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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의회

제233회 제1차 본회의(2015.02.03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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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3회달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달성군의회사무과


2015년 2월 3일(화) 10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33회 달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구광역시 달성군 비슬산 관광객 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구광역시 달성군 체육시설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15년도 주요업무 보고 청취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233회 달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ㅇ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장제의)

2.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대구광역시 달성군 비슬산 관광객 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대구광역시 달성군 체육시설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2015년도 주요업무 보고 청취의 건(군수제출)


(10시08분 개의)

○의장 채명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233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김태경 의사담당 김태경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2월 10일까지 8일간 개회되는 제233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제45조 규정에 의거, 김상영 의원님 등 세 분 의원님의 집회요구가 있어 지난 1월 26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기관으로부터 2015년도 주요업무 보고와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33회 달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10시10분)

○의장 채명지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33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기는 사전에 의원님들 간에 협의를 거친 사항으로 오늘부터 2월 10일까지 8일간으로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체의사일정 끝에 실음)

회기 중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한 후,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금일 계획된 부서에 대한 2015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ㅇ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장제의)

○의장 채명지 그럼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구자학 의원님과 김상영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11분)

○의장 채명지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교통과장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박영기 교통과장 박영기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건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이유는 친환경 녹색교통수단인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자전거 이용자 사고에 대한 제도적 보장을 마련하고 신속하고 전문적인 보상혜택을 제공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의2 에서 우리 군민을 대상으로 자전거 이용자의 보험규정을 마련하여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보험가입의 대상과 보상의 범위 등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작년 11월 25일에서부터 12월 15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고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제출)

(끝에실음)


3. 대구광역시 달성군 비슬산 관광객 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14분)

○의장 채명지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비슬산 관광객 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정책사업과장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사업과장 박병국 정책사업과장 박병국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비슬산 관광객 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사유는 비슬산 관광객 수요 증대에 따른 고지를 탐방하는 교통약자 등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시설확충이 요구됨에 따라 이용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 “별표1과 같다”를 “별표1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시행규칙으로 정한다”로 변경하여 이용료 징수의 포괄적 근거를 마련하고 시행규칙안에 이용료를 위임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지난 1월 9일부터 1월 29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고,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비슬산 관광객 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제출)

(끝에실음)


4. 대구광역시 달성군 체육시설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16분)

○의장 채명지 정책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체육시설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문화체육과장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외식 문화체육과장 김외식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체육시설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이유는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마련한 체육시설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사용료 관련 미비점을 보완하여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는 체육시설의 정의를 새롭게 규정하였고, 안 제3조는 체육시설의 위치·명칭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는 다사체육공원 내 히딩크드림필드 풋살장 야간사용료 및 상행위·방송중계에 대한 사용료를 신설하고, 사용료 요금 기준을 2시간 단위로 세분화 하였으며, 주·야간 단체이용료를 정상화 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4조에는 사용료 감면대상 및 감면률을 조정하고 안 제15조에는 사용료 반환규정을 세분화 하였습니다.

안 제16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5조제1항과 같은조 제2항을 준용하여 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를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25조는 화원, 다사테니스장에 관한 읍·면장의 권한 위임규정을 삭제하고, 부칙에 경과규정을 두어 2015년 6월 30일까지는 효력을 유지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지난 1월 6일부터 1월 26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테니스장에 대한 의견 제출이 있어 일부 반영하였습니다.

반영내용은 체육시설전용사용료 부분 중 테니스 단체 이용요금이 평일에만 적용되어 주말 이용료에 부담이 되므로 주말에도 단체이용료를 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군 체육 동호회에 대하여 전용사용료의 30% 감면하는 규정 중 테니스가 제외되어 형평성에 맞게 적용받을 수 있도록 일부 반영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체육시설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제출)

(끝에실음)


5. 2015년도 주요업무 보고 청취의 건(군수제출)

(10시20분)

○의장 채명지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5년도 주요업무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2일간의 일정으로 실시하는 2015년도 주요업무 보고는 의사일정에 따라 계획된 부서별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감사실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오대진 기획감사실장 오대진입니다.

군정 총괄 부분과 기획감사실 소관 2015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일반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4페이지, 2014년도 군정 주요성과로서 지난 한 해는 개청 100주년을 맞으며 달성 100년의 긍지와 자부심을 확인하는 뜻 깊은 한 해였습니다.

세부 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5페이지, 2014년도 군정을 빛낸 일들로서 정부 및 전문기관 평가에서 8건의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평가 우수기관과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1등급기관, 한국 관광대상 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대구시 평가에서는 산불방지 우수기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4건에 대해서 좋은 평가를 받았고 지난 한 해는 크고 작은 상을 많이 받은 한해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15년도 군정방침과 2015년도 군정 역점시책은 지난해 12월 정례회에서 군수님께서 시정연설에서 설명드린 사항으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군정 기획 및 조정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먼저 군정 기획으로 중앙공모사업에 적극 공모를 참여하고 군정제안 활성화 추진, 상대적으로 낙후된 하빈면 단·중기 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2월 중에 발주하며, 달성군 상징동물 CI 개발 용역 실시, 집중관리 용역비 예산을 운영하며 중국 산둥성 일조국제해양성과 국제교류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군정조정 업무로서 효율적 조직 운영과 탄력적으로 정원을 관리하고 원활한 소통을 통한 신명나는 조직문화 확산과 주요사업 성과관리, 주요 현안에 대한 사전 검토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소통하는 의회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의회협력을 강화하고 지역발전을 위한 상생적 관계 형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울사무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중앙부처 및 중앙단위 기관·단체에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군정의 대외홍보 및 현안부서 업무를 지원하며 재경향우회 등 출향인사 활동지원을 통한 애향심 고취 등 다방면에 걸쳐 우리군 이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생동감 있는 대구의 뿌리 달성 홍보입니다.

대중매체를 통한 내실있는 군정홍보로서 언론매출을 통한 홍보를 강화하고 다양한 대중매체를 활용한 홍보, ‘달성소식지(달성꽃피다)’ 발간을 통한 대민홍보, 참꽃제 등 주요 행사 홍보관 설치 운영, 군 홈페이지, 블로그 등 인터넷 활용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군정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신속하고 생동감 있는 홍보와 보도를 지원하고 출향인사 달성 소식지 발송 등 군민에게 다가가는 군정홍보와 주요행사 영상홍보물을 제작하고 배포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자율과 책임이 함께하는 건전 재정 운영입니다.

신규사업 타당성 검증 및 투자사업 심사 강화 등 선택과 집중을 통한 건전재정을 운영하겠습니다.

재정운영의 책임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해 재정 투자사업 심사 및 지방보조금 관리를 강화하고 예산낭비신고센터 운영을 통한 주민참여 도모 및 예산낭비요인 제거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국·시비 예산 확보를 위해 공모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신규사업은 적극 발굴하는 한편, 주요 사업에 대하여는 인적 네트워크를 최대한 활용하고 사전적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등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성과예산서 및 성인지예산서 작성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 달성구현입니다.

종합감사와 특정감사, 재무감사 등 효율적인 자체감사 운영을 통해 행정질서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주요정책의 집행업무와 계약업무, 예산관리 업무 등에 대하여는 사전 예방적 감사시스템인 일상감사 실시를 통해 사업적법성과 타당성 제고 및 재정 건전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계약심사의 신뢰도 및 만족도를 제고하겠습니다.

계약절차의 투명성과 예산절감, 공정성 강화를 위해 계약심사 제도와 계약심의위원회를 연중 운영하고 적격심사 실시로 계약이행능력을 평가하겠습니다.

아울러 계약심사 담당공무원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 연찬회, 토론회, 교육 등을 강화하겠습니다.

반부패 청렴 문화 확산으로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겠습니다.

부패에 대한 선제적 대응으로 청렴신문고 운영, 청렴교육, 부패영향평가 등을 실시하고 청백-e 시스템 운영, 자기진단제도 운영, 공직자 자기관리 시스템 운영 등 자율적 내부통제 강화를 통한 행정 투명성을 확보하겠습니다.

엄정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한 조사 활동을 추진하겠습니다.

지속적인 공직기강 감찰활동 전개, 상시 조사체계 확립 및 기능 강화, 공직자 재산등록에 엄정한 관리를 통해 부패척결 및 공직기강 확립으로 신뢰받는 군정을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투자사업에 대한 사전타당성 조사를 엄격히 실시하여 불합리한 투자를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28페이지입니다.

2015년 군정주요업무 자체평가를 실시하겠습니다.

주요 사업에 대한 사업 수행의 책임성을 제고하고 문제점을 발굴·시정하여 군의 행정 역량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2014년도 최종평가와 2015년 중간평가를 실시하여 군 홈페이지에 공개하겠습니다.

주민불편사항 조기해소를 위한 군정견문정보보고제 운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채명지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법무규제개혁실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규제개혁실장 류준영 법무규제개혁실장 류준영입니다.

저희 법무규제개혁실은 5, 6, 7, 8급 각1명씩 4명이 법무와 규제개혁 업무를 담당하면서 현재 국가, 민사, 행정소송확대 54건의 소송과 조례 규칙 등 합계 362개의 자치법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다음장입니다.

먼저 법무부분에 있어서 수송 수행 부서와의 협업을 통해 승소율을 제고하고 있으며, 특히 패소 시 군의 재정 또는 위상에 큰 영향을 미칠 중요사건의 경우 주무부서 담당자들과 법무규제개혁실장, 외부변호사로 구성된 대책회의를 통해 대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대책회의 효과를 일례로 들자면 옥포 노인복지관 인근토지와 관련된 소송에서 8억에서 11억 원 정도를 절감한 상태로 사건을 종결한 바 있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자문업무를 420여회를 하고 자치법규 사전심사를 90회를 하였듯이 금년에도 이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것이며 군민들의 관심속에 진행되고 있는 매월 1회의 이동 무료법률세무 상담이 더 많은 군민의 호응속에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으로 지방 규제개혁 업무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12월 말 현재 등록된 규제건수 97건 외에 금년 상반기동안 자치법규 전체를 검토하여 위법·부당한 것을 발굴,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구성되어 있는 규제개혁위원회의 운영을 활성화하고 직원들에 대한 규제개혁업무교육을 강화하여 개혁추진 동력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가 주관하고 있는 1사 1담당제도의 결과를 바탕으로 실무부서와의 협업을 통해 기업현장의 애로를 해소하는데 기여하겠습니다.

끝으로 행정자치부 주관 2014년 지방자치단체 규제개혁 실적 평가 지표들 중 10%의 비중을 가진 전국규제지도 지표에서 미흡한 결과가 나온 것을 금년에는 최소한 평균값 이상이 될 수 있도록 관련과와 협의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법무규제개혁실 업무 보고를 드렸습니다.

○의장 채명지 법무규제개혁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백진흠 자치행정과장 백진흠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기본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47페이지입니다.

첫째, 활력이 넘치는 직장분위기 조성입니다.

먼저 다양한 복지시책, 직원사기 진작으로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하겠습니다.

해외선진도시 체험 연수, 퇴직예정 공무원 국외연수, 다음 페이지입니다.

국내배낭연수, 「서프라이즈 Day」운영, 공무원 13개 동호회에 대해 활동 지원도 하고, 직원 휴양시설 운영도 하겠습니다.

모든 직원들이 연가를 자유롭게 사용하고 휴식을 통한 재충전 기회를 부여할 수 있는 월례휴가제를 추진하겠습니다.

개인 업무별로 특성에 맞게 시간을 조정, 근무할 수 있는 유연근무제도 활성화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50페이지 되겠습니다.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사행정 구현입니다.

능력과 실적 중심의 보직관리로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여성 공무원의 실질적인 양성평등 구현도 보장하겠습니다.

신규공무원 자긍심 고취 및 업무능력을 강화하고 상시 인사상담체제 구축으로 직원 애로사항도 해소하겠습니다.

51페이지입니다.

혁신과 변화를 주도하는 전문행정인 양성으로 공직자 조직활성화 교육, 공직자 직무교육도 실시하겠으며, 신규공무원에 대해 “달성 바로알기” 교육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52페이지 되겠습니다.

지역안정을 위한 여론·동향을 관리하고 군민의 날 군민의 자긍심 고취를 위한 군민상 등 발굴, 수요토록 하겠습니다.

내실있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입니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발표회 참가 등 운영의 내실화도 하겠습니다.

이·반장 교육 및 사기진작으로 이·반장 교육, 이·반장 화합한마당 행사, 자녀 장학금 지급, 모범이장 해외연수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적십자회비 모금업무 지원도 추진하겠으며, 외국인 주민 지역사회 통합 추진으로 외국인에 대한 주민 현황을 파악하고 외국인 주민에 대한 실태조사도 실시하겠습니다.

55페이지입니다.

민간주도 지역사회 가꾸기 및 봉사활동 추진으로 김장나누기 등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 구현을 추진하겠으며, 사랑의 집 고쳐주기 운동도 추진하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사기 진작으로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내실 있는 민방위 운영 및 비상대비태세 확립입니다.

민방위 교육훈련 내실화를 위해 민방위 기본교육, 민방위 비상소집훈련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비상대비태세 확립으로 을지연습 실시, 민방위 시설·장비 유지관리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채명지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상호 세무과장 이상호입니다.

세무과 201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61페이지, 기본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65페이지입니다.

지방세 목표액 차질 없는 달성으로 2015년도 지방세 징수 목표액 설정입니다.

지방세 목표액은 전년 대비 339억 300만 원이 증가한 2,190억 6,300만 원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이중 시세가 2,186억 2,200만 원이고 군세는 1,004억 4,100만 원입니다.

주요 증가사유로는 산업단지 입주업체 증가 및 공동주택 등 주택개발사업이 활발해짐으로 인해 취득세, 재산세의 증가를 반영한 것이며 주민세 증가는 지방세법 개정으로 인한 세무이동에 기인한 것입니다.

세목별 목표액은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입니다.

군민과 함께 하는 신뢰세정 추진입니다.

세무행정에 대한 신뢰성 제고를 위해 개정세법에 대한 교육과 업무연찬을 통한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감면 신청자의 유예 기간 내에 사용 및 취득세 등의 신고납부 기한 사전안내를 적극 시행하여 납세자의 권익보호에 힘쓰겠으며, 변경된 지방세 설명 및 감면 안내 등을 수록한 지방세 안내책자를 발간 배부하며 군민과 기업체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 게시판 등에 납부홍보물을 부착하고 월별 지방세 납부안내 자석식 스티커를 제작·배부하여 재산세 등 정기분 지방세납부 홍보를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67페이지입니다.

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세무조사 강화입니다.

최근 3억 원 이상 부동산을 취득한 법인, 주식변동이 발생한 비상장 법인 등을 대상으로 과소신고 및 누락여부를 조사하여 공평과세 및 성실납세 풍토가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비과세 감면 부동산에 대해서도 비과세 감면 기간 내에 직접 사용여부 등을 수시로 조사하여 누락세원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68페이지입니다.

개별주택가격 공시, 차질없는 추진입니다.

지방세 및 국세의 과세기준과 부동산 실거래과액 신고자료를 활용하는 개별 주택가격의 조사대상은 14,057호가 되겠습니다.

조사일정으로는 2015년도 3월 31일까지 특성조사와 산정 및 검증을 거쳐 2015년도 4월 31일 결정, 공시하게 됩니다.

69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과세체계 개편에 따른 지방소득세 과세업무 철저입니다.

국세의 부과세 형태로 운영되던 지방소득세가 2014년도 1월 1일부터 지방자치단체의 독자적 과세체결로 개편됨에 따라 2015년도 1월부터는 법인세분에 대한 지방소득세를, 2017년도부터는 종합소득세분, 양도소득세분도 지방세법에 정하는 세율 등을 적용하여 관할 자치단체에 직접 신고납부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납세자의 혼란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2014년도 10월 중에 지방소득세 개정 내용이 수록된 안내책자를 배부하여 저희들이 더욱 홍보에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채명지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정정희 징수과장 정정희입니다.

징수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77쪽입니다.

첫 번째, 지방세 체납액 줄이기 적극 전개입니다.

지방세 체납액은 2014년 12월 31일 기준 93억 9,600만 원이며, 체납액 정리 목표액은 32억 8,800만 원으로 체납액의 35%입니다.

체납액 정리를 위해 연2회 체납세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하여 체납액 최소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8쪽입니다.

두 번째,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한 특별 정리입니다.

전체 체납액의 37.5%를 차지하는 자동차세 체납액 정리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자동차세 5회 이상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과세 전에 소멸·멸실 여부를 조사하여 사실상 폐차된 차량은 과세에서 제외하여 체납 발생을 최소화하겠으며, 체납차량의 강제인도 및 공매를 통해 대포차량을 정리할 것이며, 실시간 자동검색 체납시스템을 활용하여 주·야간 번호판 영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군금고 관리 및 효율적인 자금 운용입니다.

군금고 지정은 공정하고 투명하게 공개경쟁을 통해 농협 및 대구은행에 2017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약정 지정하였으며, 자금운용은 월별, 분기별 철저한 자금수급계획으로 안정적인 자금관리를 하겠습니다.

유효자금은 5.9%의 채권형 등 고수익 상품에 예치하여 이자수입 증대 노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0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세외수입 체납액 적극 징수입니다.

세외수입 체납액은 2014년 12월 31일 기준 83억 7,900만 원이며, 교통관련 과태료가 65억으로 전체 체납액의 약 77%입니다.

세외수입 정리 목표액은 체납액의 20%인 16억 7,500만 원이며, 부군수님을 단장으로 연2회 세외수입 체납세 일제 정리기간을 설정, 운영하여 체납액을 정리하겠으며, 체납정리 우수부서와 직원에 대해서는 포상과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세외수입 체납액 최소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징수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채명지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리담당 윤종민 회계과 경리담당 윤종민입니다.

회계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87페이지입니다.

먼저 엄정한 회계질서 확립입니다.

정확하고 신속한 예산집행을 위해 긴급 입찰제도와 소액 수의계약 등 세출예산 집행절차와 제도 간소화로 원활한 균형집행을 지원하고 지출품의 협의 시 예산집행의 적법성과 적합성을 철저히 검토하겠습니다.

지출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2014 회계연도 세출예산집행 결산에 철저를 기하고 일상경비출납원소관 세출예산 집행내역 검사와 회계실무담당자를 대상으로 회계실무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재무회계규칙을 개정하여 현 제도 운영의 미비점도 보완하겠습니다.

다음, 88페이지입니다.

복식부기 회계제도의 확립을 위해 2014 회계연도 재무제표 작성과 고시를 하고, 행정포털과 지방재정관리시스템 내의 자료도 정비를 하겠습니다.

89페이지입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업무 추진입니다.

계약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 강화를 위해 계약심의위원회 운영과 적격심사를 실시하고, 계약현황의 홈페이지 공개와 전자입찰로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겠습니다.

시설공사 주민참여감독제를 시행하여 지역주민의 건의사항도 적극 수렴하겠습니다.

계약담당공무원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 연찬회와 토론회를 실시하여 능동적이고 신속한 업무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0페이지입니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물품관리입니다.

물품전자태그 관리시스템을 강화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인 물품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정수물품과 불용물품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91페이지입니다.

공용차량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해 안전운행 및 올바른 안전습관 교육을 강화하고 차량 점검 및 운행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공용차량 정수관리와 유지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92페이지입니다.

청사 주요 시설물에 대해서 전문기관에 용역 관리하고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시설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93페이지입니다.

쾌적한 사무환경 조성을 위해 청사청소와 방역 등에 철저를 기하고 사무공간에 맞는 습도와 온도 조절로 청사 실내가 쾌적한 공기 순환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실 조명 절전 시스템을 설치하여 청사 에너지절약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94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의 체계적인 관리입니다.

공유재산에 대한 정확성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공유재산 실태조사에도 만전을 기하여 공유재산 대부와 매각을 통한 군 재정수입 확충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채명지 경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김종호 종합민원과장 김종호입니다.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1페이지입니다.

먼저 고객중심의 신속하고 편리한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민원 마일리지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대상사무는 2일 처리기간 2회 이상 민원사무로 처리 완료 시 교육을 문자 서비스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민원서비스 이용 활성화 추진입니다.

정부민원포탈 「민원24」대상민원은 주민등록 등·초본, 전입신고 등 총 5,000여종입니다.

이용활성화를 위해 홈페이지, 달성소식지 등에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유관기관, 산업단지 신규 전입지역에 리플렛 배부 등 집중 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102페이지입니다.

소외계층 맞춤형 민원·복지서비스 추진입니다.

65세 이상 기초수급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325세대에 대하여 군-우체국 간 업무협약을 통해 집배원 우편물 배달 시 소외계층 생활실태 확인으로 긴급대처 및 세대별 맞춤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운영 활성화를 위해 생활실태를 파악하는 우편물을 발송하고, 생활실태 제보에 따른 긴급대처 등 조치를 활성화 추진코자 합니다.

민원수수료 신용카드 결제시스템 활성화를 위해 많은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 가능하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철저로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무인민원 발급서비스 이용 활성화입니다.

군의 설치대수는 현재 총 16대로 발급민원은 주민등록 등·초본, 등기부등본, 가족관계 등 36종입니다.

설치장소 및 수수료 요율에 인하에 따른 홍보를 강화하고, 민원수요에 따라 화원읍사무소는 올해 추가로 설치코자 합니다.

민원편의를 위한 여권 발급 서비스 실시를 위해 매주 목요일 오후 6시부터 7시까지 연장 근무하고 여권 교부, 우편 등기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입자에 대하여는 축하서한문을 발송하고 있으며, 주민등록 일제정리 추진도 연 4회 추진하겠습니다.

104페이지입니다.

고객만족 미소친절 운동 추진입니다.

공직자 미소친절교육을 연2회 실시하고 유관기관·단체, 군민 미소친절 운동도 함께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미소친절 아파트 지정·운영은 다사 서재휴먼시아 아파트 745세대를 시범, 운영하면서 관내 아파트를 확대지정 추진하고 아파트별 특색있는 미소친절 운동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군민행복 민원실 운영입니다.

민원대기 쇼파, 탁자, 의자를 교체하고 안내데스크를 설치하여 민원 안내 도우미를 배치, 내방인사, 차 제공, 무인민원창구 발급보조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각 읍·면 민원신뢰 민원전용PC, 프린터, 팩스 등 사무기기를 설치 운영하겠습니다.

친절마인드 향상을 위한 행정서비스 헌정도 내실있게 추진하겠습니다.

106페이지입니다.

신속하고 공정한 인·허가 업무 추진입니다.

공장, 농지, 산지 민원인에 대하여는 창업, 공장신설 등 기업민원 처리기간을 단축 운영하고 지역여건과 합법성을 고려하여 허가민원을 처리하겠습니다.

건축허가·신고 민원에 대해서도 신속, 공정, 친절한 민원처리로 고객만족 행정을 구현하고 주민편익 건축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도시건설 민원은 주변 환경과 조화로운 개발행위 허가로 난개발을 방지하고 개발행위 허가지역 현장점검 철저로 위법행위를 사전 예방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효율적이고 신뢰받는 민원행정 구현을 위해 민원조정위원회를 내실있게 운영하여 반려 또는 불허가로 판단되는 민원의 재심이 민원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 및 문제점 해소를 위해 수시 자문하겠습니다.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한 효율적인 민원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민원처리 부서의 행정정보공동이용률을 높여 불필요한 구비서류를 제출 감소시키고 민원인의 불편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채명지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최흥섭 토지정보과장 최흥섭입니다.

2015년도 토지정보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거래질서 확립입니다.

우리 군에 토지거래허가 구역은 구지면 4개 마을 2.64㎢로 군 전체 면적에 약 0.62% 됩니다.

토지거래 허가요건 준수 및 허가목적 이행여부 등 사업관리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및 검인 관련 업무도 관련규정에 따라 착오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16쪽입니다.

다음은 지난해 부동산거래 동향입니다.

상단 그래프를 보시면 6월중에 거래량이 제일 활발하였고, 이어서 4월과 10월 순으로 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지난해 부동산 거래 신고는 전년대비 약 19%가 증가하였습니다.

부동산관리 중개업 관리입니다.

대상은 420개소입니다.

연중 지속적인 지도·감독을 통해서 사소한 불의로 중개업소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계속 지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체계적인 지적관리로 군민재산권이 보호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적측량성과검사 및 기준점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지적민원처리도 주민들이나 민원인이 어려움이나 불편함이 없도록 민원창구는 물론 현장방문 시에도 친절하게 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직원들의 교육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지적자료전산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추진에 따른 재산권 편의가 도모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18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입니다.

지난해 논공읍 북리지구에 이어 금년에는 가창면 우록 1지구를 지적재조사사업 대상지역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적공부와 실제 현황이 일치하지 않은 지역에 대해 정확하게 재측량해서 디지털지적으로 전환하고 지역주민의 재산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월중에 주민설명회 개최 및 동의서를 징구하고 10월까지 지적재조사측량 및 검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재 지역 단위별로 측지계에 기준이 선정되어 있는 것을 세계에서 공통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세계 측지계에 변환작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입니다.

조사대상은 12만 9,525필지입니다.

도시계획시설 및 토지이용상황 등 변동특성을 중점 조사하여 비교표준지를 토대로 개발지의 토지특성을 비교하는 등 합당한 지가가 산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대상사업은 택지개발이나 공업단지 조성 등 주로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부가기준은 개발이익에 25%입니다.

다음은 도로명주소 사업 추진입니다.

지난해에 2014년 1월 1일부터 국가정책에 따라 도로명주소가 공법상 주소로 사용되고 있습니다마는 전국적으로 사용률이 저조하다는 분석입니다.

향후 행정자치부 홍보 계획에 맞추어 저희 군에서도 보다 적극적으로 홍보에 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전액병원 주민들은 그동안 주소변경에 따른 금융, 보험, 통신사 등 일일이 변경 신청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마는 한 번의 신청으로 본인의 도로명주소와 함께 주소 변경을 처리할 수 있는 휴대폰 문자서비스를 2월 중 준비기간을 거쳐 3월 중에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관리되고 있는 도로명주소 시설물은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지역안내판이 있습니다.

안내시설물에 대한 신속한 유지보수와 필요 시 추가설치를 통해서 주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상세주소부여 활성화입니다.

그동안 원룸이나 다가구 주택은 세대별로 주소를 부여하지 않아 우편물과 택배의 수취 시 불편함이 많았습니다만 금년부터는 희망하는 가구에 대해서 신청서를 받아 상세주소를 부여토록 해서 불편함이 해소될 수 있도록 서비스를 확대,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채명지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차형근 정보통신과장 차형근입니다.

2015년도 정보통신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29페이지입니다.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정보서비스 구현 및 고품질 통계서비스 제공입니다.

군민 600명, 공무원 120명을 대상으로 내실있는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고 정보화 활용능력, 경진대회를 통하여 정보화 활용능력 향상을 시키겠으며, 정보화마을 활성화를 위하여 특산물판매 촉진을 위한 전자상거래 및 모바일 결제 가능구현 등 스마트폰을 사용한 고객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개방 및 공유를 통한 통합형 군 홈페이지 운영을 위하여 현재 읍·면 사업소 23개 사이트를 통합형 홈페이지로 개편하여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한 데이터 개방 및 공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정보자원의 관리 체계 강화를 위하여 노후화된 업무용 PC와 노트북, 행정업무용 정품 소프트웨어, 압축 프로그램, 백신 등을 보급하여 군정업무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통계조사 품질 향상 및 신뢰받는 통계자료 제공을 위하여 사업체 조사, 광업·제조업 조사, 대구사회조사와 5년 주기로 실시하는 인구주택총조사, 농림어업총조사 철저한 사전준비를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기록유산의 장기보존 및 적극적인 정보공개입니다.

기록물의 체계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정리, 보호, 이관, 평가, 폐기 등 최적화된 기록관 운영과 보유기록물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록관리 의식 개선 및 기록문화 확산을 위해 향토문화 추진 증진을 통하여 대민서비스를 위한 디지털 달성문화대전 편찬 사업을 2년 안에 걸쳐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적극적인 정보공개서비스 제공 및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해 행정정보공개 제도 활성화, 사전정보 공개 이행과 공인관리를 통하여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전행정부에서 보급하는 우편모아 시스템을 도입하여 처리시간 단축, 우등사업본부와 자동 연계처리로 예산절감 등 효율적인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정적인 행정서비스 기반강화입니다.

행정정보시스템에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군정 주요업무 서비스 9종과 소프트웨어 8종을 대상으로 장애감시, 주기적인 백업 이주화 등으로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중앙부처보급 행정서비스 시스템을 구축 운영으로 재정, 세정, 인사 등 표준행정업무시스템에 대한 외부정부 기능 개선 등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행정업무처리 지원을 위해 새올행정시스템 데이터개방 및 행정업무처리 지원 온-나라시스템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정보시스템에 안정적 운영을 위해 기반 강화로 노후 UPS 교체, 원격지백업 시스템구축, DB접근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전자서명 관리 정보화사업 사전협의를 통하여 군정업무 지원 및 정보화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대민 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한 통신업무 추진입니다.

군정 정보통신망에 최신 보안기능을 적용하여 해킹 등 침입 차단을 위한 보안을 강화하겠으며, 건축물 디지털문화를 위한 정보통신, 융합사업을 추진하여 통신민원 처리기한 단축과 민원불편 해소를 위해 통신민원 제도 개선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방송통신시설의 성능 개선 및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노후 통신스위치 교체, 점검을 통하여 정보통신망의 보호 및 원활한 정보통신시스템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채명지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지원과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지원과장 신후남 주민지원과장 신후남입니다.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45쪽입니다.

먼저 주민과 함께 하는 공공복지시설 운영 지원 및 참복지정책 구현입니다.

달성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지원에 있어서 가족복지사업, 지역사회보호사업 등에 8억 8,000만 원을 지원하겠으며, 대구요양원에는 현재 수용인원이 54명으로 6억 5,0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재)달성복지재단 운영비 지원입니다.

수탁시설은 노인복지관, 청소년센터 등 13개소이며, 2억 6,5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146쪽입니다.

유가면민복지회관 건립입니다.

유곡리 824번지에 건축연면적 529㎡ 지상2층 규모의 사업비는 16억 400만 원이며, 금년 6월 착공, 12월 준공예정입니다.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Healing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복지현장공무원들은 Healing Process를 통해 수혜자에게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제공코자 4월중 실시 계획입니다.

다음, 147쪽입니다.

희생과 헌신에 보답하는 호국보훈행정 추진입니다.

6.25 및 월남전 참전 유공자에게 월 5만 원의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겠으며, 65세 이상 국가보훈대상자 961명에게 월 3만 원의 보훈예우수당을 지급하겠습니다.

보훈단체 운영비 등 지원입니다.

국가안보강화 및 나라사랑 운동 등에 7,300만 원, 광복회, 상이군경회 10개 단체에 1억 3,500만 원의 운영비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148쪽입니다.

유치곤장군 호국기념관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으며, 호국기념관 개강 기념식 및 모형 항공기대회를 6월중에 개최하겠습니다.

달성군 보훈회관 건립입니다.

옥포면 비슬로 458길 옥포시장 내 건축연면적 1,320㎡, 지상 4층 규모에 사업비는 26억 3,500만 원 중 국비 5억 원, 군비 21억 3,500만 원이며 금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 149쪽입니다.

복지대상자 통합조사·관리로 주민편의제공 및 부정수급자 방지입니다.

신규조사 대상은 복지사업 16종, 범정부사업 6종으로 6,500여 가구로 복지대상자 선정에 정확성 및 공정성을 기하겠으며 공적자료에 의한 복지대상자 관리 및 확인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151쪽입니다.

저소득 빈곤층의 안정적 생활 지원 및 자활사업 내실화 추진입니다.

국민기초수급권자는 2,728세대에 4,731명이며, 생계, 주거, 급여 등을 지원하겠으며 차상위계층에는 국민건강보험료와 저소득층에는 의료급여 등을 지급하고 수급권자 신입생 자녀에는 교복비를 지원하겠습니다.

마지막, 152쪽입니다.

저소득층 거동불편자에게 보행보조차를 지원하겠으며 저소득가정에 희망을 찾아주고자 희망찾기 가족사랑여행을 추진하겠습니다.

자활사업 내실화를 통한 자립기반 조성입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조건부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185명에게 사회적 일자리 등 5개 유형의 자활사업을 실시하겠으며 이를 통한 탈빈곤 촉진을 위한 근로소득이 최저생계비 60% 이상인 수급자 가구를 대상으로 희망키움 통장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채명지 주민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복수 사회복지과장 김복수입니다.

저희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61페이지입니다.

건강하고 활력있는 노후생활입니다.

경로당 일거리 창출에 57개소 510명 8억 8,000만 원, 노인일자리 사업에 1,700명 34억 원, 경로당 278개소에 운영비와 난방비로 16억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경로당 확충 사업은 7개소 4억 6,000만 원을 들여 신개축토록 하겠습니다.

162페이지입니다.

제2 노인복지관 건립은 예산 3억 원을 편성, 도시계획시설 결정용역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노인복지서비스 확대를 위하여 경로 우대 이용업소 지원, 노인교실 운영, 차상위 노인 건강검진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장애인복지관 14억 9,000만 원,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 8억 6,000만 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생활안정 지원을 위하여 장애수당을 소득수준 등 여건에 따라 월 2만 원에서 31만 원을 지급하고, 상대적으로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을 위하여 일자리 사업 확대를 추진하겠습니다.

164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생활안정을 위하여 자녀학비, 의료비 등을 지원하고 1~2급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사업으로 250명 32억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여성능력 제고를 위하여 여성대학에 5,000만 원, 여성취업을 위하여 예산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여성문화복지센터 운영비 14억 원을 편성하였고 166페이지,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청소년축제와 해외테마 체험을 실시하고 다음 페이지, 청소년센터 운영비 7억 6,000만 원, 청소년문화의 집 운영비 3억 원,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에 2억 7,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68페이지입니다.

보육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어린이집 냉·난방비, 방역소독비, 보육교사 교통비, 취사부 인건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육료와 수당으로 연간 313억 원을 지출하고, 보육교사 인건비로 56억 원, 보육교사 처우 개선비로 월 9만 원씩 총 6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0페이지 하단입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을 위하여 옥포 국민 임대아파트 안에 정원 30명 규모의 어린이집을 4월중으로 오픈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중간입니다.

지역 아동센터 운영비로 22개 센터에 12억 원을, 급식비로 3억 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채명지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희망지원과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지원과장 황애숙 희망지원과장 황애숙입니다.

희망지원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79쪽입니다.

먼저 희망나눔 사랑의 이웃돕기 추진으로 지역 내 저소득 소외계층 가구의 맞춤형 서비스 연계 지원을 위한 안부묻기 사업과 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착한가게, 착한기업, 나눔천사운동 등 자원발굴을 통하여 위탁된 성금 및 물품들을 지역 내 저소득 가정에 지원하여 희망의 달성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추진입니다.

국비를 포함한 예산액 14억 800만 원으로 아동, 청소년 심리지원 등 12개 사업에 대하여 지역 아동 및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80쪽입니다.

나눔과 배려의 일류자원봉사 활동전개로서 자원봉사센터 운영입니다.

예산액은 4억 1,400만 원으로 (재)달성복지재단에 위탁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하여는 자원봉사자 관리 및 교육, 참여확산 구축, 맞춤형 봉사활동 프로그램 개발과 연대 네트워크 강화 등 사업비 1억 1,800만 원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81쪽입니다.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희망복지를 구현하겠습니다.

복합적인 욕구를 가진 저소득 위기가정에 대하여 지속적인 방문 등 통합사례를 통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자원발굴을 통한 민간자원을 연계 추진하겠습니다.

긴급복지지원사업의 실시로 일시적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 주민에게 생계, 의료, 주거비 등 예산액 5억 4,000만 원을 지원하여 위기상황이 해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82쪽입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통한 민·관 협력체계 구축으로 지역복지사업 추진 및 복지문제 해결을 위하여 협의체 회의를 개최하고 지역주민에게 다양한 복지프로그램 홍보 및 체험의 장을 위한 행복복지 한마당 행사 개최 등 소통과 지역복지공동체기반을 확립하겠습니다.

또한 지역학원의 교육기부 참여를 통해 저소득층 자녀에게 학습기회를 부여하는 「희망날개달기」사업과, 183쪽입니다.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찾아가는 서비스, 희망찾기-Day”, 조성가구, 한부모가구에 대한 생일지원으로 가족기능을 강화하는 「고마워요, 사랑해요」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84쪽입니다.

마지막으로 드림스타트 아동에 대한 투표서비스제공입니다.

만12세 이하 저소득가정 아동의 전인적 발달을 도모하기 위하여 건강, 보육 및 교육, 복지 등 15개 분야 서비스를 예산액 2억 600만 원으로 연인원 3,900명에게 제공하겠으며, 다음입니다.

주기적 가정방문을 통한 사례관리 강화와 지역 자원의 발굴 및 지원을 확대하는 등 맞춤형 통합 서비스를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희망지원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채명지 희망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조현구 농업정책과장 조현구입니다.

농업정책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93쪽입니다.

농촌복지 및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업인 복지증진 사업으로 농어촌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지원 13억 4,600만 원을 지원하고 농업인 안전공제료 지원을 10,000명에게 1억 6,000만 원을 지원하겠으며, 시니어 친환경 협업농장 조성으로 4개소를 조성하겠습니다.

농가소득 보전 원으로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사업에 18억, 공공비축 포대벼 출하농가 PP포대 지원 2,000만 원, 생산비 절감용 농기계 공급 3억 600만 원, 가업생계 농업인 지원 10명에게 7,000만 원 지원 등으로 소득향상 및 농업경쟁력 강화에 중점 사업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다음, 194쪽입니다.

쌀 경쟁력 강화 및 농지관리를 위해 쌀 계약재배 장려금 지원 1억 2,000만 원, 벼 육묘장 설치지원 2개소에 1억 6,000만 원, 농지 보전·관리를 위해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 농업경영에 다목적 사용을 억제하고 불법훼손농지 지도·단속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5쪽입니다.

축산농가 경쟁력 강화로 거세 장려금지원 사업 2억 4,000만 원, 혈통등록 수수료 3,500만 원, 축분처리용 왕겨지원사업 2억, 축분처리용 톱밥지원사업 4,000만 원 등으로 축산 분야 환경 개선에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6쪽입니다.

FTA 대비 경쟁력 제고입니다.

돼지고기품질개선단지 지원사업으로 3,000만 원, 고온기 대비 송풍기 지원 1억 1,200만 원, 꿀벌보급사업 7,200만 원, 사료자동급이기 지원사업으로 1억 400만 원, 사료작물 종자대 지원사업으로 6,000만 원,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사업 2억 7,000만 원으로 축산 분야 경쟁력 제고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7쪽입니다.

가축방역 및 축산물위생 강화입니다.

가축전염병 예방접종에 철저를 기하고 소규모 농가 공동방제단을 2개소 운영하고 구제역 백신지원 사업으로 1억 3,700만 원을 지원하여 우리 군에는 구제역이 올 수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98페이지입니다.

축산물위생강화 및 동물보호사업입니다.

축산물 수거검사를 45건 해서 위생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고, 다음은 199쪽입니다.

친환경농업 지원입니다.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사업에 1,800만 원, 친환경농산물 인증수수료 지원 2,900만 원,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으로 2억 1,500만 원, 다음 200페이지입니다.

친환경 고품질 쌀 생산단지육성 사업으로 1억 800만 원, 친환경 농자재 지원사업 등으로 깨끗하고 안심하고 있는 먹거리재배에도 심혈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1쪽입니다.

원예·유통 경쟁력 제고입니다.

농업에너지 이용효율화 19억 1,800만 원,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에 1,100만 원, 노후난방비 교체지원사업으로 2억 1,000만 원 지원하겠으며, 농산물 유통 활성화 지원사업에 농산물 판매 박스 지원사업 25억 8,9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202쪽입니다.

농가형 저온저장고 설치지원사업에 1억 6,000만 원, 우수명품 육성지원사업에 2억 5,000만 원, 시설하우스 토양전염병 방제지원사업으로 4억, 농약보관함 설치지원사업 70개소 등으로 농산물 유통 사업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이바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채명지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부서의 주요업무 보고를 받았습니다.

보고하신 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으며,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를 열어 계획된 부서에 대한 주요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산회)


○출석의원(8인)
채명지하중환하용하구자학
김상영김성택엄윤탁신영희
○출석공무원
군수김문오
부군수최삼룡
자치행정국장김재환
주민복지국장전종율
건설도시국장남정호
정책사업단장최상진
보건소장박미영
농업기술센터소장구본은
기획감사실장오대진
법무규제개혁실장류준영
자치행정과장백진흠
세무과장이상호
징수과장정정희
종합민원과장김종호
토지정보과장최흥섭
정보통신과장차형근
주민지원과장신후남
사회복지과장김복수
희망지원과장황애숙
농업정책과장조현구
환경과장송종구
청소위생과장채후식
건설과장이정균
도시과장현병철
안전방재과장이강술
건축과장강대학
교통과장박영기
공원녹지과장박치용
정책사업과장박병국
경제과장곽국일
문화체육과장김외식
관광과장표준식
보건과장서정대
건강증진과장이재석
농촌지도과장김수용
○의회사무과 참석자
사무과장석동용
전문위원이태우
전문위원김정화
의사담당김태경
지방행정주사보이미경

○첨부자료

[전체의사일정]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비슬산 관광객 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체육시설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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