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채명지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법률고문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불합리한 행정규제 일괄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읍면 및 리의 명칭과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의 건, 이상 21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통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질의를 신청하신 존경하는 엄윤탁 의원님과 존경하는 구자학 의원님께서 먼저 질의를 하고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며, 답변내용이 미흡하거나 의문이 있을 시는 본질의에 대한 답변이 끝난 다음 의석에서 바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엄윤탁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윤탁 의원 엄윤탁 의원입니다.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관련하여 농업정책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군은 대구광역시를 배경으로 하여 테크노폴리스 내에 첨단기업과 연구시설, 국가산업단지와 지능형자동차산업, 그리고 다사 지역과 옥포 보금자리 등 탄력적인 성장의 발판을 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업 부문에서는 FTA협정 등 전 세계적 개방 추세로 농산물의 무분별한 수입 공세로 점차 경쟁력을 잃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농림사업 분야에서도 정책적으로 지원사업을 하고 있지만 일부 농업인과 농업법인 등에 국한되고 전체 농민들에게 골고루 수혜가 돌아가는 정책사업은 아직도 많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상대적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농업인에 대한 지원을 위해 매년 예산이 증액 편성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예산 편성이 부족합니다.

지난해 농업정책과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언론보도와 함께 관계 공무원 조사 등으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과 힘든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농민을 위한 정책이 위축되거나 소외되지 말고 추경이나 내년도 예산 편성에 농업인 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확대해 예산을 증액해 나갈 의지와 정책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채명지 엄윤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자학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학 의원 구자학 의원입니다.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관련하여 기획감사실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조례에 의거, 예산과는 별도로 설치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 기금운용 성과분석에서 사업운영 성과지표(달성도)를 보면 보훈회관건립기금과 농업인조직육성기금은 100%, 노인복지기금 98%, 식품진흥기금 95%, 체육진흥기금 93% 등으로 성과지표가 상당히 높게 나온 반면, 환경보전기금과 재난관리기금은 50% 미만이며 자활기금은 0%입니다. 성과지표가 없는 기금은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보면 9개 기금으로 기금운용의 방향이 점차 통폐합이나 폐지 후 일반·특별회계로 전환하고 있는 추세이며, 기금 일몰제도를 도입하여 기금의 존속기간, 통합·폐지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5년 단위의 기금 정비계획을 매년 작성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토록 하고 있습니다.

대구시, 타 구에서는 없고 우리 군에서만 운용되고 있는 기금은 5개 기금으로 보훈회관건립기금, 환경보전기금, 장애인복지기금, 체육진흥기금, 농업인조직육성기금이 있습니다. 이 중 보훈회관건립기금과 환경보전기금은 폐지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기금, 체육진흥기금, 농업인조직 육성기금 등 3개 기금에 대해서도 기금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일반예산으로 편성하여 운용하여도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아지는데 향후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채명지 구자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장께서 엄윤탁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채명지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엄윤탁 의원 손들어 발언 신청)

예. 엄윤탁 의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엄윤탁 의원 농업정책과장님,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년도 예산이 농업정책과 159억 1,000만 원이고 내년도가 137억 6,000만 원입니다. 맞죠?

○엄윤탁 의원 137억 6,000만 원에서 농어촌 보육교사 특별수당이 19억 9,000만 원이 저쪽으로 편성되는 바람에 적어졌죠, 그죠?

○엄윤탁 의원 그래서 합한다 해도 157억 5,000만 원밖에 안돼요. 그래서 올해 예산이 159억인데 내년은 그거 합해도 157억밖에 안되고 감액으로 편성됐다, 이 말입니다.

지금 내년도에 우리 군 예산이 금년도보다10% 이상이 증액이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업정책과 예산이 증액이 돼야 되는데 오히려 줄어든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엄윤탁 의원 예. 아시다시피 우리 달성군은 도농복합 지역이기 때문에 농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체감하는 지원책이 자꾸 줄어들다 보니까 농민들의 원성이 많은 편입니다.

그러니까 금년처럼 공무원들이 지원을 해주고도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는 등 곤욕을 많이 치러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미안하게 생각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농업정책과가 위축이 되거나 농민들에게 지원하는 예산이 줄어들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내년 달성군 예산이 10% 이상 증액이 되는데 오히려 감액이 있다 그러면 농민들의 원성이 더 깊어집니다.

하여튼 어떤 분야를 하든 간에 예산 편성을 추경이나 확보해가지고 현재보다 한 20% 정도 증액이 돼야 할 것으로 판단되니까 적극적인 정책 발굴이나 지원책 발굴을 해가지고 농민을 도울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 수고 많았습니다.

○의장 채명지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정책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께서 구자학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채명지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구자학 의원 손들어 발언 신청)

예. 구자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학 의원 기획감사실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우리 자활기금은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 대한 그런 지원사업이죠?

○구자학 의원 보면 우리 군 이자율이 높아가지고 그런데, 시 출연금을 신청해가지고 하는데, 맞습니까?

○구자학 의원 우리 자활기금은 국고보조금하고 시 출연금, 그리고 기금운용 수익으로 조성하는 금액입니까?

○구자학 의원 사실 보면 저소득층의 창업과 또 사업 등에서 높은 이자율과, 기금 손실을 우려한 소극적인 운영상태로 해가지고 사실 집행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저는 판단되거든요?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자학 의원 이 기금사업을 운용하지만 이자율에 대한 그런 부담을 보강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좀 마련해 주시면 좋겠고, 또 하나는 보훈회관 건립과 환경보전기금 폐지 후 일반회계로 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회계에 넘어가더라도 기존 기금 운용하는 방식으로 해가지고 그만큼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을 좀 활성화해 주시기 바라고,...

○구자학 의원 그리고 노인복지기금에 대해서도, 이 기금은 실질적으로 대한노인회라든지 노인의 생활 육성, 노인복지기금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해 주시고, 특히 장애인 복지기금 있잖아요? 이거는 사회에서 관심을 받지 못하는 관내 장애인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장애인들이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그리고 재활을 위한 사업 등에 우리 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면 좋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자학 의원 2016년도에 보면 일몰제에 적용되는 게 있고 2017년도, 2019년도에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불요불급한 그런 기금은 폐기를 하고 군민이 꼭 필요한 사업은 더욱 활성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학 의원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채명지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실히 답변에 임해 주신 실장님,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겠으며, 내일 오전 10시에 제15차 본회의를 열어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