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2회달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달성군의회사무과
2014년 11월 21일(금) 10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청취의 건
부의된 안건
1.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청취의 건(군수제출)
(10시00분 개의)
○의장 채명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232회 달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청취의 건(군수제출)
○의장 채명지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 계획된 부서의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주민지원과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지원과장 김대환 주민지원과장 김대환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03페이지입니다.
먼저 종합사회복지관 등 복지시설 운영지원 및 복지시설 확충입니다.
달성군 종합사회복지관의 주요사업인 가족복지사업 등에 7억 7,1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대구요양원에는 정원 85명, 현재 입소인원은 57명이며, 6억 4,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달성복지재단 운영지원입니다.
달성군 노인복지관 등 12개소를 수탁 운영하고 있으며, 운영비 2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04페이지입니다.
하빈면민 종합복지회관은 지난 3월 31일 개관식을 갖고 현재 운영중에 있으며, 금년 10월 이용 연 인원은 9개 프로그램에 2,500명 정도입니다.
유가면민복지회관 건립 추진입니다.
금년 12월까지 설계자 선정을 하고, 2015년 4월까지 설계용역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대구테크노폴리스 내 복지시설 부지 매입은 지난 5월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가 헌신에 보답하는 보훈행정 추진입니다.
참전명예수당 지원대상은 610명 정도이며, 참전명예수당 특별위로금, 사망위로금을 지원하였습니다.
보훈단체 사무실 임대료 및 운영비 7,900만 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1억 2,600만 원, 유치원장곤 호국기념관 관리에 7,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06쪽입니다.
달성군 보훈회관 건립 추진입니다.
현재 설계 용역중에 있으며, 금년 12월에 시공사를 선정하여 2015년 12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관리로 주민편의제공 및 부정수급 방지입니다.
통합 신규조사 대상 6,500여 가구에 22종 복지사업 항목을 조사 완료중에 있으며, 복지대상자 선정의 정확성 및 공정성 강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09페이지입니다.
군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저소득층 지원입니다.
수급권자 현황은 2,733세대 4,761명이며, 생계, 주거, 교육, 장제·해상 급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급권자 신입생 자녀 204명에게 동·하복 구입비 6,7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10페이지입니다.
저소득 거동불편자 85명에게 보행보조기를 지원하였으며, 자활의욕이 강한 저소득가정 10세대를 선정하여 희망찾기 가족사랑여행을 추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자활사업 내실화를 통한 자립기반 조성입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조건부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178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달성지역자활센터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지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채명지 주민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영환 사회복지과장 이영환입니다.
사회복지과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3쪽입니다.
건강하고 활력있는 노후생활 지원입니다.
경로당 일자리창출로 500명에 8억 5,200만 원,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1,540명에 30억 8,800만 원,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에 15억 9,200만 원, 경로당 신·개축 경로당 생활기구 지원 등 14억 6,000만 원, 기초노령연금 14,000명에 231억 2,7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14쪽입니다.
경로우대 이용업소 54개소를 지원하고 노인교실 운영, 건강검진, 체육대회 등 노인서비스를 확대 실시하였으며, 노인복지시설 지원으로 노인복지시설 4개소에 운영비 8억 5,100만 원, 기능보강 사업으로 3개소에 11억 6,000만 원, 재가노인복지시설 5개소 운영비 5억 9,7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15쪽입니다.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입니다.
장애인 복지시설의 운영비로 14개소에 50억 7,300만 원, 장애인단체 육성사업으로 4개 사업에 8,7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장애인의 편의증진 사업 활동지원 사업으로 230명에 16억 5,000만 원, 농어촌장애인 주택개조사업으로 6가구에 2,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16쪽입니다.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일자리사업으로 32명에 1억 2,400만 원, 행정도우미 사업으로 22명에 3억 4,2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장애인의 생활안전을 위하여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등 각종 수당에 3,760명에 31억 5,300만 원, 장애아동 치료서비스로 275명에 4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17쪽입니다.
여성능력 제고 및 청소년 건전육성입니다.
여성능력 개발 사업으로는 여성대학 운영 등 4개 사업에 8,600만 원을 지원하고, 여성권익증진 사업으로 직원 800명 대상으로 성폭력 예방 및 양성평등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아동안전지도 제작사업에 관내 8개교 200명을 참석시켰습니다.
건강가정 지원 사업으로 아이돌보미 운영, 가족교육 상담 등에 5억 9,1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18쪽입니다.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으로 지원센터 운영비로 4억 6,000만 원, 모국방문 사업에 7세대에 2,0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청소년 건전육성 사업으로 청소년 축제, 해외테마체험, 문화존 활동 등으로 9,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청소년시설 지원으로 청소년센터와 문화의 집 10억 200만 원,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에 1억 4,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19쪽입니다.
아동보육의 공정성 강화입니다.
보육료 지원 사업으로 영유아 보육료로 6,028명에 215억 9,700만 원, 가정 양육수당으로 3,760명에 81억 6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사업으로 교직원 인건비로 452명에 55억 4,700만 원, 교재교구 및 차량운영비로 141개소에 2억 2,500만 원, 교사 근무환경 개선비로 730명에 12억 6,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20쪽입니다.
보육서비스 제고를 위한 군 시책사업은 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 등 10개 사업에 5억 4,0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121쪽입니다.
취약계층 아동 보호 사업으로 저소득 아동 1,670명에 급식비 5억 3,000만 원, 소년 소녀아동 65명에 9,200만 원, 지역아동센터 22개소 운영비 12억 2,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채명지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희망지원과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지원과장 황애숙 희망지원과장 황애숙입니다.
희망지원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25쪽입니다.
행복체감 사랑의 이웃돕기 및 자원봉사입니다.
먼저, 희망나눔 사랑의 이웃돕기 추진으로서 지역 내 착한가게 51개소의 자원금발굴과 나눔천사 운동을 통하여 기탁된 성금 및 물품 3억 2,800만 원을 지원 내 저소득가정에 지원하였습니다.
126쪽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추진입니다.
예산액 14억 5,300만 원으로 아동인지능력 향상서비스 등 9개 사업을 저소득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입니다.
(재)달성복지재단에 위탁되어 예산액 4억 3,900만 원으로 자원봉사자 관리, 자원봉사 참여 및 활동지원, 연대 네트워크 강화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28쪽입니다.
자원봉사 활성화 시책사업 운영 및 지원으로는 자원봉사단 활동지원 사업 등 6개 사업에 대하여 사업비 1억 1,800만 원을 지원하여 자원봉사 활성화시책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다음입니다.
찾아가는 종합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월 2회 지역 내 14개 마을에서 이동종합복지서비스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130쪽입니다.
맞춤형복지서비스 제공 및 민·관 협력을 통한 희망복지구현입니다.
긴급복지지원사업의 실시로 일시적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 주민에게 생계, 의료, 주거비 등 140여 건 1억 6,400여만 원을 지원하여 위기상황이 해소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으며, 다음입니다.
복합적인 욕구를 가진 저소득 위기가정 127가구에 대하여 지속적인 방문상담 등 통합사례 관리로 고용, 주거, 의료, 심리정서적 지원, 후원연계 등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132쪽입니다.
민·관 협력체계 구축으로 지역의 복지사업 추진과 복지문제 해결을 위한 지역사회 복지 협의체 회의를 8회 개최하고,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희망울타리」사업추진과 조성가구 저소득 한부모 가구 360세대에 대한 생일지원으로 가족의 기능을 강화하는 「고마워요 사랑해요」사업, 「희망날개달기」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34쪽입니다.
마지막으로 드림스타트 아동에 대한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입니다.
만 12세 이하 저소득 아동의 전인적 발달을 도모하기 위하여 건강, 보육 및 교육, 복지 등 14개 분야 서비스를 연 인원 3,250명에게 제공하였으며, 주기적 가정방문을 통한 사례 관리 강화와 지역자원의 발굴 및 지원을 확대하는 등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희망지원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채명지 희망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김현태 농업정책과장 김현태입니다.
농업정책과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39쪽입니다.
농업인 복지증진 사업으로 농어촌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지원 8억 2,300만 원, 농업인 자녀 고교학자금 지원 2억 4,900만 원 등을 지원하였으며, 농업인 안전공제료 지원 1억 7,400만 원은 12월에 지출하여 농업인의 복지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농가소득 보전을 위해 생산비 절감용 농기계 공급 사업은 12월 중에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40쪽입니다.
쌀소득등 보전직접지불제 사업 17억 8,400만 원,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사업 벼 재배 농가 소득보전지원금, 고공비축 및 산물벼 출하농가 건조수수료 4억 1,600만 원 등은 매년 12월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적기에 지원하여 농업인에게 실질적인 소득보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1쪽입니다.
쌀 경쟁력 강화 및 농지관리입니다.
벼 육묘장 설치지원 2개소, 쌀 계약재배 장려금 지원 1억 2,000만 원 등은 12월 중 사업 완료 후 정산 및 지원을 하겠습니다.
벼재배 병충해 방제사업, 벼친환경 육매제 처리제 등은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142쪽입니다.
농지이용 실태조사, 불법농지전용 및 무단용도변경 행위 단속실시, 불법훼손농지 지도 단속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농지보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43쪽입니다.
한우산업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축분처리용 왕겨지원 사업, 한우개량사업, 한우핵심농가 육성 2억 6,600만 원 등을 지원하였으며, 12월 중 나머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44쪽입니다.
사료자동급이기 지원 1억 원 현재 추진중에 있으며, 12월 중 사업이 완료되겠습니다.
꿀벌화분 보급사업, 증발식 냉각장치 지원사업, 고온기 대비 송풍기 지원 등은 현재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145쪽입니다.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 조사료생산 장려금 지원사업, 청보리 곤포사일리지 생산 지원사업 등은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가축방역 및 기자재 지원사업으로 돼지써코바이러스 백신지원, 소 브루셀라병 검진, 소규모농가 공동방제단 운영은 12월 중 완료하여 가축전염 예방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6쪽입니다.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악취제거제 지원사업, 천적이용 해충구제사업 등은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147쪽입니다.
친환경 농업 육성을 위해 토양개량제 지원사업 1억 3,600만 원,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10억 7,600만 원, 과체류단지 수정벌 투입지원, 친환경 농자재 지원사업 1억 4,400만 원등을 지원하여 매년 12월 중 정산 및 사업을 완료하여 농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48쪽입니다.
친환경 농산물 인증수수료 지원, 친환경 직불제사업 농가장려금 지원 사업비 등은 12월중 지원을 하겠습니다.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사업, 친환경 고품질쌀 생산단지육성 사업 등은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149쪽입니다.
원예작물 소득증대 사업의 일환으로 농업에너지이용 효율화 사업, 시설원예품질개선 사업, 농어촌자원복합화 지원, 시설원예 생력화지원 사업 등은 현재 대상자 선정을 완료하였으며, 12월 중 사업비를 집행하여 원예 유통경쟁력 제고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0쪽입니다.
원예작목 생산기반 조성 사업비 1억 5,000만 원, 양파 육묘용 톱밥 지원사업 3개소, 6차 산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 1개소, 양파 우량종자 지원사업 등은 사업이 추진중에 있으며, 12월 중 사업이 완료되겠으며, 시설하우스 토양소독약제 지원사업, 참외선별기 지원사업 등은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51쪽입니다.
버섯경쟁력 지원사업, 외래 병해충 방제 지원사업, 우수명품육성 지원사업 등은 현재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채명지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송종구 환경과장 송종구입니다.
환경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연과 함께 더불어 사는 환경행정 추진입니다.
자연보호협의회 등 민간단체를 통한 환경보호활동을 지원하고, 환경오염물질 배출원인자 부담을 위해 환경 개선 부담금 5만 6,149건 17억 여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다음, 156페이지입니다.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주민피해 최소화를 위해 포획허가 25명, 기동포획단 6명을 운영하고 전기울타리와 야생동물 기피제를 배부하였습니다.
다음, 저탄소 생활을 통한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탄소 포인트제」11,201세대를 가입하였습니다.
다음, 주민 건강피해 예방을 위해 석면 슬레이트 지원사업 65동을 추진하였고, 공공건물 다중이용시설 등 202동에 대하여 석면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주민과 기업이 함께 하는 맑고 깨끗한 수질환경 조성을 위해 수질사고 대비 환경오염 상황실 운영과 수질감시 초소, 오일휀스 설치 등을 하고 현풍공업지역 완충저류시설을 국비 70억 원을 지원받아 현재 공사중에 있습니다.
다음, 160쪽입니다.
깨끗하고 안전한 수자원 확보 및 먹는 물 관리를 위해 지하수와 온천시설, 먹는 샘물 약수터 4개소에 대한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오수·분뇨의 철저한 관리로 수질오염을 예방코자 개인하수처리시설 7,200건에 대해서 내부청소를 안내하고 쾌적한 화장실문화 조성을 위해 중점관리 대상 공중화장실 40여개소를 점검하였습니다.
다음, 126쪽입니다.
상수도 보호구역 관리입니다.
보호구역 2개소에 대하여 감시인력 11명을 대처하여 중점 관리하고 있으며, 상수도보호구역 주민사업 추진을 위해서 국·시비 3억 2,600만 원을 지원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채명지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위생과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위생과장 허남철 청소위생과장 허남철입니다.
청소위생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165쪽입니다.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깨끗한 환경조성을 위해 생활쓰레기를 적기에 수거하고 종량제봉투 사용과 분리배출을 지속적으로 홍보를 실시하였으며, 청소인력 효율적 관리를 위해 환경미화원 안전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166쪽입니다.
재활용 활성화와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추진입니다.
재활용 분리배출 활성화를 위해 공동주택 쓰레기 분리수거 실태를 점검하였으며, 음식물쓰레기 감량화와 분리수거 정착을 위해 공동주택에 단지별로 종량제 실시로 감량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장 폐기물 관리입니다.
사업장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처리업체와 배출사업장 450개소에 대해서 점검을 하였습니다.
다음, 지역 외식산업 육성입니다.
「친절·청결한 참맛 집」운동을 추진하기 위해 관광지 주변 음식점 40개소를 대상으로 친절·청결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사찰음식」집중 육성을 위해 음식점 영업존을 대상으로 사찰음식 요리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음식점 고급화를 위해 음식점 「나트륨 줄이기 사업」을 확대 운영하고, 모범음식점 등 우수실천업소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지원을 하였으며, 「지역음식점」활성화를 위해 「비슬산 자연음식경연대회」를 개최하고 음식 홈페이지를 연중 운영하여 맛집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170쪽입니다.
식품안전 예방관리 시스템 구축입니다.
식품사고를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계절별로 집단급식소 등 식중독 발생우려 업소에 대해 특별위생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식품안전관리를 위하여 제조·가공업소를 중점 관리하고 허위표시, 과대광고 행위를 특별단속을 하였습니다.
다음,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관리를 위하여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고 38개 학교에 식품안전보호구역을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전영업 정착을 위한 위생업소 관리입니다.
상설 기동 단속반을 편성하여 불법영업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학교주변 PC방 등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해서도 연중 집중점검을 하였습니다.
174쪽입니다.
노래연습장 등 다중이용업소 안전을 위해 동절기 화재발생 취약업소와 특정관리대상시설을 점검하였으며, 또한 전기안전공사와 협약을 체결 후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중위생업소 수준 향상을 위해 목욕, 숙박업소 등 184개소에 대해서 위생 서비스등급 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채명지 청소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정균 건설과장 이정균입니다.
건설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179쪽, 체계적인 건설행정 관리입니다.
관내 등록된 전문건설업은 315개 업체에 477개 업종이며, 주기적 신고 대상 65개 업체에 대한 현장 확인을 확행하여 전문건설업 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유재산 13,287필지, 공유재산 18,858의 필지의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용도가 없는 행정재산은 용도폐지 등 국·공유재산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다음 180쪽, 건설사업 추진입니다.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178건에 1,024억 4,700만 원을 투입하여 도로망확충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도로는 136건에 798억 3,700만 원이며, 이중 계속사업이 89건, 신규사업이 47건입니다.
군도 및 기타도로 42건에 26억 1,000만 원이며, 이중 계속사업이 14건, 신규사업이 28건입니다.
다음 182쪽, 도로시설물 관리입니다.
도로시설물의 유지관리를 강화하여 교통서비스 수준을 높이고 있습니다.
아스팔트도로 소파보호소를 155개소를 완료했으며, 도로시설물의 효율적인 정비를 위해 도로순찰을 강화하여 적기에 도로를 보수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관내 20m미만 도로에 대해 영조물 배상 공제에 가입하여 도로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184쪽, 주요 현안사업입니다.
국가사업은 부산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국도5호선 확장공사로 내년 7월 준공예정입니다.
그리고 대구국가산업단지 진입도로는 금년 12월 보상 통보 예정이며, 2018년 6월 준공예정입니다.
대구순환고속도로 성서 지천간 10.8km는 한국도로공사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2019년 12월 준공예정입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국도30호선 다사고등학교에서 다사읍사무소 도로는 길이 960m로 내년 12월 준공예정이며, 기존 성주대교 하류에 낙동강을 횡단하는 교량을 하나 더 건설하는 성주대교(구) 개축공사는 내년 3월 착공하여 2019년 말에 준공되겠습니다.
다음 186쪽, 대구시 사업으로는 테크노폴리스 진입도로는 지난 10월 27일 개통하여 공용중입니다.
국가과학산업단지 서편도로는 총 4,150m로 현재 우선 시행구간 중 ITS진입로 부분을 시공중에 있으며, 2018년 말에 준공예정입니다.
김흥교차로에서 달성1차 산업단지간 도로는 지난 10월 30일 실시계획서에 고시되었으며, 내년 말에 준공예정입니다.
성서5차 산업단지에서 새천구획정리 지구간 도로는 길이 350m로 2016년 말 준공예정입니다.
188쪽, 다음은 우리군 현안사업입니다.
비슬산 자연휴양림 진입도로는 금년 말 준공되겠으며, 현재 막바지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풍휴게소에서 휴게소 하이패스 전용나들목 설치사업은 11월 17일 국토부 연결허가가 승인되었으며, 12월 중에 한국도로공사와 MOU를 체결하여 2016년 7월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가창 삼산리에서 우륵간 도로는 우선 시행구간인 2.5km에 대해 실시 설계 중입니다.
2017년 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군도1호선인 현풍원교에서 오산간 도로, 즉 원오교 건설공사는 총 1,350m로 2016년 말에 준공하겠습니다.
190쪽, 도동자모관 다람재 구간은 행안부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에 선정되어 현재 기본 및 실시 설계중으로 2017년 말 준공하겠습니다.
그리고 191에서 205쪽까지는 도로시설사업 추진현황으로 읍·면별 사업은 화원 24건, 논공 18, 다사 17, 가창 25, 하빈 및 옥포 각각 23, 현풍 25, 유가 및 구지 각각 8건이며, 공통 6건입니다.
추진률은 98~100% 추진이 66건, 60~89% 추진이 35건, 30~59% 추진이 37건, 30% 미만이 40건입니다.
사업별 세부내용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채명지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현병철 도시과장 현병철입니다.
도시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209쪽입니다.
합리적인 토지이용으로 지속가능한 도시공간 관리를 위하여 군도시계획위원회를 2회 개최하여 6건의 안건을 심의하였고, 도시계획분과위원회는 총 8회 개최하여 개발행위허가 29건을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210쪽입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변경 결정은 도로 5건, 방수설비 1건, 지구단위계획 1건 등 총 7건을 결정, 고시하였고, 211쪽입니다.
도시관리계획 입안사항은 불합리한 도로 8개 노선을 폐지 입안하였으며, 토지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토지이용객 확인원 발급 등 3,902건의 도시관리계획 관련 자료를 제공하였습니다.
212쪽입니다.
상·하리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은 논공읍 상·하리 위천리 일원 121만 3,800㎡에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앞으로 주민의견 청취를 거쳐 대구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213쪽입니다.
하빈면 봉촌·하산리 관리방안 수립은 공장, 창고 등 무분별하게 난립되고 있는 봉촌·하산리 일원에 대하여 합리적인 토지이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연구용역으로 (주)대성종합엔지니어링에서 용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검토 용역은 결정고시 후 10년이 지난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연차별 집행계획수립과 불합리한 시설폐지를 검토하는 것으로 214쪽입니다.
시설별 현장조사와 자료 검토를 완료하였고, 성과품을 제출받아 연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불법개발행위 지도 단속을 강화하여 무분별한 개발을 지향하고 수시 순찰을 강화하여 불법행위 예방에도 만전기하겠습니다.
215쪽입니다.
지속적인 환경정비로 쾌적한 환경조성입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은 옥포 본리지구와 논공 금포지구로서 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논공 남리지구와 현풍 부리지구는 토지 소유자 동의서 징구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택지개발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시행하는 옥포보금자리 주택지구 909만여㎡로서 단지조성은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216쪽입니다.
옥외광고물 정비를 위하여 현수막 게시대 4개소와 광고물 부착방지제 도포 사업을 완료하였고, 가로등 설치 및 유지관리 사업은 7건에 7억 500만 원의 사업비로 시행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217쪽입니다.
하수시설 확충 정비로 살기 좋은 마을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사지역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다사읍 문산, 문양, 부곡리 일원에 오수전용관료를 설치하는 것으로 국·시비 66억 4,400만 원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진도는 현재 70%입니다.
218쪽입니다.
옥포지역 오수관거 설치사업은 교항, 신당, 본리, 간경리 일원에 오수전용 관료를 설치하기 위하여 시비 3억 원으로 실시 설계를 완료하였고, 현풍하수처리구역 오수관거 설치사업도 현풍, 유가, 구지면 일원에 오수전용 관료를 설치하기 위하여 실시 설계를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 12월까지 실시 설계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219쪽,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은 총 11건에 18억 2,000만 원의 사업비로 다리 사업 10건은 준공하였고, 하수도 준설사업은 연중사업으로 진행중에 있습니다.
220쪽입니다.
농업시설사업 추진 및 수리시설물 관리운영입니다.
수리시설 점검정비는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5회에 걸쳐 수시점검과 정비를 하였고, 221쪽, 농업기반시설 조성사업은 수리시설물 관리, 용·배수로 농로정비 등 91건 188억 100만 원으로 추진중이며, 세부사업 내용은 뒤에 참고자료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수리시설물 관리는 하빈배수장 등 12개 배수장을 농어촌공사 달성지사에 위탁 관리 운영하고 있으며, 수리시설 개보수, 암반관정 관리, 배수장 경비용역 등 풍수해 대비와 도난예방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채명지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수방재과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방재과장 이강술 치수방재과장 이강술입니다.
치수방재과 201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31쪽입니다.
재난대비 사전 예방활동 강화입니다.
재난대비 단계별 근무요령에 따른 비상근무 실시로 신속한 재난상황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자연재난 표준행동매뉴얼을 제작하여 군민 유관기관에 배부하고 재난 발생 시 신속대처하였습니다.
232쪽입니다.
침수우려 지역 11개소, 펌프장 3개소, 급경사지 29개소 등에 대하여 풍수에 대비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무더위 쉼터 운영, 간선도로 살수 등의 폭염대비 종합대책 수립운영으로 폭염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하천 수문 87개소, 국가하천 2개소, 지방하천 11개소, 제방 136km에 5억 5,200만 원을 투입하여 하천유지관리에 단계시설 점검, 정비 실시로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234쪽입니다.
국외없는 248명으로 지역 자율방재단을 구성, 운영하고 상·하반기 방재단 교육을 실시하여 재해사전 예찬활동을 강화하였습니다.
235쪽입니다.
하천 및 재해예방 사업 추진입니다.
총 32건에 사업비가 188억 100만 원이면 이중 국·시비 보조사업이 11건, 131억 1,100만 원이고, 자체사업 21건, 56억 9,000만 원입니다.
총 36건 중 완료는 12건이고, 공사중이 18건, 실시·설계가 2건입니다.
추진중인 공사가 조속히 완료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사업의 진도는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238쪽입니다.
천내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천내천 6.8km 구간에 총 사업비 285억 6,800만 원을 투입하여 2017년까지 공사를 완료 목표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호안 5km, 교량 2개소, 유지수확보 1식, 자전거도로 2.2km 등입니다.
추진실적으로 금년 10월까지 국토부 총사업비 승인 및 공사업체의 선정이 완료되고 현재 현장사무실 설치 및 천내1교 교량 공사중에 있습니다.
239쪽입니다.
총 사업비 152억으로 배수관로 2,612m, 배수펌프장 1식 공사를 2011년부터 2016년 완공목표로 추진중입니다.
다사 서재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7월에 배수펌프장 설치공사를 착공하였고, 현재 총 임도 총 52%로서 고지배수관로 2,612m 전체공사를 완료하고 펌프장 수목제거, 벌개재근, 보링공사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240쪽입니다.
달성군 전역을 대상으로 9억 9,100만 원을 투입하여 2012년부터 15년까지 완료 목표로 시행중인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용역을 의회의견 청취 및 주민공청회 등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 대구시 소방방재청에 승인 요청중에 있습니다.
2015년 1월에 방재청 승인 후 고시토록 하겠습니다.
241쪽입니다.
낙동강변 구지 수리에서 하빈 성주대교 구간 중 보전지구 18.6km를 근린친수지구 15km, 거점친수지구 3.6km로 변경하기 위하여 우리군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기관 업무협의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내년 5월까지 관련법규 개정 등의 절차를 거쳐 지구지정을 고시할 예정입니다.
242쪽입니다.
쾌적한 수변환경을 위한 하천관리 강화입니다.
하천 국·공유재산은 국유재산 2,397필지이고, 공유재산은 2,168필지입니다.
하천의 용도에 장애가 없는 범위에서 점사용 허가 및 점용료 부과 등으로 재산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10월 현재 하천구역 내 정상허가는 국가하천 17건, 지방하천 185건입니다.
마지막으로 244쪽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2014년도 말 기준 기금보유액은 41억 3,900만 원이고, 2014년도 적립액은 10월 말 기준 8억 8,600만 원이면 2014년도 집행액은 7억 6,200만 원입니다.
현재 기금보유액은 42억 6,3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채명지 치수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행정담당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행정담당 김철훈 건축행정담당 김철훈입니다.
건축과장께서 국외 연수중이셔서 제가 대신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46쪽, 개발제한구역 주민행복 실현을 위한 주민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주민지원사업 추진 13건 중 화원명곡리 진입로 포장 등 6개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사업은 2회 추경 때 반영된 사업으로 현재 실시 설계 완료 등 사업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249쪽, 건전한 건축행정 정착입니다.
무허가 건축물 정비를 위해 570건의 항측사진에 대한 판독 및 현장조사 중에 있으며,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를 위해 상·하반기별로 점검계획을 수립, 현재 150건에 대해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다음 250페이지, 건축행정 건실화 추진을 위한 실행계획을 지난 9월 16일 수립하였으며, 위반건축물 정비계획 수립 및 시행과 직원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연찬회를 4회 실시하는 등 건축행정선진화로 대민업무처리 공정성 및 신뢰행정 구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251페이지, 지역문화, 건축문화의 정체성 확보를 위한 건축아카이브 구축사업은 2015년 2월 완료를 목표로 현재 연구 용역중에 있습니다.
다음 252페이지,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입니다.
한우아파트 등 16개 단지에 대해 공공주택관리 비용 7억 4,1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농촌지역의 노후·불량주택 개량을 위해 31개동에 대해 동당 최대 6,000만 원 이내에서 융자지원을 알선하였으며, 1년 이상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않고 방치된 주택 또는 건축물정비를 위해 동당 300만 원 이내에서 철거비를 지원, 15동에 농촌빈집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 254페이지입니다.
공공건축물 견실 시공입니다.
공공건축물 건립사업 9건 중 달성주민건강 증진센터 신축 등 4개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100년 달성 기념 상징조형물 설치사업은 오는 12월 22일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달성군민체육관 건립공사 등 4개 사업은 실시 설계중에 있으며, 사업 기간내에 완료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채명지 건축행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부서의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를 받았습니다.
보고하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으며, 월요일 오전 10시에 제3차 본회의를 열어 계획된 부서에 대한 주요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산회)
○출석의원(8인) |
채명지하중환하용하구자학 |
김상영김성택엄윤탁신영희 |
○출석공무원 | |
군수 | 김문오 |
부군수 | 최삼룡 |
안전행정국장 | 김재환 |
주민복지국장 | 전종율 |
건설도시국장 | 남정호 |
정책사업단장 | 최상진 |
보건소장 | 박미영 |
농업기술센터소장 | 구본은 |
기획감사실장 | 오대진 |
안전행정과장 | 신성진 |
세무과장 | 이상호 |
징수과장 | 이홍순 |
회계과장 | 김성모 |
종합민원과장 | 김종호 |
토지정보과장 | 신후남 |
정보통신과장 | 차형근 |
주민지원과장 | 김대환 |
사회복지과장 | 이영환 |
희망지원과장 | 황애숙 |
농업정책과장 | 김현태 |
환경과장 | 송종구 |
청소위생과장 | 허남철 |
건설과장 | 이정균 |
도시과장 | 현병철 |
치수방재과장 | 이강술 |
공원녹지과장 | 김복수 |
정책사업과장 | 박병국 |
경제과장 | 곽국일 |
문화체육과장 | 김외식 |
관광과장 | 표준식 |
보건과장 | 서정대 |
건강증진과장 | 이재석 |
농촌지도과장 | 김수용 |
○의회사무과 참석자 | |
사무과장 | 석동용 |
전문위원 | 이태우 |
전문위원 | 김정화 |
의사담당 | 김태경 |
지방행정주사보 | 이미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