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감사실장 오대진 기획감사실장 오대진입니다.

구자학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2013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현황 및 보조금에 부적절한 집행사례, 향후 보조금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단체보조금의 지원현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의 한도액은 매년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산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2012년 경우 우리군의 한도액 5억 2,600만 원 중 5억 1,000만 원을 예산편성하여 38개 단체에 4억 8,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13년의 경우 우리군의 한도액은 5억 3,100만 원이며, 5억 2,000만 원을 예산편성하여 38개 단체에 5억 2,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사회단체보조금이 관행적으로 지원되는 경향이 있으나, 관리감독 철저 및 정기적인 감사 실시로 효율적이고 투명한 보조금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으며, 2011년 4월 사회단체보조금을 포함한 모든 보조금에 대한 자체감사를 실시하여 주의 72건, 시정 13건, 회수 200여만 원을 하였으며, 2013년 4월 보조금 정산 자체감사에는 시정 6건, 주의 9건, 추징 및 회수 790만 원을 하였습니다.

올해 10월 중에는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만 조사팀에서 자체감사를 실시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으로 사회단체보조금의 부적절한 집행 사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6월 대구광역시에서 실시한 우리군 종합감사 결과 2013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4개 단체, 5개 사업에 대한 보조금 집행 부적정 지적이 있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보조금 교부 신청 시 제출하였던 계획서대로 집행하여야 함에도, 전몰군경유족회 등 4개 단체는 5개 사업에 대해 보조금 변경 사용 승인없이 보조금을 집행하여 대구광역시 종합감사에 지적되었습니다.

먼저 전몰군경유족회는 당초 계획이었던 건강강좌 및 휴전선 155마일 종주 등의 사업을 시행하지 않거나, 당초 계획보다 적게 집행하여, 집행잔액을 반납하지 아니하고, 전적지순례에 200만 원을 더한 508만 3,000원을 충혼탑 잡초제거 및 정화활동에 210만 원을 더한 250만 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전몰군경 미망인회는 불우회원 가정방문 등 5개 사업에 대해 당초 계획되었던 보조금 보다 적게 집행한 후, 집행잔액을 반납하지 아니하고 보훈휴양원 호국 워크숍에 117만 원을 더한 425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고엽제전우회는 학교폭력 예방활동 등 4개 사업에 대한 보조금 220만 원 전액을 당초 계획에 없었던 유료비로 128만 원을 운영비와 호국 순례비로 92만 원을 변경·집행하였습니다.

지체장애인협회는 이미용 봉사 등 8개 사업에 대해 사업비를 일부만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533만 6,000원을 당초 문화탐방사업비 600만 원에 498만 6,000원을 더한 1,098만 6,000원을 집행하는 등 사업부서 후 변경 승인을 받지 않고 보조금을 변경 사용하였습니다.

해당 보조사업 담당자는 현재 대구광역시로부터 문책을 받은 상태이며, 향후 동일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사회단체보조금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부터는 지방재정법이 개정되어 사회단체보조금이 폐지되고 보조금으로 통합관리가 됩니다.

운영비는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교부할 수 없으며, 2016년도부터는 조례가 없으면 사업비를 지원할 수 없게 됩니다.

자부담에 대한 정산도 강화되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6조의6 및 지방보조금 매뉴얼에 의하면 지방보조사업에 든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계산서를 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며, 지방보조금 매뉴얼에 따르면 지방보조금과 자부담은 비율대로 정산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향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관리조례 폐지에 따라 사회단체보조금 위원회의 역할은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가 맡게 되며, 보조금의 예산편성과 재원분담, 보조사업의 유지 여부를 요청하게 됩니다.

향후 보조금 예산편성 시 심의 단계부터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여 보조금 지원목적에 부합되는 예산편성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보조금 성과평가 또한 철저히 하여 부적절한 보조금 집행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자학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오대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내년부터는 사회단체보조금이라는 제도 자체가 폐지가 되고 해당부서에 사업이 전부 다 편성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당초 선정식부터 심의위원회라든지 이런 부분을 강화를 해서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효율적으로 그리고 보조금에 맞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지원과장 김대환 주민지원과장 김대환입니다.

구자학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2013회계연도 결산 결과 예산 전액 미집행, 미이월 현황과 집행잔액 최소화 개선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집행 세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재해 이주민 구호관리 의료 및 구호비 1,901만 3,000원, 하빈 면민복지회관 시설부대비 1,134만 원, 자활지원업무 홍보물 제작비 45만 원 등 3,080만 3,000원입니다.

먼저 재해 이주민 구호관리와 관련한 의료 및 구호비의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에 의거,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일정액 이상의 재해 구호비를 매년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며, 2013년의 경우 자연재해 등의 이재민 구호사유가 없어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하빈 면민복지회관 시설부대비 미집행의 경우 공사건립 시 총 공사금액 대비 법정 기준요율에 의거 시설부대비를 예산 편성토록 되어 있어, 하빈 면민복지회관 총 공사비 42억 원의 기준요율 0.27%를 적용하여 1,100만 원 정도의 시설부대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부대비 지출의 경우 공사 시 현장감독공무원이 필요한 의복구입, 여비, 각종 수수료, 공사과정에서 발생하는 경미한 피해보상 등에 대해 부대비용을 지출토록 규정되어 있으나,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향후 공사비 산출 시 시설부대비 기준요율을 정기하게 조정·편성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13년 자활지원 관련 자활사업 홍보물 제작 미집행 부분은 보건복지부 등 상급기관에서 자활관련 홍보물이 상·하반기 2회에 걸쳐 1,000부가 우리 군으로 배부되어 군 자체에 홍보물 제작 예산은 부득이하게 집행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향후 위와 같은 미집행사업이 없도록 예산편성 시 면밀히 검토하여 군 재정효율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자학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지원과장 김대환 의원님 말씀 새겨듣고 잘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지원과장 김대환 현재 여러 공사장이 있습니다마는 저희 과에는 또 이 사업만 현재 있어서 다른 사업장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주민지원과장 김대환 예. 예산편성이……

○주민지원과장 김대환 예.

○주민지원과장 김대환 예.

○건설과장 이정균 건설과장 이정균입니다.

구자학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2013년도 결산검사 결과, 건설과 사업 중 70건의 6억 8,000만 원이 예산 전액 미집행, 미이월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 예산편성에 있어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집행잔액 발생을 최소화하여야 함에도 2012년보다 증가하였는데 이 부분에 대한 내용설명과 집행잔액 최소화에 따른 특별한 개선방안에 대한 답변과 김상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제출된 도시계획도로 개설·확장 및 기타사업에 편성된 예산기정액 544억 9,800만 원에서 32.6% 가 증가된 722억 4,700만 원으로 편성·상정하게 된 사유와 추경에 따른 사업의 마무리는 언제까지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차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자학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2013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 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결산내용 중 건설과에서는 70건 6억 8,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중 달성군청에서 옥포 강림 임대주택단지 간 도시계획도로 보상비 3억 9,800만 원은 토지소유자의 수령거부로 미집행 되었으며, 가창 우륵 1리 물곶 도시계획도로 설계비 1,900만 원은 지적 불부합 지역으로 지적분할이 되지 않아 지적공부 정리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필요하여 계획기한 내 사업이 사실상 불가하여 사업을 취소하였습니다.

또한 유가 음리 도로사면 정비 1억 600만 원은 유가면 음리 도로 사면이 불안정하여 계량·정비하고자 하였으나 토질 전문 기술자의 현장 정밀점검 결과 지속적으로 관찰을 요하여 사업을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나머지 67건 1억 5,700만 원은 건설공사 본 사업에 필요한 부대비로 감독여비, 조달계약수수료, 신문보도 공고료, 공공요금, 수용비 등 공사 시행에 부수적으로 필요한 경비로 계획보다 절감된 잔액을 이월시키지 않고 삭감하였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예산편성은 지방재정법 제3조 및 제36조 규정에 의거,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집행 잔액을 최소화 하여야 함이 타당합니다.

앞으로는 효율적인 예산편성 및 집행 잔액 최소화를 위하여 신규사업은 토지소유의 동의율이 높은 사업장을 우선 선정하여 공사 중 시공관리 및 품질관리를 철저히 하여 집행 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상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설과 2014년 제2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액보다 32.6% 증액된 총 722억 4,7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추가편성 내역은 도로건설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공사비 부족분 15건에 41억 4,000만 원, 보상비 부족분 26건에 95억 9,000만 원, 주민건의 및 민원해소를 위한 신규사업 9건에 13억 400만 원을 그리고 기타 국유재산 관리 1건에 1,500만 원입니다.

이중 공사비 부족분은 현재 공사중인 사업의 조기완공 및 2013년 본예산 편성 시 보상만 계획하였으나, 보상율이 예상보다 높아 공사에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 사업장에 금회 공사비를 투입하여 조기에 사업을 완료하여 주민편익을 앞당겨 제공코자 하였으며, 보상비 부족분은 매년 사업 구상 시 보상비를 공시지가에 3배정도로 하여 편성하였으나, 감정결과 최근 우리지역의 지가상승에 따른 보상금액 상승으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보상비 부족분을 추경예산에 요구하게 되었으며, 2014년 당초 예산에 설계비만 반영하여 설계가 완료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추경예산으로 보상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신규사업은 민원해소 및 재난예방을 위한 최소한의 사업비만 요구하였습니다.

이번에 추경예산을 반영하여 주시면 현재 공사중인 사항 및 공사비 부족분 사업에 대해서는 정해진 공기 내 공사를 완공하겠으며, 보상비 추경예산 요구 사업장은 개별 면담을 통한 보상협의 독려로 내년도 상반기 내 보상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자학 의원님, 김상영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정균 공사를 선시공하고 후에 예산을 반영하는 것은 사실은 없습니다.

없고 공사를 하다보니 공사비가 모자란거에 대해서 추가를 했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 사업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전에 의원님께 의정간담회 등을 통해서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복수 공원녹지과장 김복수입니다.

김상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옥연지 둘레길 및 연결다리 조성사업이 당초 2억 9,700만 원에서 금번 추경에 12억 9,800만 원을 편성한 것과 관련하여 사업의 시급성과 효율성, 사업 추진계획, 시설 이용률을 높이는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옥연지 둘레길 조성사업은 한국농어촌공사 달성지사에서 옥연지구 수변복합 문화공간 개발사업으로 저수지둑과 동편에 산책을 겸할 수 있는 수변공간을 기 조성하였습니다.

이에 군에서는 옥연지 서편 숲길을 새롭게 개설 정비함으로써 경관이 수려한 옥연지 전 구역을 순환할 수 있는 수변 둘레길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총 연장 거리 3km에 현재 1.7km는 수변 데크로드와 목계단설치, 코스모스 꽃길 등으로 개설하였습니다.

옥연지 둘레길 및 연결다리 조성사업의 시급성과 효율성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 10월에 개통 예정인 현풍 테크노폴리스와 대구수목원간의 연결도로 반송구간 진출입로 설치와 옥포보금자리주택 입주로 많은 인구가 유입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또한 매년 4월 말에 열리는 옥포 벚꽃축제와 연계하여 방문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옥연지를 찾는 방문객에게 수려한 수변휴양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이용객들의 요구충족과 관광달성 이미지제고 등 시너지 효과가 기대됩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옥연지 미 연결구간 서편 숲길에 데크로드, 등산로 및 연결다리를 개설하여 옥연지 전체를 순환할 수 있는 둘레길을 조성하고 아울러 다양한 언론매체를 활용한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여 찾아오는 달성의 이미지제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상영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책사업과장 박병국 정책사업과장 박병국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성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대구광역시 달성군 비슬산 관광객 이용시설관리 운영 조례안과 관련하여 전기 셔틀버스 이용료 산정근거, 실제 운행에 따른 연평균 예상소요액 및 이용객의 안전 등 향후 운영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관광객 수송시설인 전기 셔틀버스 운행은 비슬산 관광명소화 사업의 일환으로 실행하고 있으며, 유구한 역사·문화·관광 공간인 대견사가 금년 3월 1일 개산되고, 참꽃축제 등에 따른 관광객이 급증하여 교통약자 등에게 편익시설을 제공, 예방객의 불편사항을 해소하여 전국 최고의 관광지로 조성함과 동시에 우리군의 창조적 경영수익사업을 실현함에 있습니다.

전기 셔틀버스 운행 결정은 전기자동차 관련 전문가, 교수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을 구성·운영하여 케이블카, 모노레일, 디젤버스 등의 수송시설을 비교·검토한 결과, 친환경 반딧물 형상의 산악형 전기 셔틀버스를 특수·제작 운영하는 게 좋다는 의견에 의거, 동 시설 채택하였습니다.

전기 셔틀버스 이용료 산정근거에 대해서는 한국기술사회에서 수행한 수송시설 타당성 조사용역 및 자문위원회 의견, 타지역 유사 운행사례를 참조하여 왕복기준 대인 5,000원, 소인 3,000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실제 운행에 따른 연평균 예상소요액은 3대를 기준으로 전기료, 노무비, 차량관리비, 감가상각비, 일반관리비를 계상하여 약 2억 3,954만 4,000원으로 추정되고, 매출액은 약 3억 4,560만 원으로 경상이익은 1억 605만 6,000원으로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용료의 안전 등 향후 운영계획으로 운행 노선은 비슬산 공영주차장에서 출발하여 관리사무소 정차 후 대견사 입구 회차지를 왕복하는 코스이며, 왕복거리는 11.6km로 해당 55분 정도 소요되고 이를 기초로 하여 대당 탑승인원 20인, 1일 5~6회를 운행할 것으로 계획하여 수송인원 약 100명~120명으로 예상되는 것으로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운행에 따른 안전대책으로는 산악코스인 점을 감안하여 수송시설 최고사양인 이중 제동시스템으로 제작·구매하여 안전과 성능을 최우선으로 하였고, 위험한 임도구간도 현재 정비공사중에 있습니다.

또한 운전원에 대해서는 안전매뉴얼을 작성하여 정기적으로 교육을 시키겠으며, 이용객에게는 안전수칙을 차량에 비치·숙지토록 하고 차량 내 방송으로 안내하는 등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며, 보험가입 등 사후관리 대책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성택 의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책사업과장 박병국 그 세 번째 질문은 제 소관이 아닌 거 같습니다.

○정책사업과장 박병국 예. 추가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사업비에서 이번에 증액된 사유는 산악지대로써 안전을 고려해서 고급성 사양을 선정하다보니까 그렇게 됐고요, 그다음에 매립형 자기장 충전방식으로 바뀜으로써 됐고 그다음에 차량 안전관리 관련해서 이번에 증액·요청되었습니다마는 의원님 말씀대로 당초부터 처음부터 면밀한 검토 등……잘못됐습니다.

앞으로 그런 점은 시정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차 사업비 증액은 당초 검사 삼거리에서 경사지에 대해서 공사했으나 이번에 추가된 부분은 입구에서 검사 삼거리까지 거기에 대한 추가 환경정비공사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운행하기 전에 이런 정비사항을 완벽하게 해서 앞으로 운행할 때 안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 표준식 관광과장 표준식입니다.

김성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대구광역시 달성군 수상체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수상체험시설의 탑승인원, 수상체험시설의 운영방안 및 안전관리, 이용요금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조례안에 따라 운영되는 소형보트, 나룻배 탑승인원은 12명이며, 새로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유람선의 탑승인원은 72명입니다.

다음으로 수상체험시설의 운영방안은 나룻배는 현행처럼 20분 이내 운항을 원칙으로 하고 향후 도입되는 유람선은 1시간 이내 운항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룻배는 선장 1명과 안전요원 1명으로 현행과 같이 운영할 계획이며, 유람선은 선장 1명과 기관사 1명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안전관리 방안으로는 수상체험시설 모두 매년 정부검사 대행기관인 선박안전기술공단에 검사를 맡도록 되어 있으며, 인명안전구조요원이 현장에 상시 근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형보트의 경우에는 구명조끼를 착용 후 탑승하도록 하고 있으며, 유람선의 경우 승선정원의 120%에 해당하는 구명조끼가 선내에 비치됩니다.

기타 구명정, 구명부환, 구명부기 등 조난 시 대처할 수 있는 인명구조용 장비도 비치되어 있습니다.

또한 안전과 관련하여 한국수자원공사 중부물관리센터 및 달성소방서와 협력체계를 구축하였으며, 비상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행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용요금의 경우 운항기간 구간 및 운항시간을 고려하여 조례에 유람선은 대인 2만 원 이하, 소인 1만 4,000원 이하 소형보트 대인 1만 원 이하, 소인 7,000원 이하로 상한선만 조례에 명시하도록 하고 세부 운항 구간 및 그에 따른 이용요금은 규칙에 명시하도록 하였습니다.

현재 재정규칙안에는 소형보트의 경우 20분 이내 탑승 시 현행 대인 3,000원, 소인 2,000원에서 대인 5,000원, 소인 3,000원으로 개정하고 유람선의 경우 1시간 이내 탑승 시 대인 1만 원, 소인 6,000원으로 명시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타 자치단체 사례를 말씀을 드리면 포항크루즈가 40분 기준 대인 1만 원, 소인 8,000원, 여주 황포돛배가 한 시간 기준 대인 1만 원, 소인 6,000원의 요금을 받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타 자치단체와 비교하였을 때 우리군의 이용요금이 크게 높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이용요금 상승요인 발생 시 규칙개정사항이지만 의회에 사전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성택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광과장 표준식 먼저 유람선의 어떤 수익성에 대하여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수익성을 분석해본 내용은 저희들이 연간 인건비는 7,200만 원 소요가 될 걸로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연간 유류대는 3,600만 원정도, 전체 유류비가 인건비를 포함하면 1억 800만 원정도 지출이 될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입을 볼 때는 저희들이 일일평균 주말 일일평균 4회 운항을 하는 기준으로 보면 월 25일을 운행할 경우에 월수입이 4,000만 원 가까이 되는 걸로 연간 수입은 4억 8,000만 원정도 드는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지출 대비 수입은 연간 예상수입은 4억까지 될 수 있는 걸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볼거리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은 지금 예로부터 사문진 주막촌 인근 화원동산 상화대가 예전부터 상당히 유명한 관광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걸 스토리텔링해서 강정 디아크를 활용을 하고 달성보까지 운항을 한다면 큰 문제가 없을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관광과장 표준식 예. 계류장 부분을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72인승이 되면 계류장은 지금 현재 나룻배 운행하는 소형 폰툰식 계류장은 현행대로 그대로 사용하도록 하고 지금 현재 계류장을 예전보다 조금 변형을 했습니다.

유람선 크기에 맞춰서 길이를 30m 계류장으로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유람선 길이가 한 24m정도 됩니다.

제반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걸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관광과장 표준식 예.

○관광과장 표준식 예. 그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시설공단하고 협의하고 있는 부분인데 저희들 생각은 최소 20명 이상은 승선을 해야지 운행을 할 수 있을 걸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유류비가 한번 도는 데 3만 원 정도 쓰여 집니다.

○관광과장 표준식 예.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