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과장 김대환 회계과장 김대환입니다.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으로 「대구테크노폴리스 공공청사용지 매입계획」의 건, 「군청창고와 달성군 CCTV통합관제센터 신축 및 주차장 조성사업」건에 대하여 차례대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테크노폴리스 공공청사용지 매입 계획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유가면사무소 옆에 위치한 대구테크노폴리스 내 마지막 잔여지인 공공청사용지 4필지 3,852.7㎡를 매입하여, 인근에 대단위 아파트단지 조성으로 인구급증이 예상되는 유가면사무소의 주차공간 등을 사전에 충분히 확보함과 아울러, 향후 행정수요 증가 시 타용도 공공시설 설치용도 등으로 활용코자 합니다.

매입예상금액은 총 13억 3,100만 원으로서 대구테크노폴리스 조성원가 기준으로 매입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군청창고와 달성군 CCTV통합관제센터 신축 및 주차장 조성사업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달성군 CCTV통합관제센터와 군청사 내 부족한 창고 및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군청사 남측 약 200m 거리에 있는 군유지 3필지 2,434㎡에 사업비 총 14억 8,300만 원을 들여 2층 건축물 840㎡를 신축하여 1층은 창고, 2층은 달성군 CCTV통합관제센터로 활용하고 나머지 공간을 주차공간으로 조성코자 합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군수제출)

(끝에실음)

○기획감사실장 오대진 기획감사실장 오대진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차례대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이유는 「지방재정법」개정에 따라 신설되는 달성군 지방재정 투자심사위원회 및 달성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를 달성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와 통합 운영하고 상위법령에 맞게 그 기능과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제명을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2조에서는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및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함으로써 위원회 통합 운영을 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위원회의 위원장을 “부군수”에서 “민간위원장”으로 하고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하였으며,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의 4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하고 당연직 위원을 자치행정국장과 건설도시국장, 기획감사실장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지난 2월 9일부터 3월 2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고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이유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2014년 9월 24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우리군의 출연기관인 달성문화재단, 달성복지재단, 달성장학재단의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달성군 출자·출연기관 운영 심의위원회 구성입니다.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하는 달성군 출자·출연 기관운영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출자·출연 기관의 설립, 임원해임, 경영진단 대상기관 선정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토록 규정하였습니다.

기관장 성과계약서 작성 및 평가입니다.

매년 출자·출연 기관의 기관장과 성과계약서를 작성하고 달성 내용을 평가하여 기관장 보수에 반영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입니다.

경영실적 평가단을 구성하거나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경영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시하며 결과에 따른 조치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지난 2월 24일부터 3월 16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고,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군수제출)

(끝에실음)

○법무규제개혁실장 류준영 법무규제개혁실장 류준영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이유는 달성군 규제계획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위원의 위촉기준과 임기를 명확히 하고, 안건제출 및 심사기준을 정하여 내실있는 규제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는 위원회 구성, 위촉직 위원의 위촉기준 및 임기를, 안 제6조에는 위원회 간사의 보직을 각각 수정·보완하였으며, 안 제6조의2에는 조례· 규칙 등을 제·개정하는 경우 규제개혁업무 담당부서장의 사전심사를 받아야 하는 규정을, 안 제6조의3에는 신설 또는 강화되는 규제가 있을 경우 규제역량분석서를 작성 및 공표하고 이에 대한 자체심사를 실시해야 하는 규정을 각각 신설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지난 2월 23일부터 3월 15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이에 대해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 밖에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제출)

(끝에실음)

○회계과장 김대환 회계과장 김대환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이유는 「지방재정법」제91조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며, 기증품 취득 시 심의주체를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의 규정과 부합하도록 하고 기증품 관리대장 및 총괄관리대장을 작성·비치하여 기증품을 체계적으로 관리고자 함입니다.

또한, 우리군 현행 행정기구를 반영하고 오기 정정 및 법령 용어를 순화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8조 등의 회계관직 명칭인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1조 제목인 “기증품의 취득”을 “기증품의 취득 및 관리”로 변경하고 안 제11조 제1항 중 기중품 취득 시 “대구광역시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대구광역시 달성군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11조제5항 및 제6항에 기증품 관리대장 및 총괄관리대장의 작성·비치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27조제1항 등에 “청·소”를 “소속기관”으로 변경을 하고 조례 전반에 걸친 “의하다”라는 일본식 용어 표현을 “따르다”로 변경, 순화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지난 2월 23일부터 3월 16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달성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제출)

(끝에실음)

○공원녹지과장 박치용 공원녹지과장 박치용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이유는 군 휴양림은 오랜기간 시설사용료 동결로 인하여 타 지역 휴양림 대비 시설사용료가 저렴하고 증·개축 및 리모델링으로 시설사용료 재책정이 필요하며, 타지역 휴양림 대비 지역주민 할인혜택이 없어 달성군민에 대한 휴양림 시설사용료를 수립하여 할인적용하고자 함입니다.

그리고 규제개혁 및 법령용어순화에 따라 불합리한 조항을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제11조까지는 규제개혁 및 법령용어순화에 따라 불합리한 조항이 개정되는 내용이며, 안 별표1에 현실적인 시설사용료 및 군민혜택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지난 2월 17일부터 3월 10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제출)

(끝에실음)

○보건과장 서정대 보건과장 서정대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이유는 「국민건강증진법」제9조 제5항에 의거 금연지도원 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금연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여 주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1조에 금연지도원의 위촉절차를 규정하였고, 안 제12조와 제13조에 금연지도원의 임기와 해촉절차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4조와 제15조에는 금연지도원의 직무수행 범위와 활동수당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성별영향평가 결과 성별구분 또는 고정관념 조항에서 개선안을 제시받아 의견을 검토하고 반영하여 금연지도원 신청서 및 각종서식에 성별구분란을 표기하였습니다.

부패영향평가 결과 안 제12조(임기)에서 장기간 재직으로 인한 유착관계 형성 등 부패의 소지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받았으나 업무의 특성상 채용의 어려움과 자격검증 및 교육 문제 등으로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2월 23일부터 3월 16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제출)

(끝에실음)

ㅇ 휴회의 건(의장제의)

(11시34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