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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의회

제239회 제2차 본회의(2015.11.17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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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9회 달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달성군의회사무과


2015년 11월 17일(화) 10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변경·승인의 건

2.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 청취의 건


부의된 안건

1.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변경·승인의 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제출)

2.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 청취의 건(군수제출)


(10시00분 개의)

○의장 채명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239회 달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변경·승인의 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제출)

○의장 채명지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변경·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제238회 제9차 본회의 시 의결되어 집행기관에 송부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중 계획서 일부가 변경되어 본회의의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기존 감사계획 중 간사 재선임 및 감사위원별 담당부서 재조정 외 변경사항은 없으므로 이번 안건은 제안설명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변경안을 원안과 같이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변경·승인의 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제출)

(끝에 실음)


2.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 청취의 건(군수제출)

(10시01분)

○의장 채명지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 계획된 부서의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자치행정과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백진흠 자치행정과장 백진흠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5쪽입니다. 먼저 활력이 넘치는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다양한 복지시책으로 직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공무원 단체보험 가입, 부서별 족구대회 개최, 직원 휴양시설도 운영하였으며, 36쪽입니다. 국내외 선진도시 체험 연수, 동호회 활동 지원, 서프라이즈데이를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사행정 구현을 위하여 공정·투명한 원칙과 일 중심의 성과인사 운영, 개인·조직 역량 강화 및 소통 활성화의 인사문화 정착 등으로 인사교류도 활성화하였습니다.

38쪽입니다. 혁신과 변화를 주도하는 전문행정인 양성으로 공직자 한마음교육, 직무교육, 신규공무원을 대상으로 ‘달성 바로알기’ 체험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39쪽입니다. 군민이 만족하는 질 높은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여론 동향의 신속한 파악으로 지역 안정 및 신뢰행정 구현, 이·반장 사기 진작으로 이장 자녀 장학금 지급 및 이장연합회 화합한마당 대회를 개최하였으며, 주민자치센터 운영에도 내실화하였습니다.

40쪽입니다. 적십자회비 모금업무 지원, 외국인 주민 지역사회 통합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 만들기로, 민간 주도 지역사회 가꾸기 및 봉사활동 추진으로 바르게 살기 운동은 광복 70주년 기념 태극기 사랑 캠페인을, 새마을회에서는 미소친절 및 에너지 절약 캠페인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42쪽입니다. 사랑의 집 고쳐주기 운동과 새마을지도자 사기 진작으로 자녀 장학금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내실 있는 민방위 운영 및 비상 대비태세 확립을 위하여 민방위 기본교육 및 1차 보충교육, 주민 참여형 종합 시범훈련, 직장 특성화 훈련도 실시하였습니다.

44쪽입니다. 비상대비태세 확립으로 인력 동원자원 일제조사, 지역 향토예비군 육성 지원으로 교육장비 구입과 특전예비군 육성으로 예비군 운영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45쪽입니다. 마지막으로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 강화 및 사기 진작에도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채명지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상호 세무과장 이상호입니다.

세무과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9페이지입니다. 세입 목표액의 차질 없는 달성으로 금년 지방세 목표액은 2,428억 2,200만 원으로 9월 말 현재 2,047억 400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목표액 대비 징수율은 84.3%입니다. 연말까지 목표액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세목별 징수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50페이지입니다. 군민과 기업체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지방세 설명 및 감면 안내 등을 수록한 지방세 안내책자 600부를 발간, 배부하였습니다.

또한 아파트단지 내 게시판 등에 납부 홍보 안내문을 부착하고 케이블방송 등을 통한 적극적인 지방세 홍보도 실시하였습니다.

51페이지입니다. 법인 및 취약 분야에 대한 세무조사 강화입니다.

100개 법인을 서면 및 직접 조사하여 취득세 등 10억 6,800만 원을 추징하였으며, 창업 감면, 무신고 및 과소신고 한 지입회사 및 구조 변경차량을 조사하여 6,600만 원을 추징하였습니다.

조세 회피법인 등에 대하여 철저한 조사 추징으로 공평과세 및 성실납세 풍토가 정착되도록 하였습니다.

52페이지입니다. 개별주택가격 공시의 차질 없는 추진입니다.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증축, 용도변경 등 변동사항이 발생한 개별주택 266호에 대하여 가격 열람 및 의견 제출을 거쳐 9월 30일 결정공시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방소득세 과징업무의 철저한 수행입니다.

9월 30일 현재 341억 4,000만 원을 징수하여 목표액 대비 125.5%를 징수하였습니다. 종합소득세분 등 개인 지방소득세 미신고자에 대하여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국세청 자료를 대사하여 3억 7,200만 원을 부과 조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채명지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정정희 징수과장 정정희입니다.

징수과 소관 201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7쪽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줄이기 적극 전개입니다.

2015년 9월 30일 기준 지방세 체납액은 92억 2,600만 원이며 총 체납액의 33.1%인 45억 6,300만 원을 정리하였습니다.

58쪽입니다. 자동차세 체납차량 특별정리입니다.

지방세 전체 체납액의 약 22%를 차지하는 자동차세 체납액에 대하여 51.3%인 20억 9,400만 원을 정리하였으며, 주요 추진내용으로는 차량 탑재형 영치시스템을 활용, 주야간 번호판 영치를 53회 실시하고, SMS 문자발송 시스템을 통한 영치차량 강제인도 안내문 발송과, 공매와 압류를 통해 체납차량 정리에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59쪽입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및 효율적인 자금 운용입니다.

세외수입 체납액은 2015년 9월 30일 기준 76억 8,500만 원이며 체납액의 12.9%인 11억 3,900만 원을 정리하였으며, 체납액 정리를 위해 지난 7월 1일 세외수입팀을 신설,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자금 운용입니다. 2015년 9월 30일 기준 자금 보유액은 2,799억 2,300만 원이며, 이자수입은 전년 대비 6억 원이 증가한 39억 9,200만 원입니다.

60쪽입니다. 마지막으로 군민 만족 납세 편의시책 추진입니다.

지방세와 세외수입 납부 서비스 확대를 위해 농협과 대구은행 두 곳의 납세자별 가상계좌를 제공하고, 세외수입 ‘간단e 납부’ 서비스 확대 실시 등 군민들의 세정 만족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지난 8월에 SMS 문자발송 시스템을 도입, 납세자에게 체납액과 가상계좌, 세정 관련 정보 실시간 안내하는 등 납세자 권익 강화와 체납세 징수에도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채명지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대환 회계과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대환 회계과장 김대환입니다.

회계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63페이지입니다. 엄정한 회계질서 확립입니다.

정확하고 투명한 예산 집행을 위해 전문성 교육을 총 11회 이수하였으며, 2015 세출예산 집행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65페이지입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업무 추진입니다.

계약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 강화를 위해 각종 공사, 용역, 물품 계약현황을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였으며, 계약 담당 공무원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 연찬회 3회, 중앙교육 4회를 이수하였습니다.

66페이지, 물품 관리 실적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68페이지입니다. 청사 안전 관리 및 쾌적한 사무환경 조성입니다.

청사시설물 안전 관리 분야에 주요 시설물 전문기관에 의한 용역 관리와 분야별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69페이지입니다. 청사 에너지 절약 추진입니다. 에너지 절약을 위한 시설 개선사업인 화장실 조명 절전시스템을 66개소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73페이지입니다. 군청 창고와 CCTV 통합관제센터 및 주차장 조성공사는 현재 설계용역 중에 있으며 내년 7월 준공 예정입니다.

74페이지 마지막입니다. 공유재산의 체계적인 관리 및 투명성 확보입니다.

공유재산 대부현황은 군유재산 123필지, 시유재산 44필지에 총 5,500만 원을 부과하고 5,400만 원 징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채명지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호 종합민원과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김종호 종합민원과장 김종호입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77페이지입니다. 먼저 고객 중심의 신속하고 편리한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민원처리 마일리지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단축률은 61.3%입니다.

온라인 민원창구 ‘민원24’ 이용 활성화를 위해 기관단체, 아파트단지 등 홍보물 8,000부를 제작, 배부하고 있으며, 민원수수료 신용카드 결제 서비스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78페이지입니다. 전입세대에 대하여 축하서한문을 발송하고 있으며, 추진실적은 1만 6,812건입니다.

2015년 주민등록 일제정리 및 사실조사를 추진하였으며, 1만 945명을 정리하였습니다.

소외계층 맞춤형 민원·복지서비스 추진을 위해 분기별 1회 우편물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본인 서명 사실 확인제 활성화 추진하고 고객 맞춤형 여권 발급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야간 여권창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무인민원발급 서비스 이용 활성화를 위해 추가로 발급기기 5대를 구입,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80페이지입니다. 고객 만족 미소친절 운동 추진입니다.

미소친절 고객 만족 매니저 교육을 비롯하여 전문가 초청 미소친절 교육, 전화민원 최초 접수자 책임처리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유관기관·단체, 군민 미소친절 운동 전개 차원에서 ‘미소친절 다짐 릴레이 서명운동’을 추진하고 미소친절 아파트를 지정, 친절운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군민 행복 민원실 운영입니다. 민원 대기공간 환경을 개선하고 읍면 민원실에 방문고객 전용PC 복합기를 설치 운영했으며, 군 민원실에 민원 안내도우미 1명을 배치 완료하였습니다.

82페이지입니다. 신속하고 공정한 허가업무 추진입니다.

공장 신설·창업 도우미제도 운영을 활성화하고 농지전용 민원 처리 149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신속, 공정, 친절한 건축허가·신고 민원을 처리하고 도시건설 민원도 235건 처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효율적이고 신뢰받는 민원행정 구현을 위해 군민 불편 해소를 위한 민원제도 개선과제를 발굴하고, 행정정보 이용률을 제고하였으며 시스템 사용자 일제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민원조정위원회의 내실 있는 운영으로 반려 또는 불허가로 판단되는 민원의 재심의, 민원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 및 문제점을 2회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채명지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최흥섭 토지정보과장 최흥섭입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입니다.

토지거래 계약 허가지역은 구지면 4개 마을로 2017년 6월 8일까지입니다. 지난 7월 시행규칙 개정으로 6개월 이상이던 거주요건이 폐지되어 허가요건이 조금 완화되었습니다. 사후관리로 7필지 8,535㎡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였습니다.

부동산 거래는 신고 8,487건, 검인 3,213건 등 1만 1,700건을 처리하였습니다.

88쪽입니다. 부동산 동향입니다. 아파트 분양물량 감소에 따라 부동산 거래 신고는 전년 대비 13.2% 정도 감소하였습니다.

투명한 부동산 거래 중개행위를 위해 시·군 합동 지도점검 28개소 등 458개소에 대하여 지도 및 점검을 하였습니다.

89쪽입니다. 효율적인 지적관리를 위해 지적측량 성과검사 6,179필지, 지적측량 기준점 2,826점, 성과검사 224점 등 조사 및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토지이동지 9,972필지, 소유권 변동 정리 등 모두 8만 6,797건에 대한 지적민원을 처리하였습니다. 9,972필지에 대한 지적을 전산화 완료하였으며, 공유토지 분할위원회를 2회 개최하여 19필지에 대한 분할 개시결정을 하였습니다.

90페이지입니다. 지적 재조사사업 추진입니다.

지적공부와 토지의 실제 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지역의 지적을 바로잡아 주는 사업으로 가창면 우록리가 대상지역으로 206필지 7만 8,207㎡입니다. 주민설명회 및 두 차례에 걸쳐 토지소유자 협의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사업 완료시점은 2016년 말입니다.

92쪽입니다. 합리적인 개별공시지가 산정입니다.

2015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12만 7,923필지에 대해 지가 산정 및 주민 열람을 거쳐 5월 29일 결정·공시하였으며, 상반기 토지이동분 3,968필지도 지가 산정 및 열람, 의견 제출을 거쳐 10월 30일 결정·공시하였습니다.

93쪽입니다. 부동산 평가위원회는 표준지 심의 및 개별공시지가 결정 등을 위해 네 차례 개최하였습니다.

개발부담금은 전체 46건에 6억 2,1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94쪽입니다. 도로명주소 사업 추진입니다.

상리 공단로 등 2개소에 도로명을 부여하였으며 928건의 건물번호 부여 및 변경, 폐지하였습니다. 또한 현수식 및 벽면형 도로명주소 시설물 381개를 설치하였습니다.

도로명주소 사업의 안정적 정착을 위하여 각종 행사 등 상황에 맞는 홍보물품을 제작, 배포하였으며 담당자 교육과 민간 분야의 참여 유도 등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도로명주소가 빠른 시일 내에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상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채명지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서점태 정보통신과장 서점태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1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9쪽입니다.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정보서비스 구현 및 통계서비스 제공사업 추진입니다.

먼저 주민들과 공무원의 정보활용능력 강화사업으로, 주민 15회 431명, 공무원 3회 67명에게 정보화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정보화마을 운영은 농촌 체험, 전자상거래 등으로 1,900만 원의 수입과 정보화마을 홈페이지 기능 개선사업으로 1,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군 홈페이지 읍면 등 데이터 개방과 공유를 위한 홈페이지 통합 구축사업을 사업비 9,000만 원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100쪽입니다. 고도로 지능화된 사이버 침해에 대한 능동적 대응으로 웹서비스 보안 강화 및 해킹 방어시스템을 사업비 3억 3,400만 원으로 구축하였습니다.

정보자원 관리체계 강화를 위하여 2억 8,300만 원의 사업비로 그린PC 230대, 모니터 182대, 노트북 10대 등 노후 전산장비 교체와 최신 소프트웨어 3종을 구매 보급하였습니다.

다음은 101쪽입니다. 신뢰받는 통계자료 제공과 활용을 위하여 사업체 조사, 대구사회조사, 주민등록 인구조사, 광업·제조업 조사 추진과, 5년을 주기로 실시하는 2015년 인구주택 총조사를 11월 15일까지 추진하였으며, 농림어업 총조사가 오늘 23일부터 25일까지 조사원 교육을 시작으로 12월까지 추진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02쪽입니다. 기록물의 체계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2014년도 생산·접수 기록물 등 82만여 건과 미이관 전자기록물 전체를 정리하여 이관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기록관리 의식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디지털 달성문화대전 편찬사업을 한국학중앙연구원과 협약 체결하고, 2년에 걸친 공동 편찬사업으로 2017년 3월경에 완료 계획에 있습니다. 총 사업비 5억 원 중 군 예산은 3억 5,000만 원이며 1차분 1억 7,50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은 103쪽입니다. 행정정보공개조례 일부 개정으로 적극적인 정보공개 서비스를 추진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우편모아시스템도 도입·운영하였습니다.

다음 104쪽입니다. 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기반 강화사업비 1억 6,900만 원으로 군정 행정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완료하였고, 시·군·구 공통기반시스템 및 공통기반 재해복구시스템을 사업비 5,600만 원으로 구축하였습니다.

다음은 105쪽입니다. 온나라시스템 운영 및 개인정보 보호시스템을 사업비 2,800만 원으로 구축하였고, 사업비 2,900만 원으로 무정전 전원장치를 교체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07쪽입니다. 마지막으로 대민행정서비스를 위한 통신업무를 개선 추진하였습니다. 군정 정보통신망의 통합 보안관리시스템 운용으로 해커 침입 예방 등 보안을 강화하였습니다.

신속한 정보통신 사용전검사 업무 추진으로 민원 처리기간을 평균 3일 내로 단축 처리하였으며, 관내 건축물 준공 시에는 방송통신단자함 통합 설치로 9억 원의 설치비용을 절감하였습니다.

또한 통신민원 제도 개선 설명회 개최와 방송통신 및 보안설비의 주기적 점검으로 안정적인 통신시설 업무를 추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채명지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지원과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지원과장 신후남 주민지원과장 신후남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종합사회복지관 등 복지시설 운영 지원 및 복지시설 확충입니다.

달성군 종합사회복지관의 운영 지원에 있어서 주요 사업인 가족복지사업 등에 7억 9,1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대구요양원에는 현재 입소인원은 60명이며 6억 4,1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달성복지재단 운영 지원입니다. 수탁시설 달성군 노인복지관 등 14개소를 수탁 운영하고 있으며, 2억 6,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112쪽입니다. 유가면민 복지회관 건립은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내년 3월 준공 예정입니다.

113쪽입니다. 국가 헌신에 보답하는 보훈행정 추진입니다.

참전 명예수당 지원 대상은 1,024명 정도이며 6억 6,7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65세 이상 국가보훈대상자 525명에게 3억 6,400만 원의 보훈예우수당을 지급하였습니다.

유치곤 장군 호국기념관 관리에 7,9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국가유공자 건강 관리 및 위안행사 등 보조사업으로 7,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114쪽입니다. 달성군 보훈회관 건립은 현재 공정률 85%로 금년 12월 준공하여 내년 3월 개관 예정입니다.

115쪽입니다. 복지 대상자 통합조사 관리로 주민편의 제공 및 부정수급 방지입니다.

통합 신규조사 대상 9,900여 가구에 23종 복지사업 항목을 조사 완료하였으며, 복지대상자 선정의 정확성 및 공정성 강화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통합관리를 통한 부정수급 방지 및 급여의 적정성 유지를 위해 공적자료에 의한 확인조사 대상 3만 3,400가구에 수급자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등 연 2회 실시하여 부정수급 방지에도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다음 116쪽입니다. 저소득 빈곤층의 안정적 지원 및 자활 내실화 추진입니다.

국민기초수급자는 10월 30일 현재 3,086세대이며 생계, 교육, 장제·해산 급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수급권자 신입생 자녀 328명에게 동·하복 구입비 4,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17쪽, 마지막으로 자활사업 내실화를 통한 자립기반 조성입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조건부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근로유지형, 시장진입형 등 13개 사업단에 180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안정적인 자활기금 조성 운영으로 자활공동체에 사업자금을 대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채명지 주민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복수 사회복지과장 김복수입니다.

121페이지, 건강하고 활력 있는 노후생활 지원입니다.

경로당 일거리 창출에 2억 4,000만 원, 노인 사회활동 지원사업에 20억, 경로당 280개소 운영비, 난방비 8억을 지원하였습니다.

경로당 확충사업은 경로당 9개소에 5억 8,000만 원을 투입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22페이지입니다. 기초연금은 1만 4,900명에 268억 원을 집행하였고 노인돌봄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제2노인복지관 도시계획 시설결정 용역은 1억 800만 원으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노인복지 서비스 확대를 위한 노인시설 운영비 지원 등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123페이지,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장애인복지관 운영에 17억, 장애인 거주시설 18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장애인 연금은 소득수준에 따라 3,500명에 42억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또한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 79명에게 장애인복지관 등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124페이지 중간입니다. 장애인 편의 증진사업으로 중증장애인 활동 지원사업으로 270명 26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여성 능력 제고를 위하여 여성대학 운영에 5,000만 원, 여성 취업을 위하여 2개 기관에 3,0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아동과 여성 안전을 위하여 지역 연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126페이지, 한부모 가족 지원사업으로, 저소득 가족 지원으로 2억 6,000만 원을 지원하였고 건강가정,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에 총 13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127페이지입니다. 청소년 건전육성을 위하여 청소년 축제, 해외 테마체험을 실시하였고 청소년센터 운영비로 8억 7,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128페이지, 아동·보육의 질 향상을 위하여 우리 군 특수시책으로 표와 같이 어린이집 냉난방 지원 등 모두 12개 사업에 군비 18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129페이지입니다. 영·유아 보육료 지원, 누리과정 등 4개 사업에 315억 원을, 어린이집 운영 지원으로 교사 인건비와 시설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130페이지 하단입니다. 공립어린이집 1개소를 옥포 천년나무단지 내 금년 5월에 개원하였고, 현풍 테크노폴리스 내 2개소는 현재 개원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 131페이지 중간, 지역아동센터 운영비로 22개소에 12억 원을, 아동복지교사 파견에 2억 1,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채명지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희망지원과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지원과장 황애숙 희망지원과장 황애숙입니다.

희망지원과 소관 201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35쪽입니다. 행복 체감 사랑의 이웃돕기 추진입니다.

먼저 희망나눔 사랑의 이웃돕기 추진으로 저소득 주민과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지원을 명절을 기하여 실시하였으며, 맞춤형 서비스의 연계 지원을 위한 안부 묻기 사업과 착한가게·기업 등 복지자원 발굴과 나눔활동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추진입니다. 아동청소년 심리 지원 등 12개 사업에 대하여 지역아동 및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추진하였습니다.

136쪽입니다. 나눔과 배려의 일류 자원봉사활동 전개로써 자원봉사센터 운영입니다.

예산액은 4억 3,400만 원으로 자원봉사센터 운영 및 활성화사업, 시책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하여는 자원봉사자 관리 및 교육, 참여 확산 구축, 맞춤형 봉사활동 프로그램 개발과 연대 네트워크 강화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37쪽입니다. 맞춤형 복지서비스의 제공으로 희망복지 구현입니다.

복합적인 욕구를 가진 저소득 위기가정에 대하여 지속적인 방문 등 통합 사례 관리를 통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민간자원의 연계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긴급 복지지원사업의 실시로 일시적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주민에게 생계, 의료, 주거비 등을 지원하여 위기상황이 해소될 수 있도록 추진하였습니다.

138쪽입니다. 지역사회 보장협의체를 통한 민간 협력체계 구축으로, 지역 복지계획 수립 및 긴급지원 심의 등 협의체 회의를 11회 개최하고, 지역주민에게 다양한 복지프로그램 홍보 및 체험의 장을 위한 행복복지 한마당 행사 개최로 주민 소통과 지역복지 공동체 기반을 확립하였습니다.

지역 내 학원의 교육기부 참여를 통해 저소득층 자녀에게 학습기회를 부여하는 ‘희망날개 달기’ 사업과, 다음입니다.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복지 기동대 운영으로 상시 발굴된 위기가정 1,236가구에 대하여 긴급지원 등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였고, 조손가구, 한부모가구에 대한 생일 지원으로 가족기능을 강화하는 ‘고마워요, 사랑해요’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140쪽입니다. 마지막으로 드림스타트 아동에 대한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입니다.

만 12세 이하 저소득가정 아동의 전인적 발달과 가족기능 회복을 위하여 건강, 보육 및 교육, 복지 등 15개 분야 서비스를 대상 아동들에게 제공하였으며, 주기적 가정방문을 통한 사례 관리 강화와 지역자원의 발굴 및 서비스 연계 지원을 확대하는 등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적극 지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희망지원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채명지 희망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조현구 농업정책과장 조현구입니다.

농업정책과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45쪽입니다. 먼저 농촌복지 및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어촌 보육교사 841명에게 특별근무수당 지원과 농촌 일손돕기 86농가에 인력 지원 등 안정적인 영농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147쪽입니다. 생산비 절감용 농기계를 174농가에 공급하였고, 올해 처음으로 실시한 무인헬기 벼 병충해 공동방제 실시로 노동력 부족에 시달리는 농가에 효율적인 대처로 농업인들에게 큰 호응을 얻은 바 있습니다. 또한 벼 수확량 확충에도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149쪽입니다. 축산농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한우 고급육 생산 확대로 한우 거세, 등록우 구입비 1,090두, 한우 개량사업에 1,253두, 축분 처리용 왕겨 5톤 기준 127대를 적기에 공급 지원하는 등 고급육 생산기반 구축을 통해 축산농가 경쟁력 강화에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153쪽입니다. 가축방역 및 축산물 위생 강화를 위해 구제역 예방백신을 전업농가에 1만 6,400두, 소규모 농가에 1만 2,250두, 돼지 써코바이러스 백신 2만 299두 등 일제 접종 지원을 통해 효율적인 방역체계를 구축하여 가축 전염병 예방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56쪽입니다. 친환경농업 지원에 토양개량제 1,058톤, 유기질비료 4,870톤, 친환경 고품질쌀 생산단지 육성에 자재 153㏊를 지원하는 등 토양환경 보존과 고품질 안전농산물 육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8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원예·유통 경쟁력 제고를 위해 농업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 비닐하우스 182동, 참외선별기 21대, 농약 보관함 설치 등 농가 생산비용 절감과 농가소득 향상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채명지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송종구 환경과장 송종구입니다.

환경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163쪽입니다. 민간 환경단체 지원을 통한 환경보호활동을 지원하고, 환경의식 고취를 위한 주민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환경개선부담금 5만 4,665건을 부과하였습니다.

다음 164쪽입니다. 유해 야생동물로 인한 주민 피해 최소화를 위해 유해 야생동물 대행 포획허가 20명과 기동포획단 9명을 운영하고, 전기울타리 설치 지원과 야생동물 기피제를 배부하였습니다.

다음,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및 환경보건 관리를 위해 다중이용시설 실내 공기 질 관리와 석면 피해 구제제도 운영, 건축물 석면조사 실시, 석면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166쪽, 저탄소를 통한 기후변화에 대응코자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탄소포인트제에 1만 5,124세대가 가입하였습니다.

다음, 신속한 대응체계를 통한 수질오염사고 예방을 위해 상황실 운영과 수질감시초소 3개소를 운영하고, 현풍 공업지역 완충저류시설을 국비 70억 원을 지원받아 12월 중으로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68쪽입니다. 깨끗하고 안전한 수자원 확보 및 먹는 물 확보를 위해 지하수 1,936개소, 온천 이용시설 5개소, 약수터 4개소에 대한 정기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오수·분뇨의 철저한 관리로 수질오염을 예방코자 개인 하수처리시설 8,173건에 대해 내부청소 안내와 분뇨 관련 영업자 7개 업체에 대하여 친절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170쪽입니다. 상수원 보호구역 관리입니다.

보호구역 2개 지역에 대하여 감시인력 11명을 배치하여 중점 관리하고 있으며, 상수원보호구역 가창 오2리, 정대2리에 국·시비를 지원받아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채명지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위생과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위생과장 채후식 청소위생과장 채후식입니다.

청소위생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73쪽입니다.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생활쓰레기 적기 수거로 깨끗한 환경 조성 및 재활용 활성화 및 음식물쓰레기 감량화도 추진하였습니다.

174쪽입니다. 효율적인 사업장 폐기물 관리를 위해 사업장 폐기물 체계적인 관리와 폐기물 사업장 지도점검 및 교육도 실시하였습니다.

175쪽입니다. ‘참맛 달성’ 지역 외식산업 역량 강화를 위해 ‘친절·청결한 참맛 집’ 만들기 운동 지속 추진과, 지역 특화음식인 ‘달성 사찰음식’도 집중 육성하였으며, 지역 음식점 활성화를 위한 홍보 마케팅사업도 추진하였습니다.

176쪽입니다. 위생업소 등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건전영업 조기 정착을 위한 불법 영업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 실시, 노래연습장 등 다중이용업소 안전 관리와 공중위생업소 위생서비스 등급평가 실시도 하였습니다.

177쪽입니다. 식품안전 예방 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한 식품 제조·가공업소의 식품 안전관리 실현과, 유통·판매단계의 식품사고 사전 예방을 위한 노력도 하였습니다.

178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어린이 먹거리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운영,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관리, 우수 판매업소 지정 및 비용 지원도 확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소위생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채명지 청소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부서의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받았습니다. 보고하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으며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본회의를 열어 계획된 부서에 대한 주요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산회)


○출석의원(8인)
채명지하중환하용하구자학
김상영김성택엄윤탁신영희
○참석공무원
군수김문오
부군수김부섭
자치행정국장김재환
주민복지국장전종율
건설도시국장남정호
정책사업단장최상진
보건소장박미영
농업기술센터소장구본은
기획감사실장오대진
법무규제개혁실장류준영
자치행정과장백진흠
세무과장이상호
징수과장정정희
회계과장김대환
종합민원과장김종호
토지정보과장최흥섭
정보통신과장서점태
주민지원과장신후남
사회복지과장김복수
희망지원과장황애숙
농업정책과장조현구
환경과장송종구
청소위생과장채후식
건설과장이정균
도시과장현병철
건축과장박병국
교통과장박영기
공원녹지과장박치용
정책사업과장방호현
경제과장곽국일
문화체육과장김외식
관광과장표준식
보건과장박성우
건강증진과장이재석
농촌지도과장김수용
○의회사무과 참석자
사무과장김정화
전문위원정원희
전문위원임동화
의사담당김태경
지방행정주사보이미경
지방속기주사보배진영

○첨부자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변경·승인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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