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 김문오 군수 김문오입니다.

김성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LNG발전소 유치관련, 그리고 신영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강정보, 달성보 선착장 설치 등 유람선 운항과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 차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성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LNG발전소 관련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LNG발전소는 논공읍 주민으로 구성된 유치 추진위원회에서 2014년 5월 12일 지역주민 1,000여 명의 서명과 함께 48명의 유치 추진위원의 명의로 논공읍 일원에 LNG발전소를 적극 유치해 달라는 건의 공문을 달성군에 제출함에 따라 「전기사업법」제25조에 근거해서 시행사 겸 시공사인 (주)대우건설, 또 시행사인 FupKorea(주), (주)덕평에너지와 달성군이 지난 5월 21일자로 MOU를 체결했습니다.

MOU는 달성군 관할구역 내에서 LNG 복합화력발전소 건설사업을 추진하고 달성군은 이에 필요한 업무를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양해각서은 “상대방을 법적으로 구속하지 않으며, 해석이나 적용에 관한 분쟁은 당사자 사이에서 상호협력에 의해서 우호적으로 해결하며, 제3자의 개입을 허용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 목표의 달성에 이르지 못한 경우, 대우건설, FupKorea 및 덕평에너지는 대상 사업을 추진하면서 들인 비용 등을 달성군에 청구하지 못하며 달성군에 대해서 어떠한 형식으로도 그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을 추진하던 안하던 그 결과에 대해서 달성군은 법적 구속력과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논공읍에 LNG발전소가 유치되어야 하는 당위성과 득과 실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유치 추진위원회에서는 낙동강 용수 사용과 발전된 전력을 고령 변전소로 송전이 쉬우며, LNG가 청정 연료라는 장점을 내새워서 논공읍이 현재 경상북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고령지역에 비해서는 발전소 유치에 경쟁력이 있는 장소로 지역발전에도 도움이 된다고 판단해서 유치를 건의해 왔습니다.

발전소를 논공읍에 유치하게 됐을 경우, 득은 무엇보다도 논공읍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로, 건설공사 등에 지역업체가 참여하게 되면 발전단지 운영·관리에 지역주민 30%를 채용한다는 조건 등으로 지역 주민의 일자리창출에 크게 기여하게 되며, 자본 유입으로 논공읍 경제 활성화가 기대됩니다.

또한, 세수확대 및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법에 따라 지원되는 사업비로는 사회복지시설확충, 주거환경 개선, 교육환경 개선 등으로 주민을 위한 우선 사업에 조기 투입됨으로써 논공지역 주민들의 생활여건의 향상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LNG발전소가 지역 환경오염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보고 유치를 반대하는 의견도 많아서 찬반에 대한 주민갈등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추진 시 주민의견이 충분히 수렴되서 찬반 주민간의 갈등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합의점을 찾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사업도 지역주민의 절대적인 참여와 이해가 있어야만 가능하며 주민들이 원하지 않으면 사업은 이루어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주민의 총의 또는 다수의견에 따라 사업의 추진여부가 결정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의회차원에서도 지역발전의 득실을 따져서 관심을 갖고 의견을 모아 주시면 참고하고 고맙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영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강정보, 달성보 선착장 설치 등 유람선 운항과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문진 유람선 달성호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같이 취항식 이후 시민과 관광객의 많은 호응속에 운영중에 있습니다.

10월 3일 첫 취항 후에 약 보름간의 운항결과를 보면 4,000명 정도가 이용을 해서 3,500만 원 정도의 수입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10월 19일에는 모두 591명이 이용을 해서 530만 원의 수입금을 올려서 일일 최고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달성보가 당초 기대이상으로 많은 관광객이 찾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유람선 승·하선이 사문진 주막촌에서만 가능한 상황으로 논공, 현풍 등 남부지역과 다사, 하빈 지역에서는 유람선을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추가 선착장 설치는 강정보 등 다른 관광지들과 연계한 시너지효과를 얻으면서 더 많은 시민과 관광객을 유인하기 위한 필수 요건으로 사업 초기부터 검토된 사항입니다.

우선 강정보의 경우 승·하선이 가능하도록 현재 2차 추경예산에 선착장 추가 설치 예산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기로 해서 수자원공사, 그리고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과 협의중에 있습니다.

강정보는 현재 한국수자원공사에서 부산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위탁 관리 중에 있는 시설로 선착장 및 승객대기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의 하천점용허가가 필요하므로 빠른 시일 내에 협의 후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계류장 설치문제에 그렇게 호의적이지는 않아서 어려움도 예상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달성보의 경우는 지금의 유람선으로는 두 시간이 소요되는 상대적으로 원거리이기 때문에 당장 강정보 및 사문진 주막촌과 연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선착장 설치는 올해 승선 인원 등 운영 실적을 판단한 후에 내년도에 유람선 추가구입 및 운항 노선을 시간에 따라 A, B, C 코스 등으로 다양화하는 방안과 함께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법적 사항으로는 하천점용과 관련해서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과 협의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달성보와 사문진 주막촌의 연계가 필요한 경우는 운항구간이 5해리(9.26km) 이상이기 때문에 우리 달성군의 관할이 아닌 유선업 허가관청인 대구시와 별도로 협의가 필요합니다.

빠른 시일 내에 강정보와 달성보에서도 유람선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성택 의원님, 신영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군수 김문오 예?

○군수 김문오 아니, 지금 현재 환경오염에 대한 양측의 주장이 다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단언해서 얘기할 수 없습니다.

○군수 김문오 1차 산업단지?

○군수 김문오 1차 산업단지 환경오염의 일부에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군수 김문오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까도 내용에서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주민의 찬반의 총의 또는 다수의 의견에 따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수 김문오 예. 보고 받았습니다.

○군수 김문오 네. 구체적인 내용은 보고받지 않았습니다마는, 어쨌든 찬반의견에 대한 양쪽의 주장이 다르다는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군수 김문오 예. 다시 한 번 말씀 드리면은 총의에 따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수 김문오 뭐라고요?

○군수 김문오 아까 말미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의회차원에서도 지역발전에 득실을 따지시고 좀 더 냉정한 어떤 자료수집과 판단을 해서 의견을 주시면 존중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수 김문오 예. 그거는 분명히 제가 원칙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수 어느 쪽인지는 아직까지 저희들이 판단을 못하고 있습니다.

○군수 김문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일체 주민의 총의 또는 다수에 따른다는 원칙을 고수하기 때문에 일체 군의, 또 군수의 개인의견은 반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냉정하게 봤을 때 일부 찬성 또는 반대 중에는 과연 의도성이 없는지, 개인이해관계는 없는지, 그 점도 우리가 좀 냉정하게 판단을 하고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군수 김문오 참고 하겠습니다.

○군수 김문오 예. 좋은 지적입니다.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는 당장 어떤 볼거리를 투자를 해서 시설하기에는 여의치는 않고요, 앞으로 조형물 뿐만 아니라 전망대를 활용한 강주변에 어떤 개발이라든지 여러 가지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좋은 의견이 있으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군수 김문오 보기에 따르면 관점에 따라 좀 다릅니다마는 만 원, 5,000원, 그래서 저희들이 나룻배를 같이 병행 운행하고 있습니다.

나룻배는 5,000원, 3,000원이죠.

그래서 타 지역보다는 비슷하거나 오히려 낫게 저희들이 책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단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할인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할인문제, 장애인, 노인문제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좀 운항을 해보고, 지금 시작한지 한 달이 채 안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자료가 없고 정보분석이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해보고 정말 좀 수익성,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이러면 할인이라는 문제, 배를 창설하는 문제 등등해서 다목적으로 복합적으로 우리가 참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수 김문오 예. 감사합니다.

적극 참고하겠습니다.

○군수 김문오 예. 부강정 복원할 계획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장소 여러 가지 물색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그 뭡니까, 우리 그린벨트지역에 좀 낮은 지역 있죠.

그걸 저희들이 차후로 검토를 했습니다만, 지주가 동의하지 않고 지금 현재 부지확보를 못하고 있고요.

제 2공간으로 우리가 미루나무 있는 쪽에 방금 얘기했던 낙동강과 금호강이 합수하는 지점 쪽에 추진하고 있는데 사실 여의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의치 않다고 저희들은 포기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꾸준히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어느 지역에 세우든 정말 우리 부강정, 옛날에 부강과 함께 역사를 갖고 있는 부강정을 복원하겠다는 지금 현재 정책기준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앞으로 좋은 의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군수 김문오 예. 감사합니다.

○부군수 최삼룡 부군수 최삼룡입니다.

구자학 의원님께서 금호강 방천야구장 관련 사항, 김성택 의원님께서 마을 시설물 사후관리에 대하여 질문해주셨습니다.

먼저 구자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금호강변에는 2009년부터 대구경북사회인 야구연합회에서 불법으로 야구장을 무단으로 설치하여 개인 수익사업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관리가 제대로 되지 못한 이유와 불법행위에 대한 원상복구를 하지 못하는 이유, 향후 방천야구장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할지 활용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08년 8월 11일 문화체육과에서 허가권자인 부산국토관리청으로부터 금호강 하천점용허가를 받았으며 방천야구장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부산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2009년 2월 10일 대구시 금호강 생태하천조성사업 계획에 체육시설 설치 사업이 포함됐다는 통보를 받아서 야구장 조성사업을 추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2009년 2월말 대구경북사회인 야구연합회가 불법으로 야구장을 조성하였습니다.

2009년 9월 7일 군에서는 기 허가받은 하천점용허가취소를 부산청에 요청하였으나, 불법으로 조성된 야구장으로 인하여 허가 취소는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2010년 11월 23일부터 대구경북사회인 야구연합회에 대하여 위반시설물 시정명령통지, 위반시설물 매점 등 철거, 하천법 위반행위에 대한 달성경찰서 고발 및 불법하천점용에 따른 변상금 부과 등 행정조치를 취하였습니다.

불법하천점용에 대한 원상복구를 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원상회복을 위해서 2012년 8월 3일 국토해양부에 질의한 결과 불법하천점용 원상복구 주체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라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군에서 2012년 8월부터 수차례에 걸쳐 법령 위반자에 대한 처분 및 행정대집행을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요청하였습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2014년 12월 6일 행정대집행 계고를 하였으며, 이에 따른 계고처분취소 소송이 제기되었고, 그동안 3차례의 변론과 2차례 조정 권고를 거쳐 지난 10월 조정 권고 시에 2014년 12월 17일까지 자진철거 하는 것으로 조정합의를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자진철거 미 이행 시에는 2014년 12월 19일 판결 결과에 따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대구시와 긴밀히 협조해서 원상복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방천야구장 활용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는 현재 철거 및 원상회복에 저희들이 주력하고 있고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과 논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향후 하천점용허가 및 관리청인 부산청과 그리고 금호강 종합개발계획 수립기관인 대구시와 긴밀히 협의를 해서 지역주민이 원하는 시설이 가능한 한 입지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성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현재까지 군에서 설치하여 관리중인 정자, 벤치, 운동기구는 얼마나 되는지의 내역과 설치에 따른 관리가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설치 및 관리 부서를 일원화하는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군에서 설치하여 관리중인 마을시설물 중에 정자, 벤치, 운동기구의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선, 정자 관리 현황은 총 167개로 건축과 6개, 공원녹지과 23개, 읍·면 138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벤치는 공원녹지과 230개, 운동기구는 건축과 18개, 공원녹지과 48개, 읍·면 110개로 총 176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지난 4월 1일자 출범한 시설관리공단에서는 동네체육시설 39개소에 대하여 정자 37개, 벤치 111개, 운동기구 377개를 군으로부터 위탁받아 시설물을 관리중에 있습니다.

마을시설물의 설치 및 관리의 일원화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우선, 건축과에서 관리하는 마을시설물은 개발제한 구역 내 주민지원 사업으로 마을 주차장 설치 시 공터에 주민을 위한 정자 및 체력단련 시설을 설치한 시설물입니다.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마을시설물은 등산로 및 녹지 조성 시 주민들에게 보다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자 설치한 시설물입니다.

또한, 읍·면에서는 지역 주민들의 요청에 의해서 정자와 운동기구를 설치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마을시설물의 설치는 주변 여건에 따른 시설물의 설치, 필요성 및 사업성격의 차이가 있어서 설치 시 소관부서를 한부서로 일원화 하는 것은 다소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사후 관리가 제대로 되기 위해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한 동네 체육시설 39개소를 제외한 시설물에 대해서 공원녹지과에서 설치한 시설물은 공원 등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현행과 같이 공원녹지과에서 관리를 해나가겠습니다.

그러나 비교적 숫자가 적은 건축과에서 설치한 시설물은 설치현황을 읍·면에 통보를 해서 해당 읍·면에서 책임을 지고 기존 읍·면 관리시설물과 함께 지속적으로 통합·관리해 나가는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설치한 이후에 관리를 잘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매회, 매년 1회 이상 관리부서에서 현황조사, 정기점검을 실시하는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지금부터 만들어서 사후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자학 의원님과 김성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군수 최삼룡 예.

○부군수 최삼룡 예.

○부군수 최삼룡 예. 그렇습니다.

○부군수 최삼룡 제가 알기로는 대구지검 서부지청에 송치해서 벌금.

○부군수 최삼룡 700만 원을 부과를 했고, 현재 이의쟁송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군수 최삼룡 예.

○부군수 최삼룡 예.

○부군수 최삼룡 예.

○부군수 최삼룡 예.

○부군수 최삼룡 예.

○부군수 최삼룡 예.

○부군수 최삼룡 예.

○부군수 최삼룡 이건 저희들이 하천을 저희들 체육시설로……

○부군수 최삼룡 예.

○부군수 최삼룡 예.

○부군수 최삼룡 예.

○부군수 최삼룡 예. 그렇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불법으로 조성된 야구장입니다.

초기부터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이거에 대해서 시정을 했어야 되는데 보면 3개 기관이 부산청하고 대구시, 그 다음에 군 간에 체계적인 하천관리에 조금 미흡하지 않았나 그런 사례에 의해서 이때까지 아마 연장이 계속돼서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왕 지금 2012년부터 저희들이 행정대집행을 부산청에 요청을 해서 지금 계고처분에 대한 소송이 이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 12월까지 잘 마무리해서 시정되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 최삼룡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 최삼룡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공원녹지과, 건축과, 읍·면에서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의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체계적으로 해오지 못한 것은 있는 것 같습니다.

○부군수 최삼룡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재환 안전행정국장 김재환입니다.

하중환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군 청사 주차문제 해결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장님께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군은 청사를 이전한지 10년이 되어 가고 있으며, 최근 1~2년 사이에 주차차량이 많아져 노상 주차 등으로 민원인들의 불편 초래와 청사의 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현재 군 청사 주차면수는 총 443면인데, 그 중 민원인전용 주차 65면, 관용차량 전용 주차 46면이며, 군청 직원들의 차량 보유대수는 412대입니다.

군청 관용차량은 87대이고 따라서 현재 필요한 전체 주차면수는 564면으로 부족한 주차면수 121면에 대하여는 내년도에 5억 원의 예산을 반영하여 군 청사, 남측 군유지 3필지 2,454㎡에 창고 420㎡신축과 주차면수 약 120면 정도의 주차장을 조성하여 대형 청소 차량 8대 등 관용차량과 직원들의 차량을 일부 주차토록 하면 현재의 주차난은 해소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의원님들께서 주차장이 조성될 수 있도록 예산반영에 적극 지원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울러 민원인들이 더 편리하게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직원들이 솔선하여 승용차 요일제 시행에 적극 동참토록 하고 대중교통과 통근버스를 많이 이용하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인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는 군청 인근의 금포택지개발 지구에 개발 전 까지 필요한 경우에 유휴토지를 임차 또는 금포지구택지개발 추진위원회와 협의를 하여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방안 등 근본적인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다각도로 검토·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하중환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군청사 주차문제 해결방안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재환 예.

○안전행정국장 김재환 안칩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재환 예.

○안전행정국장 김재환 예.

○안전행정국장 김재환 예.

○안전행정국장 김재환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테니스장의 2면에 대해서는 2년 전에도 한번 검토를 해본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주차장으로 활용하자는 안이 나와서 했었는데, 그때는 테니스 하시는 동료 직원분들이 여러 명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두면 다 폐지는 어렵고 한면 정도는 가능 안하겠느냐 이래서 그렇게 추진을 그때 하다가 예산문제도 있고, 적극적으로 추진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하지를 못했습니다. 거론시킨 것은 있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 당시에 군청 전정마당은 우리가 저기에 평수로 말하면 520몇 평 됩니다.

그래서 주차를 했을 경우에 한 130여대가 되도록 그런 계산상에 그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우리 지금 건물 자체 구조가 지형이 2층으로 올라오는 이렇게 되있기 때문에 1층으로 군수님 차라든지 우리가 걸어서 오는 것밖에 활용을 하지 않는데, 그때는 큰 행사도 마땅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행사하는 것도 여기서 하자 이래서 군민전야제라든지 여러 가지 행사유치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때는.

그래서 그런 관계로 해서 주차장활용은 또 못하게 됐고, 지금 현재도 지금 중앙에 바로 조금 옆에 소나무도 심겨 있고 또 다시 저걸 주차장으로 활용한다면은 지금 여름철에 물내리는 그 부분도 새로 손을 되야 되고, 모든 게……

○안전행정국장 김재환 예.

○안전행정국장 김재환 예.

○안전행정국장 김재환 예. 아무튼 그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그 당시에는 그런……

○안전행정국장 김재환 계획으로 됐었고, 이제 또 많은 여건이 우리가 스포츠파크라든지 변경이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고 또 종합적으로 전체 우리군청이나 이런 데서 모든 경관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검토를 해봐야 되고, 종합적으로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재환 고맙습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재환 예.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니고 정책사업단장님께서 해야 될 사항입니다마는, 흡착보하고 오일휀스는 환경과에 늘 저희들은 비상용으로 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현장으로 일부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부서에 제가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전종율 주민복지국장 전종율입니다.

하중환 부의장님, 그리고 김상영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차례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중환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경로당 일거리 창출사업에 따른 문제점 해소,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경로당 내 노인들에게 일거리 제공 및 노후생활안전자금 마련 등을 목적으로 지난 2007년부터 34개 경로당에서 일거리 창출사업을 시작했으며, 참여하는 경로당수가 매년 증가해서 금년에는 56개소의 경로당에서 500여 명의 어르신들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일부 경로당에서는 일거리 창출사업에 참여하는 어르신과 참여하지 않는 어르신과의 갈등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기반을 개선하기 위해서 참여하는 어르신들에게는 1년에 2차례씩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작업반장과의 면담을 통해서 비참여 어르신들과 잘 화합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비참여 어르신들을 위해서는 경로당 환경 개선을 실시하는 한편, 점차적으로 공동 작업장을 개설 운영해서 어르신들에게 일거리를 제공하고 경로당에서는 여가활동을 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낮은 단가문제는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인 달성시니어클럽을 통해서 체계적인 관리를 실시하고 참여 기업체와 협의해서 단가를 높일 수 있도록 적극 유도를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군 경로당 일자리 창출사업에 따른 특별운영비를 경로당별로 매월 30만 원을 지원하고 참여자에 대해서는 일인당 매월 10만 원의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예상규모는 총 8억 5,200만 원입니다.

부의장님께서 언급하신 경로당 일거리 창출 사업은 일하기를 희망하는 노인들에게 소득창출 및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해서 어르신들이 더욱 행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상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유해조수 피해와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농작물피해를 입히는 멧돼지, 고라니, 까치 등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하기 위해서 매년 4월 초에 대행포획단 25명을 선발해서 읍·면별로 피해 발생지역에 집중·포획토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야생동물이 싫어하는 냄새를 발생 시켜서 접근을 막는 기피제를 구입해서 피해농가에게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해를 입은 농작물에 대해서는 5,000만 원 예산을 확보해서 해당 농가에게 보상을 실시하고 있으며, 유해조수 피해의 장기적 예방을 위해서 6,000만 원의 예산으로 전기울타리를 설치할 경우에는 60%를 해당농가에게 보조해주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1,600만 원의 포획보상금을 예산을 편성해서 포획 엽사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유해야생동물 개체 수 저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하중환 부의장님과 김상영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전종율 예.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유감스럽게도 지난번에 옥포에 경로당에서 살인사건이 발생했는데 어르신들이 연세가 자꾸 드시게 되면 좀 시기하는 그런 마음이 커지고 이래서 참 이해하는 게 좀 아쉽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로당 일자리와 관련을 해서 그 관계보다는 경로당의 운영비, 운영하는 관계에 따라서 그런 증오하고 그다음 옛날에 노인회장 이런 분들하고 그렇게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조사는 끝났는데 그런 문제는 다 합의가 됐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달에 우리 경로당 일거리사업과 관련해서 지원하는 돈은 경로당별로 물론 틀리겠습니다마는 20만 원정도, 이상인데는 한 25만 원정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전종율 예.

○주민복지국장 전종율 그 노인들은 사실은 한달에 한 20만 원 받아가는 금액이 상당히 큰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돈도 돈이지만은 일거리를 찾아서 일거리를 가지고 즐겁게 생활하는 그런게 노후에 아주 좀 바람직한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아까 우리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참여하지 않는 어르신들은 자기들은 경로당에서 편안하게 쉬어야 되는데 작업환경이 별로 안좋고 이래서 갈등이 있는 것은 사실인데, 저희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분들하고 잘 설득을 시켜서 즐겁게 일하도록 그런 경로당 일거리 사업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전종율 예.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전종율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대행포획단이 25명을 현재 지금 선발이 되어 있는데 그 포획기준이 예를 들어서 면허취득을 하고 5년을 경험했다든지 그리고 위법상이 없다든지 이런 기준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5년동안에 수렵장에 참가를 해서 출입실적이 있는 포격자를 기준으로 선발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기피제는 사실은 효과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약간 미미한 효과가 있는 것 같은데, 일단 기피제를 뿌리게 되면은 석달은 효과가 있는데 지나고 나면 효력이 조금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피제를 사용하는 분들이 좀 호응도 떨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대형울타리는 전기울타리를 설치해놨는데 지난 2012년도에는 약 1억 원을 지원을 했고, 지난해에는 3,900만 원 가량 지원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게 울타리설치 200m당 설치비가 약 150만 원 가량 소요가 됩니다.

소요되는데 전기울타리는 효과가 있는 걸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고, 내년도에 포획포상금 예산은 1,600만 원 중에서 고라니라든지 멧돼지는 한 마리당 3만 원씩 해서 포획포상금을 그렇게 지급할 계획입니다.

○주민복지국장 전종율 예.

○주민복지국장 전종율 잘 알겠습니다.

포획단은 25명인데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약간 지역별로 안별 해서 실제로 그런 잘하는 분들이 포획을 하도록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남정호 건설도시국장 남정호입니다.

김상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지 용수로 정비사업 관련, 그리고 도로환경 개선, 김성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하철1호선 서편연장 공사와 관련한 환승주차장 설치, 엄윤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각종 건설사업 부실공사 예방 관련, 그리고 신영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하빈지역 하수처리시설 설치계획에 대하여 차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상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달창저수지 물부족을 해소하기 위하여 대암양수장 용수를 추가 공급하자는 구지 용수로 정비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달창저수지는 1972년도에 준공한 저수량 864만 9,000t의 농업용 저수지로, 몽리면적이 경남 창녕군 대함면 일원과 가창군, 구지면, 유가면 일원에 540ha의 농경지에 용수공급을 하고 있으며, 한국농어촌공사 달성지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부족지역에 용수공급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달창지 간선수로와 평촌소하천에 보조 양수장과 보를 설치하여 가뭄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여름처럼 극심한 가뭄에 대비하여 2008년도에 대암양수장 간선용수로 창녕 경계지점인 예현리에 양수장을 설치하였습니다.

현재 예현양수장에서는 300mm와 150mm 양수펌프 2대를 설치하고 평촌, 고봉들에 부족한 용수를 공급하고, 평촌소하천에 설치한 말동보 양수장과 달창지 간성수레에 설치한 평촌양수장을 이용하여 달창지까지 낙동강 하천수를 담수할 수 있도록 양수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평촌, 고봉리 주민들이 대암간선수로에서 자연유하로 용수공급이 되도록 도수로를 설치해 달라를 요구사항에 대하여 농어촌공사 달성지사에서 검토한 결과, 현재 대암간선수로보다 달성2차산업단지 진입도로가 7.55m정도 높아 530m의 도수터널을 시공할 경우 소요예산은 30억 정도 되므로 경제성이 다소 떨어지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렇게 달창지 몽리구역 내에 농어촌공사에서 가뭄대비 양수시설을 해놓았으나 최근 지구 온난화로 기상이변이 자주 발생하므로 지난 여름 가뭄보다 더 극식한 가뭄에도 농민들이 물걱정 없이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기존시설을 전면 재검토하여 시설보완을 하기 위하여 현재 농어촌공사에서 대책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농어촌공사에서 달창저수지 몽리면적에 대한 가뭄대비 종합대책이 수립되면 우리군에서도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로 달창지 물부족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현풍IC에서 테크노폴리스 연결도로 준공에 따른 도로환경개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풍IC에서 테크노폴리스 연결도로는 대구광역시 건설본부에서 사업비 228억 원을 투자하여 금년 6월 20일 준공한 도로로써 도로시공중이던 2012년 10월 전문용역기관을 통해 ‘테크노폴리스 연결도로 건설공사 교통성검토’를 거쳐 교통안전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여 현재 개설되었습니다.

먼저 현풍IC에서 국도5호선 현풍방면 U턴을 이용하는 중·대형 화물차량들이 U턴 회전이 원활하지 못하여 차량소통 능력 저해 및 사고위험이 높다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본 U턴지점은 현풍IC에서 대구방향 국도이용 차량과 창녕에서 대구방향 국도에서 현풍IC 이용차량의 U턴 자리 길이가 짧고 대형차량이 회전이 어려워 현재 화물 2.5T이하, 승합25인승 이하로 제한하고, 대형차량은 450m전방에 있는 유가사네거리에서 U턴하도록 되어 있으며, 신호운영 시간을 조정하여 현재 운영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금년 10월 27일 테크노폴리스 진입도로가 개통되면 대구, 화원, 옥포방면의 기존의 국도 이용 차량들이 테크노폴리스 진입도로를 이용함으로써 지금의 U턴지점을 이용하는 차량이 크게 감소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리고 유가농협에서 현풍방향 구국도의 도로폭 협소 및 차량증가로 발생하는 지·정체 현상은 현재 2차로로써 한개 차로 내에서 좌회전, 직진, 우회전을 모두 처리 시 발생되는 교통불편 사항으로 차천네거리 일부 구간이라도 국유지를 이용하여 차선을 추가로 확보하고 대구지방경찰청과 차선 재협의 조정을 통하여 개설하여 차량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향후 테크노폴리스 진입도로가 개통되고 일정기간 교통여건 및 교통량 변화 추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종합적인 교통량 분석을 통해 쾌적하고 편리한 교통환경개선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성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하철1호선 화원 서편연장에 따른 환승주차장 확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지하철1호선 서편연장 공사는 대곡역에서 화원읍 설화리 구간으로 연장 2.6km, 정거장 2개소를 설치하는 공사로써 2010년 6월 착공하여 현재 68% 공정률로 터널구조물을 2,267m 중 2,012m가 시공 중에 있으며 2016년 하반기 개통을 목적으로 공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지하철 1호선 서편연장이 개통되면 지역주민의 환승 편의 도모 및 대중교통 서비스 제고를 위해 환승주차장은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더불어 테크노폴리스, 구지국가산업단지 등 대규모 개발계획과 함께 추진중인 우리군 서·남부권을 연결하는 도시철도 구지연장선이 기재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선정 결과가 금년 11월 발표 예정으로 있어 환승주차장의 적정위치는 장기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우선, 대구시에서 97년 10월에 여객자동차터미널시설로 지정·관리중에 있는 현 LH홍보관에 대하여 서부정류장이 서대구 복합터미널로 이전되면 향후 용도변경을 통해 환승주차장 이용이 가능하도록 시 주관부서인 건설교통국과 도시철도본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는 등 환승주차장 확보에 최대한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엄윤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각종 건설사업에 있어서 부실공사의 예방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우리군 건설도시국에서 추진중인 사업은 이월사업을 포함하여 총 406건이며, 공무원 1명이 공사감독을 맡고 있는 사업장 수는 평균 10건 정도입니다.

또한 공사감독 이 외에도 타 업무와 겸하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어 현장 밀착감독이 사실상 어려운 일부 사업장에서는 부분적인 재시공 등으로 보완·시정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군에서는 부실공사의 사전예방을 위하여 설계단계에서는 건설공무원의 합동설계반 운영과 설계용역업체의 합동교육을 매년 시행하고 일정규모 100억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는 대구광역시 건설기술심의와 설계VE(Value Engineering), 일상감사, 계약심사를 통하여 설계내용에 대한 경제성과 현장적용 타당성, 품질 향상 및 원가 절감을 도모하고 있으며, 시공단계에서는 「달성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에 의거, 주민 참여 감독관을 위촉·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건설사업장 5건에서는 감리전문업체로 하여금 현재 감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품질·안전관리를 위해서는 대구광역시 시설안전관리사업소에서 주요 공정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현장점검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업관리정보시스템등과 같이 건설사업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도입에 대해서는 현재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규모 사업인 많은 우리군에서도 적용할 수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만약에 적용될 수 있다면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군에서는 현재까지의 담당부서만이 건설사업장 관리에서 탈피하여 타 부서의 사업장도 함께 관리할 수 있는 ‘건설공사 관리단’을 기술직, 과장·담당으로 구성·운영하여 현장 출장 시 인근 사업장의 시공, 품질, 안전관리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지도하여 우리군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부실공사 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영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하빈지역 하수처리시설 설치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군 하수처리시설의 설치는 대구광역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의거, 연차적으로 환경부와 협의하여 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하빈지역은 현재, 하수처리시설 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지역으로 하빈의 현내, 묘리, 상당 마을 등 3개소에 소규모 하수처리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하빈면 전역의 하수처리를 대구교도소와 연계하여 추진하자는 의견에 공감하며, 현재 그렇게 진행중에 있습니다.

대구시에서도 우리군 의견을 반영하여 대구교도소에서 발생하는 생활하수처리 시 하빈면 권역의 생활하수를 포함하여 서부처리장으로 압송하는 것을 기 협의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우리군에서는 교도소 이전 시 간선오수관거추진에 따라 하빈권역 생활하수처리를 대구시와 환경부에 협의하여 국비지원사업으로 오수관거 사업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상영 의원님, 김성택 의원님, 엄윤탁 의원님, 신영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남정호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대암양수장에서 용수를 저수해 가지고 가천들까지 가는 것은 현재 150mm는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금까지는 계속하고 300mm는 지금 아직도 한번도 사용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뭄대비 300mm활성화하는 방안과 그다음에 지금 현재 대암양수장 자연유화라 하는 것은 지금 30분 소요되는데 그다음에 감말위치를 조정해가지고 사업비가 저감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것은 농어촌공사에서 적극 협의를 해가지고 해소방안에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테크노폴리스에 중차량 U턴 협소지점에 대해서는 실제 창원에서 내려오는 U턴거리가 너무 짧기 때문에 대형차량이 지나가면 교통사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교통심의위원회에서 450m 앞에 가서 U턴을 하라고 한 것인데, 저희들이 현장을 가보니까 굳이 차천에 복귀를 안하더라도 현재 띠높이가 2m 있습니다.

현재 대형 트레일러가 회차할 수 있는 반경은 12m만 하면 됩니다.

지금 현재 10m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띠높이만 확보하면 그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교통경찰청과 사고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건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시행토록 하고, 저희들 생각은 지금 도로가 현재 테크노폴리스 진입도로가 되고 나면 거기로 차량이 많이 흡수되기 때문에 구지면으로 가는 차량이 많이 줄어들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향후 10월 27일날 테크노폴리스가 개통된 후에 주기적으로 정밀분석을 통해서 필요한 사항은 지방교통관리청과 협의하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남정호 실제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이것은 달성군에서 해야 될 게 아니고 도시철도 건설본부에 건의를 하던지 해야 되는데, 저희 생각은 만약에 구지삼단까지 지하철이 연장된다 하면 현풍이나 구지에 있는 사람이 거기까지 차를 가지고 와서 위치를 바꿔야 되거든요, 그럼 실제 그 주변에 땅값도 고가입니다.

그러니까 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정밀조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의 생각은 우선 되면 LH공사 뒤에 유휴토지가 많습니다.

그걸 임대를 하든지 임시 사용하는 방법을 건설본부하고 적극 노력해서 2016년 개통되면 일부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남정호 예. 먼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공무원들이 필히 현장에 가서 찾아서 저런 부분은 찾아서 먼저 시공해야 되는데,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데 대해서는 저도 공감하고 앞으로 우리 건설 시공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고 거기에 대한 시스템 도입도 저희들이 할 수 있으면 부실공사와 안전관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돈이 좀 투입 되더라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건설도시국장 남정호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교도소에서 하루에 발생하는 게 1300t입니다. 1300t이고 그다음 하빈지역 전체 자연부락에서 하는 게 1400t입니다.

그 다음에 1300t을 서부처리장으로 이송하기 위해서 동보를 통해서 국도30호선 해가지고 다사 고개 가는 데는 사업비가 150억 정도 됩니다.

교도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150억을 확보해가지고 자기네들이 2017년 10월 준공식까지는 자기들이 하려고 지금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1400t에 한 대는 65억 원 정도밖에 소요되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하수는 하수특별회계에서 하기 때문에 군비가 전혀 들지 않고 국비 70%, 시비 30% 시행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빈지역이 모든 것이 열악하기 때문에 최소한 우선되도록 2010년 이후에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남정호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많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실제로……

○건설도시국장 남정호 지금 실제 기존 농로와 연결하는 부분에 높낮이 차이때문에 지역 인근 토지소유자와 협의가 진행중에 있는데, 실제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실제 도시계획도로가 안 하기 때문에 협의, 보상해야 하기 때문에 거의 2년동안 겨우 보상은 완료 되어 가지고 지금 아스팔트 포장하는 시점에 와서 또 인근 주민이 제2의 민원을 넣어가지고 지금 현재 접속도로 높이가 맞지 않다해서 지금 공사를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히 하고 있고 실제 사전에 의원님들께 연락 못해드린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남정호 예.

○건설도시국장 남정호 수로도 일부 있고 제일 큰 거는 농로……

○건설도시국장 남정호 예. 수로도 지금 현재 문제가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남정호 예. 그거는 어느 정도 협의됐는데 수로문제도 협의를 해가지고 되는 방향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남정호 농로하고 수로때문에 그렇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남정호 예. 그거는 ……

○건설도시국장 남정호 당초에 설계는 좀 누락됐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남정호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가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남정호 예. 알겠습니다.

○정책사업단장 최상진 정책사업단장 최상진입니다.

구자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하빈면 묘리 육신사 권역 관광활성화, 엄윤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비슬산관광객 수송용 전기셔틀버스건에 대하여 차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자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하빈면 묘리 육신사 권역에 관광활성화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군에서는 육신사 권역의 문화관광자원을 활용하기 위하여 2003년부터 2012년까지 국비 87억, 시비 44억, 군비 49억 등 180억 원을 투입하여 19가구의 전통가옥정비와 사육신기념관 건립 등 육신사 관광개발사업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이에 따라 2011년에는 문중과 협의를 통해 육신사 권역에 전통한옥을 숙박체험 등의 관광시설로 활용하기 위하여 관광진흥기금 2,000만 원을 받아 예산을 수립하고 관련사업을 추진하여 왔으나 하빈 교도소 이전 등으로 인한 문중의 반대로 사업이 추진되지 못해 예산을 반납한 적이 있습니다.

이 후 몇 차례 문중과 협의를 하였으나 협의가 원활하지 않고 아직도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지금이라도 문중과 협의가 된다면 육신사 전통가옥을 활용한 한옥체험 등의 사업을 진행할 의향이 있으며, 그 외에도 다양한 방법을 통해 육신사 권역 관광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고 앞으로도 해나가겠습니다.

현재, 육신사의 경우 시교육청에서 육신사 추이정신함량 인성체험활동을 초·중고생 800명을 대상제로 올해 추진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군에서도 주5일제 수업에 맞춰 6,000만 원의 예산으로 관내 초·중학교를 대상으로 문화탐방을 실시하고 있는 바 육신사 코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관광업 및 여행사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팸투어시에도 육신사 코스를 포함시켜 운영중에 있으며, 여행사에는 육신사 관련 여행상품 개발을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주변 볼거리 부족 등으로 인한 어려움이 상존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원래 포함되어 있는 대구시티투어 테마코스를 주1회 정도로 확대하는 방안을 대구시에 요청해놨으며, 아울러 이와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육신사 권역의 관광활성화를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엄윤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비슬산 관광객 수송용 전기셔틀버스와 관련 전기차보다 천연가스차량이 적합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합리적인 개선방안이 있는지와 동절기 차량운행 불가 시 운전원의 활용방안, 미운행시기에 타 분야에 종사하는 조건을 명시하여 계약하는 방안에 대하여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비슬산 전기셔틀버스 운행은 ‘비슬산 관광명소화 사업’의 일환으로 대견사 개산과 비슬산을 탐방하는 관광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함과 동시에 관광체험권으로써 우리군의 경영수익사업을 실현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3년 하반기 사업구상과 함께 전문가 그룹인 자문단 구성, 타당성 조사용역, 조달청 구매의뢰, 제안서 평가, 계약 등의 절차를 거쳐 현재 차량제작을 추진하고 있으며 친환경인 전기차에 대해 전문기관의 타당성 조사 용역을 거쳐 추진하고 있음을 덧붙여 말씀을 드립니다.

조달청 입찰을 통해 낙찰자인 납품기한은 계약상 120일로 9월 말이 아닌 2014년 12월 17일까지이며, 납품완료일 20여일 전부터 안전 및 성능 확인, 자문위원의 확인과 충분한 시운전을 거쳐 안전을 담보한 후에 납품을 받을 예정입니다.

당초 군민 행사 단풍철의 행락객 등의 불편을 감안하여 10월초에 조기 운행을 하려고 추진하였으나, 배터리 제작업체의 납품지원과 차량운행 안전 확보를 위해 조기 투입할 수 없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평지에 운행되는 전기셔틀버스는 고출력이 필요없어 납축배터리를 사용하고 있으며, 2011년부터 경사가 있는 서울시 남산코스에 45인승 전기셔틀버스 9대가 투입되어 운행중에 있으며, 일반 도로를 주행중인 상용전기차의 경우 구미라든지 포항이라든지 몇 군데서 지금 리튬벤진을 사용, 운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작중인 전기셔틀버스에 장착될 배터리의 경우 대당 3,000만 원 정도로 고가이나 2011년에서 14년 사이 가격하락을 감안할 때 3~5년 후에는 가격이 더욱 하락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자동차의 동력전달 에너지는 휘발유, 디젤, LPG, 천연가스(CNG)차량, 전기 등이 있습니다만 소음 및 이산화탄소 배출 등의 환경성과 경제성, 노선환경, 사후관리, 운행용도 등을 종합 검토하여 전기셔틀버스로 차종과 에너지를 선택하여 용역 완료 후 추진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차량 추가 도입 시 천연가스차량 추가 도입 검토의견의 경우 충전소 설치라든지 폭발 등 안전문제, 연비, 등판능력 등과 사후관리, 심미성을 감안한 제작능력 등을 추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가 제작 시에는 톨비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비슬산에 투입되는 전기버스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적용하는 차량이 아닌 「관광진흥법」을 적용받는 유기시설로 등록되어 일반 도로는 달릴 수 없음을 말씀드리면 아직까지 유기시설로 허가받은 CNG차량은 제작 사례가 없고 기존 CNG차량을 활용할 경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지자체에서는 허가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현행법상으로는.

아울러 설치등에 문제가 있음을 이해해 주시고 추후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겠습니다.

안전의 경우 현재 비슬산임도에 대한 노선 곡각부 완화, 급경사, 급커브 구간에 대한 안전펜스 설치 등의 환경개선공사를 진행중에 있는 등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동절기 폭설과 혹한 등 이상기후 시에는 안전을 고려하여 운영을 제한할 계획입니다.

차량 운행이 불가할 경우, 채용된 운전원은 재설 등의 도로관리와 기타 공단시설 관리업무를 하여 인력운영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차량운전원 채용 시 앞에서 말씀드린 조건을 명시하여 계약하는 제안을 시설관리공단과 협의하여 최종 계약시에 반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자학 의원님, 엄윤탁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책사업단장 최상진 예. 180억 용역사업 전체에 대해서는 제가 옳게 살펴볼 기회가 없었는데, 예전에 ‘동곤류’라고 도자기회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정책사업단장 최상진 한분이 만드는데 그 부분을 그 당시로는 “체험관으로 넣으면 좋겠지 않겠느냐”이랬는데 그 분이 중간에 사업을 그만 두고 가시는 것 때문에 아마 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책사업단장 최상진 예.

○정책사업단장 최상진 예. 육신사 성역화사업은 처음부터 문화재사업으로 시작이 됐으면 좀 몰랐었는데 이게 소유권이 거의 다 개인화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은 관광진흥사업으로 별도의 예산을 받아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됐는데 「관광진흥법」상으로는 민간에 대한 어떤 자본보조.

그러니까 민간이 가진 재산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마음대로 손을 못 대기 때문에 지원해줘서 그게 이제 예를 들어 가지고 복원이 되고 그럴 경우 같으면 그걸 관광자원화 하겠다는 그런 사업으로 진행이 되다가 보니까 개인 앞으로 등기가 다 되어 있습니다.

일부에서 지금 한 사람이 두개씩, 세개씩 가진 경우도 있고.

○정책사업단장 최상진 때로는 이게 매매도 이루어진 건이 있고, 또 증여나 상속이 이루어진 것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법적 요건부분도 지난번에 저희들이 군청에서는 수혜제로 부터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마땅하게 개인소유권에 대해서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이 특별한게 없어서 아직까지 큰 문제가 없어서 그대로 두고 있는 형편이고요.

정부의 당초 예산을 지원해 줄때는 예를 들어 소유권 이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제약을 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그런 예가 전국적으로 없고요.

하게 된다면 민사소송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판결을 받아야 될 그런 부분임을 알고 저희들도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정책사업단장 최상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책사업단장 최상진 개인의 재산에다가 우리가 재산을 늘리는 걸로 해가지고 자본을 돈을 줬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거를 치우는 것도 그렇게 소유가 되어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조를 할 때 조건문제, 사실 문제가 있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이 부분이.

○정책사업단장 최상진 그거는 죄송하지만 힘있는 사람 뭐 그런 걸 떠나가지고 원래 예전부터 있던 가옥입니다.

가옥에 밑에 지형상으로 있던 게 근거가 되어야 만이 그 집을 지을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소유자가 다 지을 수 있는 권한이 되어서 그렇게 된 겁니다.

○정책사업단장 최상진 예. 저희들이 교도소가 지어지기 전까지라도 협의를 해서 또 오시는 분들하고 토의해서 교도소 연계를 해서 관광건을 만들겠습니다.

올해 재산권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끊임없이 지도, 감독하고 불법이나 매매나 이런 걸 못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 차원에서는 끊임없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책사업단장 최상진 고맙습니다.

○정책사업단장 최상진 예. 그렇습니다.

○정책사업단장 최상진 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안전이나 이런 부분에 우려가 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박미영 보건소장 박미영입니다.

하용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하절기 방역소독 횟수 및 소독방법과 예방접종 대상별 종류 및 예산 등에 대하여 차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절기 방역소독 횟수 및 소독방법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대구시 전체 면적에 2분의 1 규모로 지역이 넓고 방대하여 하용하 의원님께서 언급하신 바와 같이 종전의 분무 연막소독으로는 방역이 살충효과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2012년부터 친환경 연무소독 방식을 병행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연무소독 특징은 경유 대신에 확산제와 물, 약제를 혼합하여 소독하는 방식으로 기존 방식에 비해 약제의 공중 체류시간이 길고 흡착력이 강하여, 종전의 연막소독에 비하여 높은 살충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유를 사용하지 않아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않는 특징이 있습니다.

현재까지 소독 실적을 말씀드리면, 하절기 방역 소독으로 주간에 분무소독을 집중 실시하여 연 6,806회, 야간 일몰은 친환경 연무소독을 실시하여 주 1회 실시하여 연 4,282회 방역을 하였습니다.

동절기에도 오염된 하천, 하수구, 정하수 등 모기유충 서식처에 유충구제 방역을 월 1~2회 실시하는 등 연중 11,097회 방역소독으로 효율성을 극대화시켰습니다.

향후, 방역의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실효성 있는 방역소독을 실시하여 감염병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상자별 예방접종 종류와 예산 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유아 대상으로 하는 예방접종의 종류는 태어나서 4주 이내에 접종하는 BCG를 비롯하여서 11종을 접종 주기에 맞춰 접종하고 있으며, 12세 이하 아동이 병·의원을 이용할 때 접종비용을 부담해주고 있습니다.

영유아 대상 예방접종 예산은 8,500만 원 중 기금이 4,300만 원, 시비와 군비가 각 2,100만 원입니다.

병·의원 접종 비용 부담금 예산은 14억 8,500만 원이며, 기금이 7억 2,000만 원, 시비와 군비가 각 3억 8,000만 원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성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예방접종은 인플루엔자를 비롯하여 5종의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고 예산은 1억 5,000만 원, 국비 2,800만 원, 시비 5,200만 원, 군비 7,500만 원을 확보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인력으로는 보건소에 정규직 한명과 기간제 한명, 보건지소에 각 한명씩 예방접종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보건소, 지소, 진료소에서 집중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세가 많거나 거동이 불편한 노인에 대한 방문접종은 백신보관 문제점 등을 이유로 보건소 이외 장소에서는 예방접종을 할 수 없다는 2011년 질병관리본부 지시가 있어서 방문접종을 실시하고 있지 않으나, 향후 여러 가지 문제점이 개선되면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하용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박미영 예. 확산제하고 물하고 약제 혼합해서 저희가 2014년부터 그게 친환경이 연무소독으로 명칭이 좀 틀립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바꿔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박미영 효과가 일단 흡착력이라든지 공중체류시간 그런 쪽에 효과가 우월하기 때문에 기존소독방식보다는 낫습니다.

○보건소장 박미영 예. 작은 트럭으로.

○보건소장 박미영 예. 연막소독방법.

○보건소장 박미영 예.

○보건소장 박미영 그게 방역방식이 저희가 여러 가지로 분류를 해볼 수가 있는데, 대로라든지 주택가 이런 소도로가 아닌 다음에는 오염된 하천이라든지 웅덩이, 정하수 이런 데는 저희가 모기유충을 제거하는게 중요하기 때문에 유충 구제형식의 방역 방법이 있습니다.

○보건소장 박미영 이게 포로 돼서 물에 던지면 그게 한 달 정도 이렇게 서서히 새어 나옵니다. 약제가.

○보건소장 박미영 예.

○보건소장 박미영 재래식 화장실에도 연간 2~3번 정도, 집집마다 전부 호수로 파악해서.

○보건소장 박미영 예. 그거 나눠주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박미영 예.

○보건소장 박미영 저희가 진료파트하고 증진사업파트를 분리해서 하고 있는데, 진료같은 경우는 한방이 하루 20분~25분 정도, 일반진료 15분, 그 다음에 예방접종, 그리고 저희가 대사증후군 관리나 여러 가지 건강관리사업도 이용한 영유아라든지 치과환자 이렇게 다양하게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박미영 인력은 지금 현재 정규직으로 10명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용하신 민원에 따라 틀린데 이용을 많이 하시게 되면 저희가 조금 더 보충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박미영 예.

○보건소장 박미영 예.

○보건소장 박미영 예. 저희가 65세 인구 대비로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10일 정도 접종을 해서 큰 불편없이.

○보건소장 박미영 예. 접종은 끝났습니다.

○보건소장 박미영 예. 저희 보건복지부 지침은 일단 여러 가지 안전성의 문제로 일단 내소 접종을 권장을 하고 있고.

○보건소장 박미영 시설이라든지 이런 데 계시는 분들은 따로 그 시설에서 약을 구입해서 시설 내에 간호사라든지 의료인이 있기 때문에 자체접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박미영 하용하 의원님, 말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