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채명지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간에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심의가 이루어진 사항으로 심의결과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구자학 의원님 등 8분의 의원님의 발의로 제출되었습니다.

이 수정안은 별도로 의원상정을 하지 않고,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예산안과 함께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발의의원이신 구자학 의원님께서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학 의원 구자학 의원입니다.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안을 제안한 사유는 사업의 적정성과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편성된 예산의 일부를 삭감·조정함으로써 한정된 재원의 범위에서 효율성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69억 189만 8,000원을 삭감하여 내부 유보금으로 조정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입부분과 특별회계 세입세출 부분은 원안대로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수정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015년도 세입세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수정안

(구자학 의원 등 8인 발의)

(끝에 실음)

○의장 채명지 구자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수정안은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의원 여러분의 충분한 사전 협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달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수정안부터 표결하겠으며, 수정안이 부결되면 원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구자학 의원님 등 8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채명지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의원 여러분의 충분한 사전 협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채명지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토론 발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채명지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인명 및 농작물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상징물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농업기계 수리교육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토론 발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인명 및 농작물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상징물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농업기계 수리교육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채명지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북한 인권법 제정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성택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택 의원 김성택 의원입니다.

북한 인권법 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인권은 인간으로 태어나면서 당연히 가지는 보편적 권리이자 지휘임에도 불구하고 북한 내 인권탄압과 유린은 국제사회가 경악할 만큼 심각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국제적 비난에도 불구하고 같은 민족으로서 더욱 가슴 아파해야 할 대한민국은 북한 인권 관련 법률 제정을 아직도 미루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북한주민을 인간 자체가 아닌 우리와 대립된 정치상대로만 인식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우리는 북한주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질 수 있도록 북한사회가 제도적 장치 등을 마련하기를 기대하며, 본 건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건의안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북한 인권법 제정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

(김성택 의원 등 8인 발의)

(끝에실음)

○의장 채명지 김성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북한 인권법 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사전 협의와 토론을 거친 사항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북한 인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채택된 건의문은 국회의장,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등 관계기관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채명지 다음 안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현풍휴게소 하이패스IC 설치 협약체결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건설과장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채명지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현풍휴게소 하이패스IC 설치 협약체결 동의의 건에 대하여는 사전 협의와 토론으로 거친 사항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현풍휴게소 하이패스IC 설치 협약체결 동의의 건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현풍휴게소 하이패스IC 설치 협약체결 동의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겠으며 월요일 오전 11시에 제16차 본회의를 열어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소회의실에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