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배사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감사결과보고서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본회의 의결로 채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정수헌 의원님으로부터 감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정수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수헌 의원입니다.

달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지방자치법」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군정업무 전반에 대한 합법성과 효율성,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미흡하고 불합리한 부분을 시정‧요구함으로써 능률적이고 합리적인 군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을 두었으며,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지난 11월 25일부터 12월 3일까지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출된 감사자료와 각종 민원사항 및 평소 수렴한 주민의견 사항을 토대로 현지 확인을 실시하는 등 업무처리의 형평성과 합리성, 효과성 등을 토대로 잘된 점은 격려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 요구와 대안을 제시하는 등 상호 견제와 균형의 기본원리로 집행기관의 효율적이고 내실있는 업무추진 기능을 수행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감사결과 수범사례와 업무추진상의 시정 및 개선이 요구되는 사항으로 총 77건이 지적되었습니다.

주요 지적사항을 보면, 군 개청 100년을 맞아 새로운 백년대계의 청사진과 비전마련을 위한 군정추진, 진행 중인 각종 대형사업 등 행정수요가 빠르게 변화‧증가하는 현실에서 업무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인력으로 전국자치단체에서 처음으로 정보통신공사 개선 사업을 실시해 12억여 원의 정보통신 공사비를 절감하는 효과를 거두어 군민이 만족하는 창조행정을 추진한 수범사례가 있었습니다.

반면, 출연기관의 자율성에 기인한 재정통제의 한계로 방만한 예산운영의 우려와 사회단체 등에 대한 보조금 관리‧감독의 소홀로 투명한 예산집행을 기대하기가 어려운 부분도 있어, 위탁업무 전반에 대한 평가가 요구되기도 합니다.

또한, 행정지원분야에서는 집단민원 등 각종 민원이 날로 증가함에 따라 민원대응에 따른 전문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복지 분야는 저소득 빈곤층에 대한 안정적인 지원과 함께 자립기반조성에 주안을 둔 복지패러다임이 필요하며, 농업분야는 소규모 고령농가에 대한 지원방안을, 각종 투자사업분야는 사업장 선정에서부터 사업비 집행에 이르기까지 내실있고 계획적인 건설업무추진으로 주민불편을 최소화 하여야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업무 전 단계에 걸쳐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을 토대로 책임 행정 구현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며, 이번 감사시 지적된 사항과 제시된 의견에 대하여는 면밀히 검토하여 군정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국민의 복리증진과 군정의 균형발전을 앞당기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에 열과 성을 다하여 감사활동에 임해 주신 감사위원 여러분과 수감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제출)

(끝에실음)

○의장 배사돌 정수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의장을 제외한 모든 의원으로 구성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1일간의 긴 회기동안 의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와 정례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김문오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올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해 온 각종 사업들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연말연시를 맞아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따뜻하고 훈훈한 연말을 보낼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다가오는 갑오년 새해에도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길 기원 드리며, 이상으로 제222회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