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9회 달성군의회(임시회)
달성군의회사무과
2014년 7월 9일(수) 10시 00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대구광역시 달성군청 및 읍·면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군정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부의된 안건
1. 대구광역시 달성군청 및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00분 개의)
○의장 채명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229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대구광역시 달성군청 및 읍·면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의장 채명지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달성군청 및 읍·면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안전행정과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과장 신성진 안전행정과장 신성진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청 및 읍·면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배경은 유가 면사무소가 신 청사로 이전하여 6월 16일자로 업무를 개시함에 따라 그 소재지의 변경을 조례안에 반영하고 도로명주소의 전면시행에 따라 달성군청 및 각 읍·면 사무소의 주소를 도로명 주소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는 달성군청 소재지의 주소를 도로명 주소로 변환하여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별표]에는 신청사 이전한 유가면사무소를 비롯한 각 읍·면 사무소의 소재지 주소를 도로명주소로 변환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6월 9일부터 6월 30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고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의안을 참고해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채명지 안전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군정 주요 업무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3일간의 일정으로 실시하는 군정주요업무보고는 의사일정에 따라 계획된 부서별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오대진 기획감사실장 오대진입니다.
2014년 주요군정과 기획감사실 주요업무를 차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우리군 일반 현황입니다.
기본현황으로 인구는 18만 8,526명, 면적은 426.6㎢로써 대구 전체 면적에 48.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행정은 3읍 6면 255리로 공무원은 768명이 되겠으며 군기구는 3국1단, 1실23과, 2 직속기관, 3읍·6면, 2출장소가 되겠습니다.
재정은 4,480억 원으로써 일반회계 4,320억 원, 특별회계 160억 원이 되겠습니다.
군세 지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입니다.
2013년도 군정 주요성과입니다.
100년 전통과 문화를 자산으로 행복한 도시, 달성의 시대를 꽃 피우기 위해 꾸준히 달려온 한 해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2013년도 군정을 빛낸 일들입니다.
지난해 여러 가지 상을 엄청 많이 받았습니다.
정부 및 전문기관 평가에서 제3회 지자체 생산성대상 부분에서 생산성본부 회장상과 도시대상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상, 대한민국 공공대상에서 지역경제발전부분 대상, 지자체 경쟁력지수에서 경영자원 경쟁력 1위 등, 10건을 수상하였고 대구시 평가에서 지방세 체납액 정리실적 경진대회 최우수기관, 환경관리업무 종합평가에서 최우수기관, 통합건강 증진사업 평가 최우수기관 등, 11건에 대해 최우수, 우수기관으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민선 6기 군정방침입니다.
군수님께서 취임사와 어제 개원 축하 인사말씀에서 밝혔듯이 슬로건을 “대구의 뿌리 달성 꽃피다.”로 확정하고 활력있는 창조 경제, 행복한 복지·교육, 품격있는 문화·관광, 안전한 도시 기반, 쾌적한 생태 환경을 기본 목표로 착실히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9페이지입니다.
부서별 주요업무 보고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은 27명을 정원으로 기획과 군정홍보, 예산, 법무, 감사, 조사평가, 서울사무소에 분장 사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주요업무 보고 순서는 군정비전 실현을 위한 기획과 생동감 있는 100년 달성 홍보, 자율과 책임이 함께하는 건전재정 운용, 적법성 타당성 확보를 위한 법무행정 추진, 청렴하고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 엄정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한 조사 활동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먼저, 군정비전 실현을 위한 기획입니다.
군정 기획 및 조정 기능 강화로써 미래 지향적 기획업무 추진을 위해 100년 달성기념 학술연구 용역을 실시하여 6월에 완료하였으며 미래 100년의 장기적 발전방향과 미래상을 제시하고 우리 군의 특성과 개발 잠재력을 기반으로 장기적 비전과 전략을 제시하였습니다.
달성군 장기발전계획 수정계획 용역은 5월에 발주하였고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낙후 지역인 가창면 단·중기 발전계획 수립 용역을 5월에 발주하였으며 달성군 CI 리모델링 용역은 이미 4월에 완료하였습니다.
신규 사업과 정부정책 대응사업, 공모사업 등 시급한 사안에 대해 적기 지원 가능한 용역비도 확보해 놓은 상황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효율적인 조직 관리로써 시설관리공단을 4월 1일자로 출범시켜 공공시설의 원활한 관리·운영 및 주민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민선6기 출범에 따른 업무 추진동력을 위한 조직개편을 실시하여 4월 1일 징수과와 건강증진과를 신설하고 일부 정원도 조정하였습니다.
민선6기 출범을 계기로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군 슬로건, 군정방침 및 역점시책을 개발하였습니다.
소통하는 의회관계 형성을 위해 주요 시책개발 및 사업시행 시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의정간담회를 통해 입법안이라든지 주요사안에 대해 성실히 설명을 드리고 협조를 구하는 등 상생의 관계가 형성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서울사무소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서울사무소는 작년 9월에 개소하여 중앙부처 및 중앙단위 기관·단체 방문 등을 통한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군정의 대외홍보 및 현업부서의 업무를 지원하고 재경향우회 등 출향인사 활동지원을 통한 애향심을 고취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생동감 있는 100년 달성 홍보입니다.
대중매체를 통한 내실있는 군정홍보로써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 강화와 다양한 대중매체를 활용한 홍보, ‘달성소식지(달성꽃피다)’발간을 통한 대민 홍보, 인터넷을 통한 군정 홍보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신속하고 생동감 있는 홍보·보도 지원을 위해 보도자료 실시간 제공, 홍보자료 발굴, 주제별 보도 기능 강화, 언론 보도내용 모니터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군민에게 다가가는 군정 홍보로써 출향인사들에게 매월 ‘달성소식지’를 발송하여 고향소식을 전달하고 각종 행사 초청, 군정홍보물 발송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자율과 책임이 함께하는 건전재정 운용입니다.
먼저, 선택과 집중을 통한 건전재정 운용으로 지방재정의 안정성과 효율성 극대화에 초점을 두고 객관적 기준으로 사업비 산출 및 반복적 소모성 예산을 지양하고 신규 사업은 기획 단계부터 타당성을 철저히 검증하며 경상경비 절감, 사업예산의 효율적 관리 및 집행, 민간이전경비, 행사·축제 예산의 평가 등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재정운영의 책임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해 재정 투·융자사업 심사를 강화하고 사회단체보조금을 투명하게 운영하며 재정운영 현황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국·시비 예산 확보를 위해 신규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사전절차를 충실히 이행하되 한편으로 국·시비 공모사업을 적극 활용하고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보다 많은 국·시비를 확보토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15년도 국고보조금 신청은 올해보다 228억 원이 많은 1,236억 원을 신청해놓은 상태입니다.
다음, 성과예산서 및 성인지예산서 작성입니다.
성과예산서 작성은 준비를 철저히 해서 2016년 의회제출 법제화에 대비하고 예산이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성인지예산서 작성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네 번째, 적법성, 타당성 확보를 위한 법무행정 추진입니다.
송무 역량 강화를 위해 송무 업무 체계를 확립하고 중요사건에 대한 관리업무 강화로 법적 대응력을 강화하며 법령교육도 실시하겠습니다.
법적 책임성 확보를 위한 법제 운영으로 사전 자문업무 활성화와 자치법규 사전 심사제도를 운영하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청렴하고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입니다.
종합감사, 특정감사, 재무감사 등 자체감사를 통해 업무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책을 마련하며 행정취약분야 지정 및 감사지적 사례교육 등을 통해 행정질서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일상감사 실시를 통한 사전예방적 감사 시스템을 운영하며 상부기관 감사 수감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자율적 내부통제 강화를 통한 행정 적법성·투명성을 확보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근원적 부패요인 일소를 통한 전 직원 청렴의식을 제고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엄정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한 조사 활동입니다.
부패척결 및 공직기강 확립으로 신뢰받는 군정을 위해 지속적인 공직기강 감찰활동 전개, 상시 조사체계 확립 및 기능 강화, 공직자 재산등록을 엄정하게 관리하겠습니다.
주민수혜도 및 시급성, 투자효과 등 사업의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불합리적 투자를 방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군정주요업무 자체평가를 실시하여 사업 수행 후, 책임성을 제고하고 문제점을 발굴·시정하여 군의 행정 역량을 극대화시키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민불편사항의 조기해소를 위한 군정 견문정보보고제 운영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군정 상황과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채명지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행정과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과장 신성진 안전행정과장 신성진입니다.
저희과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활력이 넘치는 직장분위기 조성을 하겠습니다.
다양한 복지시책으로 직원사기 진작을 위해서 전 직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과 특별건강검진을 격년제로 시행하고 무기계약직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해외선진도시 체험 연수를 위해서 6,000만 원의 예산으로 24명에게 자부담 20%로 해서 250만 원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20년 이상 장기 근속한 퇴직자 및 배우자 국외연수를 실시하고 있고 국내 배낭연수를 7,000명에 대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바람 나고 생동감 넘치는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서프라이즈 DAY」운영과 공무원 동호회 활동을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직원 휴양시설 운영은 콘도미니엄을 25구좌를 운영하고 있고 하계 휴양소를 6,000만 원의 예산으로 2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연근무제 시행으로 여가 및 자기개발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사행정 구현입니다.
능력과 실적 중심의 보직관리로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예측가능하고 투명한 인사 운영과 여성공무원의 실질적인 양성평등을 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조직 역량 강화 및 소통 활성화의 인사문화 정착을 위해서 신규공무원에 대해서 자긍심 고취 및 업무능력을 강화하고 인적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인사교류 활성화와 상시 인사상담체제 구축으로 직원 애로사항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혁신과 변화를 주도하는 전문행정인 양성을 위해서 공직자 조직활성화 교육과 직무 교육을 매월 실시하고 있으며 중견 리더 공무원 스피치 향상 교육과 신규공무원에 대해서 “달성 바로 알기”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군민이 만족하는 질 높은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제6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업무는 철저한 사전준비와 엄정한 업무처리로 차질 없이 수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여론·동향의 신속한 파악으로 지역안정 도모 및 신뢰행정 구현과 동향관리 보고체계를 확립하고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군민의 자긍심 고취를 위한 군민상을 발굴· 수여하기 위해서 7월까지 접수하여 심사하고 군민의 날 때에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올해부터 4개 부분에서 5개 부분으로 확대하였습니다.
그리고 내실있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위해서 프로그램 발표회도 참가토록 하겠습니다.
42페이지입니다.
주민참여 확대로 군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읍·면 책임담당관제의 운영을 강화하고 직원 마을담당 책임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반장 교육 및 사기 진작을 위해서 이·반장 교육을 실시하고 화합한마당 행사와 장학금 지급, 모범이장 해외연수를 올해 60명에 대해서 실시를 하였습니다.
43페이지입니다.
올해 적십자회비 모금은 1억 3,000만 원으로 118%로 초과 달성하여 모금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장회의 활성화를 위해서 군정 주요시책 홍보와 읍·면 추진사항을 전달하고 읍·면 단위 기관장도 참석토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주민에 대해서 지역사회 통합 추진으로 현재 외국인 현황은 4,476명입니다.
이에 대해서 현황조사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44페이지입니다.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 만들기 운동입니다.
국민운동단체 주도로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 구현과 환경보전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웅변대회, 주먹밥체험, 경로효친 무료급식, 안보현장 견학 등 여러 가지 캠페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랑의 집 고쳐주기 운동은 65가구에 7,150만 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사기 진작으로 장학금 지급과 44주년 기념식과 한마음 전진대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45페이지입니다.
재난대응능력 및 시설안전관리 강화를 위해서 지역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국가재난대응 종합훈련을 분기별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46페이지입니다.
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 행사를 캠페인과 취약시설 점검 등, 내실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면입니다.
안전관리자문단을 교수,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서「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대상 시설물 288개소를 지정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48페이지입니다.
특정관리대상시설 339개소를 지정해서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난취약시기별로 시설 안전점검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49페이지입니다.
안전문화 활성화 및 재난안전 상황관리를 위해서 24시간 상황관리 체계로 상시근무를 하고 있고 재난 단계별로 신속한 근무체제를 확립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축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서 행사내용을 안전관리실무위원회에서 사전 심의·의결하고 행사 전에 행사현장 합동점검도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50페이지입니다.
안전문화운동 추진 달성군협의회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 군민안전종합대책을 수립해서 선제적, 예방적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51페이지입니다.
안전모니터봉사단 달성군지회 운영을 활성화해서 워크숍을 개최하는 등 운영을 활성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52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내실 있는 민방위 운영 및 비상대비태세 확립입니다.
민방위 교육 내실화를 위해서 기본교육과 비상소집훈련을 실시하고 있고 민방위 훈련을 내실화하겠습니다.
비상대비태세 확립을 위해서 8월 중에 을지연습을 실시하고 비상대비 동원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 강화를 위해서 현재 근무 중인 70명에 대해서 복무 점검과 교육을 수시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채명지 안전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부과1담당 서재혁 세무과 부과1담당 서재혁입니다.
세무과 2014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 현황을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61페이지, 지방세 목표액의 차질 없는 달성입니다.
먼저, 지방세 목표액 설정입니다.
2014년 지방세 목표액은 1,851억 6,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5.7%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시세입 목표액은 946억 6,000만 원으로 2013년 목표액 대비 5.7% 증가한 것으로 이는 기업체 증가 및 주택개발사업에 따른 취득세 등의 증가를 반영한 것입니다.
군세는 지역 개발에 힘입어 부동산 가치 상승으로 재산세 및 지방소득세의 증가가 예상되어 2013년 목표액 대비 5.6% 증가한 905억 원으로 설정하였습니다.
62페이지, 군민과 함께하는 신뢰세정 추진입니다.
세무행정에 대한 신뢰성 제고를 위해 취득세 등 신고납부 기한에 대한 사전안내를 적극 시행하여 납세자의 권익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변경된 지방세의 설명 및 감면 등을 수록한「2014년 지방세 종합안내 책자」를 발간하여 관공서나 산업단지 등 다중집합장소에 배부하여 군민과 기업체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찾아가는 납세홍보로 재산세 등 전기분 세목 납기에는 아파트 단지 내에 납부안내문을 부착하고 케이블 방송의 동영상 및 자막방송 실시로 홍보효과를 극대화하겠습니다.
63페이지입니다.
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세무조사 강화입니다.
첫째, 법인세무조사 강화입니다.
조사목표업체는 155개 법인이며 조사대상은 최근 3억 원 이상의 부동산 취득 법인과 주식변동이 발생한 비상장 법인 및 3년간 미조사 법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중점 조사사항은 취득세 신고 과표의 과소·누락 신고된 법인에 대해서는 철저한 세무조사를 통하여 성실납세 풍토가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차량 취득세의 적정 신고여부 조사입니다.
대상은 시가표준액보다 낮게 신고된 법인 매수차량으로써 법인장부를 조사하여 신고 금액과 장부가액의 차액분을 추징하여 누락 세원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64페이지입니다.
세원관리 강화로 안정적 세수확보입니다.
추진방향으로는 과세자료를 정비하여 세원관리를 강화하고 탈루·은닉이 예상되는 취약분야는 집중적으로 조사토록 하겠으며, 사전예고를 통한 조세저항 해소에도 노력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비과세·감면 부동산의 목적 외 사용여부 및 미신고 과소 신고부동산에 대한 조사를 수시로 실시할 계획이며, 과점주주의 주식취득과 상속 후 미신고 자료 등을 철저히 관리하여 공평과세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5페이지, 마지막으로 개별주택가격 공시의 차질 없는 추진입니다.
지방세와 국세의 과세기준과 부동산 실거래 가액 신고 자료로 활용하는 개별주택가격의 조사대상은 2014년 1월 1일 현재, 단독 및 다가구 주택으로 1만 2,641호가 되겠습니다.
조사 일정은 3월 31일까지 조사와 산정 및 검증을 거쳐 4월 30일 결정·공시되며 이의 신청 접수 분에 대해서는 검증을 거쳐 6월 30일 조정·공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채명지 부과1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이홍순 징수과장 이홍순입니다.
징수과 201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73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줄이기 적극 추진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현황은 5월 31일 기준으로 우리 군이 64억 8,200만 원에서 자동차세가 19억 5,200만 원으로 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체납세 정리 목표액은 22억 6,800만 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35%로써 정리 실적은 5월 31일 기준으로 10억 9,900만 원을 정리하여 48%를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체납시에 집중 정리기간을 연3회 설정·운영하여 체납세 정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중점추진 사항으로 체납세 고지서 일제 발송, 체납자 재산, 급여, 매출채권, 보상금, 예금 등을 압류하며 3,0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 명단을 공개하고 징수 불가능 체납자에 대해서는 결손 처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한 특별 정리입니다.
추진배경은 자동차세 체납액이 19억 5,200만 원으로써 전체 체납액의 30%를 차지하고 있으며,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등 자동차세 체납액 정리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그중 자동차세 5회 이상 고질·상습 체납차량에 대하여는 특별 대책으로 공매 처분 등을 통하여 체납세를 정리하고 있으며, 무적 (대포)차량 등에 대하여도 체납차량 인도명령서를 발부하여 공매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체납차량 번호판 단속은 차량탑재형 자동검색 영치시스템 2대로 상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군 금고 관리입니다.
현 금고 현황은 일반회계가 농협은행, 특별회계가 대구은행을 맡고 있습니다.
약정기간은 3년으로써 현재 수의계약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금년 말에 약정기간이 만료되어 차기 금고지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군 금고 검사도 매년 12월 중에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차기 군 금고 지정 추진입니다.
지난 지방재정법 개정과 군 조례 개정으로 인하여 지정방법을 수의계약에서 공개입찰 방법으로 변경하고 약정기간을 3년으로 현재 금고 지정 공고 중에 있으며, 제안서 접수·검토 후, 금고지정심의위원회에서 평가기준을 거쳐 8월 중으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체납액을 징수 및 효율적인 자금운용입니다.
군 세외수입 체납액은 5월 31일 현재 기준87억 7,900만 원으로 대부분 자동차 관련 과태료로써 65%로 57억 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중점 추진사항으로 부군수님을 단장으로 하는「세외수입 체납액 정리단」을 운영하고 무재산자에 대한 적극적인 결손처분과 체납정리 우수 부서 및 직원에 대한 포상 및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효율적인 자금운용입니다.
6월 18일 기준으로 현재 우리 군의 보유자금 현황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쳐서 1,793억 4,000만 원이고 정기예금이 1,703억 원이며 농업금융 채권이 50억, 일반예금이 40억 4,000만 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월별, 분기별 철저한 자금수급계획으로 안정적인 자금관리와 유휴자금의 특성을 분석해서 고수익상품에 예치하여 이자 수익 증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징수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채명지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성모 회계과장 김성모입니다.
회계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83쪽, 엄정한 회계질서 확립입니다.
정확하고 신속한 예산집행을 위해 긴급 입찰제도를 활용하는 등, 세출예산 집행절차 간소화로 균형집행 지원을 강화하였으며, 일상경비 집행내역 검사와 회계담당자 실무교육의 실시로 전문성을 확보하고 전자지출시스템도 기존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 분야까지 확대·실시하겠습니다.
지출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원가회계 도입으로 체계적이고 투명한 예산집행을 도모하고 2013 회계연도 세출예산 집행 결산도 지난 5월 23일부터 6월 11일까지 20일간 실시하여 6월말 의회에 승인신청을 하였으며 9월중 의회에 승인 후, 고시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복식부기 회계제도 정착을 위해 2013 회계 연도 재무보고서를 작성하여 9월중 의회에 제출·공시하겠으며 행정포털,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정비와 운용교육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운용상 문제점도 개선하고 단위사업별 공사원가 및 투자금액 정확성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업무 추진입니다.
계약행정의 신뢰도 및 만족도 제고를 위해 계약심사제도 운영으로 예산절감을 추진하겠으며 발주계획, 수위계약현황을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계약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 업무연찬회 및 토론회에 참석하고 교육도 이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물품관리입니다.
물품관리 전산화를 위하여 전자태그를 발행하고 부착하여 정확한 재고파악 및 활용도 제고에 기여하겠으며 물품수급관리계획 수립 및 정수물품 관리를 철저히 하여 예산 낭비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고 불용물품의 재활용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관용차량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안전운행 및 올바른 운전습관 교육을 실시하고 차량 관리 및 운영 전반에 대한 수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부서별 관심도를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관용차량 정수관리 및 운영은 내구연한 연장사용 및 차량 신규 배정을 제한하고 차량 유류 공동구매 추진과 기존 업무용 화물차량 노후화시 경형·소형 승용차로 교체하는 등, 운영체계를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청사 안전관리 및 쾌적한 사무환경 조성입니다.
청사시설물 안전관리에 있어 전기·기계설비 등은 전문기관에 용역 관리하여 안전 확보와 시설물 및 설비의 성능을 향상토록 하겠으며 청사 건물·시설물에 대하여 재해복구 및 배상공제에 가입하여 재해 등에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쾌적한 사무환경 조성을 위해 청소 및 방역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온·습도 조절 공조기 가동과 창문 일부를 개폐형으로 교체하여 쾌적한 사무환경을 조성하였으며 청사 LED 절약 추진을 위해 미교체된 LED조명 등을 교체중에 있으며 8월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의 체계적인 관리입니다.
공유재산 165필지에 대해 대부료 5,200만 원을 부과하였으며 오후부터 실시하고 있는 공유재산 실태조사도 8월말까지 완료하고 미완료 재산을 발굴하여 대부·매각을 통한 군 재정수입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채명지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김종호 종합민원과장 김종호입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97쪽입니다.
군민중심의 고품격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민원 마일리지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대상사무는 처리기간 2일 이상 민원사무로 처리완료 시 결과를 문자서비스로 제공하고 우수직원을 선발·표창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인터넷 민원서비스 이용 활성화 추진입니다.
정부민원포털「민원24」이용을 활성화하고 인터넷 민원발급서비스 주민홍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상담민원인「군민의 소리」를 상시 모니터링도 하고 있습니다.
98쪽입니다.
군-우체국간 협업을 통한 소외계층 맞춤형 민원·복지 서비스 추진입니다.
65세 이상 기초수급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334세대에 대하여 집배원 배달서비스를 통한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있으며 이는 대구시 군·구 중 우리 군의 단독 추진사업입니다.
지난해 달성우체국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동절기 생활실태 확인을 위한 우편물을 발송하였으며 제도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민원수수료의 신용카드 결제시스템의 정착을 위해 많은 주민들이 편리하고 이용 가능하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철저로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이 사업도 대구시 최초로 읍·면 단위까지 확대·시행하였습니다.
무인민원 발급서비스 이용 활성화입니다.
현재 군청, 읍·면 민원실, 유통센터 등 16대가 설치되어 있으며 주민등록 등·초본, 등기부등본, 가족관계 등 36종을 발급 중입니다.
설치장소 및 수수료 요율 인하 홍보 강화로 이용률을 제고하고 안정적 운영을 위한 보안 및 운영상황을 점검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편의를 위한 여권 발급 서비스를 위해 매주 목요일 1시간 연장 근무를 하고 있으며 여권 교부 우편 등기서비스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전입자에 대해서는 축하서한문을 발송하고 있으며 지난 4월, 6·4 전국동시지방선거 대비 주민등록을 일제정리를 하였습니다.
100페이지입니다.
두 번째로 고객만족 미소친절 운동 추진입니다.
공직자 미소친절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전문가 초청 연 2회 실시하고 민원응대 서비스 역량 강화 및 친절도를 향상시키겠습니다.
유관기관·단체, 군민 미소친절 운동도 전개하고 있습니다.
셋째, 미소친절 아파트 지정·운영입니다.
다사 서재휴먼시아 아파트를 시범 운영하고 있으며 아파트별 자발적이고 특색있는 미소친절 운동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군민중심의 민원실 환경을 개선 추진하겠습니다.
민원 대기공간인 북카페를 조성하여 독서, 정보검색, 휴식과 담소가 가능한 복합문화공간으로 만들었으며 민원인 전용 전산기기도 보강하였습니다.
그리고 친절마인드 향상을 위한 행정서비스헌장을 내실있게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102페이지입니다.
셋째, 신속하고 공정한 허가·신고 업무 추진입니다.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공장민원 서비스를 전개하고 있으며 창업도우미제도를 운영하고 창업, 공장신설 등 기업민원 처리기간을 단축운영하고 있습니다.
건축허가·신고 민원에 대해서도 신속, 공정, 친절한 민원처리로 대민봉사행정을 구현하고 주민편익 건축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도시건설 민원은 주변 환경과 조화로운 개발행위 허가로 난개발을 방지하고 개발행위 허가지역 현장점검 철저로 위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효율적이고 신뢰받는 민원행정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개발행위 사전예고제를 내실있게 운영하겠습니다.
대상민원은 다수민원 발생이 우려되는 개발행위 민원으로 허가 신청 접수 후 사전예고제 필요여부를 결정하고 민원조정위원회 심의 등을 통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민원조정위원회의 내실있는 운영입니다.
반려 또는 불허가로 판단되는 민원의 재심의로 장기미해결 민원, 반복·다수인 관련 민원의 해소, 현안사항에 대한 적극적이고 실효적인 조정으로 민원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 및 문제점 해소를 위해 수시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채명지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신후남 토지정보과장 신후남입니다.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본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으며, 111쪽입니다.
먼저,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입니다.
토지거래 계약허가 및 사후관리를 하겠습니다.
대구국가산업단지 내에 구지면 목단리, 유산리, 대암리, 내리 일원에 계약허가 토지에 대하여 이용목적 이행여부 실태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 미이행시 행정처분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겠습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및 검인을 하겠습니다.
매매로 인한 거래는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교환이나 증여로 인한 거래는 잔금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검인등기 신청토록하여 허위신고 및 신청지연자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 공정한 부동산거래 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112쪽입니다.
부동산 거래 동향에 있어서는 전년 대비 58%로 증가하였으며 월별 평균 거래건수는 959건으로 읍·면별로는 다사읍이 아파트 분양 등으로 59%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중개업 관리를 하겠습니다.
부동산 중개업 391개소에 대하여 불법중개행위 방지를 위한 정기 및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지도·관리하겠습니다.
113쪽입니다.
효율적인 지적관리로 군민 재산권을 보호하겠습니다.
지역측량 3,472필지에 대하여 현장 성과검사로 정확성을 기하여 국민재산을 보호하겠으며 지적기준점 2,602점을 일제조사·관리하겠습니다.
지적민원 처리에 있어서 분활,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정리 1만 1,526필지와 지적공부 발급 5만 771건 등을 신속히 처리하여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공유토지분할특례법」추진으로 재산권 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114쪽입니다.
‘100년 만에 다시 쓰는 우리땅의 새역사’, 지적재조사사업입니다.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에 있어서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은 지적 불부합 지역을 해소코자 논공읍 북리 1지구 99필지를 6월말까지 측량·완료하였으며 7월 경계결정에 따른 경계결정위원회 개최, 11월 조정금 산정에 따른 지적재조사위원회 개최 후, 12월 사업완료 공고 및 지적공부를 정리하겠습니다.
지적공부의 세계측지계 변환을 하겠습니다.
지적재조사측량 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을 지역좌표계에서 세계측지계로 변환하겠습니다.
115쪽입니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입니다.
1월 1일 기준, 조사대상 12만 9,525필지에 대한 토지이용상황 등 변동상황을 정확히 조사 후 지가산정, 5월 30일 결정·공시하였습니다.
개별부담금을 부과·징수하겠습니다.
택지개발이나 지목변경수반 개발사업 등 대상사업에 도시지역 660㎡, 비도시지역 1,650㎡이상 면적에 개발부담금을 부과·징수하겠습니다.
마지막 116쪽입니다.
선진형 주소 체계, 도로명주소 사업 추진입니다.
도로명주소 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를 하겠습니다.
도로명판 1,359개, 건물번호판 2만 4,524개를 10월말까지 일제조사, 유지 관리를 하겠으며 골목길 등에 벽면형 도로명판을 확대·설치하여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도로명주소 홍보에 있어서 각종 홍보물 제작·배부와 초등학생 대상 홍보교실 운영, 지역축제 시 홍보활동 전개, 재래시장 거리홍보 등, 연중 캠페인을 실시하여 안정적 정착이 되도록 노력하겠으며 상세주소 제도의 활성화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채명지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보통신과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차형근 정보통신과장 차형근입니다.
2014년도 정보통신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25쪽입니다.
정보서비스 구현 및 고품질 통계서비스 제공으로써 연간 23회, 690명 정도의 주민과 공무원에 대한 정보교육을 내실있게 추진하고 있으며 옥포면 신당 정보화마을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소득증대 사업, 정보화교육 사업 지원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또한 우리 군 홈페이지 운영은 최신기술의 모바일 전용 콘텐츠 고도화 사업, 동영상 시스템 구축, 백업 장비 구입 등의 사업발주와 완료 예산에 2억 여원을 상반기에 조기 집행하여 주민을 위한 안정적이고 보다 나은 최상의 홈페이지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노후화된 PC 281대 교체·구입과 업무용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구매, PC정보 보안시스템 강화·구축 등에 예산 3억 5,0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정보통신보안 관련자들의 보안교육을 연 3회 실시하여 직원 및 관련자들의 보안을 대폭 강화하여 해킹에 더욱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내 1만 3,000여개 업체에 대한 사업체 조사, 500여개 업체의 광업·제조업 조사와 대구사회조사, 주민등록 인구통계조사 등에 예산 8,400만 원이 소요되며 정확한 통계조사를 하여 신뢰받는 통계자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127페이지입니다.
기록물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관리를 위하여 예산 3,300만 원으로 5만 5,000여건의 옛 사진 기록정보 복원 사업을 7월에 시작하였으며 기록관 서가의 기록물 재배치 사업과 정수점검을 완료하였고 2013년도 생산기록물 70만여건에 대한 기록물 정리 및 생산보유현황 보고와 기록물 이관 보존기관 경과된 기록물에 대한 평가 및 폐기를 9월까지 완료하겠으며, 다음 페이지입니다.
본청과 읍·면사업소가 보유한 공인 360여점에 대하여 관리·점검을 완료하였습니다.
129페이지입니다.
안정적인 행정전산 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하드웨어 부분의 온-나라 시스템, 공통기반 시스템 등 서버 24종과 소프트웨어 부분의 운영체제, DB 및 상용 소프트웨어 등 9종의 정기적인 관리운영 비용이 연간 1억 9,000여만 원의 예산이 소요되며 전산시스템의 장애발생 시 신속한 복구와 본인 인증, 행정전자서명 관리, 정보화사업 추진, 소프트웨어 중복개발 방지 사전협의·조정 등 효율적인 전산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으며, 다음 페이지입니다.
또한, 9,400만 원의 예산으로 전산 백업장비의 노후화로 인한 통합 디스크 백업시스템 구축과 재해복구용 공통기반 전산장비 용량증설을 조기에 구축하고 행정정보시스템에 대한 안정성을 대폭 강화하는 등 장애없는 행정정보화 지원 의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31페이지입니다.
정보통신 디지털환경 구현을 위하여 상반기 신축 건축물 방송통신 단자함설치 351건, 디지털건물 인증 248건, 그리고 9개 읍·면 83개소에서 마을방송 앰프시설 무료점검 등 디지털마을 첨단 통신환경 조성과 노후화된 인터넷 관리시스템 교체에 8,500만 원, 군정통신망 보안암호화장비 교체 1억 4,600만 원, 무선마이크 교체 1,600만 원 등의 예산을 집행하였으며, 다음 페이지입니다.
1억 3,800만 원의 예산으로 인터넷망 통합보안 관리시스템과 행정전화망 침입방지시스템을 구입·설치하여 정보통신설비 보안강화와 안정적인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정보통신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채명지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부서의 주요업무를 보고받았습니다.
보고하신 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으며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본회의를 열어 계획된 부서에 대한 주요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산회)
○출석의원(8인) |
채명지하중환하용하구자학 |
김상영김성택엄윤탁신영희 |
○출석공무원 | |
군수 | 김문오 |
부군수 | 최삼룡 |
안전행정국장 | 김재환 |
주민복지국장 | 전종율 |
건설도시국장 | 남정호 |
정책사업단장 | 최상진 |
보건소장 | 박미영 |
농업기술센터소장 | 구본은 |
기획감사실장 | 오대진 |
안전행정과장 | 신성진 |
징수과장 | 이홍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