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채명지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재)달성복지재단 출연금 출연 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재)달성장학재단 출연금 출연 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2016년도 (재)달성문화재단 출연금 출연 계획안, 이상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통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질의를 신청하신 엄윤탁 의원님께서 먼저 질의를 하고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며, 답변내용이 미흡하거나 의문이 있을 시는 본질의에 대한 답변이 끝난 다음 의석에서 바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존경하는 엄윤탁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윤탁 의원 엄윤탁 의원입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관련하여 기획감사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의 세입내용을 보면 기정 5,300억 원보다 570억 원이 늘어난 5,870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은 말 그대로 예산을 마무리하는 정리추경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회추경 530억 원 규모를 넘는 570억 원의 재원을 마지막 정리추경에 반영하여 이를 예비비로 예산에 편성하는 것은 재정 운용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당초예산이나 조기 추경예산에 반영을 하여 미래 전략적 투자사업이나 지역의 산적한 현안 사업들을 해결할 수 있는 사업비로 투입되었어야 할 많은 재원을 사장시킨 결과로, 반드시 시정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 사유와 대책에 대해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2015년도 명시이월사업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2015년도 명시이월사업은 227건에 1,001억 8,500만 원입니다. 예산액 1,401억 원 중 391억 원이 집행되고 1,010억 원 71.4%가 명시이월 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이 중에서 건설과, 도시과, 안전방재과의 사업이 170건에 772억 7,000만 원으로 전체 명시이월사업과 대비하여 건수는 74.8%, 예산액은 77.1%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월사유를 보면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협의 지연에 따라 공사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예산편성 시에 투자사업에 대한 사전타당성 검증과 함께 설계비, 보상비, 공사비 등과 같이 연도 내에 집행 가능액만 순차적으로 예산에 반영을 하여야 함에도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결과로 보여지며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2015년도 건설사업의 명시이월사업 중에서 이월되는 사유별 현황과 이월사업을 줄일 수 있는 특단의 대책에 대하여 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채명지 엄윤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대진 기획감사실장께서 엄윤탁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채명지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엄윤탁 의원 손들어 발언 신청)

예. 엄윤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윤탁 의원 기획실장님, 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당초예산 이후 추경예산 편성 여부는 어떤 기준으로 시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엄윤탁 의원 한 번 더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이 많고 명시이월사업 내용이 2014년도는 207건에 850억, 2015년도는 이월이 227건에 1,001억 원, 10% 이상 계속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이월 건수나 이월액이 모두 증가한 내용이 있는데, 금년 한 해 동안 명시이월액을 줄이려고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답변 바랍니다.

○엄윤탁 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 건의드리고 싶은 사항은, 차후로도 이 노력이 지속적으로 돼야 되고 또 사업 집행률에 따라 공무원들한테 과감하게 인센티브나 페널티를 적용해서 명시이월사업을 줄일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채명지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토론발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재)달성복지재단 출연금 출연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재)달성장학재단 출연금 출연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6년도 (재)달성문화재단 출연금 출연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실히 답변에 임해 주신 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겠으며, 내일 오전 10시에 제10차 본회의를 열어 조례안 등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