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채명지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감사결과보고서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본회의 의결로 채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성택 의원님으로부터 감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김성택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성택 의원입니다.

달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지방자치법」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군정업무 전반에 대한 합법성과 효율성,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미흡하고 불합리한 부분을 시정‧요구함으로써 능률적이고 합리적인 군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을 두었으며,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지난 11월 25일부터 12월 3일까지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출된 감사자료와 각종 민원사항 및 평소 수렴한 주민의견 사항을 토대로 현지 확인을 실시하는 등 업무처리의 형평성과 합리성, 효과성 등을 토대로 잘된 점은 격려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 요구와 대안을 제시하는 등 상호 견제와 균형의 기본원리로 집행기관의 효율적이고 내실있는 업무추진 기능을 수행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감사결과 수범사례와 업무추진상의 시정 및 개선이 요구되는 사항으로 총 81건이 지적되었습니다.

주요 지적사항을 보면, 달성의 새로운 100년사를 시작하는 올 한 해 달성군의 새로운 시도는 성공적이었습니다.

사문진 나루터 복원 및 유람선 운행은 역사적 에피소드를 접목한 하나의 스토리가 되어 그 일대는 연일 관광객으로 붐비고, 그로 인해 달성의 문화관광 도시로 급부상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상습 교통 체증 구간인 화원로 교통체계 개선사업은 중앙선을 조정하는 기발한 아이디어로 사고위험을 줄이고 주민 만족감을 준 수범사례가 있었습니다.

반면 당초 시설관리공단의 설립에 따른 각종 시설의 효율적 관리가 가능하다고 한데 반해, 현재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준 시설과 군 자체 관리시설이 관리 이원화로 주민불편을 야기시켜 군정의 신뢰성을 저해했습니다.

아울러 군에서 보조를 받는 각종 사회단체 및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집행에 있어 기준에 맞지 않는 지출, 형식적인 서류작성 등 투명한 예산 집행을 기대하기 어려워 보조금 지원 단체에 대한 관리부서의 전반적인 지도 감독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현재 달성군은 급변하는 도농복합 지역으로 도시 인프라 구축에 따른 각종 건설 사업 시행이 많아 주민들 불편도 가중되고 있는데, 이러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저소득 주민을 위한 안정적인 삶을 보장하고 그들의 자립을 도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 달성의 공간인 농축업분야에 대한 지원을 꾸준히 하여 도시근교농업 이미지 확산 및 체험학습의 장을 마련하여 농가소득을 향상시켜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농축업분야 예산이 특정 업체에 집중되는 등 이에 대한 제도를 개선하여 농민 개개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는 업무전반에 대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을 토대로 책임 행정 구현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여야 할 것이며, 이번 감사 시 지적된 사항 및 의견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군정에 반영함으로써 군민의 복리증진과 군정발전을 위해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의 노력으로 감사활동에 임해 주신 감사 위원 여러분과 수감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제출)

(끝에실음)

○의장 채명지 김성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의장을 제외한 모든 의원으로 구성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3일간의 긴 회기동안 의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와 정례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김문오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올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해 온 각종 사업들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모두가 훈훈한 연말을 보낼 수 있도록 우리 주변의 소외된 이웃들에게도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다가오는 을미년 새해에도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과 건강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리며, 이상으로 제232회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