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채명지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최정산 안테나 기지조성 계획 철회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신영희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희 의원 신영희 의원입니다.

최정산 안테나 기지조성 계획 철회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달성군은 대구의 모태이자 뿌리이면서도 광역시 내 군지역으로 그간의 대구의 변방이라 불려졌습니다.

하지만 지금 달성군은 대구의 차기 100년을 이끌어 갈 견인차 역할을 당당히 하는 자치단체로 거듭 났습니다.

지금은 김문오 달성군수를 비롯한 700여 공직자들의 노력과 희생, 아울러 19만 군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뒷받침 되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러한 달성군의 번영에도 불구하고 국방부 및 대구광역시에는 지난 12월 12일 우리 군과의 아무런 협력도 없이 일방적으로 대구광역시 공유재산 무상 사용허가 신청 승인을 하였습니다.

이는 국방부의 경산압량 통신부대를 달성군 가창면 최정산 지역으로 이전, 안테나 기지조성에 대구광역시가 묵시적 동의를 해 주는 것으로 1년에 사태에 대하여 우리 19만 달성군민은 물론 달성군의회 의원 일동은 허탈한 심정을 넘어 분노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우리 달성군 의원은 19만 군민들의 대표기관으로 경산지역 주민여론에 밀려 달성군 지역으로 떠 밀려 오는 안테나 기지조성 계획 철회를 강력히 촉구하며, 본 결의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결의안은 별첨과 같으며, 국방부와 최경환 국회의원 선거사무실, 대구광역시장, 대구광역시의회 의장에게 발송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본 결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최정산 안테나 기지조성 계획 철회 결의안 달성군의회 우리 군 청정지역인 가창면 최정산에 국방부의 안테나 기지조성 계획을 결사 반대한다.

19만 군민 모두는 혼연일체가 되어 비슬산 및 낙동강으로 둘러싸여 있는 천혜의 자연환경을 기반으로 자연과 첨단산업, 문화가 아우르는 도시 환경 조성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이번 가창면 최정산 ANT 기지조성 계획은 그간 우리의 자연환경 보존 노력을 무용지물로 만드는 행위이며, 2005년도 경산시민의 서명 등 지속적인 통신부대 이전 여론을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지역 민심 얻기와 국방부의 이익이 절충된 산물로 심히 그 의도가 불순하다 하겠다.

특히 이번 계획은 이 지역에 우리 군 상수도보호구역이면서도 개발제한구역으로, 보다 많은 불편을 감수하였던 지역주민들을 위해 가창면 단·중기 발전계획이 수립, 진행중인 상황에서 발생하여 그야말로 주민희망을 짓밟는 청전벽력같은 소식이다.

또한 2014년 6월 우리 군의 명백한 기지조성 반대 입장에도 불구하고 지난 12월 12일 대구광역시 공유재산 무상사용허가 신청승인 등 사전 절차를 이행한 것은 대구광역시와 국방부가 우리 군을 철저히 무시하는 행위임에 틀림없다.

이에 달성군의회는 대구광역시와 국방부의 가창면 최정산 ANT 기지조성 계획에 반대 입장을 강력히 표명하며, 달성군민을 무시하는 대구광역시와 국방부의 행태를 더 이상 간과하지 않을 것이며, 주민 만족 행복 달성 건립을 위해 이번 조성계획을 백지화 될 때까지 전 군민과 함께 투쟁할 것이다.

우리 달성군의회 의원 일동은 달성군민과 사전 협의없이 진행된 최정산 ANT 기지조성 계획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경산시민의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 달성군민의 여론을 무시한 최경환 경제부총리와 국방부의 최정산 ANT 기지조성 계획은 즉각 철회하라.”

“하나, 경산 압량 통신부대를 달성군 가창면 최정산 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을 지역주민의 생계를 위협하고,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행위임으로 결사 반대한다.”

“하나,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군 통신부대 이전 공약 사항은 그 지역구내에서 해결하라.”

2014년 12월 16일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참조)

최정산 ANT 기지조성 계획 철회 결의안 채택의 건

(신영희 의원 등 8인 발의)

(끝에실음)

○의장 채명지 신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정산 안테나 기지조성 철회 결의안에 대하여는 사전 협의와 토론을 거친 사항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산 안테나 기지조성 계획 철회 결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채택된 결의문은 국방부와 최경환 국회의원, 선거사무실 등 관계기관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겠으며, 내일 오전 10시에 소회의실에서 제13차 본회의를 열어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