 손과 발로는 안 되고 봉고차에 실어야 되는데요.

이러한 기계를 군청에다 보관을 해서 눈이 오면 마땅한 자리에 배치하는 그런 방법이 있지 않느냐, 물론 치수방재업무가 굉장히 많습니다마는 각 읍‧면에 근무하는 여직원이 한 40% 정도 됩니다.

○김기석 위원 이것이 눈을 치우라고 하면 못 치웁니다.

가창은 다행히 제설차가 있어서 깨끗하게 되는데 그 외에는 제설작업을 하는데 아주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길은 많고 여기에 대한 특별한 조치를 취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석 위원 “검토를 하고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말씀으로는 대답이 안 되는데요.

○김기석 위원 지난번에 눈이 와서 대구시에서는 각 구청장님들께서 엄청난 질타를 받았습니다.

“달성군은 그래도 버스정류장이나 제설을 잘했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달성군은 땅이 넓고 길도 많아서 최선을 다하는 것보다도 특별한 조치를 해서 제설작업이 원만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겠다하는 말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기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기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수헌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성열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송성열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성열 위원 3가지만 간단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일전에 논공 가족야영장에 대해서 “논공에 위치가 적합하지 않다.”라고 해서 변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소가 지금 다른 곳으로 검토되는 곳이 있습니까?

○송성열 위원 없습니까?

○송성열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주)한백에서는 실시설계를 4월 24일 날, 두 군데에서 용역설계를 했는데 (주)한백에서는 4월 24일 날 완료했던 것으로 되어 있고요.

○송성열 위원 예. 그런데 (주)한도가 하는 것은 5월 14일 날, 용역중지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성격이 틀린 것인지, 야영장 안에 두 개 용역회사를 선정하는 것은 그 성질이 다릅니까?

○송성열 위원 예.

○송성열 위원 그러면 (주)한도는 영향평가입니까?

○송성열 위원 이것이 표시가 안 되어 있어서요.

○송성열 위원 그러면 (주)한백에서 실시설계를 했던 것은 논공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송성열 위원 그러면 다시 또 위치가 다른 곳에 용역을……

○송성열 위원 그대로 활용하면 됩니까?

○송성열 위원 아직까지 위치는 선정되어 있지 않고요?

○송성열 위원 일전에 저희들이 테크노폴리스 소하천정비 사업에 현장방문을 했습니다.

그때 제기 되었던 부분인데요.

이것이 공사비가 총 41억 원인데요.

물론 지금 선형문제로 진정서가 올라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처리를 잘 하시리라 믿고요.

○송성열 위원 총 연장이 700m로 계획되어 있는데 그 당시에 지적했다시피 배수로 연장이 제방을 따라서 추가적으로 더 되어야 합니다.

왕골배수지까지 배수로도 되어야 하고 왕골배수장에 대한 증설 문제, 배수장이 증설되지 않으면 배수를 해도 배제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시급성이 요구되는데 이것이 시와 협의를 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까?

○송성열 위원 저류지를요?

○송성열 위원 그러면 저류지는 저 밑에 원교 배수장에 저류지가 되어 있거든요.

그것은 거기에 포함이 안 되어 있고요?

○송성열 위원 예. 일반적으로 거기에는 유량 계산이 다 되어 있잖아요?

○송성열 위원 그러니까 배수로에 대한 면적대비 유량을 계산했을 것입니다.

○송성열 위원 그러면 제가 우려되는 부분이요.

이것이 하류지역으로 내려와 일반적으로 배수장 용량이나 이런 것을 보면 여유 배수량이 산출되어야 되거든요.

○송성열 위원 여유량이 산출되어야 되는데 아마 이것이 유입되는 곳이 테크노폴리스단지 안에 유입될 것이 아닙니까?

○송성열 위원 그러면 현재는 그것을 잘 검토를 해보십시오.

그것이 현재 구조면이나 토목으로 설계가 되어 있는데 면적대비만 하면 안 되고요.

그 유량 계산 안에는 앞으로 거기에 포장이 된다던가 하수시설, 공동주택이 전부 다 생겼을 때에는 유량의 유속이 빨라집니다.

○송성열 위원 집중호우가 생겼을 때에는 유속이 빨라지고 유량이 굉장히 증가할 수가 있어요.

○송성열 위원 그렇게 봤을 때에는 여유 단면도 배수로 단면이 되어야 하고 배수장도 여유 용량으로 대체시킬 수 있는 펌프가 설치되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이것이 어떻게 보면 빨리 대체를 하지 않으면 지금 상류 부분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하류 부분에서 내려오면 상관이 없는데요.

나중에 집중호우가 생겼을 때에는 엄청난 침수 피해를 유발시킬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이 빨리 시하고 농어촌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내년에는 기술검토가 충분히 되어야 됩니다.

대비뿐만 아니고 제가 말씀드렸던 유량 계산을 다시 측정해봐야 합니다.

이것을 한번 설치하고 나면 전부 다 못 뜯어 고쳐요.

그러니까 충분히 예산은 편성하는데 시하고 LH공사하고 협의를 하고 또 부군수님의 힘을 빌리시고요.

이것을 대비해야 합니다.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부탁드리겠고요.

○송성열 위원 그리고 천내천 고향의 땅에 10억 원의 예산이 되어 있는데 실시설계 중지가 되어 있는데요.

천내천 고향의 강 조성 사업이 근 210억 원의 예산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실시설계 중지가 되어 있다고 감사자료에 되어 있는데 이것이 중지가 되어 있습니까?

○송성열 위원 예.

○송성열 위원 추가가 더 됩니까?

○송성열 위원 예. 제가 진천천 재해예방 사업에도 유지수를 확보해서 76억 원을 잡아 놓았는데요.

제가 이 두 가지 질문을 드리려고 했어요. 유지수를 확보를 하는데 지금 계획은 유지수를 낙동강 물에서 올릴 것이 아닙니까?

○송성열 위원 지금 잘 아시다시피 진천천이나 천내천이나 이 구간 쪽에 보면 낙동강 수질이 지금 대명천으로 내려오는 것하고 합류가 되어서 사실 유지수가 굉장히 오염되어 있어요.

이것을 올려서 유지수를 그냥 확보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럼 결국은 정화를 해야 된다는 것인데요. 그렇지요?

○송성열 위원 이렇게 설치를 하면 110억 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향후 낙동강 수질이 호전적으로 개선되지 않았을 때에는 설치하고 난 이후에도 우리 군에서 관리를 하여도 유지수 수질개선이라는 이런 부분에서 유지하는 비용이나 보조하는데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야 되는 것이에요.

이런 부분들도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하고 수질을 확보하는 것도 바로 낙동강 인근에서 하기 보다는 오히려 강정보에서 내려와서 고령쪽으로 가면 수질이 조금 괜찮아요. 그렇지 않아요?

○송성열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정말 이런 부분들도 차후를 생각해 봐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설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설치할 때에 이런 부분들을 충분하게 한번 더 검토를 하셔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송성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수헌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옥순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김옥순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순 위원 예. 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천내천 고향의 강이 완공될 때까지 조금 참으면 되겠다는 생각도 들지만 천내천에 보면 족구장 입니까?

두 개가 설치가 되어있지요?

○김옥순 위원 이 문제로 해서 군수님에게도 주민들이 건의를 드렸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관에서부터 전기를 아껴야 된다고 보는데요.

전기도 전기이지만 여름이 되면 일반 가로등 말고 거기에만 비추는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는데 그 가로등은 전기를 몇 시에 끄게 되어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김옥순 위원 그런데 저번에 건의를 드렸을 때에는 “10시 30분 즈음에 끄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도 그것이 시정이 전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주민들의 불편함이 거기에 살아 보신 분들은 민원이 계속 들어옵니다.

밤 1시까지도 남자분들이 족구를 하시면서 괴성을 지르고 있어요.

한 골을 넣으면 자는 사람들이 다 깹니다.

옆에 살지 않으면 불편함을 못 느끼지만 혹시나 애기들을 재우다가도 깜짝깜짝 놀라서 깨거든요.

어차피 시설이 있다면 고향의 강이 시작할 때가 되면 족구장이 바깥으로 나가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요.

○김옥순 위원 가로등의 전기를 가져다가 10시 30분이면 10시 30분, 10시면 10시라고 규정을 해서 꺼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다시 한번 더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조치를 하실 수 있습니까?

○김옥순 위원 전기는 10시 30분이면 10시 30분, 10시면 10시로 규정을 해서 꺼주시는 방향으로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김옥순 위원 예.

○위원장 정수헌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치수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치수방재과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예. 다음은 건축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하용하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용하 위원 예.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한 가지만 우리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감사하면서 또 확인했던 것과 개선할 점도 있고 중요한 부분이라서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 개발제한구역 내에 주택이 없더라도 제한구역에 집을 옮겼다든지 허물어져 있을 때에는 새로 개축과 신축을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거기에 대해서 개발제한구역에 구 가옥이 있어야만이 신축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용하 위원 도로변에 보면 허물어져서 미관상 보기 싫은 곳이 많이 있거든요.

“이 부분을 정비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감사 때에 과장님께 여쭈어 봤습니다마는 이것이 법적으로 우리 군이나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정부 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하용하 위원 그러면 우리 뿐만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일텐데요.

이것은 법을 개정하도록 국토부에 요청을 해야 되겠네요?

○하용하 위원 그러면 국토부 같으면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 출신이신 이종진 국회의원님이 국토위의 소속이 아닙니까?

○하용하 위원 건의사항이라든지 그것을 만들어서 보고를 한번 드리지요.

그러면 의원님이 가져가셔서 국토위에서 검토하시는 그 방법이 좋지 않겠습니까?

○하용하 위원 이것이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국토부에서 법을 바꾸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국회의원님한테 보고를 드리면 안을 가지고 국토위에서 논의를 하고 국토부의 법령에 대해서 개정할 방법을 찾아 보실 수 있도록 국토부에 말씀도 하시면 빠르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는데요.

부군수님하고 국장님하고 그렇게 합동으로 해서 그냥 국토부에 보내는 것이 아니고요.

의원님을 한번 뵙고 면담 신청을 해서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라고 하면 의원님은 더 잘 아시니까, “법이 아직 개정이 안 되고 있다.”라고 그렇게 보고를 한번 드리지요?

○하용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수헌 예. 하용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성열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송성열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송성열 위원 한 가지 건의를 하려고 했습니다.

달성국민체육센터를 지금 준공을 하셨는데 로고하고 간판이 안쪽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현풍에서 국도변으로 가다 보면 제가 문화체육과 감사 때에도 이야기를 했었어요.

국도변의 조명을 보니까 국도변이 어두운 감이 있어요.

위쪽에 도로변 쪽으로 보이는 로고, 이것을 전기시설로 해서 조금 밝고 환하게 국도에서 보이도록 설치를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 감사 때에도 이야기했는데 그것이 있었으면 하는 점입니다.

너무 안쪽으로 들어가 있는 곳이 좀 어둡습니다.

○송성열 위원 하나도 안 보입니다.

그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송성열 위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수헌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예.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오전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1시 30분에 감사를 계속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1시 30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r(13시30분 계속개의)r!

○위원장 정수헌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교통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김옥순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순 위원 과장님, 연일 감사를 받으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먼저, 이면도로 주차문제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통과 직원들이 집중 단속을 하다보니까 일반 도로에는 시정이 본위원이 볼 때 에도 많이 되었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면도로에는 ‘단속’이라는 현수막이 걸려있지만 단속이 되지 않는 것으로 압니다.

그렇다 보니 잦은 교통사고가 빈번하고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많은데 이에 대한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김옥순 위원 물론 우리 과장님의 말씀대로 주차공간이 부족하다는 것은 누구나 다 인식하고 잘 압니다.

그렇다고 단속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각 도로마다 코너에 보면 코너에 주차된 차량 때문에 교통사고의 원인이 되기도 하지 않습니까?

○김옥순 위원 그렇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법이나 조치를 연구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김옥순 위원 예. 과장님 말씀대로 이면도로 코너나 도로에는 현수막이 많이 붙었습니다.

현수막만 붙여서는 일이 해결될 것이 아니고 현수막을 붙인 다음에 한 번쯤은 단속을 해야만이 “여기에는 단속을 하는 구나.”라는 인식을 하는데 현수막만 붙여놓고 단속을 안 하다보니까 제가 볼 때에는 그것이 무용지물이 되고 예산만 낭비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현수막만 강요하지 마시고, 물론 적은 인원으로 고생한다는 점은 압니다마는 그래도 한 번쯤은 단속을 한다는 인식을 시켜줘야만이 현수막의 효과가 배가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현수막을 붙인 다음에는 항상 그 구간에는 한 번쯤은 단속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한번 생각을 해보시겠습니까?

○김옥순 위원 그리고 “대형주차는 교통과에서 하지 않는다.”라고 저번에 말씀을 하셨는데요.

대형화물차의 불법주차로 인한 보행자의 안전과 사고위험에 대비한 불법주차 단속에 대해서 뒤편에 보면 작년에 송성열 위원님께서 이것을 한번 질의를 하셨더라고요.

○김옥순 위원 그런데 그것이 현수막만 붙여져 있지 아직까지 시행이 안 되고 단속이 안 되고 있던데요.

물론, “다른 부서에서 하신다.”라고 말씀은 하셨는데 그래도 교통과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대형차들은 골목골목마다 많아서 정말 위험하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철저한 단속조치가 있을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잠깐 답을 주십시오.

○김옥순 위원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형화물차 역시 현수막만 붙여져 있던데 한 번도 단속하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나가보시면 대형화물차들이 그대로 이면도로 전체를 점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유독 화원뿐만 아니라 다사나 큰 도시는 더 그럴 것입니다.

그러니까 건설과하고 협의를 하셔서 집중단속을 해주시고요.

이분들은 자기들의 주차장이 있지 않나요?

○김옥순 위원 주차공간이 형평성에 맞지 않는데 형평성에 맞도록 한번 연구를 하셔서 이분들이 자기들의 주차공간에 차를 세울 수 있도록 지도도 해주시고 당부의 말씀도 해주시고요.

현수막만 붙일게 아니고 단속을 해야만이 그런 부분이 없어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같이 생각하시고 권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김옥순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작년에 하용하 위원님께서 서부주차장 부지와 관련해서 건의를 하셨던데요.

서부주차장과 관련해서 작년에 했던 답변을 보면 “이전이 불가피하다.”라고 했는데, 화원 주민들은 서부주차장을 용도변경해서 공동주택이나 이런 것이 들어왔으면 하는 바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서부주차장이 시에서도 못 들어온다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렇다면 용도변경을 해서 어떤 걸로 활용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순 위원 예. 너무 소극적이게 대응하지 마시고 강력하게 용도변경을 신청하고 좀 더 노력하셔서, 결과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결과물이 있도록 내년 행정감사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김옥순 위원 그런데 한 가지가 빠졌는데요.

우리가 적발 건수가 맞지 않는데 제가 책자에서 보니까, 8,506건이더라고요.

그런데 징수건이 5,001건이고 미징수건이 3,055건인데, 거기에 대해서 미징수건은 어떻게 해서 미징수건이 이만큼 많습니까?

○김옥순 위원 예. 고생하십니다.

그런데 적발건수는 많은데 미징수건도 많습니다.

미징수건 중에 고지서 반송비율이 많이 높아져 있거든요.

○김옥순 위원 반송 말고도 그 외에 미징수 사유도 있습니까?

○김옥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늘 고생을 하시는데 미징수가 되지 않도록 더 노력해 주시고요.

그리고 서부주차장건도 한 번 상의를 하셔서 마무리가 잘 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수헌 예. 김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성열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송성열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성열 위원 교통과장님, 감사받으시느라 애쓰십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감사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질의를 드리도록 하습니다.

교통과에서 현풍 보행자 교통환경 개선사업에 대해 정말 준비를 잘 해주셔서 공모에 선정되도록 해주신 데 대해서 치하를 드리고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공모에 선정이 되었는데 여기에 대한 향후 계획이라든지 예산 확보라든지 여기에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송성열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수헌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으신데요.

본위원이 한 가지만 주차단속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수헌 문양역 주변을 보면 주말에는 차량이 한 2~3,000대 정도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본위원이 한번 가보니까 지금 문양역 내에 주차장과 군에서 개설한 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정수헌 거기에도 주말에는 포화상태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 주변도 주차장을 방불케 할 만큼 주차난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현수막을 우리 군에서 ‘불법주차를 하면 단속을 한다.’라고 게시되어 있는 것을 본위원이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마천산을 이용하는 등산객분들과 문양역을 이용하시는 이용객들이 주차난의 불편함을 어떻게 우리군에서는 해소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수헌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지금 아파트 주변이라든지 교통난이 심각한 쪽과 사용을 많이 하는 도로 같으면 주차단속이라든지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그 주변은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주택이 없습니다.

그리고 농로를 이용하는 분들이 많고 대부분이 등산객분들입니다.

그렇다면 주말에 주차단속을 해야 된다라는 현수막을 그렇게 해놓아야 되는 것인지, 과장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수헌 어떻게 보시면 대구 시민분도 달성 군민분도 계시겠지만 대구 시민분들의 이용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주변에 시설이라든지 어느 정도 충족하도록 주차장이 마련은 안 되겠지만 어느 정도라도 해소를 해놓았을 경우에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하면 앞뒤가 맞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고 지금은 주차시설은 전무후무하다고 보면 됩니다.

문양역 앞에 군에서 주차시설을 만들어 놓은 곳도 문양역 이용객들 일부만 해도 거기에는 포화상태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지금 마비정이라든지 이런 곳에 군비나 국비나 공모사업으로 해서 많이 투자해서 관광객을 유치하려고 노력하는데 그렇게 투자를 많이 함에도 불구하고 마천산 등산객이라든지 이런 이용객들이 사용하기에 필요하도록 부대시설이라든지 우리 군에서 그만큼 투자를 한 것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연적인 유입 현상인데 그것까지도 우리 군에서 주차단속을 해서 불편함을 드릴 수 있겠나라고 생각을 본위원이 해봤고 우리 과장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주차장 부지를 찾아보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주차장 부지가 거기에 많습니다.

평당 금액은 얼마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까?

○위원장 정수헌 거기에는 그린벨트이기 때문에 주차장 부지는 군에서 의지만 있다면 부지 매입은 신경을 안 쓰셔도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채명지 위원님과 본위원도 지역구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충분히 협의 하에 부지를 확보하고 확보하는데 애로사항이 없도록 할테니깐 우리 주무부서에서는 주차장 해소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생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정수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위원장 정수헌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채명지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명지 위원 예. 하천구역 내에 수목식재의 계획 및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낙동강과 금호강 등 우리 하천구역 내에 휴게시설 및 자전거도로 등 각종 시설물들이 조성이 되어 주민들을 위한 휴식공간과 관광자원으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활용가치가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하천구역 내에 경관 조성을 위해 수목식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천구역 내에 수목식재 계획 및 추진시에 문제점에 대해서 과장님이 소상히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채명지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감사기간 중에 과장님과 부서원들이 같이 현장 점검도 해봤습니다마는 금호강변 쪽에 동네지명에 맞게 대나무가 잘 심어져 있지만 또 아쉬운 점들은 디 아크 광장까지 가는 길 쪽에도 전부 대나무가 식재되었으면 하는데 그렇지 못한 아쉬운 점도 있었습니다마는 이러한 부분들은 부산청과 대구시와 협의를 잘 하셔서 대나무가 디 아크와 광장까지 심을 수 있게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심는 데에 있어서도 각 읍‧면에 지역 특성에 맞게 수종 선택을 잘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심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습니다마는 식재 후에 사후관리가 잘 되어야 되겠고 푸른 달성을 가꾸기 위해서 심은 나무들이 5~6년 간에 엄청 많이 심었습니다.

심고 난 이후에 보면 우리 다사만 보더라도 고사된 나무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금호강변 쪽에 4차 순환도로 위에 보면 죽은 나무가 매년마다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후 관리와 또 고사된 나무들은 중간 중간에 현장을 답사하셔서 빨리 재이식을 해서 활착이 되게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요즘 언론에서 이슈화 되고 있는 소나무 재선충병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최근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이상기후 현상이 빈번히 발생하고 살림 병‧해충이 급격히 많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 영남권에서는 소나무 재선충병이 살림에 가장 큰 피해를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뉴스에도 봤습니다마는 “제주도 소나무 재선충의 피해가 심각하다.”라는 기사도 많이 봤습니다.

국가 차원에서도 소나무 재선충병의 방지를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은 우리 군에서도 소나무 재선충병 감염 지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소나무 재선충병은 매개충인 솔수염하늘소가 부화하는 시기인 5월부터 시작해서 7~8월에 피해가 가장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의 판단으로는 매개충이 부화하는 5월 이전에 대책을 세워서 소나무 재선충 피해를 최소화시키는 것이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소나무 재선충병 감염 지역의 현안과 내년도 재선충병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채명지 위원 그렇다면 피해목의 제거는 어떻게 하는지 그 부분도 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채명지 위원 그러면 파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파쇄를 해서 또 다른 곳에 사용을 한다면 제 2~3회 피해가 확산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채명지 위원 “우리 군에서는 훈증제도로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렇겠습니다마는 타 지자체에 보니까 파쇄를 하는 곳도 많더라고요.

산에서 재선충병이 걸린 소나무를 잘라서 그 자리에서 바로 기계로 파쇄를 하는데 그 파쇄된 것을 다른 쪽에 이용을 해서 판매를 하시더라고요.

그랬을 때에 과연 감염의 문제가 없나, 이런 생각도 많이 들던데요?

○채명지 위원 그러면 소나무 재선충병이 걸린 소나무가 있습니다.

반경 몇 m~몇 십m에 있는 소나무들은 다 피해목이라고 생각해서 감염 우려목으로 생각하여 다 제거를 합니까, 아니면 마른 소나무가 아니면 그냥 그대로 둡니까, 어떻게 합니까?

○채명지 위원 과장님, 아무쪼록 소나무 재선충병이 우리 군내에 확산이 되지 않게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군내에 있는 어린이 놀이시설실태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최근 어린이들의 놀이터 안전사고를 뉴스에서 자주 접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린이 놀이공간에 안전이 위협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린이들에게 제일 쉽게 찾을 수 있는 공원내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한 안전대책이 절실하다고 하겠습니다.

우리 군내에 있는 공원 내에 어린이 놀이시설의 실태는 어떠하며 안전관리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채명지 위원 우리 과장님께서는 “월 1회 정기적인 점검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본위원이 있는 죽곡지구만 봐도 군공원이나 어린이공원에 보면 나사의 볼트와 너트가 풀려져 있는 부분과 야외 테이블과 의자가 부셔져 있는 부분들을 종종 보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는 데에도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 한 달에 월 1회가 아니라 수시로 어린이공원 같은 곳에는 점검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철두철미하게, 특히 어린이들이 뛰어놀고 다니고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해서 각별한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수헌 예. 채명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해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정책사업단 정책사업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정책사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김길수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 위원 과장님, 감사를 받으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세 가지 정도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지금 달성군을 대표하고 대구시를 대표할 수 있는 전통적인 하향주 생산공장이 2010년도에 약 4억 8,000만 원을 투자해서 준공을 하여 가동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공이 되고 난 후에 지금까지 생산된 것을 보면 2012년도 7월 달에 약 6,000L, 하향주 병으로 치면 700mL짜리 약 8,500병이 생산이 되었습니다.

생산된 하향주가 다 팔렸고 현재로서는 생산이 중단된 상황입니다.

물론 생산이 중단되었다고 하는 것은 사업주의 문제점도 있겠습니다마는 우리가 국비와 시비, 군비를 투자해서 공장이 설립되었는데 지금 백화점에서 하향주를 달라고 해도 술이 없어서 못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향주를 가지고 군에서 여러 곳에 홍보는 많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술이 없어서 못 주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는 전적인 책임은 아니지만 대책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 위원 본위원이 현지에 출장을 가서 사업주를 만나봤는데 본인 이야기로는 사실상 각 백화점마다 이 술을 달라고 연락이 많이 온다고 합니다.

“공사가 부실공사가 되어서 지금 술을 만들어 내는데 많은 지장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금난으로 굉장히 연약해진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대구시에 민속전통주라고 해서 전국에 홍보가 되어 알려져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사안인데 이것이 이렇게 되어서 현재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구정 때에도 술이 나오기 어렵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술이, 우리가 모든 것이 공산품도 생산이 문제이고 판로가 문제인데요.

판로는 굉장히 개척이 되어 있는데 생산이 못 도와주어서 문제인데요.

우리 민족전통주 하향주가 정말로 처음대로 전국에 홍보되는대로 판로를 개척해서 할 수 있게 본위원도 물론 관심을 가지겠지만 군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대책을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김길수 위원 다음에 교육경비심의위원회구성에 관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 관해 우리 조례, 「대구광역시 달성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 보면 조례 제7조에 위원회 구성요건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게 되어 있고 그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달성군 안전행정국장, 정책사업단장, 그리고 군 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인, 그리고 관할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추전하는 교육청 소속공무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현재 감사 자료, 위원회 구성을 보면 공무원이 5명이고 민간이 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 5명은 누구로 선정 되었는지, 명단을 알 수 있습니까?

○김길수 위원 「대구광역시 달성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제7조 3항에 보면, ‘관할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추천하는 교육청 소속공무원’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인원수는 제한이 안 되어 있습니다.

○김길수 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위원회 구성원 규제도 밖에서 볼 때에 명분이 되려면 공무원 수가 일반인보다 적은 것이 낫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교육청 공무원이 2명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으면 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겠습니다마는 인원수는 명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공무원 수가 민간인 수보다 많다고 하면 이 모든 운영은 공무원들이 다 끌고 가는 그런 인식을 받기 때문에 공무원 수가 민간인 수보다 적은 것이 낫지 않을까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길수 위원 예. 일반인이 생각할 때에도 정말 타당성이 있다는 인식을 가지도록 한번 검토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김길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수헌 예. 김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책사업과 소관에 대하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성열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송성열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성열 위원 과장님, 감사를 받으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송성열 위원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그 때에 지적된 내용에 대하여 이행 여부가 어떻게 되는지에 관해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논공 효천장학회 지원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효천장학회 실태를 파악해 보니까 내년도에는 임대수입이 전혀 없어지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장학금을 2012년도에 27명을 주었는데 2013년도에 14명으로 줄어들고 2014년도에는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것의 총 기금이 11억 원 정도가 있는데 여기에는 건물임대료로 들어오는 것과 건물 자산가가 3억 5,000만 원, 지원금 7억 5,000만 원이 되는데 내년부터 임대계약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감사자료를 봤을 때에는 달성장학회는 올해 같으면 10억 원 정도 증액을 해서 장학금을 굉장히 활성화 시켰던 반면에 일선의 장학금이 이렇게 위기에 처해있어도 여기에 대한 문제나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효천장학회에 대해서 주민들이 요구를 할 때에 “독서실이나 이런 것을 해달라.”라는 요청이 있었는데 이것은 아마 “예산상이나 관리사항에 문제점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굳이 꼭 독서실이 아니더라도 우리 군에서 다른 방법이라도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고 이 효천장학회가 균형적으로 타 지역과 비교했을 때에 여기에는 유일하게 건물을 장학금으로 기금 조성이 되어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우리 달성군 관내의 읍‧면에 장학금이 정상적으로 지급되고 있는 데에 따른 우리 논공 효천장학회가 위기에 봉착되어 있는 문제에 대해서 한번 더 부서에서 검토를 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책을 마련해 주시길 부탁드리겠는데요.

과장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송성열 위원 그러니까 2012년도에 지적했던 내용에 대한 똑같은 답변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거예요.

독서실을 이제는 굳이 요구를 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초점은 우리 군에서 접근하는 방식이 군에서 장학재단으로 지급을 하는데 기금 조성을 계속 올려 활성화시키면서 일선 장학금에 대해서는 이렇게 죽어가고 있는 장학금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추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송성열 위원 이것은 건물에 대한 이용을 독서실 운영 방식으로 계속 접근하니까 채산성이 안 맞지요.

우리가 일선에서 어렵게 공부하는 학생들을 보존해 준다는 측면에서 접근을 해달라는 부탁입니다.

이것을 논리적으로 건물의 가격, 사용, 수지채산,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요.

어떻게 보면 이것이 3억 원 정도 밖에 안합니다.

우리가 많은 예산이 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정말 우리가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한번 바꿔보라는 이런 요청이에요.

그래서 지역에서도 용도는 굳이 독서실을 요구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학회에서도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활용 방법에 대해서 군청에서 나름대로 여러 각도로 유지 관리가 안 들어가는 쪽으로 이용방법을 검토하라는 것을 굳이 말씀을 안 드리겠다는 이야기이고요.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생각을 바꾸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또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100년 달성 기념 백서발간 사업을 하고 있어요.

지금 8억 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요.

이 백서에 추진 과정을 보면, 2012년도 5월달부터 백서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지금 2013년 10월에서 2014년 1월 중에 편집 및 출판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송성열 위원 저희 위원님들이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이 백서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고 어떤 내용들이 되어 있는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이 기회에 한번 설명해 줄 용의는 있으십니까?

이 백서가 어떻게 발간이 되며 어떤 내용들이 발간되고 있는지를 의회에 한번 설명할 용의는 있으십니까?

○송성열 위원 계획대로 1월 달에는 완료가 다 될 수 있겠습니까?

○송성열 위원 그 전에 설명을 해줄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한번 더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송성열 위원 끝으로 작년 감사 때에 지적했던 사항 중에 행정타운 조성 문제입니다.

조치 결과를 보면 토지 소유자가 군에서 매입할 때에 반대로 인해서 현재 무산되고 있지요?

○송성열 위원 현재 아무 것도 진척이 되지 않고 있지요?

○송성열 위원 거기에서 요구하는 것도 없습니까?

○송성열 위원 예. 그래서 계속 노력을 하고 계시지만 아마 매듭을 지을 때도 되어 간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을 하든 안 하든 간에 이것은 역대 3명의 군수님이 이 공약을 계속해 왔는데 아직까지 실현이 안 되면 포기를 하시든지 선택을 했어야 되는데 제가 알고 있는 것은 보상협의 요청‧요구에 대한 감정가가 따라가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우리 지역에서 이 문제가 안타깝게도 우리 동료 위원님들의 요청을 받아서 협의가 되는 과정 속에서 예산을 34억 원 정도로 아마 편성하기로 되어 있다가 그것이 협의 무산으로 인해서 예산이 반영되지 않고 기술센터 쪽에 부지매입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저희들 지역에서 어떤 이야기가 퍼지냐고 하면 “행정타운이 옥포로 갔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것은 그분들의 행정타운에 대한 개념자체를 이해 못하지 않았냐고 생각해서 제가 이해를 시켰습니다마는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공교롭게도 우리 논공에서 추진하는 것들이 제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군정질의 때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딱 하나 수변공원 옆에 상징물 하나 하는 것, 그것이 지금 가능성이 있다하는 정도이고요.

우리 군수님의 답변에서 논공에 시행될 것이 하나도 안 되고 있으니까 안타까워서 “무엇이라도 아이템을 개발해서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 안타깝다.”라는 이런 표시를 하셨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았을 때 이 행정타운 부지도 조금 더 노력을 해봐야 되지 않느냐,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는 최종적이다.”라고 생각하시고 김씨네들이 더 이상 하지 않았을 때에는 위치를 다시 바꾸어야 합니다.

할 의지가 있으면 위치를 바꾸어야 합니다.

문화예술회관 협의가 안 된 것이 무산되었다시피 우리 김씨네들도 협의가 안 되면 위치를 바꾸어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매듭을 지어주어야 될 것 같다는 이야기를 제가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위원도 김씨문중에 개별적으로 접촉을 해보고 있습니다마는 어느 정도 가능성도 비춰지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그런 말을 합니다.

“자기들은 요구했던 것이 그렇게 무리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해요.

“용도든 무엇이든 좋다.”라는 것이에요.

군에서 가져갔을 때는 활용을 하면 200~300만 원의 가치를 가지고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입장을 보지 말고 지금 처해져 있는 용도를 보지 말고 군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입장에서 판단해서 다시 봐주시면 조금 실마리가 풀리지 않겠느냐,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해줄 수 있는데 의지 부족이다라는 이런 결론을 내리고 자기들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 되면 부지 위치를 바꿔서라도 추진하실 용의가 있으시지요?

○송성열 위원 교육지원청을 너무 믿지 마세요.

○송성열 위원 지금 여러분들이 다 아시잖아요.

경서중학교 쪽으로 자기들이 벌써…….

교육지원청이라는 곳은 자기들이 유리한 교육정책사항으로 가도록 계획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굳이 거기에 매달려서 이제는 경서중학교 정도 자기들이 가는 것은 저도 어쩔 수 없어요.

자기들 입장에서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현실에 맞게 추진하기 때문에 거기에 의존하지 마시고 부지 매입이라도 해놓으면 우리가 행정타운을 유치하는데 저희들이 유리한 입장 속에서 접근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고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안타깝게도 지금 군청에 들어오는 입구 쪽에 공장이 계속 들어서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이 남의 일이 아니고요.

나중에 군청에 엄청난 문제로 작용될 것입니다.

혐오적인 부분이 계속 들고 오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조금 감안을 하셔서 신경을 더 써주셔야 된다는 이런 생각입니다.

○송성열 위원 그래서 접근 방식을 적극적인 방법에서 컨트롤 해주시고요.

우리가 너무 군의 입장만 내세우지 마시고 반대편의 입장도 절충을 해가면서 좋은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송성열 위원 만날 때에 저도 같이 가도록합시다.

○송성열 위원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수헌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용하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하용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용하 위원 예. 과장님, 답변을 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정책사업단에서 대견사 중창 그리고 스리랑카까지 단장님이 가셔서 진신사리를 만나고 오시고 또 며칠 전에 사문진 주막촌이 조성했던 곳에 많은 시민들이 오셔서 오신 분들은 전부 한결같이 “잘해놨다.”라고 칭찬도 하시는데 계속 우리 군을 위해서 큰 사업을 맡으신 정책사업단에서 계속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보충질의를 간단히 하나만 묻겠습니다.

우리 역사인물동산 조성을 지금 달성종합스포츠파크에 조성한다고 계획이 되어 있지요?

○하용하 위원 거기에 보니까 ‘달성을 빛낸 인물 7명 선정’해서 훌륭하신 7분의 선조들을 선정하셨던데요.

일연 선사, 사육신 박팽년, 한훤당 김굉필 선생, 곽준, 그 분의 내용은 잘 몰라서 물어보겠습니다.

그리고 곽재우 장군, 김충선 장군, 문영박 선생, 곽준 선생하고 문영박 선생은 잘 모르겠는데요.

본의원이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이분들은 무엇을 하신 분인지 자료를 못 찾아 보았는데요.

화원 출신인 항일열사 정학이 열사라고 있습니다.

저번에 제가 사업단 과장님한테 100년 달성 기념 백서를 만들 때에도 거론을 했을텐데요.

그분이 빠졌는지 아니면 정학이 열사의 훈격이 조금 낮은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정학이 열사는 17살에 항일운동을 일본에서 하다가 처형당한 분으로써 정말로 훌륭한 분입니다.

그런 분이 인물 선정이 되었으면 좋지 않겠나, 항일 열사 그런 분들의 업적을 보면 굉장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안타깝게 생각을 했는데요.

지난번에 보니까 빠졌던데, 심사를 잘 했겠지만 지금은 심사기준을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분들은 그 정도 자격이 안 됩니까?

역사 인물로서 우리가 7인이 아니라 8인으로 하면 안 됩니까?

그것이 7인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하용하 위원 그러면 그 기준에서는……

○하용하 위원 항일운동을 하셨지만 그전에 인물로 선정하다 보니까 그렇다는 것입니까?

○하용하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기준이 그렇게 정해졌으면 할 수 없고요.

왜냐하면 항일운동하신 분들은 정말로 우리가 높이 평가를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서 본위원이 한번 질의를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수헌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명지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채명지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명지 위원 과장님, 답변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간단히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19만 달성군민의 염원이자 4,500여 하빈면민의 염원인 달성공원 동물원 이전 유치가 지금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최종 용역 결과가 9월 4일 날에 발표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구시에서 향후 일정을 잠정 보류한 데에 대해서 그 이후에 달성군에서는 어떠한 액션을 취하셨는지 또 하빈으로 유치되게끔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지 최종 용역 결과가 발표되게 군에서 한 일들에 대해서 간략간략하게 답변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채명지 위원 우리 군민의 염원인데, 지금까지 하빈면민과 함께 유치를 위해서 많이 일들을 해오셨는데 대구시에서 발표를 안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채명지 위원 그럼 정식으로 대구시에 입지 위치의 최종 발표를 하지 않고 유보를 하는 이유에 대해서 공문으로 보낸 적도 없습니까?

○채명지 위원 그러한 부분들은 우리 군에서 주도적으로 입장 표명이 있게 문서상으로 해서 대구시에 답을 받아보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대구시에 말만 듣고 자기네들 사정에 의해서 유보를 한다라는 것을 군민이 들었을 때 에는 수긍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우리 하빈면민들이 하빈으로 달성공원을 유치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들을 기울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관에서 대구시를 상대로 향후 일정을 잠정 보류한 이유가 무엇인지 발표를 연기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것을 알아서 우리 군민들에게 충분히 무엇 때문에 대구시가 유보를 하고 일정을 보류하고 하는지 알게끔 해줄 의무도 우리군에 있다라고 봅니다.

○채명지 위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달성공원 동물원 이전을 보류한 데에 대해서는 대구시에서는 무슨 이유로 보류를 했는지 군에서 정식 공문을 보내서 답변을 받아 의회에 한번 보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채명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수헌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책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책사업과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김기석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석 위원 과장님 감사하는데에도 수고를 많이 하시고 오늘 답변하느라 오시는데에도 늦게 불러서 대단히 죄송하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경제과에서는 지역 일자리 창출에 노고가 많으신데 먼저 치하를 드립니다.

그리고 LP판매업소 안전사고 예방에 대해서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9월 23일 대구시 남구 대명동의 도심 주택가에서 LP가스 폭발로 인명 및 재산 피해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LP가스는 연탄 및 석유에 비해 깨끗하고 사용하기에 아주 편리합니다.

취급 부주위로 순식간의 실수로 사고가 발생하면 대형참사가 많이 일어납니다.

여기에 대해서 세 가지 정도 질의를 일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가스 판매업소가 몇 개소가 있으며, 점검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가스 판매 사업 허가는 어떤 기준으로 내어주는지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서민층 가스 시설 개선 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세 가지에 대해서 일괄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김기석 위원 예. 그리고 업무추진실적 보고를 할 때에 들었습니다마는 모범근로자 해외연수를 돈을 3,800만 원 들여서 2회를 보냈는데 라오스 같은 데에 보내는 것은 선진지 견학이라고 볼 수도 없고 거기는 아주 후진국이거든요.

라오스 같은 곳은 형편없는 나라입니다.

중국에 간 것은 이해가 됩니다마는 라오스에 보내는 것은 이것이 되겠습니까?

과장님, 생각해 보십시오.

○김기석 위원 연수라고 하면 사람을 줄여서라도 조금 선진국으로 가야지요.

52명이 갔다는 말이에요.

52명에 3,800만 원을 들여서 갔는데, 차라리 대만 같은 데의 공업단지에 가서 그런 것을 보고 와야 되지 라오스에는 아무것도 볼 것이 없어요.

앞으로 이것은 조금 시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김기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수헌 예. 김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용하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하용하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용하 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난 업무보고 때에 보니까, 지금 가짜석유 유통행위 단속을 하셨는데 우리 달성군 내에 가짜석유 판매소가 각 읍‧면에 몇 개소가 있는지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하용하 위원 가짜석유 판매소는 영업정지를 할 것이 아니라 폐쇄를 해야 합니다.

방금 김기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남구의 사건보다 더 위험하게 될 곳이 가짜석유인 시너를 파는 곳입니다.

그곳은 정말 위험한 요소를 안고 있는 곳이거든요.

정말 판매를 못하도록 엄정하게 해야 됩니다.

만약에 가스 이것은 배관으로 하는 조치가 있지만 시너는 불이 조금만 붙으면 화재뿐만 아니라 인명 피해가 큽니다.

여기에 한국석유판매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 분들도 주유소협회 같은 모임인 것 같은데요.

그런 곳하고 경찰관하고 합동으로 단속을 해서 정말 엄중하게 해야 합니다.

보통 자동차가 가다가 불이 나는 것은 시너를 넣어서 불난 것입니다.

열을 받아서 난 건데요.

그리고 주택가에 보면 가짜석유 파는 곳이 많거든요.

그곳은 무조건 못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굉장히 위험한 것이고 불덩어리를 안고 있습니다.

○하용하 위원 그 사람들이 허가를 내어서 합니까?

영업정지 같으면 영업허가를 내었다는 소리인데요?

○하용하 위원 그러면 무엇을 판매하느냐 하면 앞에 파는 것은 정품을 가져다 놓았고 그것을 허가 낸 모양이군요.

시너는 페인트를 위해 산 것처럼 해서 낸 모양이네요.

○하용하 위원 그렇게 해서 제조를 하는데, 한번 들여다보니까 제조를 하더라고요.

정말 단속을 해야 합니다.

○하용하 위원 예.

○하용하 위원 예. 잘 단속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수헌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길수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김길수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 위원 예. 감사를 받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이 업무가 조금 애매한 부분이라서 사업단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가공단 관계 업무는 사업단에서 업무를 관장하는 것이 맞습니까?

○김길수 위원 사실 국가공단이 들어서면서 대구시나 달성군이나 많은 혜택을 보는 큰 사업입니다마는 반면에 국가공단이 들어서면서 불편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국가공단이 몇 년간 추진이 되고 있는데 군에서 국가공단과 관련해서 추진했던 일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실적이 있습니까?

○김길수 위원 본위원이 왜 그러냐 하면, 주민불편사항 때문에 작년에 군하고 대구시하고 국토해양부에 각종 건의사항을 올렸습니다.

도로관계 때문에 올렸는데요.

주민들의 건의사항으로 KCC 역시 정부가 LH로 미루고 그곳의 위치로 변환시키는 답변이고 물론 나중에 일이 완료되고 난 뒤에 LH가 가면 나중에는 군에서 추진을 해야 됩니다.

지금 이 시기에 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민원이 올라오는 데에도 불구하고 군에서는 거기에 대한 대책이 아무 것도 없었습니다.

솔직하게 몇 년간 국가공단이 추진되지만 국가공단하고 관련해서 군에서 주민불편사항 과 민원사항의 문제점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에 대해서 군에서 관심을 가지는 것이 없습니다.

물론 좋은 점도 있지만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LH에서 해주겠다고 하면서도 지금 문제점이 있다는 말입니다.

특히, 도로 관계는 지금 이 시기에 안 하면 나중에 분양하고 나면 도로는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서구에서 구지로 오는 도로는 농로 길을 매입해서 도로를 내는데 그 도로가 지금 막다른 골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지의 소재지로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LH에 가니까 LH는 대구시로 미루고 대구시에서는 “모르겠다.”라는 이런 답변이 옵니다.

이런 상황을 우리 주민이 말하기 전에 군에서 문제점에 관심을 가져서 지금 큰 사업을 하는데 조그마한 사업들도 관심을 가져야 하는데 지금 이런 큰 사업에 대해서 군에서 아무런 관심을 안 가진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한 가지 예로 청아람 아파트 도시계획도로도 당초에 할 적에 도시계획도로를 도시개발공사에서 하도록 해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않아서 군비를 들여서 시비를 조금 받아서 했습니다마는 그 시기에 안 하면 할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군에서 관심을 가져주셔야지 내버려 두고 있으면 안 됩니다.

지금 민원건의서가 올라온 것이 있는데 한번 보십시오.

이것이 도로 관계이니까 건설과에서 해야 된다고 하는데요.

여러 가지 서로 업무 관계가 있는데요.

주무부서가 정책사업단이니까, 사업단에서 협의를 해서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김길수 위원 예. 군에서 예산을 투자하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길수 위원 예산을 투자할 필요가 없고요.

일단,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사후에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금 해결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관심을 가지시고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LH에서 공문을 주고 받고 해서는 LH에서 할 생각을 안 합니다.

이것은 군에서 관심을 가지시고 LH와 절충을 해서라도 “기술적으로 봐서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기술적인 면도, LH에서 “기술적으로 봐서는 할 수 없다.”라고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기술적인 문제는 우리 군에서도 기술자가 있으니까 가셔서 검토를 해서 LH와 같이 대응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국가공단에 대해서 큰 사업을 하는데 군에서 관심을 가져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수헌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명지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채명지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명지 위원 예. 우리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현풍시장에 문화관광형 특성화 사업비를 작년과 올해 도합 19억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19억 원 지출 이후에 현풍시장을 찾는 고객들의 수가 현대화 사업하기 이전과 이후에 몇 %가 늘어났는지 데이터가 있으면 말씀해주시길 바랍니다.

○채명지 위원 우리 과장님께서는 증가된 것은 분명하지만 막대한 돈이 투입되고도 몇 %가 증가되었는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말씀이네요?

○채명지 위원 예. 우리 군에서 중소기업청 공모사업을 해서 1~2억 원도 아니고 돈이 19억 원입니다.

19억 원이 투입되었을 때에는 과연 사업하기 전에 오는 고객수와 지금 사업이 시행 종료가 다 되었습니다.

이번 달 말이면 끝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결과 데이터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모사업에 신청을 해서 돈만 집행하고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되었는지 모른다는 것은 여간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이번 감사 기간에 현풍시장을 방문해서 5군데를 돌았습니다.

그리고 상인들에게 “중소기업청 공모사업 특성화 사업하기 전에 오는 고객과 사업이 종료된 이 시점에서 과연 전통시장을 찾는 고객수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배 이상 늘어 났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상인들의 대답이 이구동성으로 “많이 왔다고 쳐도 20% 이상은 못 봅니다.” 라는 말씀이 계십니다.

과연 그렇다면 19억 원이라는 돈을 투입해서 우리 주무부서에서 아무런 데이터도 없이 집행만 하고 결과가 없다면 이것은 여간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집행내역을 보면, ‘집행내역이 19억 원이다.’ 라는 이 막대한 돈이 소모성 사업에 85% 가까이 지출되었습니다.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세세하게 받지는 않았지만 세부적으로 원천자료를 받았을 때에 하나 하나를 대비하여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한다면 이중에서도 많은 문제점이 노출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제가 다 알고 있는 데도 말씀을 못 드리지만 우리 주무과장님, 정말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었을 때에 우리 공직에 계시는 분들은 부끄럽지 않아야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릴 때에는 오픈을 했을 때에는 어떠한 상황이 벌어진다는 것도 각오를 하셔야 합니다.

소모성 사업에 85% 이상 돈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현풍 전통시장이 정말로 활용이 되어야 합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국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에는 우리 집행부가 정신을 차려서 관리‧감독을 철두철미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정말 가슴에 있는 이야기를 다 하고 싶습니다마는 이렇게만 말씀드려도 제가 무슨 뜻에서 말하는지 충분히 감을 잡았다고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는 국비를 받아서 하는 각종 사업들을 받아내는데 열심히 노력하는 부분에서는 공직자분들에게 정말 치하를 드립니다마는 집행 과정과 집행 이후에 결과 분석을 하고 어떤 거시적인 효과가 있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심혈을 기울여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수헌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예.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송성열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성열 위원 문화체육과장님 이하 계장님, 감사를 받으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문화체육과에 대한 감사질의 내용이 조금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답변을 가능하면 조금 간단하게 해주시기를 먼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과에서 정구부라든지 테니스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국내외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시고 거기까지 여러분들이 많은 지원과 열정을 가져주셨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아마 있었으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치하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또 미비한 부분이 있으면 더 보안을 해서 앞으로도 계속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많은 애정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달성문화센터의 운영상태를 제가 감사한 결과 예산 대비 수강료 수입이 잘 되고 운영이 잘된 데에 대해서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문화센터가 조금 안타까운 것은 2012년도보다 2013년도에 수강료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는데 이런 데에 대한 것은 대비를 조금 더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달성스포츠파크 조성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이 12월 말로 준공 예정이 되어 있지요, 혹시 동절기에 연기된 적이 있습니까?

○송성열 위원 예. 어차피 스포츠파크라고 해서 동절기에 중지 명령이 안 내려질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에도 이것이 동절기 구조물이라든지, 특히 체육시설 트랙의 문제를 동절기에 무리하게 공사를 하면 100% 하자가 발생합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자가 발생 될 우려가 있으니까, 공사기간을 연장하더라도 어차피 이렇게 좋은 스포츠파크를 조성하는데 우리 군민들에게 정말 좋은 선물을 안겨줄 수 있도록 하자 발생을 최대한 줄여서 완벽하게 서두르지 마시고 준공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송성열 위원 예. 또 생활체육 행사와 축제의 정도가 너무 무분별하게 일어나고 진행이 되니까, 저희 위원뿐만 아니라 군수님도 그렇고 생활체육 한 종목 종목마다 행사를 따로 시행을 해버립니다.

사실 축제도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노력을 하셔서 통폐합을 해서 행사를 같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조금 묶어서 그렇게 추진을 해주시면, 아마 우리 문화체육과가 지금 사소한 행사까지 다 가셔야 되니까 여러분이 너무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서 체육행사라든지 축제행사를 조금 통폐합해서 내실화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유도를 해주실 용의가 있지요?

○송성열 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우리 감사기간 중에 거론되었던 옥포면 체육공원 조성사업이 아마 타당성 조사를 마쳤습니까, 아니면 하고 있습니까?

○송성열 위원 진행 중에 있으시지요?

○송성열 위원 예. 그리고 강변 축구장이 지금 3억 5,000만 원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마는 이것이 지역 적합성에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위치를 변경해야 되지요?

○송성열 위원 이 부분이 굳이 강변으로 들어가야 됩니까?

○송성열 위원 그것이 굳이 강변으로 가야 되느냐,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송성열 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감사 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옥포면 체육공원 조성의 타당성 조사를 하실 때에 체육시설 한 군데로 집적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요?

○송성열 위원 한 군데로 모아 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같이 검토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하는 생각입니다.

○송성열 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또 하나는 지금 운영되는 국민체육센터에 이용자 분들, 여성복지센터나 여러 군데에는 셔틀버스를 운영하시지요?

○송성열 위원 그런데 지금 국민체육센터는 셔틀버스가 없지요?

○송성열 위원 거리가 상당히 떨어져서 이용하시는 군민들이 많을텐데 이 셔틀버스를 운영할 수 있도록 예산을 반영해서 우리 국장님하고 군수님, 이것은 이용률이 높아질 수 있게 셔틀버스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해주실 수 있지요?

○송성열 위원 예. 마지막으로 우리 담당 계장님이나 우리 과장님도 느꼈겠지만 문화재단 사업에 대한 계획이나 계약이나 여러 가지 업무적으로 일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이것을 지도‧감독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송성열 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에는 업무처리능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실망스러울 정도로 지도‧감독이 안 되었던 것 같아요.

보셨겠지만 최소한의 서류구비나, 계약서가 있는데 계약서 작성도 안하고 계약안만 붙여놓고 계약날짜도 기록하지 않고 아주 기본적인 것부터가 미비하기 때문에 이것은 아마 제가 봤을 때에는 행정지도를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문화재단이 설립이 되었고 이것도 우리 군에서 지도‧감독하는 재단이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교육을 시키고 우리 행정에 맞는 수준 정도로 서류작성이나 이런 부분이 따라와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표본적으로 ‘귀신통 납시오.’라는 계약서하고 이 증빙서류를 받아봤어요.

제가 딱 한 가지를 받아보니까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보면서 다른 부분도 유사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마는 여기에 보면 하나의 예를 들어보면 문제점으로 말씀드렸던 계약서 부분도 지금 부분적이지만 견적을 받는 데에도 견적처리해요.

우리 달성군의 계약법에 따르면 2,000만 원 이상 같으면 전부 공개입찰로 하도록 되어 있지요?

○송성열 위원 여기에는 전부 억 단위가 되고 2,000만 원이 넘어도 전부, 이것이 어떻게 보면 견적이라는 미명이지만 더군다나 서울업체이고 특수성이 있어서 서울업체로 했었는데 견적도 경기도 쪽에서 타견적을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안타깝게도 견적을 받을 때에는 물량변동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물량은 그대로 있어야 되고 단가가 조정되면서 견적 내용이 달라져야 되는데 물량이 왔다 갔다 했어요. 그렇지요?

○송성열 위원 그러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문화재단에 실무팀들이 얼마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이 돈이 왔다 갔다하는 문제입니다.

이것이 숙지가 전혀 안 되고 견적처리까지 해서 견적서는 달랑 한 장입니다.

이것은 제가 그날도 말씀드렸지만 일반적으로 80년대 초반에 보편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업무의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고 그렇게 제도가 되어있으니까 이것에 대한 것은 엄격하게 보완을 시키고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에는 얼마든지, 여기에 예를 하나 들면 무대를 설치하는 것 정도는 굳이 재료 운반비를 들어서 왜 서울업체로 하느냐는 것입니다.

지역에도 무대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닌데 이런 것들이 외지업체로 그것도 먼 곳인 서울 쪽으로 가면 아마 그분들이 여기 오고 가고 여러 가지 인건비나 이런 것들이 아마 우리지역에서 제작하는 것보다는 많이 비쌀거에요.

그렇지요?

○송성열 위원 그리고 또 하나를 보면 여기에 견적자료 말고 그냥 지출된 것이 1식 1식해서 들어오는 데에는 무대 설치비가 지출이 5,98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 견적은 예산을 절감해서 그런 건지 자료가 잘못된 건지는 모르겠지만 최종계약은 2,1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감사를 하루 가지고 이것을 다 파악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표본으로 가장 잘된 것을 하나를 가지고 오라.” 라고 했던 것도 이렇기 때문에, 죄송스럽고 수고스럽겠지만 2012년도부터 여기 이 자료대로 보면 ‘강정 현대 미술제’, ‘99대 피아노콘서트 기획공연 전시’, ‘비슬산 참꽃 문화제’, ‘군민의 날 전야제’, 2013년도 ‘100년 달성꽃피다.’, ‘강정 현대 미술제’, ‘달성충효 문화제’, ‘비슬산 참꽃문화제 뮤지컬 ’귀신통납시오’, ‘100대 피아노콘서트’에 대한 계약서 및 견적서와 지출 내역을 입금시켰던 것이 있지요?

○송성열 위원 다 보내시지요?

○송성열 위원 저것도 보냅니까?

여기 계약서 내용 중에 이런 단서가 하나 있던데요.

이 계약서는 우리 군에서 주는 계약서입니까, 아니면 보통 문화재단 쪽에서 일반적으로 사회에서 쓰는 계약서입니까?

○송성열 위원 이 갑, 을 간에 우리가 흔히 공사 계약을 보면 갑에 영향이 굉장히 강화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쌍방 협의 과정 속에 굉장히 민주화적으로 되어 있는 계약서가 되다 보니까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계약 제9조 ‘비밀유지’ 라는 이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갑과 을은 본 계약 체결 및 그에 따른 계약 이행 등과 관련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제공받거나 또는 취득한 상대방의 업무상 비밀을 유지하며, 상대방의 서면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를 누설하지 않는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디까지가 적용이 됩니까?

우리가 보편적으로 출연진을 말씀하는 것 같은데 출연진은 어느 선까지 비밀유지 사항으로 들어가는지는 모르겠네요.

다 합니까, 아니면 예를 들면 ‘귀신통 납시오’ 에 출연진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에 이분들이 전부 이 조항의 대상이 됩니까?

메인 주역이 윤복희씨, 강효성씨, 김유진씨, 오대성씨, 김영길씨, 이런 메인 주역만 해당되는지 아니면 출연진 전체가 해당되는 것인지, 이런 것이 어떤 법적으로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입금표를 보여달라는 것도 물론 공사뿐만 아니라 대개는 우리가 입금을 시켜줍니다.

지출증빙서에 입금을 시키는데 입금표만 있으면 영수증을 별도로 첨부하지 않고 입금을 시켜주는데 과연 이분들은 입금표를 안 하고 그냥 줍니까, 아니면 입금표를 받습니까?

○송성열 위원 개별로 전부요?

○송성열 위원 이분들 세금계산서는 끊습니까?

○송성열 위원 송금증표만 끊고요?

○송성열 위원 세금 계산서는요?

○송성열 위원 예. 거기의 연예인들은 기획사가 없습니까?

○송성열 위원 그러니까, 자기들이 소속되어 있는 기획사가 있든지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어 부과세를 끊든지 아마 이렇게 되지 싶은데, 그래서 이 자료를 시간이 걸리더라도 제가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을 조금 더 우리 군에서 제도적으로 보완을 하고요.

이것이 왜 이러냐면 저희들만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뒤에 다른 감사가 나왔을 때에도 아마 초보적인 서류 작성에서부터 증빙이 오고 가는 과정까지 우리가 대비를 하고 만들어 놓는 것이……

제가 굳이 이것을 가져다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이것은 교육을 시키는 측면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만이 우리가 제대로 되는데, 이런 방만한 문화재단의 예산이 12년도 보다는 13년도에 제가 보니까 평균 50% 이상 76%, 70%, ‘강정 현대미술제’가 51%로 조금 적고요.

‘100대 피아노 콘서트’가 73% 예산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렇지요?

○송성열 위원 그러니까 증액되는 만큼 그 효과가 우리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하는 바는 크지만요.

우리가 실무진에서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되는 서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챙겨놓아야 합니다.

○송성열 위원 돈이 다 우리 군비입니다.

군비가 나가는데 지출원인행위가 투명하게 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것을 조금 더 시정요구를 하고요.

출연진은 그렇더라도 방금 말씀했던 무대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 지역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의 업체로 하고 그렇지 않으면 무대 같은 경우는 1년치 단가계약을 해서 행사가 있을 때마다 무대설치는 그분들한테 단가계약을 해서 계속하면 안 됩니까?

다음부터 모색할 수 있지 않습니까?

굳이 먼 곳인 서울 쪽에서 와서 하시는 것, 이런 전반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한번 고민해야 될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은 시정을 해주시고요.

방금 말씀드렸던 자료는 견적서와 마찬가지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봐도 그런 부분이 생기니까요.

국장님도 계시는데 이것을 보면 1식, 1식해서 천 만원 단위가 그냥 1식입니다.

1식이라는 것은 정말 애매모호한 것과 여러 가지를 합쳐서 이것을 세세하게 쪼개질 수 없는 것을 금액도 크지 않는 부분에서 보편적으로 1식으로 해서 처리를 하는데 여기에 보면 전부 다 1식으로 해서 1식, 1명, 이렇게 했는데 이런 부분들도 아마 회계상에 고쳐가야 될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성열 위원 예. 그분들이 참으로 고생은 합니다마는 계약이라든지 방금 예를 들었던 타 지역 수성구 이런 곳에서 가지고 오는데, 우리도 계약법이 있고 계약서가 있거든요.

가능하면 우리 계약의 기준으로 맞추고 갑의 기능이 조금 더 강화되는 쪽으로 해서 계약서부터 업무체계까지, 왜 그러냐 하면 방금 말씀대로 “업무가 몇 년이 되지 않아서 업무 숙지가 안 되었다.”라고 하셨는데, 제가 볼 때에는 가르치지도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다른 곳에서 했던 것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가지고 그냥 넘어갔었던 것 같은데 이제는 조금 더 우리 기준에 맞게 설계도 면밀하게 하시고 교육도 하셔야지 예산낭비를 방지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대개 보면 문화재단이 했던 것을 한 가지 짚자면 공사도 보면 대충 87%로 하는 것을 공개입찰로 하면 되는데 이것이 견적을 받는데요.

예산 대비 지출했던 것이 심지어는 99.9% 짜리도 있어요.

정말로 이런 것은 우리가 한번 되짚어 보아야 할 부분입니다.

우리가 공개입찰 방식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송성열 위원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한번 유도를 해볼 수 있도록 해서 예산절감을 하여 내실있는 행정으로 업무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수헌 예. 송성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길수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김길수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 위원 과장님, 장기간 답변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낙동강 레포츠밸리를 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에 사업이 선정이 되어서 실시설계를 하고 12년도에 착공한지 한 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2년도 3월 달에 토지매입만 하고 지금까지 지체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김길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수헌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명지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채명지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명지 위원 예. 우리 과장님, 답변에 노고가 많습니다.

618억 원이 투입되고 있는 달성종합스포츠파크와 관련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단답형으로 간략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송성열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달성종합스포츠파크 준공일은 언제 입니까?

○채명지 위원 12월 말에 준공이라는 것을 우리 많은 군민들이 알고 있습니다.

12월 말에 준공이 안 되었을 경우에는 시공사에서는 우리 군 쪽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채명지 위원 기 계획대로 12월 말에 준공이 안 되면 시공사에서 우리 군에게 지체변상금이 들어와야 되는 것이 맞지요?

○채명지 위원 예. 그러면 지금까지 설계변경이 몇 번이 되었습니까?

○채명지 위원 우리 주무과장님께서 스포츠파크를 관장하고 계시는데 지금까지 설계변경이 몇 번이 되었는지, 그런 기본적인 것도 파악을 안 하셨다면 그것도 참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주변에서 건설업을 하시는 분들과 거기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 “지금까지 몇 차례 설계변경을 해줌으로서 시공사에 상당한 덕이 되었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12월 말에 준공인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동절기에 연기해야 될 가능성이 많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영하 몇 도가 되어야지 공사를 못합니까?

○채명지 위원 그렇다면 제가 볼 때에는 이렇습니다.

올 연말까지 영하 8도 이하로 대구‧경북지방이 내려갈 일은 없지 않겠느냐, 만약에 내려간다면 그 일수만큼은 일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채명지 위원 그렇기 때문에 계획대로 12월 말에 준공이 되어야 될 것이며 국민체육시설 준공 시에 우리 동료 위원들이 다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준공식을 성대하게 잘 치르고 그 자리가 좋았습니다.

그 이후에 메인 스타디움으로 위원님들을 모시고 가서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주무과장님, 잘못된 것이 없으십니까?

있는 그대로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날 메인 스타디움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보고를 받았을 때에 메인 스타디움 본부석이 어떻게 되어 있었습니까?

○채명지 위원 그렇습니까?

○채명지 위원 주무과장님이 정말 모르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동료 위원님들의 눈과 귀를 가리고자 하시는 말씀입니까?

○채명지 위원 제가 질의를 할 때에는 우리 과장님께서 있는 그대로 말씀을 하셔야지 제가 다 알고 보충질의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다 참석을 해서 브리핑도 하고 했는데 본부석 쪽이 부실시공으로 내려앉았습니다.

내려앉아서 가림막으로 설치해 놓고 거기에서 브리핑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동료 위원님들의 눈과 귀를 가리는 일들은 없어야 됩니다.

있는 그대로 정말 일을 열심히 하고 공기에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손실이 되었고 다음부터는 이런 부실시공이 일어나지 않도록 정말 철두철미하게 관리를 하겠다라는 이런 보고가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채명지 위원 우리 과장님, 지금까지 설계변경이 몇 번이 이루어 졌는지, 기간이 어떻게 되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를 하셔서 서면으로 보고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12월 말까지 준공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마는 정말 영하 8도 이하로 내려가서 공사를 못할 경우에는 못한 일수가 어떻게 되는지를 의회에 바로 바로 보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채명지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논공 남리 인조잔디축구장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논공 인조잔디축구장이 준공된 지는 몇 년이 되었습니까?

○채명지 위원 예. 저도 정확한 년도는 모르겠습니다마는 5대 때에 준공이 된 것은 맞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인조잔디축구장의 옹벽이 부실해서 재시공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채명지 위원 그렇다면 현재 인조잔디구장 보강토옹벽의 높이가 어떻게 됩니까?

○채명지 위원 계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채명지 위원 처음에 우리 논공 남리의 인조잔디축구장이 임야에서 형질변경해서 조성이 된 것이 맞지요?

○채명지 위원 그렇다면 6m 같으면 제가 알기로는 보강토를 쌓으려고 하면, 이 부분도 이번 감사 기간에 현장을 개인적으로도 갔다 오고 했습니다.

또 건설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문의도 하고요.

임야의 경우에 5m 이상이 되면 보강토를 5m 쌓고 안으로 1m 들어가서 다시 5m를 쌓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6m 쌓았다고 하면 우리 군 자체에서 법을 어겨서 논공 인조잔디축구장 보강토옹벽을 시공했다라는 말밖에 안 됩니다.

결국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의 보강토가 눌러 앉고 재시공을 해야 되어 막대한 혈세가 낭비되는 사례가 발생되었다고 봅니다.

입찰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의 금액이 1,000~2,000만 원도 아니고 물론 인도잔디축구장에는 개‧보수가 함께 들어가 있겠습니다마는 5억 1,300여만 원이 계상되어서 벌써 입찰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런 것은 전형적인 군비 낭비와 혈세 낭비의 표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군에서는 전부 전문가분들인데 법에 규정된 대로 시공과 설계를 하고 관리‧감독을 해주셨다면 5억 원이 넘는 금액이 다시 투입되는 일은 없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하면서 주무과장님께서 답변을 안 하셔도 좋습니다마는 정말 앞으로 입찰하여 시공과 시행하는 각종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지도‧관리‧감독을 철두철미하게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성열 위원 동절기 공사가 영하 8도가 아니잖아요?

○채명지 위원 영하권으로만 내려가면 바로 중지입니까?

그러면 영하권으로 내려가서 공사가 중지되었을 때에는 중지되는 일수에 대해서 바로바로 우리 의회사무과에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채명지 위원 이렇기 때문에 주변에서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저한테 제보를 합니다.

잦은 설계변경 이것은 무엇이냐면 결국은 업자들의 편익을 봐주기 위한 것 밖에 안 됩니다.

그런 이야기가 일하는 업체에서도 나오고 여러 군데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12월 말의 준공시점에 대해서 정말 동절기라서 공사를 못하면 못한 일수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 보고를 해달라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우리 주무부서에서 618억 원이 투입되는 스포츠파크에 대해서는 정말 관심을 가지시고 마지막까지 열과 성을 다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수헌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그러면 관광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잠시 휴식시간을 가지고 다음 감사를 계속했으면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6시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50분 회의중지)

!r(16시00분 계속개의)r!

○위원장 정수헌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부군수님, 감사에 앞서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청을 한 것이 있습니다.

자료 요청했던 것은 각 부서마다 잘 챙기셔서 꼭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수헌 계속해서 관광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채명지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명지 위원 예. 채명지 위원입니다.

우리 관광과 표준식 과장님과 우리 관광과의 공직자 여러분, 지난 주에 사문진 나루터 복원 준공식에서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았습니다마는 화원동산 주막촌이 달성을 대표하는 관광지로서 대구를 대표하는 관광지로서 우뚝설 수 있도록 앞으로도 더 많은 관심과 또 화원동산에 찾아오시는 분들이 좋은 인상을 남기고 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우리 달성군의 관광진흥 방향과 관련하여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달성군 개청 100년을 맞은 올해에 우리 달성군은 다른 어떤 해보다도 문화와 관광의 꽃을 활짝 피우는 역사적인 한 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다가올 미래에 100년의 초석을 다지고 우리 군의 이미지 제고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광과는 지난 6월 1일에 조직개편으로 문화체육과에서 분리되어 관광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관광진흥을 위해 어떤 사업을 하고 있으며, 향후 어떤 방안을 가지고 있는지 관광과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채명지 위원 예.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마비정 벽화마을에 ‘런닝맨’이 와서 촬영도 했습니다마는 전국적인 관광지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일시적으로 반짝해서 찾아오는 관광객들보다는 꾸준하게 국민들과 군민들이 찾아오는 그런 마비정 벽화마을이 될 수 있게 시설이 노후화 되면 시설의 개‧보수가 즉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감사 중에 우리 과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우리 군내에 관광지 관광안내책자를 타 기관에 많이 보내고 하는 부분들을 봤습니다마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관내에 있는 초‧중‧고등학교에서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관광안내책자를 보내줌으로서 향토문화의 우수성과 전통문화를 계승‧발전하고 이 아이들이 컸을 때에 달성의 훌륭한 문화유적이 되어서 자부심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우리 관내 초‧중‧고등학교에 관광안내지를 보낼 의향은 없으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채명지 위원 예. 그리고 우리군의 문화유적지에 대한 문화관광해설사 배치 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우리군 자체의 문화관광해설사는 몇 명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명지 위원 과장님, 달성군이 관광달성을 표방하고 있습니다.

영어나 일본어, 중국어가 가능한 해설사가 우리군 자체에서도 확보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채명지 위원 장기적인 안목에서 본다면 자체 문화관광해설사가 많이 양성이 되어야 하고 또한 중국어, 일본어, 영어의 통역이 가능한 문화관광해설사가 우리 군에서도 앞으로 많이 양성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에서 준비를 잘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도동서원의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진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군은 예로부터 유교와 불교의 문화를 배경으로 독특한 향토문화를 꽃피워 왔습니다.

수많은 전통문화유산을 간직한 역사와 전통이 살아 숨 쉬는 고장입니다.

특히, 도동서원은 우리 군을 대표하는 중요한 문화재로 전통건축양식을 간직하고 있음은 물론이고 교육과 제향의례, 기록물 등 다양한 무형적 유산까지 갖추고 있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세계문화유산 등재의 작업은 어느 단계까지 추진이 되었고 향후의 계획은 무엇인지, 그리고 등재가 된다면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 관광과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채명지 위원 예. 아무쪼록 주무부서에서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마는 도동서원이 최종적으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될 수 있게끔, 또한 향토문화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알릴 수 있게 주무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수헌 예. 채명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옥순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김옥순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순 위원 예. 과장님, 연일 행사로 인해서 많은 고생을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달성군을 알리는 데에는 굉장히 성공을 했다고 봅니다.

그러나 관광객들이 우리 지역에 와서 도움이 되는 것은 어떤 것이 있다고 봅니까?

○김옥순 위원 예. 아무쪼록 달성의 브랜드 가치를 알리는데 성공하셨지만 우리가 거기에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먹을거리와 잠자리입니다.

“중국 분들이 많이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분들은 어디에서 숙박을 하고 가십니까?

우리 달성군에서……

○김옥순 위원 어디에요?

○김옥순 위원 몇 동입니까?

○김옥순 위원 스파밸리 내에 있습니까?

○김옥순 위원 그렇다면 아주 잘된 일이고 대구시나 다른 도시에 가서 숙박하지 않고 우리 달성군에 관광을 와서 달성군에서 먹고 쓰고 잠자리까지 제공할 수 있다면 그것보다 더 좋은 소득창출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많은 관광객들이 오면 우리는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육신사나 이런 곳을 통해서 한옥마을 체험이라든지 그런 곳도 경유를 같이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께서는 그쪽으로 방향을 바꾸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김옥순 위원 하룻밤 자는데 30명이면……

○김옥순 위원 요금은 얼마 정도 됩니까?

○김옥순 위원 30만 원 같으면 몇 분이 들어 갈 수 있습니까?

○김옥순 위원 10만 원 같으면 몇 명이 들어갈 수 있습니까?

○김옥순 위원 그런 것 같으면 크게 비싸지는 않네요.

○김옥순 위원 어쨌든 여러모로 고생하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참꽃축제 있잖아요.

참꽃문화축제에 작년도 예산이 2억 6,200만 원 정도이고 올해 예산이 3억 5,600만 원 정도가 들었는데 올해 예산이 더 증액되었던 이유가 있었습니까?

문화체육과에서 관광과로 넘어온 지가 얼마 되지 않아 과장님께서……

○김옥순 위원 그러면 우리 국장님이 계속해서 주관을 하고 계셨으니까,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겠습니까?

○김옥순 위원 1억 원 정도가 홍보비로 나갔던 것으로 계상이 되는데요.

많이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보면 전야제 때에 가수 초청 내지 이런 행사를 할 때에 8,000만 원이 들었더라고요.

그런데 올해에는 비가 온 관계로 우리가 전야제를 하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무대는 설치가 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지불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금액이 전혀 나와 있지가 않아요.

그러면 올해는 그 금액에 대해서 지불을 하지 않았습니까?

○김옥순 위원 그 8,000만 원은 작년 것인데요?

○김옥순 위원 누가 보고를 했습니까?

○김옥순 위원 예. 앞으로는 이런 예산 같은 경우에는 조금이라도 줄여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예산 쪽으로 돌려주셨으면 하는 것은 우리 본위원들의 바램일 것이고 군민들의 바램일 것입니다.

그리고 “홍보가 작년보다 100년 달성을 알리는데 더 쓰셨다.”라고 하셨는데, 1억 원이라는 돈이 더 들어갔습니다.

이것은 쓰고 없어지는 돈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예산은 조금만 줄여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올해에 보면, ‘축제성 예산낭비로 지자체 교부세 대폭 삭감’이라는 6월 달에 신문보도가 있었는데, 우리군에서는 해당 대상이 되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기획실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순 위원 다행스러운 일이고요.

앞으로도 보통 교부세 상정에서 패널티를 받아 교부세가 삭감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서 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김옥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수헌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길수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김길수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 위원 예. 과장님, 답변에 노고가 많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낙동강 레포츠밸리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2001년도에 설계가 들어가서 2012년도에 착공을 한다고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2년 3월 달에 토지매입은 하고 지금까지 추진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 위원 예. 이 사업이 당초에 부산 지방국토관리청과 협의가 안 된 상황에서 사업이 선정되어서 우리군에서 많은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지금 국비가 2011년도에 내려왔고2012년도에 국비 계획이 되었는데, 지금 집행된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김길수 위원 그러면 2011년도에 국비가 내려온 것은 지출이 되었고 2012년도에 국비가 10억 원이 내려왔지요?

○김길수 위원 그러면 2012년에 국비가 10억 원이 내려오고 군비 17억 원을 합해서 27억 3,000만 원인데, 이것이 보관이 하나도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김길수 위원 이것이 안 된 상태에서 금년도에 국비가 15억 9,000만 원이고 군비하고 합해서 24억 9,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국비하고 시비가 금년도 분은 확보가 되었습니까?

○김길수 위원 작년도 국비가 집행이 하나도 안 되었는데, 금년도에 국비지원이 되었습니까?

○김길수 위원 시비도 내려 왔습니까?

○김길수 위원 다 내려왔다니 다행인데요.

만약에 친수지구로 용도가 바뀌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의 예산 관계에서 차질이 생기는데 사업을 어떻게 추진 할 계획입니까?

친수지구로 변경을 안 해줄 경우에는 이 사업을 어떤 식으로 하실 계획입니까?

○김길수 위원 아무쪼록 그쪽 지역은 친수지역으로 변경되어야 하지 않겠나라고 생각하며 대구교육청 청소년 수련원이 거기에 들어서고 있는데 그 지역이 친수구역으로 바뀌지 않으면 청소년 수련원도 문제가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군에서 노력을 하셔서 친수지역으로 변경되어서 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수헌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예. 다음은 보건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김길수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 위원 과장님과 계장님, 감사를 받으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선, 두 가지 정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주민건강증진센터와 관련해서 과장님께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내년 4월 달에 준공 예정으로 건강증진센터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년 4월에 완공이 되고 나면 어느 정도의 규모로 하실 것인지, 또 어떤 방법으로 운영을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 위원 그러면 그곳에 직원의 지원이 어느 정도가 필요합니까?

○김길수 위원 부군수님에게 잠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건강증진센터의 자료를 받았는데, 소요인력이 26명 정도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존 인력을 한 9명 정도로 쓰고 나머지 인력에 대해서는 신규 인력이 17명 정도가 필요한 것으로 집행부에서 보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 4월에 준공이 되면 군에서는 이 인력에 대해서 무슨 계획이 있습니까?

○김길수 위원 예. 아무쪼록 많은 예산을 투자하는 사업인데 이것이 준공을 해놓고 어떤 인력 문제 등, 특히 노인분들이 많이 오지 않습니까?

인력 문제 때문에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서 철저히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길수 위원 그러면 과장님, 거기에서도 기본적인 약은 처방해 줄 수 있지요?

○김길수 위원 진료가 되어야 하지 않겠나 싶은데, 그런 부분하고 여러 가지 운영방법을 신경 쓰셔서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는 약품의 수급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자료에 보면 1만 개가 넘는 약이 이월되는 약품 수가 약 33개 약품이 됩니다.

1만 개 이상 되는 약이 이월되는 약품이 33개가 되는데, 이월된 약품에 대해서 관리의 문제점은 없는지, 또 유통기한이 경과된 약품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는 10월 현재로 봐서 약품의 잔량이 하나도 없는 품목이 20개가 있습니다.

약품이 계속 있다가 10월 달에 약품 잔량이 하나도 없는 품목이 20개나 되는데 이 약품이 없으면 진료하는데 환자들에게 문제점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길수 위원 “이월 약품은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33개 약품이 이월됐다고 하는데 이월 약품에 대한 유통기한이라든지 관리에 문제점은 없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것은 관계가 없습니까?

○김길수 위원 본위원이 보기에는 “약품이 분기별로 구입을 한다고 하셨는데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약품을 쓰다가 갑자기 중단이 되기도 한다고 되어 있는데 물론 다른 것으로 대체를 한다고 하지만 그 약이 좋다고 썼는데 이 약품이 이렇게 되는 것은 분기별로 약품을 구입을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오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약품은 그때그때 수요가 없으면 즉시 구입해서 약품을 확보하는 것이……

이 약품을 처음 쓸 때에는 이 약이 좋아서 쓴 것이 아닙니까?

재고가 없는 품목이 20개가 되는데 이 약품이 환자 치료에 적정하다고 해서 써왔는데 갑작스럽게 없다는데, 그러니까 약품 구입을 분기별로 모아서 한꺼번에 하다보니까 이렇게 되는데 앞으로 약품 구입은 품위를 적게 내더라도 제때 구입을 해서 약품이 재고가 있어야지 환자 치료에 어떤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길수 위원 수의계약을 한다고 하면 20개의 품목이 재고가 없다고 되어 있는데, 아무튼 약품 수급 관리에 철저를 기해서 재고된 약품이 유통기한이 경과되는 문제라든지 환자 치료에 불편이 없도록 약품 수급에 철저를 기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수헌 예. 김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과 소관에 대하여 다른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용하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하용하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용하 위원 예. 군민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 소장님, 과장님, 보건소 직원 여러분들께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며칠 전에 2013년도 업무추진 실적보고에 보니까, ‘에이즈 예방 홍보 및 감염자 지원 12명, 개인별 월 20만 원 지원’ 이렇게 해 놓았는데, 우리 지역에 에이즈 환자가 있습니까?

○하용하 위원 보건소만 알고 그분들을 주기적으로 만나서 특별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하용하 위원 외지에서 온 분입니까?

아니면, 여기에 원래 계셨던 분입니까?

○하용하 위원 관리는 국가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각 지자체 별로 통신망이 되어 있는데 그래도 빠지는 분이 있다고 저번에 뉴스에서 나오던데요.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하용하 위원 예. 관리를 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수헌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옥순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김옥순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순 위원 예. 과장님, 장시간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한 두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어린아이를 낳으면 어린아이 한 명당 무료로 접종해 주는 것 외에 금액이 들어가는 것은 1인당 얼마 정도 듭니까?

무료로 해주는 것 말고 개인 돈이 수반되는 거요.

○김옥순 위원 예. 어린아이 한명 당.

○김옥순 위원 병원에 가서 맞았을 경우에는 그 두가지의 금액이 얼마 정도 듭니까?

○김옥순 위원 최고 비싼 것이 20만 원이 넘는다고 하던 데요?

○김옥순 위원 국가에서 접종을 무료로 해줍니까?

○김옥순 위원 예. 그러면 1인당 약 20만 원 정도라고 예상을 하고 우리 관내에 예방접종을 해야 될 어린 아이들이 몇 명 정도 됩니까?

○김옥순 위원 예. 지금 본위원이 묻는 것은 앞으로도 쟁점이 될 일이겠지만 우리 아이들한테 예방접종비를 군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출생축하금만 문제를 삼는 것이 아니고 아이를 낳을 때에 잠깐 받는 출산장려금은 그때에 잠깐의 기쁨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예방접종비가 없어서 못 맞는 아이들도 더러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과장님이나 소장님께서는 향후 아이들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무엇이 필요한지 연구를 하셔서 그쪽으로 예산이 수반되게 연구를 해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여쭈어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수헌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과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예. 다음은 농촌기술센터 농촌지도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겠습니다.

농촌지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하용하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용하 위원 예. 우리 기술센터소장님과 과장님 그리고 계장님들, 유원지 주막촌의 개촌까지 고생이 정말 많았습니다.

본위원이 주말 또는 평일날에 내려가 보면 정말 여러분들이 추운 데에도 고생을 하시고 여러분에게 정말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위원이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농기계 임대 사업 운영에 대해서 지금 농업이 정말 어려운 여건에 있습니다.

그런 여건 속에서 농기계를 구입할 수 없는 형편으로 우리가 군에서 여러 가지 농업 경비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임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중부 임대 사업장으로는 화원과 논공, 옥포, 남부는 현풍, 유가, 구지, 그리고 동‧서부 사업장은 다사, 하빈, 가창을 포함해서 임대를 하고 있는데 그중에 가창이 제일 문제 지역입니다.

문제 지역이 제일 떨어져 있어서 하빈에서 그쪽으로 임대를 해드렸는데 그 문제를 2년 전에 본위원이 질의했던 내용도 있습니다마는 그 문제는 지금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 또한 어떻게 진행이 되어 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나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현재 각 3개소하고 본소하고 운영되고 있는 곳의 인원이 어떻게 되는지, 애로사항은 없는지, 아니면 충분한 인원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지, 그것까지 답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꽃 묘목 생산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달성군 장애인 단체에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묘목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많은 인원들이 꽃 생산을 위해서 정말로 열심히 하고 있으며 일자리 창출에 정말 큰 도움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서 지정하고 있는 육묘장과 중복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묻는 분도 많이 있고 해서 질의를 하는데 지금 우리 기술센터하고 장애인 사업장하고 어떻게 비교가 되는지,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그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용하 위원 과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농기계 임대 사업인 3개 사업장에 기능직 1명, 무기직 2명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지요?

○하용하 위원 그러면 기능직 1명은 어디에 배치를 합니까?

기술센터 본소에 합니까?

○하용하 위원 한 10달 정도 하다가 나가고 하니까 연속성이 없고 기술 습득도 잘 안 된다는 말씀이지요?

○하용하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부군수님도 계시기 때문에 그 인원 관계는 행정적으로 보충할 것은 그렇게 하고요.

그리고 육묘장과 관련해서 장애인들이 10만 본을 하고 군에서 25만 본을 하는데 지금 장애인 단체에서 하는 육묘하고 군의 기술센터에서 하는 것하고 육종이 틀리지요?

○하용하 위원 장애인 단체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충분하게 심어주고요.

○하용하 위원 그분들이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잘 운영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되면 참 좋겠는데요.

임의로 이름을 짓겠는데 농사정보예고제라고 해서 귀농하는 분들 중에 모르는 분이 있으면 인터넷에 들어가면 어느 시기가 파종할 때라는 것을 미리 예고를 해주는 이런 제도를, 요즘은 연세가 있으신 분들도 인터넷을 다 하실 수 있으니까 기술센터에 들어가면 보리 씨앗을 뿌릴 때라든지 등등 이런 것을 예고하는 그런 시스템은 하기 어렵습니까?

○하용하 위원 예보가 되는 것이 있습니까?

○하용하 위원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찾기가 쉽도록 해주시고 우리 군청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잘 모르는 사람들은 한참을 찾습니다.

지금 민원 들어오는 것과 군청 직원분들의 혼사에 대한 내용이 있는 공고사항을 저는 아무리 찾아도 모르겠는데요.

블로그의 행사가 있는 것은 잘 보겠는데 다른 것은 찾기가 어려워요.

쉽게 찾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아무나 볼 수 있도록 좋은 방법을 찾아주십시오.

○하용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수헌 예. 하용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촌지도과 소관에 대하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보충질의를 제가 한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용하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질의를 하셨다시피 “육묘를 36만 본 중에서 10만 본 정도는 장애인 자립장에서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한 본에 300원 정도”라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10만 본 정도가 될 것 같으면 한 3,000만 원 정도 예상이 됩니다.

그렇지요?

○위원장 정수헌 그렇다면 지금 장애인 자립장이 사회적 기업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정수헌 사회적 기업은 국비가 지원됩니까, 아니면 시비가 지원이 됩니까?

○위원장 정수헌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사회적 기업에 채용되어 있는 인원이 몇 명 정도가 됩니까?

○위원장 정수헌 본위원이 왜 질의를 하냐면 지금 달성보 주변에 하우스를 설치하고 육묘장을 만들어 놓았는데, 올해 설치해놓지 않았습니까?

○위원장 정수헌 거기에 비용이 얼마 정도 들었습니까?

○위원장 정수헌 군비도 투자된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옥포지구의 기술센터 주변에 부지매입을 했기 때문에 육묘장이라든지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회나 본청에서도 작년이라든지 계획이 되었던 것 같으면 우리가 자립장에서 육묘장을 할 때에 보류를 시키든지 하면 됐었는데 지금 예상치 못하게 기술센터에서 육묘장 사업을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 기술센터에서 육묘장을 생산하지 않으면 36만 본은 장애인 자립장에서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 26만 본 정도가 빠져나온 이 금액의 자체는 어떻게 보면 지금 설치를 해놓았는데 10만 본으로는 회사의 유지가 안 됩니다.

사회적 기업으로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인력지원은 어느 정도 되겠습니다마는 하용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다시피 차후에 10만 본 정도로 육묘를 했을 때 3,000만 원에서 4,000만 원 정도 금액이 확보가 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농촌지도과에서 체험장이라든지 다른 쪽으로 돌려줄 생각은 없습니까?

○위원장 정수헌 과장님, 본위원도 거기에서 몇 번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우리 군에서 “10만 본만 하라.”라고 했기 때문에 그분들이 “10만 본을 하겠습니다.”라고 했지요.

지금 그분들은 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용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중점적인 이야기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10만 본으로는 자기들이 유지가 안 됩니다.

거기에 하우스를 다 설치해놓고 그 부분에 대해서 내팽겨 칠 수 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체험장이라든지 다른 아이템으로 할 수 있도록 우리 주무부서에서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라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정수헌 예. 감사합니다.

잘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수헌 예. 잘 알겠습니다.

농촌지도과 소관에 대하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농촌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촌지도과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김기석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석 위원 시설관리사업소장님, 너무 많이 기다리셨지요.

자연휴양림 숲 유치원 운영 및 활성화 방안과 폭설대비 재설장비 현황 및 대책에 대해서 관리소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숲 유치원은 덴마크에서 시작해서 우리나라도 2008년 숲 유치원 국내포럼을 개최하는 등, 유치원에 대한 관심이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산림청과 지자체에서는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숲 유치원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런 것을 밟아 볼 기회가 없는 아이들이 숲에서 마음껏 뛰어놀고 오감을 통해 스스로 배울 수 있는 자연체험 공간입니다.

화원자연휴양림에서도 숲 유치원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숲 유치원의 운영 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석 위원 소장님, 답변을 간단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김기석 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화원휴양림에도 유지수 공급배관 및 물막이보를 설치했는데 비슬산에는 아이들이 스케이트를 타고 노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김기석 위원 여기 화원에도 얼음을 타고 놀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용의는 없습니까?

○김기석 위원 비슬산에는 아이들이 스케이트를 타는 것을 무상으로 다 하게 해줍니다.

○김기석 위원 화원휴양림에도 그렇게 할 용의가 없느냐는 말입니다.

○김기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수헌 예. 김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용하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하용하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용하 위원 소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숲 해설사가 있습니까?

○하용하 위원 우리군 자체가 아니라 대구시에서 파견이 나옵니까?

○하용하 위원 그러면 비슬산 쪽에 1명하고……

○하용하 위원 화원에만 2명이 있습니까?

○하용하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숲 해설사 자격증을 취득했던 분이 물어보시길래요.

그러면 우리군 자체에서 채용한 것이 아니고 국비로 해서 이번에……

○하용하 위원 지역은 어느 사람들입니까?

○하용하 위원 그리고 “물막이 공사를 했다. ”라고 하시는데, 어디에 물막이 공사를 했습니까?

○하용하 위원 전에 물막이로 보를 막아서 물이 부족하기 때문에 작은 간이 보를 막자고 했던 그 위에 절에 올라가는 그곳이 아닙니까?

○하용하 위원 거기를 막아서 겨울에 얼린다는 말입니까?

○하용하 위원 그곳이 크기가 작은데 되겠습니까?

내려가다가 도로에 구부러지면 치료비가 더 많이 들겠어요.

아무쪼록 알아서 소장님이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수헌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시설관리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2일 간에 걸쳐 질의와 답변을 통한 회의체식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9일 간의 기간 동안 부서별 개별감사와 질의‧답변 등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자료 수집과 현장 확인으로 감사활동에 임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감사 기간 중 많은 협조와 성실히 답변에 임해 주신 부군수님,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으며, 감사보고서 작성 및 채택을 위하여 12월 19일 목요일 소회의실에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17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