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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의회

제239회 제17차 본회의(2015.12.17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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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9회 달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17호

달성군의회사무과


2015년 12월 17일(목) 10시


의사일정(제17차 본회의)

1.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3.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4.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법률고문 운영 조례안

7.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8.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9.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10. 대구광역시 달성군 불합리한 행정규제 일괄개정조례안

11. 대구광역시 달성군 읍면 및 리의 명칭과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대구광역시 달성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대구광역시 달성군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4. 대구광역시 달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대구광역시 달성군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16. 대구광역시 달성군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대구광역시 달성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대구광역시 달성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

21.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의 건


부의된 안건

1.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2.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

3.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4.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성택 의원 등 2인 발의)

5.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하용하 의원 등 2인 발의)

6.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법률고문 운영 조례안(엄윤탁 의원 등 2인 발의)

7.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신영희 의원 등 2인 발의)

8.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신영희 의원 등 2인 발의)

9.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10. 대구광역시 달성군 불합리한 행정규제 일괄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 대구광역시 달성군 읍면 및 리의 명칭과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2. 대구광역시 달성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3. 대구광역시 달성군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14. 대구광역시 달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5. 대구광역시 달성군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군수제출)

16. 대구광역시 달성군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7. 대구광역시 달성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8. 대구광역시 달성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9.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0.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군수제출)

21.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의 건(군수제출)


(10시00분 개의)

○의장 채명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239회 달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7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의장 채명지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의원님들 간에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심의가 이루어진 사항으로, 심의 결과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존경하는 김상영 의원님 등 여덟 분 의원님의 발의로 제출되었습니다.

이 수정안은 별도의 의안 상정을 하지 않고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예산안과 함께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발의의원이신 김상영 의원님께서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영 의원 김상영 의원입니다.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안을 제안한 사유는, 사업의 적정성 확보 및 사업 계획의 재검토 등으로 예산의 일부를 삭감·조정함으로써 한정된 재원의 범위에서 효율성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58억 6,100만 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으로 조정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입부문과 특별회계의 세입·세출부문은 원안대로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수정내역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수정안

(김상영 의원 등 8인 발의)

(끝에 실음)


○의장 채명지 김상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수정안은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의원 여러분의 충분한 사전 협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달성군의회 회의규칙 제43조에 의거, 수정안부터 표결하겠으며 수정안이 부결되면 원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김상영 의원님 등 여덟 분 의원님이 발의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

3.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10시04분)

○의장 채명지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토론발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성택 의원 등 2인 발의)

5.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하용하 의원 등 2인 발의)

6.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법률고문 운영 조례안(엄윤탁 의원 등 2인 발의)

7.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신영희 의원 등 2인 발의)

8.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신영희 의원 등 2인 발의)

9.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10. 대구광역시 달성군 불합리한 행정규제 일괄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 대구광역시 달성군 읍면 및 리의 명칭과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2. 대구광역시 달성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3. 대구광역시 달성군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14. 대구광역시 달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5. 대구광역시 달성군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군수제출)

16. 대구광역시 달성군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7. 대구광역시 달성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8. 대구광역시 달성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9.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0.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군수제출)

21.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의 건(군수제출)

(10시07분)

○의장 채명지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법률고문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불합리한 행정규제 일괄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읍면 및 리의 명칭과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의 건, 이상 18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토론발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법률고문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불합리한 행정규제 일괄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읍면 및 리의 명칭과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의 건은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찬성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겠으며, 내일 오전 11시에 제18차 본회의를 열어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소회의실에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3분 산회)


○출석의원(8인)
채명지하중환하용하구자학
김상영김성택엄윤탁신영희
○참석공무원
군수김문오
부군수김부섭
자치행정국장김재환
주민복지국장전종율
건설도시국장남정호
정책사업단장최상진
보건소장박미영
농업기술센터소장구본은
기획감사실장오대진
법무규제개혁실장류준영
자치행정과장백진흠
세무과장이상호
징수과장정정희
회계과장김대환
종합민원과장김종호
토지정보과장최흥섭
정보통신과장서점태
주민지원과장신후남
사회복지과장김복수
희망지원과장황애숙
농업정책과장조현구
환경과장송종구
청소위생과장채후식
건설과장이정균
도시과장현병철
안전방재과장이강술
건축과장박병국
교통과장박영기
공원녹지과장박치용
정책사업과장방호현
경제과장곽국일
문화체육과장김외식
관광과장표준식
보건과장박성우
건강증진과장이재석
농촌지도과장김수용
○의회사무과 참석자
사무과장김정화
전문위원정원희
전문위원임동화
의사담당김태경
지방행정주사보이미경
지방속기주사보배진영

○첨부자료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수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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