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감사실장 최상진 기획감사실장 최상진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이유는 지방공무원법 개정 시행일에 맞추어 안전행정부 공무원 직종 개편 가이드라인에 의거 기존 6개 직종에서 기능직과 계약직을 폐지하여 일반직, 특정직, 정무직, 별정직의 4개 직종으로 단순화함에 따라 공무원의 정원 및 정원 직종기준을 조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의 [별표1]에는 공무원에 종류별 정원 책정기준 중 기능직 비율 6%이내를 삭제하고 일반직 비율을 93%이상에서 99%이상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3조의 [별표2]에는 직급별 정원 책정기준 중 기능직공무원 정원 책정기준은 삭제하고 일반직 8급 비율을 25% 이내에서 26% 이내로 9급 비율은 10% 이상에서 8% 이상으로 변경하고 전문경력관 비율 1% 이내를 신설하는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의 [별표3]에는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 중 일반계를 683명에서 726명으로 별정직계 2명에서 1명으로 기능직계를 42명은 삭제하는 것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는 상위법령에 단순한 집행으로 예외사유에 해당하여 생략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지원과장 김대환 주민지원과장 김대환입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7쪽입니다.

먼저, 종합사회복지관 등 복지시설 운영입니다.

달성군 종합사회복지관의 주요 사업은 가족복지사업, 지역사회보호사업 등이며 7억 5,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대구요양원시설 운영지원입니다.

현원은 62명이며, 7억 9,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달성복지재단 운영입니다.

수탁시설은 달성군청소년센터 등 10개소이며 1억 7,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98쪽입니다.

국가 헌신에 보답하는 보훈행정을 위해 참전명예수당, 특별위로금, 사망위로금 등에

4억 1,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보훈단체 보조금 1억 2,200만 원, 보훈단체 사무실 운영비 7,9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유치곤장군 호국기념관 관리와 신년참배, 현충일 등 호국보훈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99쪽입니다.

복지대상자 통합조사를 통한 주민편의 제공입니다.

통합 신규조사 대상은 9,200여 가구이며, 기초수급자, 기초노령연금 등 18종 복지사업입니다.

조사내용은 소득, 재산, 부양의무자 등이며, 복지대상자 선정의 정확성과 공정성 강화에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통합관리를 통한 부정수급 방지 및 급여의 적정성 유지입니다.

공적자료에 의한 관리대상은 2,033가구에 4,416명이며, 확인조사 관리내용에 따라 차질없이 진행․완료하였습니다.

101쪽입니다.

국민기초수급자 및 저소득층 지원입니다.

수급권자 현황은 2,798가구에 5,004명이며, 생계와 주거급여 등에 141억 3,1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차상위계층에게 양곡 할인 50% 지원을 저소득층 4,457명에게는 의료급여를 지원하였으며, 국민기초수급권자 신입생 자녀 252명에게는 교복비를 지원하였습니다.

102쪽입니다.

거동불편자 85명에게「보행보조기」지원과

자활의욕이 강한 저소득 가정 12세대를 대상으로 희망찾기 가족사랑여행 추진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자활사업 내실화를 통한 자립기반 조성입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조건부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23개 사업에 318명을 참여토록 하였으며, 일을 통한 탈빈곤 촉진을 위한 「희망키움통장」사업 추진을 위해 200여 대상가구에 110가구를 참여시켜 자활사업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영환 사회복지과장 이영환입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5쪽입니다.

건강하고 활력있는 노후생활 지원입니다.

경로당 일자리 창출에 50개소에 4억 2,600만 원, 노인일자리 사업에 1,405명에 19억 7,000만 원, 경로당 281개소 운영비 및 난방비에 15억 4,5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노인여가시설 확충 6개 사업에 13억 9,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기초노령연금으로 1만 3,000명에 144억 3,600만 원, 노인 돌봄 서비스에 5억 9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06쪽입니다.

경로우대 이용업소 53개소를 지정하고 노인교실 운영, 건강검진, 경로체육대회 등 노인서비스를 확대․실시하였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지원으로 노인복지시설 7개소의 운영비로 7억 8,100만 원, 기능보강 사업으로 2개소에 11억 6,800만 원, 재가노인복지시설 5개소 운영비로 5억 9,7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노인복지기금으로 경로당 노년시대신문 보급과 청춘대학을 운영하였습니다.

107쪽입니다.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의 운영비로 10개소에 44억 1,5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장애인단체 육성 사업으로 장애인 한마음 체육대회 등 4개 사업에 1억 2,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장애인의 편의증진 사업인 활동지원 사업으로 210명에게 16억 5,000만 원,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으로 6가구에 1,700만 원을 제공하였습니다.

108쪽입니다.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일자리사업으로 31명에 7,800만 원, 행정도우미사업으로 22명에 1억 7,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저소득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장애인연금 등 각종 수당으로 2,750명에게 18억 8,000만 원, 의료비 및 출산비용에 1억 100만 원, 장애아동 재활치료서비스로 200명에 4억 3,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기금으로 특정목적 사업으로 5개 단체에 1,500만 원, 긴급한 생활안정자금을 1명에 5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09쪽입니다.

여성능력 제고 및 청소년 건전육성입니다.

여성능력 개발 사업으로는 여성대학 운영 등 4개 사업에 9,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여성권익증진 및 아동․여성 안전개선 사업으로 직원 대상으로 공공기관 성폭력 예방 및 양성평등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아동안전지도 제작사업으로 관내 10개교에 240명을 참여시켰으며, 건강가족 지원사업으로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등 3개 사업에 6억 4,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10쪽입니다.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으로 지원센터 운영비로 2억 7,000만 원, 다문화가족 모국방문 사업에 2,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청소년 건전육성 및 보호사업으로 달성군 청소년 축제로 900명에 1,300만 원, 모범청소년 해외테마체험 고교생 20명에 1,800만 원, 청소년 문화존 활동으로 4,0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청소년시설 지원으로 청소년 센터와 문화의 집 2개소에 9억 9,500만 원,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에 1억 5,9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11쪽입니다.

아동․보육의 공공성 강화 및 서비스 제고입니다.

보육료 지원 확대사업으로 영유아 보육료로 5,986명에 198억 9,000만 원, 가정양육수당으로 4,030명에게 55억 3,8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사업으로 교직원 인건비로 452명에 40억 7,900만 원, 교재교구 및 차량운영비로 140개소에 2억

400만 원, 보육교사 근무환경 개선비로 730명에게 8억 4,800만 원을 지원하고 어린이집 기능보강 사업으로 2개소에 3,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12쪽입니다.

보육서비스 제고를 위한 군 시책사업은 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 등 9개 사업에 4억 4,1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취약계층 아동 보호 사업으로 저소득 아동 1,700명에게 급식비로 3억 3,600만 원, 소년소녀아동 및 가정위탁아동 67명에 1억 1,000만 원, 지역아동센터 21개소에 운영비로 9억 2,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희망지원과장 이경화 희망지원과장 이경화입니다.

희망지원과 소관 201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희망나눔 사랑의 이웃돕기 추진입니다.

착한가게 39개소와 LED 조명등 300개 무상설치, 어르신 100명에게 맞춤형 돋보기를 지급하는 등 자원발굴을 위해 노력한 결과 현금 2억 2,500만 원과 물품 1억 1,200만 원을 지정기탁 받아 2억 9,200만 원 상당의 후원금품을 어려운 이웃에게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116쪽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으로 아동인지능력향상 서비스, 장애인과 노인을 위한 돌봄 여행 서비스 등 9개 사업 2,735명에게 11억

4,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117쪽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입니다.

국비를 포함한 예산액은 3억 4,600만 원으로 자원봉사센터 운영비로 자원봉사자 모집, 홍보, 교육 등의 사업에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입니다.

자원봉사 활성화 시책사업입니다.

자원봉사단 활동사업 등 6개 분야 시책사업 프로그램에 공모하여 사업비 1억 1,800만 원을 지원받아 196개 단체 2만 9,758명이 자원봉사 활동을 하였습니다.

다음 119쪽입니다.

이동종합복지서비스 사업입니다.

당초 월 1회를 해서 주민들의 호응도가 높아 하반기부터 월 2회 확대 실시하여 950여명에게 발마사지, 이미용 봉사 등 8개 분야 에 맞춤형 이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 120페이지입니다.

맞춤형복지서비스 제공 및 민․관 협력을 통한 희망복지구현으로 먼저 긴급복지지원사업 운영입니다.

일시적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 주민에게 의료비 53건, 생계지원 7건, 주거와 장제지원 각 1건에 7,800만 원을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의료비 1회 지원액은 최고 300만 원으로 위기상황이 지속될 경우 대표협의체심의를 거쳐 2회까지 지원하였습니다.

두 번째, 통합사례관리를 통한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입니다.

기초수급탈락가구 등 법적보호를 받지 못하고 복합적인 욕구를 가진 위기가정을 사례관리가구로 발굴하기 위하여 상담 및 홍보 활동을 125회 실시하였습니다.

셋째, 사례회의를 거쳐 선정된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135명에게 5,182건 고용, 주거, 의료 등 서비스 제공 및 후원연계를 통해 자립기반을 마련토록 하였습니다.

122쪽입니다.

민․관 연계 및 협력을 통한 희망복지구현입니다.

지역 내 복지사업에 관한 중요사항 및 서비스의 연계․협력을 위하여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등의 회의를 7회 개최하여 수요자 중심의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123쪽입니다.

민․관 협력 지역보호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희망울타리」운영을 위하여 읍․면 복지위원 21명을 위촉하였으며, 지역사업체 나눔참여를 통한 관내 저소득 가구의 생일축하 사업인「고마워요 사랑해요」사업 운영으로 60세대의 가족 기능을 강화하였으며, 지역내 학원의 교육기부를 통한 저소득층 자녀 학습기회부여를 위한「희망날개달기」사업에 관내 19개 학원이 참여토록하여 224명의 초등학생의 사교육비 경감 실적을 거두는 등 지역자원발굴을 통한 비예산사업을 중점 추진하였습니다.

124쪽입니다.

드림스타트 아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입니다.

만12세 이하의 저소득 가정의 전인적 발달을 도모하기 위하여 건강, 교육, 복지 등 12개 분야 서비스를 연 인원 2,998명에게 제공하였으며, 52개 민원 후원단체의 협약을 체결하여 2,500만 원의 후원금품과 336명의 재능기부자 및 자원봉사자 연계 지원으로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였고 드림스타트 아동과 부모로 구성된 3개 자원봉사단이 31회 자원봉사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3년 희망지원과는 아동에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법적보호대상자에 대한 주거, 의료, 교육 등 맞춤서비스 지원 외에도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저소득층에게 다양한 후원기관 및 단체, 자원봉사자, 재능기부자 등을 발굴․연계하여 행복을 체감할 수 있는 복지서비스 제공과 나눔문화 형성에 주력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희망지원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현태 농업정책과장 김현태입니다.

농업정책과 201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29쪽입니다.

농업인 복지증진 사업으로 농어촌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지원 8억 3,700만 원, 농업인자녀 고교학자금 지원 3억 3,200만 원, 농가도우미 지원 800만 원 등을 지원하였으며, 농업인 안전공제료 지원은 계획수립 완료 및 12월에 지출하여 농업인의 복지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농가소득 보전지원을 위해 쌀소득 등 보전직접지불사업 15억 8,100만 원,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사업 1,800만 원, 벼 재배농가 소득보전지원금 4억 4,000만 원 등은 매년 12월에 지급하는 사업으로 적기에 지원하여 농업인에게 실질적인 소득보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30쪽, 공공비축포대벼 출하농가 PP포대지원비 2,000만 원, 공공비축 및 산물벼 출하농가 건조수수료지원 4억 1,600만 원 등은 추급수매 후 지원이 되겠습니다.

생산비 절감용 농기계 공급 사업은 2억 9,200만 원을 지원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12월 중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쌀 경쟁력 강화 및 농지관리입니다.

쌀 계약재배 장려금 지원 사업은 매년 12월에 사업완료 후, 정산 및 지원이 되겠습니다.

벼 병충해 방제사업은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131쪽입니다.

친환경방제, 벼 육묘장 설치지원 사업 등은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농지의 보전․관리입니다.

농업진흥지역 내에 농지의 농업경영 외 타목적 사용 억제, 농지이용 실태조사, 불법훼손농지 지도․단속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농지보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32쪽입니다.

한우산업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한우13두 미만농가 축분처리용 톱밥지원 사업은 사업이 완료되었으며, 축분처리용 왕겨지원 사업 8,700만 원, 한우개량사업 6,000만 원, 한우핵심농가육성사업 2억 2,400만 원 등을 지원하여 현재 사업이 진행 중에 있으며, 12월 중으로 사업이 완료되겠습니다.

FTA대비 경쟁력 제고사업으로 젖소능력 개량사업, 꿀벌벌통 지원사업 등은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133쪽입니다.

꿀벌화분 보급사업, 자동브러쉬 지원사업,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 사업 등은 사업이 모두 완료되었으며, 착유시설 개선사업 4,000만 원, 고온기 대비 송풍기 지원 4,900만 원, 달성섬유질배합사료공장 포장재 지원 5,000만 원 등을 현지에 지원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12월 중 사업이 완료되겠습니다.

134쪽입니다.

가축방역 및 기자재 지원 사업으로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돼지써코바이러스 백신지원, 악취제거제 지원사업, 청보리 곤포사일리지 생산지원사업은 사업이 완료되었으며, 소 브루셀라병 검진 5,200만 원, 소규모농가 공동방제단 운영 지원 2,200만 원, 사료작물 종자대지원비 1,100만 원 등을 지원하였으며, 12월 중 사업을 완료해 가축전염병 예방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35쪽입니다.

친환경 농업 육성을 위해 친환경 농업 직접지불사업 2,100만 원, 친환경 직불제사업 농가장려금 1,200만 원, 친환경농산물 인증수수료 지원 2,800만 원 등을 지원하여 대상지 선정 및 이행․점검을 현재 완료하였으며, 12월에 지급 및 정산이 되겠습니다.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은 공급이 완료되었습니다.

136쪽입니다.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3억 3,600만 원, 친환경 고품질쌀 생산단지육성 사업 8,000만 원, 과채류단지 수정벌 투입지원 사업 1억 9, 400만 원 등은 지원하였으며, 매년 12월에 정산 및 사업을 완료하여 농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원예작물 소득증대사업의 일환으로 농어촌자원복합산업화 지원은 사업대상지 변경 등으로 2013년에 사업을 추진 및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추가공제품개발 상품화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강성환 환경과장 강성환입니다.

환경과 201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39쪽입니다.

먼저, 자연과 함께 더불어 사는 환경행정 추진입니다.

100년 달성, 과학․환경 대축전 행사를 지난 5월 4일부터 5월 5일, 이틀간 국립대구과학관 야외광장에서 2만여 명이 참가해서 어린이 문화행사, 환경과학 부스를 운영하였으며, 낙동강사랑 강정보 달빛걷기대회를 지난 11월 9일 강창교 밑 둔치에서 출발해서 5,000여명이 참석하여 화원유원지 구간 등 3개소 5Km, 10Km, 20Km를 개최하였습니다.

환경보호활동 지원입니다.

환경보전 시범학교 왕선중학교, 화원초등학교, 남동초등학교 3개 학교에 1,500만 원을 지원하여 환경교육 및 친환경체험학습, 환경보전 실습 등 학생들에게 교육하였습니다.

명예환경감시원 18명을 추가 위촉하여 생태계 보호, 환경오염행위 감시활동을 지원하였으며, (사)자연보호달성군협의회에서 낙동강 철새 먹이주기, 달성습지 생태교란 외래 식물 제거 및 정화활동을 하였습니다.

140쪽입니다.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최소화 및 생태계 개체 유지를 위해 농작물 피해 예방용 퇴치기 설치를 하였으며, 한전 전력시설 피해방지를 위한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를 2회, 22명이 하였습니다.

농작물 피해 예방을 위한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가 2회, 37명을 하였고 멧돼지 기동포획단을 운영하였으며, 생태계 교란 외래어종 퇴치 보상금 7건에 118만 5,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원인자 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자동차분 환경개선부담금 5만 3,531건,

13억 8,700만 원을 부과하였으며, 시설물분 환경개선부담금 3,167건, 3억 5,300만 원을 부과하여 2,764건, 3억 3,8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141쪽입니다.

쾌적한 생활환경조성 및 환경보건 관리를 위해「그린스타드」운동을 전개하였으며,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탄소포인트제」를 목표 1만 1,500세대에서 가입 1만 859세대 95% 달성하였습니다.

대기환경오염 관리를 위해 대기배출업소 210개소 중 101개소를 점검하였으며, 공사장 비산먼지․소음 관리 144개소 중 115개소를 점검하여 23개소에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142쪽입니다.

쾌적한 실내환경 조성과 환경보건관리를 위해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관리 53개소 중 28개소를 점검하였으며, 노후 슬레이트처리지원사업은 72가구를 지원하였고「석면안전관리법」에 의한 건축물 석면조사 대상 180동 중 125동을 조사하여 40동에 석면이 검출되어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 40명을 지정하였습니다.

143쪽입니다.

주민과 기업이 함께하고 맑고 깨끗한 수질환경 조성을 위해 폐수배출업소 자율관리 역량강화 및 수질오염원 저감사업으로 자율점검업소 119개소 지정․운영하였으며, 수질오염 총량관리에 따른 낙동강, 금호강 수질개선을 위해 월 1회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현풍 공업지역 완충저류시설을 2015년 준공목표로 설치 중에 있습니다.

144쪽입니다.

효율적인 수질오염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폐수배출업소 180개소 중 117개소를 지도․점검하고 유독물 사고예방을 위한 유독물취급업소 25개소를 전수조사하였습니다.

145쪽입니다.

오수․분뇨의 철저한 관리로 수질오염 예방을 위해 개인하수처리시설에 청소안내엽서 통지 및 청소 미이행자 독촉장을 7,466건 발송하였으며, 가축분뇨시설을 85개소 점검하였습니다.

146쪽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 관리를 위한 감시활동을 전개하였으며,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으로 가창면 오2리, 정대2리에 3억 100만 원을 지원하여 노후주택수리 공동화사업을 추진하여 주민불만을 해소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청소위생과장 허남철 청소위생과장 허남철입니다.

청소위생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149쪽입니다.

깨끗한 환경조성을 위해 종량제봉투 사용과 분리․배출을 지속적으로 홍보를 실시하였으며, 취약지역 쓰레기 불법투기 지도․단속과 국토대청결운동도 지속 추진하였습니다.

청소인력과 장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환경미화원 안전교육을 수시로 실시하고 있으며, 안전장비와 안전화를 지급하고 노후 청소차량 3대를 교체하였습니다.

150쪽입니다.

재활용 활성화와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추진입니다.

재활용 분리배출 활성화를 위해 공동주택 쓰레기 분리수거 실태를 점검하였으며, 재활용품 선별장 민간 위탁운영으로 2,056톤을 수거하여 생활쓰레기를 자원화 하였고 영농폐비닐 241톤 수거 보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음식물쓰레기 감량화와 분리수거 정착을 위해 공동주택에 단지별 종량제 실시로 감량을 추진하였으며, 다량배출사업장에 대해서는 지도․점검을 강화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장 폐기물 관리입니다.

사업장 폐기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처리업소와 배출업소 404개 업소를 점검하여 위반업소 14개 업소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와 개선명령을 하였습니다.

152쪽입니다.

「참맛 달성」, 지역 외식산업 육성입니다.

친절․청결한 참맛 집을 만들기 위해 경영자 자율회를 5회 개최하고 대형음식점 80개소를 대상으로 개별 업소를 방문하여 친절․청결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사찰음식 집중 육성을 위해 창업 희망음식점 전문 요리교육을 실시하고 사찰음식 전문점 2개소를 신규지정하였으며, ‘달성 사찰음식 연구회’ 회원들이 중심이 되어 민간주도형으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음식점 고급화를 위한 음식문화 개선을 위해 음식점 영업주 교육시 나트륨 줄이기 실천결의를 6회 실시하였고, 50인 미만 사회복지시설 급식관리자를 대상으로 특별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모범음식점 등 우수실천업소에 대해서는 상수도요금, 소독살균기, 관광명소 알리미 액자 등 환경개선 사업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지역 음식점 활성화를 위해서 향토음식 경영대회를 개최하였으며, 음식 홈페이지를 업그레이드하고 모바일 웹을 구축하였습니다.

154쪽입니다.

식품사고를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집단급식소 등 식중독 발생 우려업소에 대해서 5회에 걸쳐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취약업소를 집중 관리하였습니다.

식품제조․가공․유통 전 단계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제조․가공업소를 중점관리하고 위해식품, 과대광고 행위를 특별단속하여 85개소 위반업소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하였으며, 소비단계의 민간감시기능을 활성화시켰습니다.

다음, 어린이 먹거리 안전관리에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 및 운영하고 38개 학교에 식품안전보호구역을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학생들이 건강증진을 위해「학교건강지킴이 매점」1개소를 시범 운영하였습니다.

건전영업 정착을 위한 위생업소 관리의 강화입니다.

불법영업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위해 기동단속반을 편성하여 상습 및 고질업소에 특별지도․점검을 실시하고 학교주변에 PC방 등 청소년 위해업소를 집중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158쪽입니다.

노래연습장 등 다중이용업소 안전을 위해 동절기 화재발생 취약업소와 재난특정관리대상시설을 점검하였으며, 전기안전공사와 협약하여 전기안전 검사를 실시하여 부적합업소 2개소에 대해서 시설 개․보수를 완료하였습니다.

공중위생업소 위생수준 향상을 위해 제42회 전국소년체전과 장애인체육대회를 대비하여 숙박업소를 점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정균 건설과장 이정균입니다.

건설과 소관 201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63쪽입니다.

체계적인 건설행정 관리를 위한 전문건설업 관리 강화입니다.

관내 전문건설업은 292개 업체에 453업종이 등록되어 있으며, 올해는 신규 29개, 전입 30개, 전출 15개, 폐업 7개 업체 등이며, 행정처분으로는 영업정지 7개, 등록말소 4개업체입니다.

국․공유재산 관리입니다.

국유재산은 1만 3,140필지에 2,400만㎡이며, 공유재산은 1만 8,280필지입니다.

국유재산은 31필지를 용도 폐지했으며, 행정소송은 2건이 진행 중입니다.

다음, 164쪽입니다.

건설사업 추진입니다.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174건의 도로망 확충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도로는 129건에 641억 2,900만 원이며, 이중 계속사업이 95건에 538억 5,600만 원, 신규사업이 34건에 102억 7,300만 원입니다.

군도정비 3건에 17억 5,400만 원이며, 농어촌 및 기타 도로 42건에 141억 7,400만 원을 투입하고 있으며, 이중 계속사업이 11건에 77억 2,500만 원, 신규사업이 31건에 64억 4,900만 원입니다.

166쪽, 도로시설물 관리입니다.

도로시설물의 유지관리를 강화하여 교통서비스 수준을 높이고 있습니다.

아스팔트 도로 소파보수를 38개소 4,100㎡를 완료했으며, 도로시설물의 효과적인 정비를 위해 도로순찰을 강화하여 적기에 도로를 보수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특법에 의거 주요교량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한정교를 정밀 안전점검을 하였습니다.

아울러 관내 20m미만 도로 1,045m에 대해 영조물 배상 공제에 가입하여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167쪽입니다.

재설작업 방법 개선입니다.

현재에는 읍․면 보유 산불진화차량 등을 이용하여 제설작업을 하고 있으나, 소형 및 노후화로 제설작업에 한계가 있어 습염살포기를 구입하고 대형차량을 임차하여 제설작업의 효과를 높였습니다.

참고로 현재 보유하고 있는 제설제 중 염화칼슘은 583톤, 모래는 560㎥입니다.

168쪽, 타기관 현안사업입니다.

국가사업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국도 5호선 확장공사로 총 1,351억 원이 투입되어 현재 75% 정도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구광역시 사업으로는 6건의 사업이 추진 중으로 신천좌안도로는 2014년 4월 준공목표로 현재 공정은 70%입니다.

테크노폴리스 연결도로는 2014년 6월, 테크노폴리스 진입도로는 2014년 8월을 준공목표로 추진 중이며, 금호강변도로는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에 재건의한 상태입니다.

또한, 국가과학산업단지 서편도로는 현재 편입토지 및 지장물을 보상 중이며, 김흥교차로에서 달성1차 산업단지간 도로는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실시계획 중으로 2016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 170쪽에서 183쪽까지는 도로시설사업 추진 현황으로 읍․면별 사업대상은 화원읍이 23건, 논공읍이 19건, 다사 23건, 가창면 24건, 하빈면 18건, 옥포 24건, 현풍 19건, 유가 6건, 구지 11건 등이며, 관내 공통 7건입니다.

추진율은 완공된 것이 59건, 70~99%의 공정을 보이고 있는 것이 35건, 50~69%의 추진이 19건, 10~49%가 59건, 10%미만이 2건입니다.

세부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이태목 도시과장 이태목입니다.

도시과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87쪽입니다.

지속가능한 도시공간 관리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정비입니다.

주민들의 사유재산권 보호를 위해 개발제한구역 경계선을 관통하는 593필지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를 하였으며, 가창면 배정마을 진입도로와 논공읍 승호마을 진입도로의 변경, 옥포면 옥연지 저수지 신설 등 도시관리계획을 결정 및 변경 결정하였고 가창면 용계리, 다사읍 세천리, 논공읍 남리 일원에 대하여 도로신설 입안 중에 있습니다.

188쪽입니다.

논공읍 상‧하리 지구단위계획 수립은 추진율이 80%이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검토는 추진율이 58% 정도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에 있어서는 도시계획위원회를 3회 개최하여 7건에 대하여 자문 또는 심의를 하였으며 그리고 도시계획 상황과 관련법에 의한 고시사항을 국토이용정보체계에 등재하여 대민서비스 및 행정내부에 활용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불법 개발행위 단속입니다.

개발행위 허가를 득하지 아니한 불법개발행위에 대하여 분기별로 단속하고 있으며, 불법 행위 4건은 계고조치 중이며 6건은 원상회복하였습니다.

비도시지역에서 개발행위허가에 따른 기반시설 환경경관 등에 대하여 심도있게 검토하기 위한 도시계획 분과위원회를 5회 개최하여 12건을 심의하였습니다.

국립지리원에서 설치한 측량표지점 105개소에 대하여 망실여부를 확인하였으며, 주한 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인 가창 동부순환도로 확포장공사는 2012년 5월에 착공하여 2013년 10월에 준공하였습니다.

190쪽,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입니다.

먼저, 시행중인 논공 금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은 현재 진도는 95%이며, 사업부지의 확정측량 결과를 사업계획변경 중에 있습니다.

국도5호선 확장과 관련 부산국토관리청과 소송 중에 있어 추진에 다소 지장이 있습니다마는 분쟁이 조속히 종결되도록 우리군에서도 적극 노력하여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옥포 본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은 공사는 완료되었으나 체비지관련 소송 등으로 환지 확정 처분이 어려운 실정으로 사업기간 내에 준공이 어려워 사업기간을 2015년 8월로 연장하였습니다.

소송이 완료되는 대로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제반사항을 철저히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시행 토지구획정리사업인 논공 남리, 현풍 부리 토지구획정리사업은 조합설립요건 충족을 위한 동의서 확보를 위하여 사업추진위원회에서 토지 소유자와 개별 접촉을 통해서 동의서가 징구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독려하겠습니다.

다음, 옥포 보금자리주택 조성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시행 중에 있으며, 현재 진도는 60%입니다.

2013년 6월 사업준공 예정으로 차질없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옥외광고물 정비를 위하여 연중 수시정비와 2013년 세계에너지총회 기간 집중 정비를 통하여 총 2,995건의 불법광고물을 정비하였고 현수막 게시대 설치 및 정비를 23개소, 생활 전단지 부착 게시대 설치 및 정비 4개소, 불법광고물 부착방지 도포를 162개소에 시행하였습니다.

192쪽, 가로(보안)등 설치 및 보수입니다.

관내 취약지역에 사업비 5,800만 원으로 보안등 73등을 설치하였으며, 노후 보안등 정비사업비 1억 7,200만 원으로 노후로 파손되거나 고장난 보안등을 신속히 정비하여 범죄예방 및 주민편익을 도모하였습니다.

다음은 맑은 물 보전과 하수도 관리를 위한 다사지역 하수관거 설치입니다.

국‧시비 총 66억 4,000만 원으로 지난 5월에 착공하여 현재 압송관로 부설 및 오수중계펌프장 터파기공사 중으로 진도는 10% 정도이며, 2016년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194쪽, 하수도 설치 및 정비사업입니다.

화원 본리 하수관거 등, 하수관거 설치‧정비 9건과 준설 보수 등 하수시설 확충정비사업 중 7건은 준공하였으며, 3건은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농업기반시설 확충에 따른 수리시설물 점검‧정비입니다.

저수지 89개소 등, 수리시설 272개소에 대하여 제당누수 등을 4회 점검하여 12개소를 조치하였습니다.

196쪽, 마지막으로 농업기반시설 조성사업입니다.

수리시설물 관리 및 용수로‧농로 등 농업기반시설 조성사업은 66건으로 22건은 사업완료하였으며 농어촌 공사 보조사업 등 44건은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장별 추진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치수방재과장 이강술 치수방재과장 이강술입니다.

치수방재과 201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5쪽입니다.

재난대비 사전 예방활동 강화입니다.

재난대비 단계별 근무요령에 의한 비상근무 등으로 체계적이고 신속한 재난상황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자연재해 발생에 대비 홍보활동 전개, 표준행동메뉴얼 제작‧배부 및 배수펌프장 가동훈련 실시 등으로 자연재해 예방활동을 강화하였습니다.

206쪽입니다.

다사 문양리 소하천정비 외 4개소, 가창 범골소하천 제방 정비, 천내천 제방풀베기 등 48개소에 2억 6,100만 원을 투입하여 하천유지관리를 하였으며 국가하천 2개소 지방하천 11개소를 대상으로 수문, 하천제방시설물 등 방재시설을 점검하였습니다.

지역자율방재단을 구성하여 방재단연합회 발대 및 안전대구 결의대회에 부군수님 외 53명이 참석하였습니다.

다음, 208쪽입니다.

하천 및 재해예방 사업 추진입니다.

총 36건의 사업비가 177억 9,700만 원이며, 이중 보조사업이 11건, 115억 3,700만 원이고 자체사업이 25건에 62억 6,000만 원입니다.

총 36건 중 20건은 완료하였고 16건은 추진 중에 있으며 이 중 50% 이상 진도가 7건이고 50% 이하가 9건입니다.

공기, 공사의 적기인 농한기에 공정율을 최대한 올릴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사업별 추진실적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12쪽입니다.

9개 읍‧면 소하천 120개소, 178km를 대상으로 12억 5,000만 원을 투입하여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수립 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152억 원을 투입하여 배수관로 2,342m, 펌프장 1식 규모의 다사-서재지구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을 시행하여 현재 40%의 공정에 있습니다.

달성군 전역을 대상으로 9억 9,100만 원을 투입하여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을 2014년 7월 준공예정으로 추진하여 현재 75% 공정에 있습니다.

낙동강 수변 생태공간 조성 계획은 총 4건에 12억 2,900만 원을 투입해서 2건은 완료되었고 2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15쪽입니다.

쾌적한 수변환경을 위한 하천관리 강화입니다.

하천불법점용 불법경작지 단속 등, 쾌적한 수변환경을 위해 하천관리를 강화하였습니다.

하천에 목적과 용도에 장애가 없는 범위에서 국가하천 39건, 지방하천 179건의 하천구역내 점‧사용 허가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216쪽입니다.

경영수익사업 및 기금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하산 적치장 준설토를 3차에 걸쳐 65만 7,121㎥를 매각하여 70억 8,500만 원의 판매 실적을 올렸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의 적극 활용입니다.

기금적립액은 금년도분 확보포함 총 73억 1,900만 원이고 현재까지 집행액은 30억 8,200만 원이며 잔액은 42억 3,7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치수방재과 소관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강대학 건축과장 강대학입니다.

2013년도 건축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21쪽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사업입니다.

소득증대사업, 복지증진사업, 생활편익사업으로 추진 중인 개발제한구역 주민 지원사업은 농촌체험장을 비롯한 체력단련시설과 마을공동주차장 등, 3개소에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마시동 진입로 확‧포장 공사 등 6건에 도로 공사는 예정된 공기 내에 공사완료토록 공사계획에 의거 차질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개발제한구역 관리입니다.

관내 5개 읍‧면에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대해서 일일순찰을 해서 위법행위 사전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건전한 건축행정 정착을 위해서 항공 촬영 무허가건축물 단속을 연중 실시하였고 건축물 부설주차장 점검, 건축사 업무대행 점검 등에 대해서도 분기별 점검을 시행하여 건축행정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건축행정 질서 확립을 위한 건축행정 건실화 대책은 내실있는 자체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건축행정 선진화를 통한 주민편익 증진을 위하여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다음 건축아카이브 구축사업입니다.

건축아카이브 구축사업은 타당성 연구용역을 완료하였고 현재 아카이브 구축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 공고를 진행 중에 있으므로 연내에 사업착수를 하고 내년 중 사업이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다사 건영캐스빌 등 18개 단지에 9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공동주택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농촌주택개량사업과 농촌빈집정비사업 또한 금년도 배정물량 각각 30동과 15동에 대하여 당초 계획안 대로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공공건축물 시공분야입니다.

현재 저희 과에서 시행 중인 공공건축물은 8개소입니다.

달성국민체육센터와 무등보건진료소를 완공하여 입주하였고 달성군립도서관 등 6개의 공공시설에 대하여 예정된 공정계획에 의거 차질없이 공사 진행 중이며, 완공 시까지 품질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내실있는 시설물이 건설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