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9회 달성군의회(임시회)
달성군의회사무과
2014년 7월 10일(목) 10시 00분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군정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부의된 안건
(10시00분 개의)
○의장 채명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229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장 채명지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주요업무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계획된 부서에 대하여 군정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지원과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지원과장 김대환 주민지원과장 김대환입니다.
금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39페이지입니다.
먼저, 종합사회복지관 등 복지시설 운영지원 및 복지시설 확충입니다.
달성군 종합사회복지관의 주요사업은 가족 복지사업, 지역사회보호사업 등이며 연간
7억 5,2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구요양원에는 수용인원이 현재 62명이며 연간 6억 4,4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달성복지재단 운영 지원입니다.
수탁운영시설은 달성군노인복지관 등 11개소이며 연간 2억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40페이지입니다.
하빈면민복지회관 건립입니다.
위치는 하빈면사무소 인근에 지하1층, 지상3층 규모로 군비 40억 6,800만 원의 사업비로 지난 3월 31일에 개관식을 갖고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유가면민복지회관 건립입니다.
유가면 유곡리에 지상 2층 규모로 16억 400만 원의 사업비로 내부시설은 보건지소와 노인쉼터를 건립할 예정입니다.
지난 5월에 부지매입을 완료하였습니다.
대구테크노폴리스 내에 복지시설 부지매입입니다.
위치는 현풍면 중리 506번지이며 지난 5월 36억 8,400만 원의 군비로 매입 완료하였습니다.
국가 헌신에 보답하는 보훈행정 추진입니다.
참전명예수당 등 지원입니다.
달성군에 거주하는 6.25 및 월남전 참전자에 대해 참전명예수당, 특별위로금, 사망위로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훈단체 사무실 임대료 및 운영비 지원,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유치곤장군 호국기념관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142페이지입니다.
달성군 보훈회관 건립입니다.
위치는 옥포면 달성건강증진센터 옆입니다.
건축 규모는 지상 4층이며 사업비는 국비 5억 원, 군비 20억 원입니다.
내년 10월 준공 예정입니다.
143페이지입니다.
복지대상자 통합조사·관리로 주민편의제공 및 부정수급방지입니다.
신규조사 대상은 15종 복지사업 및 범정부 3종 사업에 9,200가구 정도입니다.
그리고 부정수급 방지 및 급여의 적정성 유지를 위해 공적자료와 미제공 대상자의 확인조사에도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144페이지입니다.
국민기초수급자 및 저소득층 지원입니다.
수급자 현황은 2,826세대에 4,888명입니다.
차상위계층에게는 국민건강보험료를 저소득층에게는 의료급여를 지원하고 수급권자 신입생 자녀 330명에게 교복비를 연 2회 지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활사업 내실화를 통한 자립기반 조성입니다.
적극적인 자활사업 추진을 위해 근로능력이 있는 조건부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04명에게 각종 자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46페이지입니다.
「희망키움통장」사업 추진을 위해 가구 전체의 총 근로소득이 최저생계비 60% 이상인 수급자 가구를 대상으로 3년간 매월 가입자 본인 적립금에 대하여 가구 근로소득에 따라 월 20만 5,000원에서 55만 4,000원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채명지 주민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영환 사회복지과장 이영환입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53쪽입니다.
건강하고 활력있는 노후생활 지원입니다.
경로당 일거리 창출에 8억 5,200만 원, 노인일자리 사업에 29억 9,300만 원, 경로당 278개소에 운영비 및 난방비로 15억 8,700만 원을 지원하며 경로당 확충 사업으로 6월까지 경로당 3개소를 매입·개소하였으며 신·개축 4개소는 10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경로당 개보수는 37개소에 1억 8,700만 원, 경로당 생활(건강)기구 구입에 2억 8,0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기초노령연금 1만 3,500명에 231억 2,700만 원, 노인 돌봄서비스 및 식사배달사업에 8억 1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54쪽입니다.
경로우대 이용업소 56개소에 7,200만 원, 노인교실 2,100만 원, 경로체육대회 4,500만 원, 장수축하금 1,0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노인서비스를 확대 실시하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지원으로 노인복지시설 13개소 운영비 및 인건비로 15억 4,500만 원, 기능보강 사업으로 6개소에 24억 5,900만 원, 재가노인복지시설 5개소 운영비 6억 6,100 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55쪽입니다.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의 운영비로 장애인복지관 17억 5,500만 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2개소에 13억 5,700만 원, 장애인거주시설 3개소에 22억 3,800만 원, 장애인공동생활가정의 편의시설 지원센터 1억 5,8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장애인 연금 등 각종 수당으로 34억 1,700만 원, 장애인 일자리사업 추진으로 6억 300만 원 등, 각종 장애인 생활안정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56쪽입니다.
장애인 편의 및 복지증진 사업으로 1, 2급 장애인 활동지원사업에 26억 5,300만 원, 장애아동 발달 재활서비스에 4억 원,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에 1,900만 원, 장애인 보조기구 구입 및 수리사업으로 2,0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157쪽입니다.
여성능력 제고 및 청소년 건전육성입니다.
여성능력 개발 및 사회활동 확대에 여성대학 운영에 4,000만 원, 여성취업 및 창업 기능교육 2개 사업에 1,800만 원을 지원하고 저소득 한부모가족지원 사업으로 저소득 한부모가족에 2억 6,200만 원, 청소년 한부모 자립사업으로 2,6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158쪽입니다.
건강가정-다문화가족 지원사업으로 건가-다가통합센터 운영비 5억 1,600만 원, 아이돌보미 운영비 5억 600만 원을 지원하고 청소년 건전육성 및 보호 사업으로 청소년 축제에 1,300만 원, 청소년지도협의회 운영 및 활동지원에 2,000만 원을 지원하고 청소년수련시설 지원으로 센터 2개소 운영비에 10억 7,700만 원,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에 2억 7,200만 원, 청소년 어울림마당 운영에 2,8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159쪽입니다.
아동·보육의 공공성 강화 및 서비스 제고입니다.
보육료 지원 사업으로 6개 분야 총 1만 1,500명에 321억 4,1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 사업으로 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 55억 4,700만 원, 교사근무환경개선비 12억 6,400만 원, 공공형 지정 어린이집 6억 4,100만 원을 지원하고, 160쪽입니다.
보육경쟁력 강화를 위한 군 시책사업은 보육시설 냉·난방비 지원 등 10개 사업에 6억 5,7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61쪽입니다.
국·공립법인 보육시설 확충 및 기능보강 5개소에 7,200만 원, 취약계층 아동보호 사업으로 저소득아동 급식비에 10억 8,900만 원, 소년소녀아동 및 가정위탁아동지원에 1억 5,700만 원, 입양아동 양육수당에 7,200만 원을 지원하고 지역아동센터 지원에 센터운영비 13억 2,200만 원, 아동복지교사 파견 인건비로 3억 9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채명지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희망지원과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지원과장 황애숙 희망지원과장 황애숙입니다.
희망지원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69쪽입니다.
먼저, 희망나눔 사랑의 이웃돕기 추진입니다.
저소득 주민 850세대 및 사회복지시설 50개에 대한 지원사업을 연중 추진하겠습니다.
취약계층과 홀로생활어르신 안부 묻기 등 행복나눔 1촌맺기 사업과 자원발굴을 통한 착한가게, 나눔천사 운동, 사랑의 집수리 사업 등의 추진으로 지역 내 저소득가정에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여 희망의 달성을 만들어나가겠습니다.
170쪽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추진입니다.
국비를 포함한 예산액 14억 5,300만 원으로 아동인지능력 향상 서비스 등 9개 사업에 대하여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나눔과 배려의 일류자원봉사 활동전개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입니다.
예산액은 4억 3,900만 원으로 187개 단체에 2만 9,800여명의 자원봉사자가 등록되어 활동하고 있으며 자원봉사 활성화 사업 추진을 위하여 자원봉사자 관리 및 참여 확산, 맞춤형 봉사활동 프로그램 개발과 연대 네트워크를 강화하겠습니다.
172쪽입니다.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희망복지를 구현하겠습니다.
복합적인 욕구를 가진 저소득 위기가정에 대하여 통합사례 관리를 통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자원발굴을 통한 민간자원을 연계 추진하겠습니다.
긴급복지지원사업의 실시로 일시적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 주민에게 생계, 의료, 교육, 주거, 장제·해산비 등, 상반기에 100여건 1억 500여만 원을 지원하여 위기상황이 해소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으며 지역사회협의회를 통한 민·관 협력체계 구축으로 지역복지사업 추진 및 복지문제 해결을 위하여 협의체 회의를 개최하고, 다음입니다.
행복복지 한마당 행사, 주거안정을 위한 「사랑나눔터」사업 추진 등, 소통과 복지 공동체 구성 등의 기반을 확립하였습니다.
175쪽입니다.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읍·면 복지위원 21명과 함께 하는「희망울타리」사업 추진과 지역 내 조손가구 및 저소득 한부모가구 360세대에 대한 생일지원으로 가족기능을 강화하는「고마워요, 사랑해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복지사각지대 상시 발굴 및 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어려운 이웃들이 자원 연계 및 통합사례 등을 통한 보호 및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77쪽입니다.
드림스타트 아동에 대한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입니다.
만12세 이하 저소득 아동의 전인적 발달을 도모하기 위해서 건강, 보육 및 교육, 복지 등 15개 분야 서비스를 연 인원 4,025명에게 연중 제공하고 있으며, 다음 쪽입니다.
주기적 가정방문을 통한 사례관리 강화와 지역자원의 발굴 및 지원을 확대하는 등,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희망지원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채명지 희망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김현태 농업정책과장 김현태입니다.
농업정책과 주요업무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85쪽입니다.
농촌복지 및 농업경쟁력 강화입니다.
농업인 복지증진 사업으로 농어촌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지원, 농업인자녀 고교학자금 지원, 농가도우미 지원, 농업인 안전공제료 지원 등, 5개 사업에 18억 6,7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농가소득 보전을 위해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 사업, 밭농업직접지불제 사업, 벼 재배농가 소득보전지원금 지원, 공공비축 포대벼 출하농가 PP포대 지원, 공공비축 및 산물벼 출하농가 건조수수료 지원, 생산비 절감용 농기계 공급, 농약안전장비 공급 등, 8개 사업에 30억 5,800만 원을 지원하여 벼 재배 농업인에게 실질적인 소득 보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86쪽입니다.
쌀 경쟁력 강화 및 농지관리입니다.
쌀 경쟁력 제고 및 사업을 위해 쌀 계약재배 장려금 지원, 벼 병충해 방제사업, 친환경방제 사업, 벼 육묘장 설치지원 등 4개 사업에 7억 6,300만 원을 지원하겠으며 농지의 보전·관리를 위해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의 농업경영 외 타목적 사용 억제, 농지이용 실태조사, 불법농지전용 및 무단용도변경 행위 조치, 불법훼손농지 지도·단속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187쪽입니다.
축산농가 경쟁력 강화입니다.
한우산업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축분처리용 왕겨지원 사업, 축분처리용 톱밥지원 사업, 한우개량사업, 한우핵심농가육성 등, 4개 사업에 6억 4,5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FTA대비 경쟁력 제고사업으로 젖소능력 개량사업, 고온기 대비 송풍기 지원, 사료배합기 지원, 사료자동급이기 지원, 증발식 냉각장치 지원,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 가축재해보험료 공제 등 10개 사업에 7억 8,300만 원을 지원하여 FTA대비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88쪽입니다.
조사료생산기반 확충사업으로 청보리 곤포사일리지 생산 지원, 조사료 생산장려금 지원, 볏짚 처리비 지원 등, 3개 사업에 2억 6,700만 원을 지원하여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가축방역 및 기자재 지원 사업으로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소 브루셀라병 검진, 소규모농가 공동방제단 운영 지원, 악취제거제 지원사업, 천적이용 해충구제 사업 등, 6개 사업에 2억 2,300만 원을 지원하여 건강하고 우수한 축산물 생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89쪽입니다.
친환경 농업 지원입니다.
친환경 농업 육성 사업으로 친환경농업 직불제사업, 친환경 직불제사업 농가장려금 지원, 친환경농산물 인증수수료 지원, 토양개량제 지원사업, 유기질비료 지원 등, 6개 사업에 12억 3,800만 원을 지원, 친환경 농업을 실시하겠습니다.
190쪽입니다.
친환경 고품질 쌀 생산단지육성, 과채류단지 수정벌 투입, 친환경 농자재 지원사업,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 등, 4개 사업에 8억 3,500만 원을 지원, 친환경 농업 실천에 앞장서 가겠습니다.
191쪽입니다.
원예·유통 경쟁력 제고입니다.
원예작물 소득증대 사업으로 농업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 시설원예 품질개선 사업, 농어촌자원 복합화 지원, 주요작목 포장재 지원 사업, 참외선별기 지원 등, 6개 사업에 20억 4,600만 원을 원예·유통 경쟁력 제고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92쪽입니다.
시설원예 생력화지원, 양파 육묘용 톱밥 지원, 우수명품육성 지원 사업, 버섯경쟁력 지원사업 등, 4개 사업에 3억 2,000만 원을 지원하여 친환경 농업 확산 및 원예작물 소득 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채명지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담당 이원한 환경관리담당 이원한입니다.
환경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99쪽입니다.
먼저 자연과 함께 더불어 사는 환경행정 추진입니다.
환경보호활동 지원으로 민간 환경단체 지원을 통한 환경보호활동 참여를 확대하고 환경의식 고취를 위한 주민환경 교육을 하겠습니다.
달성군 환경보전계획 수립 용역을 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지역의 여건변화와 주변환경의 변화전망, 계획의 비전 및 목표와 지표설정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원인자 부담금을 부과·징수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쪽입니다.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주민피해 최소화입니다.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로 개체수 조정을 위해 유해야생동물 대행 포획을 허가하고 도심 멧돼지 출몰 대비 기동포획단을 운영하겠습니다.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을 위해 전기울타리 설치와 야생동물 기피제를 지원하겠습니다.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및 인명피해보상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1쪽입니다.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및 환경보건관리입니다.
저탄소 생활을 통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저탄소생활 실천을 통한 그린달성을 구현하고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탄소포인트제」를 운영하겠습니다.
맑은공기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대기배출업소와 운행차배출가스를 관리하고 공사장 환경오염 및 예방활동을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다음은 202쪽입니다.
주민 건강피해 예방을 위해 병원, 보육시설, 지하역사, 산후조리원, 목욕장 등,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와 석면피해 구제제도를 운영하여 석면피해 인정자에게 보상을 하겠습니다.
석면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1,600만 원이며 처리비용 전액을 지원하겠습니다.
건축물 석면조사를 하겠습니다.
공공건축물은 조사를 완료하였으며 문화 및 집회 시설, 노유자 시설 중 연면적 500㎡이상 건축물과 다중이용시설은 2015년 4월 28일까지 조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203쪽입니다.
주민과 기업이 함께 하는 맑고 깨끗한 수질환경 조성입니다.
폐수배출업소 자율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위반업소와 영세업소에 환경기술을 지원하고 자율점검업소 지정을 확대하고 기업체의 자율적인 환경감시 활동 참여를 유도하겠습니다.
수질오염사고 예방 및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수질오염사고 대비 환경오염 상황실을 운영하고 낙동강, 금호강, 용호천에 수질감시초소를 운영하겠습니다.
수질오염사고 대비 안전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현풍공업지역 완충저류시설을 국비 70억 원으로 2015년 12월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4쪽입니다.
효율적인 수질오염원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폐수배출업소와 수질오염물질 배출원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하고 옥포 논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을 운영하겠습니다.
깨끗하고 안전한 수자원 확보 및 먹는물 관리를 위해 지하수 개발·이용시설과 온천이용시설, 유통중인 먹는샘물 유통업소, 먹는물 공동시설 관리를 하겠습니다.
생활주변 환경오염원 관리를 위해 유해화학물질과 토양오염 관리,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함유 기기와 냉·온수기 및 정수기를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205쪽입니다.
오수·분뇨의 철저한 관리로 수질오염 예방입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인 정화조와 오수처리시설을 관리하고 분뇨관련 영업자에 대해서 점검과 친절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가축분뇨배출 및 처리시설 207개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쾌적한 화장실문화 조성을 위해 전통시장, 관광지, 문화유적지 등, 중점관리대상 공중화장실을 점검하고 노후·불량 공중화장실을 개·보수하겠습니다.
다음은 206쪽 상수원보호구역 관리입니다.
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한 상수원보호구역에 감시인력 14명을 배치·관리하고 상수원보호구역인 가창 오1리, 정대1리, 주민지원사업 3억 2,600만 원 중, 개별사업 1억 7,500만 원은 집행을 완료하였으며 공동사업인 1억 5,100만 원은 연내에 지원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상수원 보호구역 내에 공동오수처리시설 9개소를 위탁·운영하고 상수원 보호구역 내에 환경정비구역을 변경하여 음식점 용도변경 등 주민 편의사항을 확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주요업무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채명지 환경관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위생과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위생과장 허남철 청소위생과장 허남철입니다.
청소위생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13쪽입니다.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깨끗한 환경조성을 위해 생활쓰레기를 적기에 수거하고 종량제봉투 사용과 분리·배출은 지속적으로 홍보를 실시하고 있으며 취약지역 쓰레기 불법투기 지도단속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소인력과 장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환경미화원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안전장비와 안전화를 지급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재활용 활성화와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추진입니다.
재활용 분리배출 활성화를 위해 공동주택 쓰레기 분리수거 실태를 점검하고 재활용품 선별장은 민간업체에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감량화와 분리수거 정착을 위해 공동주택에 단지별 종량제 실시로 감량을 추진하고 있으며 다량배출사업장에 대해서는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장 폐기물 관리입니다.
사업장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배출업소를 중점관리하고 처리업소에 대해서는 수시 지도·점검을 하여 적정처리가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216쪽입니다.
「참맛 달성」지역 외식산업 육성입니다.
「친절·청결한 참맛 집」만들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경영자 자율회를 운영하고 주요 관광지의 주변 음식점을 대상으로 개별업소를 방문하여 친절·청결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사찰음식」집중 육성을 위해「사찰음식 전문점」을 지정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음식점 고급화를 위해「음식점 나트륨 저감화 사업」을 확대·운영하고 모범음식점 등 우수업소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역 음식점 활성화를 위한 홍보 전략으로 영세음식점 경영진단을 통한「신장개업」시책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음식 홈페이지와 모바일 웹을 연중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위생업소 건전영업 조기정착입니다.
기동단속반을 편성하여 불법영업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상습·고질업소에 대해서는 특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학교주변에 PC방 등,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해서도 연중 집중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노래연습장 등, 다중이용업소 안전을 위해 동절기 화재발생 취약업소와 특정 관리대상 시설을 점검하였으며 또한, 다중이용업소 안전을 위해 전기안전공사와 협약을 체결하여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220쪽입니다.
자율경쟁을 통한 공중위생업소 서비스 향상을 위한 목욕, 숙박업소 등, 200여개소에 대해서 위생서비스 등급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식품안전 예방관리 시스템 구축입니다.
식품제조·유통 전 단계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제조·가공업소를 중점관리하고 하절기 위해식품, 과대광고 행위를 특별단속하고 있습니다.
식품사고를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집단급식소 등 식중독 발생 우려업소에 대해서 위생관리책임자를 지정하는 등, 집중관리해 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관리를 위해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고 38개 학교에 식품안전보호구역을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우수판매업소를 확대·지정하고 비용도 확대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채명지 청소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정균 건설과장 이정균입니다.
건설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229쪽, 체계적인 건설행정 관리 중, 전문건설업 관리 강화입니다.
관내 등록된 전문건설업 296개 업체, 456개 업종에 대해 관련규정 준수여부를 확인· 점검하고 안내하여 전문건설업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국유재산 1만 3,266필지, 공유재산 1만 8,615필지에 대해 정밀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국·공유재산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230쪽, 건설사업 추진입니다.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해 854억 6,200만 원을 투입하여 175건의 도로건설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132건에 663억 6,700만 원으로 사업을 시행하겠으며 231쪽, 군도 및 기타 도로는 43건에 190억 9,500만 원으로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232쪽, 도로시설물 관리 철저입니다.
도로시설물의 유지관리를 강화하여 교통서비스 수준을 높이겠습니다.
2억 원을 투입하여 노후 및 파손된 도로 포장면을 신속하게 정비하겠으며 또한, 도로 순찰을 강화하여 파손 및 훼손된 도로시설물을 적기에 보수하겠습니다.
21개소에 주요 교량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으며 관내 20m미만 도로시설물에 대해 영조물 배상 공제에 가입하여 관리의 하자로 인한 타인 손해에 적극 대처하겠습니다.
233쪽, 관내에서 시행 중인 주요 현안사업입니다.
국가사업 중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국도5호선 확장공사는 현 공정이 75%로 금년말 완공되겠습니다.
구지에 있는 대구국가산업단지 진입도로는 확장 및 신설 각각 1개 노선으로 금년 6월 착공하여 2018년 6월 준공예정입니다.
그리고 한국도로 공사에서 시행 중인 대구순환고속도로인 성서~지천간 도로는 지난해 5월 착수하여 2019년 12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 234쪽입니다.
대구광역시 사업으로 테크노폴리스에서 대구수목원을 연결하는 테크노폴리스 진입도로는 금년말 준공예정으로 현 공정은 약 81%입니다.
국가과학산업단지 서편도로는 전체 4,150m로 현재 편입토지 보상추진 중이며 전 구간을 2018년 완공 예정입니다.
235쪽, 김흥교차로에서 달성1차산업단지간 도로는 금년 9월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15년 보상협의 후, 착공하여 2016년 말에 준공예정입니다.
또한, 성서5차산업단지에서 세천구획정리 지구간 도로는 올해 7월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2015년 보상 협의하여 2016년에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 236쪽 우리군 주요 현안사업으로는 비슬산 자연휴양림 진입도로는 현재 공사가 진행 중으로 내년 4월 완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부내륙고속도로지선 현풍휴게소 하이패스 전용나들목 설치사업은 금년 7월에 도로연결허가를 신청하고 한국도로공사와 MOU를 체결하여 2015년 9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37쪽, 가창 삼산리에서 우록리간 도시계획도로는 현재 실시설계 중으로 2015년에 보상, 2016년 공사를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현풍 원교에서 오산간 도로는 총 1,350m의 도로로 이번 달에 공사 및 감리를 착수하여 2016년 12월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채명지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헌병철 도시과장 헌병철입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45쪽입니다.
합리적인 토지이용으로 지속가능한 도시공간 관리를 하겠습니다.
군 도시계획위원회의 운영을 통하여 도시관리계획 입안 결정과 불합리한 도시계획시설 변경·폐지, 지구단위계획 수립 등, 도시계획운용을 활성화하겠으며 국토이용정보체계 관리와 측량표지점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46쪽입니다.
논공읍 상·하리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은 2012년 6월 착수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하반기에 최종보고회를 거쳐 금년 중 행정절차 이행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하빈면 봉촌·하산리 관리방안 연구용역은 난개발이 예상되는 봉촌, 하산리 자연녹지지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용역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47쪽입니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검토 용역은 도로, 주차장, 공원 등,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하여 현황조사와 시설 폐지 등을 재검토하는 것으로 2013년 6월에 용역착수하여 금년말까지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불법개발행위 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도시지역 내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시순찰을 통하여 불법행위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48쪽입니다.
지속적인 환경정비로 쾌적한 도시교육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지구는 옥포 본리와 논공 금포지구로써 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논공 남리지구와 현풍 부리지구는 사업인가 요건을 갖추기 위하여 토지소유자 동의서 징구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택지개발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수행하는 옥포 보금자리지구로써 2005년 착수하여 단지조성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249쪽, 옥외광고물 정비를 위하여 현수막 게시대 설치, 불법광고물 부착방지제 도포,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가로등 설치 및 유지관리는 7건에 6억 500만 원의 사업비로 주민불편 및 보안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행해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50쪽입니다.
하수시설 확충 및 정비로 살기 좋은 마을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사읍 문산리, 문양리, 부곡리 일원의 다사지역 하수관거 정비는 오수전용 관로를 설치하여 서구 하수처리장으로 이송하는 것으로 국·시비 66억 4,000만 원을 지원받아 추진하고 있습니다.
251쪽입니다.
옥포지역 오수관거 설치사업은 교항리, 신당리, 본리리, 간경리 일원에 오수전용 관로를 설치하기 위하여 실시설계를 하고 있으며 현풍 하수처리구역 오수관로설치도 현풍면, 유가면, 구지면 일원에 오수전용관로 설치를 위하여 시비 5억 5,000만 원으로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252쪽입니다.
소규모 하수시설 설치 및 정비사업은 11건에 18억 2,000만 원의 사업비로 모두 발주하여 2건을 준공하였고 9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253쪽, 농업시설사업 추진 및 수리시설물 관리 운영입니다.
농업생산 기반시설은 용·배수로 정비, 농로정비, 농업용수 개발 등, 자체사업 64건, 97억 4,000만 원으로 추진 중이며 국·시비 보조사업은 24건에 49억 9,900만 원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으로 용·배수로 정비, 저수지, 암반관정 등 수리시설 유지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양·배수장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하빈 배수장 등 12개 양·배수장을 전문기관인 농어촌공사 달성지사에 위탁관리를 하고 있으며 풍수해 사전대비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채명지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치수방재과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방재과장 이강술 치수방재과장 이강술입니다.
치수방재과 2014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61쪽입니다.
재난대비 사전예방 활동 강화입니다.
재난대비 단계별 근무요령에 따라 비상근무 실시로 신속한 재난상황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자연재난 표준행동매뉴얼을 제작하여 국 산하 유관기관에 배부하고 재난발생시 신속 대처토록 하겠습니다.
262쪽입니다.
펌프장 3개소, 급경사지 29개소에 대해서 풍수해 대비 안전점검 및 정비를 실시하고 무더위 쉼터 운영, 간선도로 살수 등의 폭염 대비 종합대책 수립 운영 등으로 자연재해 예방 활동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63쪽입니다.
하천수문 39개소, 국가하천 2개소, 지방하천 11개소, 제방 136km에 8억 7,500만 원을 투입하여 하천 유지·관리 기성제 정비 실시로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65쪽입니다.
하천 및 재해예방 사업 추진입니다.
총 29건에 사업비가 155억 2,600만 원이며 이 중, 국·시비 보조사업이 9건, 105억 2,800만 원이고 자체사업 20건, 49억 9,800만 원입니다.
총 29건 중, 완료는 3건이고 공사 중이 22건, 보상 및 착공준비가 3건, 실시설계가 1건입니다.
조속히 공사를 완료하여 우수기 피해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사업별 진도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68쪽입니다.
천내천 고향의 강 정비공사 추진입니다.
천내천 6.8km 구간에 총 사업비 285억 6,800만 원을 투입하여 2017년까지 공사를 완료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호안 5km, 교량 2개소, 유지수확보 1식, 자전거도로 2.2km 등입니다.
추진실적으로 국토부 총사업비 승인을 금년에 마쳤고 조달청 공사 발주 절차를 이행중에 있습니다.
8월에 업체를 선정하고 바로 착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69쪽입니다.
총 사업이 152억 원으로 배수관로 2,342m, 배수펌프장 1식 공사를 2011년부터 2016년 완공목표로 추진 중인 다사서재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현재 배수관로 2,134m를 완료하고 7월에 배수펌프장을 착공할 예정입니다.
270쪽입니다.
달성군 전역을 대상으로 9억 9,100만 원을 투입하여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완료목표로 시행 중인 풍수해 저감 종합용역 계획을 주민공청회 등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 소방방재청에 협의 요청 중에 있습니다.
8월에 방재청 승인 후, 고시토록 하겠습니다.
271쪽입니다.
낙동강변 구지 수리리에서 하빈 성주대교 구간 중, 보전·복원지구 19km를 친수지구로 변경하기 위하여 우리 군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업무협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72쪽입니다.
쾌적한 수변환경을 위한 하천관리 강화입니다.
하천 국·공유재산 현황은 국유재산 2,397필지이고 공유재산은 2,168필지입니다.
하천의 용도에 장애가 없는 범위에서 점용 허가 및 점용료 부과 등으로 재산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6월 현재, 하천구역 내 점용허가는 국가하천 13건, 지방하천 179건입니다.
274쪽입니다.
경영수익사업 및 기금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구지면 징리 26만 9,000㎥, 도동지구 48만 ㎥의 골재채취 예정지 지정을 위해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과 지속적인 협의 및 행정절차를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의 적극 활용입니다.
기금적립액은 5월말 기준 82억 4,100만 원이며 현재까지 집행액은 35억 6,200만 원이며 잔액은 46억 7,900만 원입니다.
2014년도 기금 확보액은 7억 7,0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치수방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채명지 치수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부서의 주요업무 보고를 보고 받았습니다.
보고하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으며 내일 오전 10시에 제4차 본회의를 열어 계획된 부서에 대한 주요업무 보고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산회)
○출석의원(8인) |
채명지하중환하용하구자학 |
김상영김성택엄윤탁신영희 |
○출석공무원 | |
군수 | 김문오 |
부군수 | 최삼룡 |
안전행정국장 | 김재환 |
주민복지국장 | 전종율 |
건설도시국장 | 남정호 |
정책사업단장 | 최상진 |
농업기술센터소장 | 구본은 |
기획감사실장 | 오대진 |
안전행정과장 | 신성진 |
세무과장 | 이상호 |
징수과장 | 이홍순 |
회계과장 | 김성모 |
종합민원과장 | 김종호 |
토지정보과장 | 신후남 |
정보통신과장 | 차형근 |
주민지원과장 | 김대환 |
사회복지과장 | 이영환 |
희망지원과장 | 황애숙 |
농업정책과장 | 김현태 |
청소위생과장 | 허남철 |
건설과장 | 이정균 |
도시과장 | 현병철 |
치수방재과장 | 이강술 |
건축과장 | 강대학 |
교통과장 | 박영기 |
공원녹지과장 | 김복수 |
경제과장 | 곽국일 |
문화체육과장 | 김외식 |
관광과장 | 표준식 |
보건과장 | 정기수 |
건강증진과장 | 이재석 |
농촌지도과장 | 류윤욱 |
○의회사무과참석자 | |
사무과장 | 석동용 |
전문위원 | 이태우 |
전문위원 | 김정화 |
의사담당 | 김태경 |
지방행정주사 | 이미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