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 김문오 군수 김문오입니다.

구자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광산업 정책 추진 및 우리 군에서 구상 중인 관광산업 종합개발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군의 주요 정책인 문화관광산업 정책에 많은 관심과 이해를 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표합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군은 지역에 산재한 전통문화유산과 비슬산, 낙동강을 활용한 관광산업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달성군을 전국적인 관광 명소로 발돋움시키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사문진 주막촌 복원과 유람선, 쾌속선을 운항 중인 사문진 나루터는 대구 관광의 1번지로 거듭나며 대구의 대표적인 관광지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2일과 3일, 사문진에서 펼쳐진 100대 피아노 콘서트도 이제 달성만의 행사가 아닌 대구를 넘어서 전국적인 문화브랜드로 자리매김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문화감성을 채워주고 있습니다.

일연대사께서 삼국유사를 구상·집필하신 신라 천년 고찰 대견사가 중창된 비슬산에는 친환경 전기버스를 운행하면서 전국의 관광명소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광 활성화 성과로 우리 군은 올해 초 ‘한국관광대상’에서 대상을 받았고, 마비정 벽화마을이 ‘2015 대한민국 경관대상’에서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또한 대구경북 국제관광전과 부산국제관광전에서는 최우수 마케팅상을 수상해서 관광도시 달성의 위상을 전국에 알리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33개 나라 주한 외교사절단 및 중국 여행사 관계자 초청 팸투어 시행 등을 통해서 달성군의 관광지를 전세계적으로도 알리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는 강정보 디아크에 유람선 계류장 설치를 추진하고 있으며, 사문진 유람선과 연계한 수상레저 체험시설 운영을 통해서 관광객들의 이용 폭을 확대해 향후 달성보 계류장도 함께 검토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달성은 달성시티투어와 병행해서 낙동강 리버투어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육신사는 현재 교육청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충의정신 함양 인성체험을 시행하고 있으며, 도동서원은 2016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예정으로 성역화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육신사와 도동서원의 유교문화 정신을 연계한 다양한 체험관광 프로그램을 대구시와 우리 군이 함께 개발해서 새로운 관광수요 창출에 노력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인근 지역과 연계한 관광벨트화는 현재 우리 군과 수성구, 청도군의 ‘한방 휴사업’, 우리 군과 청도군의 ‘신의 물방울사업’을 통해서 인근의 대구·경북지역 관광자원과의 연계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인근 고령군 및 대구시 타 구청 등과의 관광자원 연계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향후 우리 군의 관광개발 계획으로는, 예로부터 지역의 대표적인 관광지였던 화원동산의 리모델링을 통해 새로운 관광지로 개발하기 위한 기본계획 용역을 수립해서 현재 사업 중에 있습니다. 또 인근에 성산리 고분군 정비와 더불어서 사문진 피크닉장 개설 등 화원유원지 일대를 전국적인 관광명소로 개발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최근의 캠핑·휴양 트렌드에 발맞춰 비슬산자연휴양림에 오토캠핑장을 조성 중에 있으며, 비슬산 연수원 건립 등을 통해서 비슬산 관광명소화사업 마무리에도 주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최정산 힐링숲 조성, 논공 하리 달성관광단지 조성, 낙동강 레포츠밸리 관광자원화, 디아크 국제 자전거축제 개최, 육신사 충의정신 체험 프로그램 활성화 등을 함께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군은 천혜의 자연유산인 낙동강과 비슬산의 두 중심 축을 기점으로 독창적인 문화관광사업 컨텐츠 개발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대구시에서 용역 중인 ‘대구관광 종합발전계획’과 함께 우리 군의 세부적인 관광사업도 병행해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군의 관광산업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자학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군수 김문오 좋은 의견과 지적에 감사드리겠습니다.

먹거리, 볼거리가 부족하다는 것에 일부는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특히 먹거리 부분은 주막촌이라는 특성상 많은 메뉴를 개발해서 운영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나 가족들과 어린이들이 와서 즐기고 먹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약하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것이 수영장 안쪽에 옛날 탈의실 2층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키즈레스토랑 또는 가족과 함께 즐길 수 있는 공간을 저희들이 확충할 계획이고, 조만간 내년 예산을 편성해서 확충할 계획이고요, 특히 어린이들이 즐길 수 있는 그런 놀이공간을 확충할 계획입니다.

특히 이번에 강정 현대미술제에 있었던 코뿔소 11마리 작품을 저희들이 거기에 비치를 해서 아이들이 거기서 타고 놀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하고 있고, 특히 여러 가지 수영장 일대에 어린이 놀이시설 내지는 확장할 계획으로 있고요, 전망대라든지, 또 하나는 고분군 일대를 우리가 3대 대구시 문화권역사업의 일환으로 개발해서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등등, 옛날 화원동산을 이미 1월 1일부터 우리가 이관받았기 때문에 그 일대를 종합레저타운으로 조성할 계획이고요, 그 밑에는 피크닉장입니까? 그걸 만들어서 지금 현재 쓰레기봉투 값만 받고 확장해서 정비를 하고 있는 등 아무튼 화원유원지 일대를 대구의 대표 관광명소로 확충해 나갈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군수 김문오 예.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군수 김문오 저희들도 하나의 과제고 숙제입니다. 저희들은 꼭 풀어야 되겠다는 의지와 열정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론은 민간자본 투자입니다. 지금도 자본가들을 저희들이 접촉을 하고 있고, 지금까지 한 너댓 해외펀드 내지는 국내 자본과 접촉을 했는데, 돈이 워낙 많이 들어가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 걸림돌이 있습니다. 땅값이 너무 올라버렸어요. 우리가 계획을 추진할 때는, 2011년도 2012년도부터 우리가 추진했는데, 최근 땅값이 너무 올라버리니까 민간 자본들이 과연 수지타산을 맞춰낼 수 있을 것인가라는 그런 어떤 의구심을 갖고 있고, 아무튼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대신 그걸 처음부터 어떤 종합타운으로 구성하는 방법도 있고, 두 번째는 지구단위 지정을 해서 좀 디바이드 해서 분할해서, 영역을 나누어서 우선 우리가 필요하고 유치할 수 있는 것부터 들어가는 두 가지 방법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꼭 이루겠다는 열정과 의지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전종율 주민복지국장 전종율입니다.

김성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두 건에 대해서 차례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달성 1차산업단지의 대기오염 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달성 1차산업단지는 1979년도에 조성된 지방산업단지로 공단이 노후화되어 있고 삼면이 임야로 둘러싸여 있어 대기오염물질의 확산과 자정작용이 타 산업단지보다 매우 취약한 실정입니다.

이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올해에는 체계적으로 특별단속 및 사업체 관계자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불법 오염행위를 사전 근절하고자 지난 1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소 113개소 전체를 대상으로 취약시간대에 방지시설 비정상 가동, 대기오염물질 무단 배출행위 등 ‘공휴일·야간 악취(연기) 특별 단속’을 처음으로 수립, 추진한 결과 대기오염 방지시설 미가동 업체 3개소를 적발해서 고발 및 10일간의 조업정지 처분을 하였습니다.

아울러 지난 4월에는 32개 대기 배출시설 설치 허가 및 신고업체 실무 부서장을 대상으로 공단의 특성 및 문제점, 오염물질 관리 방법, 대기·수질 분야 배출시설 점검방향 등에 대하여 사전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보다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대기오염의 현 실태를 파악하고 오염물질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대기환경보전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대기오염 측정망’ 설치를 지난 5월에 대구시에 건의하는 한편, 대기오염 측정망 설치가 완료되면 대기 상태를 상시적으로 측정할 계획입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대로 현재 환경과 관용차량에 환경순찰 표지판을 부착해서 대기 배출업소에 대한 수시 및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공단 순찰을 강화해서 쾌적한 대기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대기오염 취약시기인 동절기에는 공휴일·야간 특별단속 계획을 다시 수립해서 불시에 점검을 실시함으로써 대기오염물질 무단 방류, 방지시설 비정상 가동 등으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달성 1차산업단지 내 외국인 불법 쓰레기 투·방기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논공읍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2,219명으로 전체 논공읍 주민의 약 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1차 산업단지 내에는 외국인이 1,100여 명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공단 내에 외국인 근로자들의 의사소통 문제와 의식 부족 등으로 쓰레기 분리배출 및 종량제봉투 이용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금년부터는 쓰레기 종량제봉투 제작을 할 때 영어 및 베트남어를 삽입해서 제작하였으며, 불법투기 예방 현수막도 외국어를 추가로 삽입하여 게첨하였습니다.

그리고 논공읍에 설치된 CCTV를 기존 1대에서 3대로 확대 설치하여 쓰레기 불법 투기 근절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테크노폴리스 및 달성 2차산업단지에도 쓰레기 불법 투기가 발생됨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및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쓰레기 불법 투기 금지 및 종량제봉투 사용 안내문을 제작, 배포토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근로자가 다수 근무하는 업체를 상세히 파악해서 사업주로 하여금 외국인 근로자에게 홍보 및 철저한 교육을 실시토록 해서 쓰레기 불법 투기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성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전종율 저도 토요일이나 일요일 날 공장을 한번 방문해 봤습니다. 해봤는데, 사실은 악취가 좀 심한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게 전부 배출기준 안에 들어가 있는데,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이때까지는 안 했는데 공휴일 야간에 특별단속을 해서 배출시설을 미가동한 그런 업체를 고발도 하고 조업 정지도, 수출업체들이 조업 정지를 하면 아주 심한 타격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경각심이, 많이 지금 홍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예전보다는 훨씬 깨끗한 대기가 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전종율 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불시에 점검을 하니까 이 사람들이 방지시설을 가동을 안 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점검을)하면은 이 사람들이 네트워크가 다 돼가지고 다 연락을 해서 동시에 또 다 가동을 하고, 이런 어려운 점이 있는데, 지금 공단에 113개소가 있는데 소문이 많이 나서 오염방지시설을 지금 가동을 하고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첨단산업이 달성 2차산업단지가 아니기 때문에 악취라든지 좀 나는 거는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부 제조업이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전종율 그게 지금 대구시 전체에 13개소가 설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달성군에는 지금 한 군데가 설치돼 있는데, 건의를 사실은 했습니다. 건의를 하고 또 앞으로 추가로 계속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설치비가 대당 한 3억 원 소요가 되는데 설치를 하고 나면 실시간으로 오염수치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게 환경부까지 다 보고가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대구시에서는 자기들이 발목을 잡힐까 해서 좀 꺼리고 있는데 저희들이 강력하게 계속 설치 건의를 하도록 해서 설치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전종율 예, 알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전종율 지금 논공읍에 미화원이 10명 있습니다. 논공읍에서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우리 군에서도 할 수 있는데, 환경순찰 나가기도 하고 CCTV도 하고, 또 취락지역에 추가로 설치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사실은 의식이 후진국 사람들이라서 전부 ... 그런 사항인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저희들이 열심히 하겠습니다만, 또 의원님께서도 많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데, 주민들로 하여금 좀 고발한다든지 신고를 해서 이렇게 해주시면 훨씬 더 처리에 원활을 기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주민복지국장 전종율 예, 알겠습니다. 지금 논공에 단독주택은 지금 직영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그것도 대행을 하는 쪽으로 해서 미화원들이 인력이 남으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쪽으로, 가로청소라든지 하도록 그렇게...

○주민복지국장 전종율 알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남정호 건설도시국장 남정호입니다.

구자학 의원님, 김성택 의원님, 엄윤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4건에 대해서 차례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자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다사읍 서재리 일원 신규아파트 건립으로 인하여 발생이 예상되는 도로 결빙구간에 대한 방지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제237회 임시회의 아파트 신축현장 방문 시 의원님들이 우려하여 지적하신 사항으로, 성서 계대에서 서재리 방향의 지하차도 인근 동화아이위시 1차 쪽 결빙 우려부분은 시공사와 적극 협의 결과 올 동절기 전에 자동염수분사장치를 설치하기로 협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동화아이위시 2차와 3차는 아파트 신축에 따른 도로 확장 등 도로 신설이 병행되는 구간에 대해서는 도로공사가 완료되는 시점에 자동염수분사장치를 설치하도록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사읍 성서 5차산업단지에서 서재리 사이의 세천리 현대 엠코아파트 북측 도로에 대해서는 시공사와 적극 협의하여 이 건도 올 동절기 전에 설치하기로 협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공사 현장에서 나오는 잔토를 인근 토지에 불법 성토함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민원 등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내 일원에 대규모 건설사업장 중 다량의 잔토가 발생되는 현장은 대부분 아파트 신축현장으로써, 그 중 일부 사업장에서 경비 절감을 위하여 잔토가 필요한 토지 소유자를 물색, 불법으로 성토하는 사례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아파트 신축현장에서 발생되는 잔토가 적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아파트 사업승인 시 현장 방문하여 잔토 처리계획서의 적정 여부를 검토하고 시행사와 시공업체에 대하여 토공사업 전에 교육을 통하여 사전 행정지도를 하겠으며, 건설도시국 내 배치되어 있는 청원경찰들의 임무 수행 시 불법 성토가 적발되면 즉시 소관부서에 통보하는 네트워크망을 형성하여 불법 성토 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읍면에 불법 성토와 관련된 홍보물을 제작, 배포하여 불법 성토를 할 경우 행위자 및 토지 소유자와 함께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는 인식을 갖게 하여 불법 성토 행위가 사전에 방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김성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환경부 용역 결과에 따른 달성 1차산업단지 내 오·폐수관로의 오접과 노후화에 따른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용호천 내 수질오염과 관련하여 환경부에서 실시한 폐수관거 기술 진단 용역은 ‘달성 폐수종말처리시설 선진화사업 기본계획 수립’의 일환으로 시행한 용역으로서, 2014년 8월 27일 착수하여 2015년 6월 30일 완료하였으며 현재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에서 용역보고서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폐수관거 기술 진단 용역 내용은, 달성 1차산업단지 전체 폐수관거 연장 46.7㎞ 중 3.1㎞에 대해서는 CCTV 조사를 시행하였으며, CCTV 조사 결과 구조적 이상항목 총 114개소가 발견되었고, 세부사항으로 연결관 시공 불량 63개소, 관 침하 26개소, 기타 25개소 등입니다.

금회 용역에서 표본조사 한 결과 관로 정비를 위하여 관 교체 1.3㎞, 부분 보수 26개소의 관거 개량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달성 1차산업단지 전체 관거시설 개선을 위한 소요 사업비는 약 176억 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달성 1차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의거 설치된 시설로서, 1990년 1월 8일 환경부에서 「환경보전법」 제14조 제1항에 의거 공단 폐수종말처리구역으로 지정·고시하였습니다.

달성 1차산업단지 내 오·폐수관거 관리는 환경부 폐수처리장 위탁 운영 업체인 코오롱워터앤에너지(주)로부터 관거 유지관리비로 매년 2억 원 정도를 받아 긴급보수 및 준설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국가산단이기 때문에 대구시와 환경부에 폐수관거 정밀점검 및 정비에 소요되는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용호천 수질오염 저감을 위하여 금년 8월에 공단1교 우수토실을 설치하여 평시 생활하수가 용호천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조치하였으며, 달성 1차산업단지 내 주거지역 내 우·오수관 분리를 위한 사업비 34억 원 중 실시설계비 1억 5,000만 원을 내년도 사업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시에 지금 요청한 상태입니다.

마지막으로 엄윤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중부내륙고속도로 대구지선의 현풍휴게소에서 국도 5호선과 대구방향 고속도로를 연결하는 하이패스 IC 설치사업 추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풍휴게소 하이패스 IC 설치사업은 중부내륙고속국도와 국도 5호선을 연결하는 사업으로 하이패스 전용IC를 설치하여 현풍지역, 달성 1차산업단지 및 테크노폴리스 물류교통의 원활을 기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4년 12월 우리 군과 한국도로공사 간 MOU를 체결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5년 10월 현재 한국도로공사에서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2015년 11월까지 관련기관 협의를 거쳐 올 12월 착공하여 당초 계획대로 2016년 12월에 개통을 목표로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이 완료되면 현풍지역 주민들에게 교통 편의 제공과 테크노폴리스, 달성 1차산업단지의 물류비용 절감 및 지역발전 촉진에도 큰 도움이 기대되므로 2016년 말 개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자학 의원님, 김성택 의원님, 엄윤탁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남정호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계속 취락관리로 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건설도시국장 남정호 먼저 이 자리를 빌려서 구자학 의원님과 신영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취락지구에 대해서 건설사업 현장에 방문해 주셔서, 직접 현장에 가셔서 이해를 하고 저희를 도와주신 덕분에, 실지 처음에 동화아이위시하고 현대 엠코에서는 난색을 표했습니다. 왜냐하면 사업비가 1억 이상 들고 그다음에 나중에 또 회사하고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의원님들이 도와주신 덕분으로 저희들이 협의한 결과 올 동절기 전에 자기들이 설치하겠다 하는 그런 기본계획서 도면까지 저희들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동화아이위시 1차하고 현대 엠코에서는 올 겨울이 되기 전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건설도시국장 남정호 예. 이거는 올 동절기 전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남정호 예, 알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남정호 예,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남정호 예, 알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남정호 그 내용은 잘 파악을 못 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남정호 실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잘 아시지만 이게 논공공단 종합폐수처리구역으로 지정 고시됐습니다. 이건 「하수도법」에 의한 지원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시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거는 공단 폐수지역이기 때문에 환경부에서나, 군비나 시비를 들이기는 좀 어렵다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하지만 이거는 생활하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시하고 협의해가지고 내년 용역비를 받아서 그 용역 결과에 총 사업비가 나오면 환경부를 통해서 저희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사업비를 요청할 그런 계획입니다.

○건설도시국장 남정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의아하게 생각하는 게, 지금 국가공단의 소유로 된 6개 산단이 있습니다. 경산, 청주, 진주, 익산, 여수와 달성이 있습니다. 유일하게 달성만 하수도 폐수처리시설하고 관거하고 분리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원인을 보니까 80년대에 지방공단을 하면서 우리 달성군에서 그 당시에는 폐수처리시설 없이 바로 방류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래서 지금 달성군에서 인수를 전부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폐수처리공장 지정은 고시받고 저희들이 환경부에서 이걸 인수해 가라, 이거는 환경부에서 하는 사업이다 하니까 환경부에서는 지금 난색을 표합니다. 왜냐하면 관로도 너무 노후화됐고 그다음에 또 굴착이나 모든 허가는 군에서 하는 게 더 맞다 하는 그런 논리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계속 지금 그거는 안 맞다, 모든 국가산단의 기준하고 안 맞기 때문에 이거는 환경부에서 해달라고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결과 지금 도출된 게 그러면 관리 유지비를 2억 정도는 매년 환경부에서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환경부에서 이번에 관거 일제조사를 한 것도 여기 심각성을 알고 자기들이 조사를 하지 않았나, 이 결과가 확실히 나오면 이 근거를 가지고 환경부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해가지고 환경부 예산이 집중 투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남정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번에 용호천 공단 1교에 생활오수 오염이 있어서 저희들이 할 때도 협의를 했습니다만, 실지 이 관리에 대해서는 지금 대구광역시에도 원스톱 기업지원과라고 있습니다. 여기는 달성 1차산업단지 관리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물관리과에서도 산업수질 담당이라고 있습니다. 산업수질 담당 업무는 논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하수시설 담당은 하수도 관련 법안에 대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군에서도 보면 실지 당초에 산업단지가 왔을 때는 공단관리계라는 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걸 다 했는데 이게 없어짐으로 해서 지금 이게 환경과, 경제과, 도시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지 도시과에서는 예산이 확보되면 그 사업을 기술적으로 시행하고 하는 거는 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제 생각에는 이거는 달성군 경제과에서 관리를 하든지 아니면 폐수 관리를 하는 환경과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이 질문서가 떨어지고, 이거는 전체적으로 그래도 우리 도시과에서 하자, 예산 관계는 신청하는 거는 우리 자체에서 협의해가지고 환경과에서 하든지 경제과에서 하든지 그거는 자체적으로 해가지고 최선의 오염 방지시설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남정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협의를 거쳐가지고 담당 주관부서하고 그다음에 협조하는 부서를 확실히 정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정책사업단장 최상진 정책사업단장 최상진입니다.

엄윤탁 의원님과 신영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엄윤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달성군민체육관 신축과 관련하여 그간 추진경위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달성군민체육관 건립사업은 현풍면 성하리 235-4번지 일원, 기존 체육관 부지 내 지하 2층, 지상 2층, 연면적 4,875㎡의 규모로 사업비 110억 원을 투입하여 2016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여 온 사업입니다.

그간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2013년 10월 기본계획 수립 후 2014년 9월 설계자 선정을 위한 국제현상 설계공모를 실시, 그동안 1등으로 당선된 우크라이나의 드로도브 파트너사와의 설계용역 계약을 위한 협상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계약 상대자의 무리한 요구 및 국내 공동 수급업체의 자진 사업포기로 2015년 7월 계약 협상이 무산됨에 따라 국제공모 주관사인 대구 건축문화협회의 협조를 받아 차기 순위 입상자인 스페인의 자비어 모스퀘라 곤잘레즈와 협의를 통해 10월 2일 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국내 파트너사인 화인건축에서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예산 확보는 총 사업비 110억 원 중 국비 33억 원과 시비 15억 원으로 2015년까지 국비 18억, 시비 7억 5,000만 원을 확보하였고, 2016년도 국비 15억과 시비 7억 5,000만 원의 예산도 가내시 결정통보를 받는 등 국·시비는 모두 확보되었다고 봐도 될 것입니다.

아울러 특별교부세 7억 원도 2014년도에 추가 확보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건축부서와 협의 결과 2016년 4월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5월 중 착공하여 2017년 7월 준공 예정에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계약 지연에 따른 사업 추진이 늦어진 점을 감안하여 사업부서와 함께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영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작은 도서관 운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언급하신 다사읍 작은 도서관은 지역민들의 요구로 2008년 1월 자치센터 내에 개소하였습니다.

연면적 230.11㎡ 규모의 2층 건물로 1층은 도서관, 2층은 열람실로 활용하고 있으며 현재 다사읍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개소 후 별다른 리모델링이나 집기 교체 등을 하지 않아 일부 시설의 경우 수선 등이 필요합니다.

이에 다사읍에서는 2016년도 당초예산에 작은 도서관 사업으로 화장실 수선비용과 의자 등 집기 구입비, 민원 열람용 컴퓨터 교체비, 보안용 CCTV 설치비 등을 요청한 상태이고, 야간 조명시설도 금년 중에 일부 보완할 계획입니다.

다사읍 작은 도서관 운영시간의 경우 1층 도서관은 오후 6시까지 운영하고 있고 2층 열람실은 주민자치센터가 문을 닫는 오후 9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이용자들이 운영시간 연장을 원한다면 다사읍과 협의하여 2층 열람실 운영을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관내 작은 도서관 현황과 관리 및 운영실태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 공립 작은 도서관은 화원읍 작은 도서관 등 총 11개관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 관리의 경우 읍면에서 7개소, 자치행정과에서 1개소, 청소년센터에서 2개소, 종합사회복지관이 1개소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현장 관리 인력은 기간제 11명, 무기계약직 2명, 복지관 직원 1명 등 총 14명이며, 군 정책사업과 무기계약직 사서 1명이 각 작은 도서관을 순회하며 지원하고 있습니다.

운영실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장 도서는 9월 말 기준으로 최소 5,241권부터 최대 2만 5,649권까지 총 12만 5,936권을 보유하고 있고, 이용자는 올 9월 말 기준으로 최소 1,057명부터 최대 1만 5,691명까지 총 6만 7,242명이며, 대출도서는 최소 1,525권부터 최대 2만 4,628권까지 총 8만 8,157권입니다.

각종 프로그램 운영의 경우 재능기부 등을 통한 278회의 문화 프로그램과 독서문화 강좌 323회, 작가 초청 및 문화공연 행사 6회를 실시하는 등 작은 도서관 활성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부터는 군립 도서관과 작은 도서관을 연계하여 대출, 반납이 어느 곳에서나 가능한 상호대차 및 타관 반납 서비스를 구축하여 도서관 이용이 더욱 편리하도록 하고, 독서문화 프로그램과 문화행사도 좀 더 다양하게 확충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작은 도서관이 주민들로부터 더욱 사랑받는 공간이자 주민 소통공간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책사업단장 최상진 예, 사업부서와 함께 공기에는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정책사업단장 최상진 3등 500만 원...

○정책사업단장 최상진 예, 그렇습니다.

○정책사업단장 최상진 지금 스페인에 차상위로 된 자비어 모스퀘라 곤잘레즈와 저희들 국내 파트너인 화인건축이 있는데, 화인건축의 담당 팀장이 스페인에서 10년 넘게 활동하다 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안도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건축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협의를 하고...

○정책사업단장 최상진 저희들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만, 문화체육과하고 건축과하고 회계과에 업무는 명확히 분장이 되어 있고요, 특히 건축과에는 건축에 따른 여러 가지 어떤 기계직이라든지 전기직이라든지 건축직, 이런 부분들이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사실상 TF팀 구성이 큰 의미가 없고요, 계약에 있어서 조금, 국제 공모를 하다 보니까 좀 혼란이 거의 한 8·9개월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해소가 됐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 긴밀히 또 협조를 하고 있고 필요한 대로 그렇게 하고, 다음에 그런 사업이 있을 경우 같으면 저희들이 수시로 TF팀을 자주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합니다.

이런 부분은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들이라서 그래서 저희들이 안 하고 있는...

○정책사업단장 최상진 그거는 저희들도...

○정책사업단장 최상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 협의도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은 하고 있습니다.

○정책사업단장 최상진 군청에 있습니다. 군청 복지동에 있는 도서관입니다.

○정책사업단장 최상진 지금 읍면에서 관리하는 부분은 화원읍 작은 도서관 있고요, 논공읍 있고요, 그리고 다사읍 서재도서관도 그렇고, 그리고 하빈면 작은 도서관, 옥포면 작은 도서관, 유가면 작은 도서관, 구지면 작은 도서관, 그리고 다사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센터에 하나가 있고요, 군청에 하나 있고, 그리고 가창면에는 청소년문화센터라고 거기에 하나가 있는데 그거는 청소년센터에서 관리를 합니다.

○정책사업단장 최상진 그렇죠. 읍면에서 관리하는 부분은 읍면에다 예산을 바로 세워줍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일괄 책 구입하는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 예산에 작은 도서관 예산이 올해 같은 경우는 2억 2,000만 원 됩니다. 그래서 책을 일괄 저희들이 구입을 해주고 그리고 지도 감독기능이나 또 저희들이 사서직을 무기계약직을 하나 뒀는데 돌아가면서, 지금 기간제를 쓰다 보니 사서직이 별로 없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어떤 나름대로 노하우를 전해준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지도하고 하는 그런 부분은 군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정책사업단장 최상진 지금 작은 도서관은 사실상은 와서 책을 열람을 하는 기능, 두 번째는 책을 빌려가는 기능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책이 때로는 없을 수도 있고 또 타 도서관에는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군립도서관에서 일단 전체적으로 상호대차, 빌려주고 반환을 받고 하는 부분도 다 공동으로 하는 걸로 그렇게 정리를 하고, 그리고 지도 부분은 저희들 군의 사서직하고 그리고 군립도서관의 사서직들이 현장을 지도하는 걸로 그렇게 하면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정책사업단장 최상진 예, 그렇습니다.

○정책사업단장 최상진 그렇습니다.

○정책사업단장 최상진 그 부분도 사실은 요즘 좀 고민이 많습니다. 많은 거는, 지금 저희들 문화센터가 독립이 되어 있고 자치센터가 유사한 기능이 중복된 상태에서 계속 운영이 돼서, 문화센터도 그렇고 자치센터도 그렇고, 좀 문제가 돼서 언젠가는 정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 어떤 특정한 건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도서관 부분도 군립도서관을 지었을 때 이 작은 도서관을 없애는 게 맞다고 당초에도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일부 이용하시는 분이 가까이서 이용을 하고 또 이쪽에서 군립도서관까지 걸어가기 어렵고, 주공이라든지 이런 어떤 부분들의 아이들, 저소득층이 좀 있고 하니까 그걸 그대로 좀 뒀으면 좋겠다는 게 다사읍하고 저희들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주민들만 허락을 해주신다면 독서실로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독서실은 화원에도 군민독서실이 하나 있습니다. 저것도 사실은 그 당시로는 도서관을 지을라 그랬는데 그 당시 중앙에서 뭐라 했느냐면 도서관을 왜 지방정부에서 하느냐, 도서관 업무는 교육청 업무다, 이래가지고 독서실로 지었습니다.

그래서 도서관 업무도 겸임을 하고 옳게 안 하고 왔는데, 지금 현재 거기는 공부하는 애들이 꽤 있습니다. 그게 지역사회의 학력 향상에는 도움이 될는지 모르지만 고시족들이 들어와가지고 거의 판을 치고 있습니다. 거기도 가면 뭐 공인중개사부터 공무원시험, 이런 사람들이 판을 쳐버리면 특정한 몇 몇 사람이 이용을 하는 그런 어떤 게 되기 때문에, 사실 좀 망설여질 수밖에 없고 저희들이 좀 더 깊이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책사업단장 최상진 지금 2층은 독서실입니다.

○정책사업단장 최상진 일단 독서실 분위기는 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정책사업단장 최상진 예. 독서실 기능 확보하고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정책사업단장 최상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사업단장 최상진 논공에 청소년센터에 있고요, 논공읍 작은 도서관이라고 종합사회복지관 안에 2층에 있습니다.

○정책사업단장 최상진 그래서 저희들이 청소년센터의 그런 문제점을 보완할려고 지난번에 추가로 논공읍, 그러니까 종합사회복지관 거기 2층에다 작은 도서관을 마련했습니다.

○정책사업단장 최상진 예. 현재 공단 쪽에서는 사실상 학교 문제라든지 여건이 좀... 그래서 청소년센터나 이런 데서 역할을 해주면 좋은데, 그리고 원래 근로자복지관 그 부분도 도서관을 지을려고 했던 부분이고, 그리고 말씀하신 장학회 건물은 벌써 3년 전에 몇 번이나 검토를 했었는데, 지하에 물도 들어오고 또 소방시설도 별도로 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건물은 그렇게 안 비싼데 내용물은 오히려 건물비보다 수선비가 더 많이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포기를 했었습니다. 지금 그때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건물비용은 한 3억 정도 그 정도 하면 되는데 오히려 수선비가, 소방시설이라든지 별도로 다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고, 그래서 포기를 했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앞에 공간도 아무것도 없고 차 댈 데도 없고, 세 번째는 저희들이 걱정하는 부분은 사실은 독서실 기능 부분은 이게 민간의 영역입니다. 민간의 영역인 독서실까지도 저희들이 침범을 해버리면 민간 사업자들이 상당히 무리가 있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도서관들은 거의 다 공부하는 공간보다는 책도 열람을 할뿐더러 지식을 얻고 나름대로 서로 간에 소통하는 그런 공간, 여러 가지 교양이나 이런 것까지 쌓는, 문화라든지 지식이나 이런 종합적인 어떤 그런 공간이기 때문에, 지금 독서실도 자꾸 아까 다사도 얘기하시고, 독서실을 자꾸 해준다는 거는 한번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사실은 좀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정책사업단장 최상진 예. 독서실 부분이나 장학회 그 부분은 장기적으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놓고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단순히 한두 군데 하게 되는 그럴 입장은 아니고 학생들이나 교육 경쟁에 도움이 된다 하면 또 여러 권역별로 검토를 해봐야 될 부분이 있고, 그렇지 않으면 비전센터나 저런 데처럼 공간이 있어가지고 빌려 쓸 수 있는 그런 게 있다면 더 좋은데, 학교 같은 데서 과감하게 좀 열어주면 좋은데 학교는 방과 후에 안 열어주고 하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다각도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정책사업단장 최상진 예. 민감한 부분이라서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정책사업단장 최상진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권역별로 나눠져 있다 보니 때로는 달성군민체육관이 맞느냐, 다른 데도 체육관이 필요하면 또 뭐…, 군립도서관을 할 때부터 명칭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명칭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세련되고 미래지향적인 그런 걸 하면 좋겠습니다만, 이 부분을 제가 지금 당장 답변드릴 수 있는 그런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 의회하고 함께 고민을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박미영 보건소장 박미영입니다.

신영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다사보건지소 업무 확대와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다사읍의 인구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보건지소의 조직 및 업무가 제한적이어서 주민들에 대한 의료서비스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현재 다사보건지소에서는 내과진료, 한방진료, 예방접종, 치매검사, 방문간호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금년도에 금연클리닉실을 추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의원님의 지적으로 건강진단결과서, 저희가 통상적으로 보건증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보건증 발급을 위해 보건지소 2층의 환경미화원 대기실 등을 3층으로 이전하고 방사선실, 검사실 등으로 리모델링하고자 다사읍과 협의하였으나 건축법상 3층 증축이 불가능하여 시행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사읍 환경미화원 대기실 및 예비군중대 등이 이전되어 시설 및 장비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되면 다사읍과 협의하여 리모델링 공사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사 지역은 서재보건진료소가 폐소됨에 따라 다사보건지소의 역할 및 업무량이 가중되고 있으며, 주민들의 기대 수준에 부응하는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기구 및 인력의 충원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또한 다사읍, 하빈면의 건강진단결과서 발급대상 업소 수는 1,100개소 정도입니다. 인근의 달서구 신당동, 이곡동의 민원까지 유입되면 현재의 기구 및 인력으로는 업무 수행이 어려우므로 시설 개선과 더불어 기구 및 인력 충원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조직관리 부서의 기구 및 인력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와 함께 시설 및 장비를 확보하여 건강진단결과서 발급이 빠른시간 내에 가능하도록 조치코자 하며, 향후 보건지소 수행 업무 확대 등으로 주민 편의성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신영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박미영 저희가 지금 가장 중요한 게 공간인데 확정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2016년에 예산이라든지 이런 건 지금 계상되어 있지 않은 사항입니다.

○보건소장 박미영 그게...

○보건소장 박미영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검사실을 넣어야 되고 또 엑스레이실도 일반 엑스레이실이 아니고 팍스시스템이라 해가지고 좀 첨단 시스템으로 지금은 그렇게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렇게 세팅해서 넣으려고 하면 2층짜리 건물 전체에 대한 어떤 리모델링이나 이런 게 필요하기 때문에...

○보건소장 박미영 제일 중요한 게 정비가 돼야지, 기존에 계시던 분들이 위치 조정이 되어야지 그 공간을 저희가 뭐 팍스비용, 팍스비용 같은 경우는 한 2억 내지 3억 정도 하고 또 인력을 두 명 뽑아야 됩니다. 방사선사 뽑아야 되고 임상병리사, 그리고 또 거기에 따르는 일반 행정요원도 있어야 되고 해서, 그런 게 다 복합적으로 수반돼야 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선결과제가 해결돼야 될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박미영 저희가 보건증을 발급하는 식당, 뭐 요식업은 전부 다 들어가고요...

○보건소장 박미영 예. 3 정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박미영 예. 저희가 현풍 지금 달성군 보건소의 보건증 발급 건수를 계산하니까 최하 적을 때는 20건에서 많을 때는 50건 정도 해서, 지금 테크노가 조성되면서 많이 늘었습니다. 다사도 운영하게 되면 최소 한 3·40건은 보건소 기준에 준해봤을 때 그 정도 되지 않을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박미영 예. 월·금 많습니다.

○보건소장 박미영 다사에 말입니까?

○보건소장 박미영 저희가 한 3·40건 정도 되지 않겠나, 보건소 기준으로 비교해 봤을 때.

○보건소장 박미영 예. 저희 주민들이 달서구 가서 다 건강진단 수첩을 하기 때문에, 지역민들 편의라든지 다사의 지리적 특수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하면 저희 관내 주민들도 달서구나 서구까지 가지 않고 다사에서 건강진단 수첩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가장 아이디얼하고 그렇게 되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보건소장 박미영 예.

○보건소장 박미영 제가 답변한 건 아니고요, 그런 민원은 좀 있습니다.

○보건소장 박미영 예.

○보건소장 박미영 예.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해결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