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 김문오 존경하는 20만 군민 여러분! 그리고 채명지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오늘 군의회 제239회 제2차 정례회에 즈음해서 우리 군의 2016년도 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내년도 군정 운영방향과 주요시책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지역 발전을 위해서 힘을 모아 주신 20만 군민 여러분과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지역 발전에 기여해 오신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를 돌이켜보면 우리 군으로서는 대구의 뿌리 달성으로서 새로운 달성 100년의 희망을 안겨준 매우 뜻 깊은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대구의 뿌리 달성 꽃피다’라는 민선6기 군정 슬로건 아래 20만 군민들의 땀과 열정을 모아서 정말로 숨 가쁘게 달려온 한 해였습니다.

대구의 뿌리이자 모태로서 산업, 복지, 교육, 문화, 관광, 환경 등 군정 전 분야가 어우러져 사람과 기업이 모여드는 엄청난 변화 속에 대구 발전의 중심에 우뚝 선 달성의 역동적인 모습은 우리 모두에게 가슴 벅찬 감동을 안겨주었습니다.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새로운 100년을 향해서 힘차게 출발하고 있는 우리 군은 급속한 변화의 물결 속에서 하나하나 소중한 결실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먼저 사람과 기업이 모여드는 활력 넘치는 창조경제 육성과, 굴뚝 없는 산업으로 불리는 문화관광 육성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군정 역량을 집중하였습니다.

대구테크노폴리스는 첨단기업과 연구시설, 명품 교육기관과 주거단지가 융합된 미래형 첨단 복합도시로 순조롭게 조성되고 있으며, 연구시설과 산업시설을 포함해서 이미 94개의 시설이 입주를 완료했습니다. 대규모 공동주택의 본격적인 입주와 함께 내년 상반기 중 최종 준공할 예정입니다.

대구 최초의 국가산업단지인 대구국가산업단지는 지능형 자동차산업과 물산업 등 미래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미래 대구를 먹여 살릴 핵심 신성장 동력 창출을 위해서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비슬산 반딧불이 전기차 운행, 사문진 쾌속선 취항, 화원동산 관리권 이관과 종합 개발, 미래 100년을 향해 비상하는 우리 군의 모습을 상징하는 100년타워 준공, 달성 토마토 축제 개최 등 달성만의 문화관광 콘텐츠 개발로 달성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있습니다.

도시의 경쟁력을 좌우할 인프라 확충에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내년 개통하는 지하철 1호선 화원 연장공사는 대구교도소 이전과 이에 따른 후적지 개발, 화원읍사무소 개발과 함께 화원 일대에 신도시로의 발전을 한층 더 가속화할 것입니다.

금년 말 준공 예정인 화원 ~ 논공 간 국도5호선 확장공사는 대규모 산업단지 근로자들의 출퇴근과 기업체 물류 수송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도시계획도로, 군도 및 농어촌 도로 등 지역별 도로망 확충사업도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화원 천내천 고향의 강 조성사업과 진천천 재해예방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으로 역사·문화가 살아 숨 쉬는 친수·문화하천으로서 도시민들의 정주여건 개선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군민 모두가 행복한 복지·교육 확충에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금년 10월 유가면사무소 내 전국 최초로 통합 정신·치매센터를 개소하여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사회적 문제 해소에 소중한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또 이달 11일 업무를 개시한 달성 고용복지 플러스센터는 일자리와 복지서비스를 한번에 받을 수 있는 협업행정의 정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신축 중인 보훈가족들을 위한 보훈회관과 유가면민을 위한 면민복지회관도 올 연말 안으로 문을 열어서 지역별 취약계층을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전국 최고의 교육경비 지원과 335억 원이라는 국내 최대의 장학기금 조성을 바탕으로 우수 학생들이 달성으로 모여들고 있어 달성의 미래는 매우 밝다고 하겠습니다.

올 1월 옥포면 작은 도서관 개관을 마지막으로 읍면별 공립도서관 1개소 이상을 갖춘 명실상부한 교육문화의 중심도시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살고싶어 하는 쾌적한 생태환경의 기반을 조성했습니다. 옥포 옥연지 일원에 조성 중인 옥연지 송해공원도 수변복합 휴식공간과 둘레길을 조성해서 달성의 새로운 명물 관광명소로 거듭나고 있으며, 둘레길과 주차장 조성사업은 이달 안으로 마무리할 계획으로 지역주민과 군민들의 뜨거운 관심과 성원 속에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또 비슬산자연휴양림의 통나무집 개체와 도로 정비, 화원자연휴양림의 노후시설물 리모델링 등으로 도심 근교의 쾌적한 휴양공간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비슬산 치유의 숲 조성, 비슬산 둘레길 조성, 비슬산 명품 산악자전거길 조성, 마천산 휴림길 조성, 최정산 누리길 조성사업 등 산림의 공익적 가치를 최대화하고 웰빙붐을 타고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산림휴양 레포츠에 적극 부응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비슬산자연휴양림 오토캠핑장 조성, 구지 강변 오토캠핑장 조성, 사문진 피크닉장 조성 등 가족 단위의 새로운 레저·문화활동 공간 제공 및 체류형 관광인프라 구축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우리 군의 역점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역량을 하나로 모아 주시고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군민 여러분과 의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달성을 사랑하는 20만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16년은 병신년 원숭이의 해입니다. 원숭이의 슬기로운 지혜와 재주를 새겨보며 새롭게 출발한 우리 군의 100년이 분야별로 소중하게 결실의 열매를 맺는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하면서 2016년도 주요 군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주요 군정 운영방향은 외형보다는 내실을 다지고 성과를 만드는 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먼저 새로운 100년의 대구를 먹여살릴 희망과 꿈을 안겨주는 활력 넘치는 창조경제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구의 미래 100년을 책임지게 될 대구국가산업단지는 물산업 클러스터와 지능형 자동차 산업 등 특화지역으로 조성토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비슬산 물산업 개발사업도 현재 추진 중인 용역 결과가 나오는 대로 계획을 구체화해 나가겠습니다.

내년 상반기 준공 예정인 대구테크노폴리스는 미래형 신성장 거점 도시로 정착하고 있으며, 사람 및 기업이 안정적으로 거주, 일할 수 있도록 문화, 복지시설 건립 등 쾌적한 정주여건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지역경제의 핵심 축인 중소기업과 근로자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현풍시장 내 노후 건물 재정비, 화원시장 장옥 정비와 환경 개선 추진, 지속적인 상인교육 실시 등으로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겠습니다.

계층별 맞춤형 박람회 개최와 자동차 튜닝 등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의 내실 있는 추진으로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력을 적기에 지원해서 인력난으로 인한 기업 불편을 해소하고 지속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그리고 해외 무역사절단 파견도 기업체의 호응도가 예상외로 높음에 따라 내년에도 세 번째로 중동지역에 무역사절단을 파견하고 사후 마케팅 지원사업도 추진해서 해외 마케팅이 취약한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개척에 밀알이 되겠습니다.

또한 지역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연구사업 지원 확대를 통한 미래산업 선도기술 개발을 위해서 DGIST와 로렌스버클리 공동연구센터와 웰니스 휴먼케어 플랫폼 구축사업에도 지속적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급속한 고령화, 농산물 가격 불안정과 FTA로 인한 농산물의 수입 확대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농민들을 위해서 생산비 절감용 농기계 보급, 농기계 임대·수리서비스 확대, 벼 병충해 무인헬기 방제, 오파란 처리기 지원사업 등 농가 맞춤형 각종 지원도 강화해 가겠습니다.

또한 버섯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 농업용 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 참외 자동선별기 지원, 우수명품 농특산물 육성 지원사업 등을 통해서 원예·유통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농가의 소득을 높이겠습니다.

그리고 88올림픽고속도로 논공휴게소에는 국도 개방형 휴게소 농산물 판매장을 설치해서 우리 군 농산물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아울러 코끼리마늘 증식과 해수농법 등 새기술 실증시범과 도시농업 아카데미, 도시농업 수요계층 맞춤형 기술 보급, 팜파티 프로그램과 도시농업 홍보·체험관 운영 등 도시농업 활성화 프로젝트를 확대 실시하여 경쟁력 있는 희망의 지역농업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둘째, 군민 모두가 행복한 복지·교육을 실현해 군민생활 안정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더이상 사회적 취약계층이 소외받는 일이 없도록 체감도 높은 생활복지를 만들고 실천하겠습니다.

현장 중심의 촘촘하고 신속한 사회안전망 구축과 분야별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강화로 복지 사각지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사지역 어르신들의 복지 수요에 대비한 제2노인복지관 건립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안전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군내 경로당에 CCTV도 보급하겠습니다.

인구 30만 시대에 대비한 보건행정 인프라 구축과 보건의료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서 군 보건소 이전 신축사업에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충혼탑 부지 안에 충혼당을 별도로 건립해서 선열들의 애국과 희생정신을 후대에 전하여 기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들의 직업능력 향상과 취업기회 제공을 위해서 다사읍 세천리의 제2 달성군 장애인 재활자립장 건립도 마무리하겠습니다.

행복 교육도시 달성의 조성과 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재정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교육을 위한 투자는 미래를 여는 희망입니다. 우리 군의 자랑과 최고의 교육경쟁력인 전국 최대의 읍·면 단위 장학사업 추진과 원어민 화상영어 학습센터 확대, 마이스터고 개교 지원, 학교 교육시설 개선사업 신설, 달성군 인재 양성사업과 방과 후 학교 지원사업의 확대 등 전국 최고 수준의 교육경비 지원으로 지역 발전을 책임지게 될 핵심인재를 양성하겠습니다.

대구테크노폴리스 지구 안에 국·공립 어린이집 2개소를 개소하고, 대단위 인구 유입지역에 대해서 연차별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충해서 젊고 유능한 인재들이 달성을 찾아 자녀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사읍 서재지역에 공공도서관 건립과 서재 행복생활문화센터를 열어 군민들의 지식 함양과 가족이 행복한 문화욕구에 부응하겠습니다.

셋째, 군민이 품격 있는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문화·관광을 활짝 꽃 피우겠습니다.

달성만의 매력과 테마로 굴뚝 없는 첨단 미래산업인 문화관광산업을 새로운 신성장 동력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토록 하겠습니다.

20만 군민들의 마음의 안식처인 비슬산과 낙동강을 두 축으로 문화·관광 클러스터를 완성하겠습니다.

관광객들로 연일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는 사문진 주막촌 옆 화원동산 안에 지역의 참맛을 알리는 음식점과 사문진 피아노 100계단을 만들고 어린이 놀이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새로운 수변관광 체험공간 조성을 위해 디아크에 유람선 및 쾌속선을 위한 계류장을 추가로 설치해서 관광객들의 접근성을 높이겠습니다.

3대 문화권사업과 연계해서 화원 성산리 고분군을 정비하고 탐방로 조성, 유물전시관 건립 등의 기반을 마련하고 피아노 박물관 건립도 본격적으로 추진해서 100대 피아노콘서트의 글로벌 브랜드를 이루어 나가겠습니다.

낙동강 레포츠밸리 조성사업과 구지 오토캠핑장 조성사업도 마무리해서 최근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무인비행장치(드론) 산업과 연계해서 친환경 레포츠산업 공간으로 만들어 나가는 한편, 관련 대회를 유치해서 홍보를 겸한 새로운 관광수요를 만들겠습니다.

또한 구지면 징리 낙동강변 일원에 야영장 등 청소년 활동시설을 조성해서 내년 8월 한국잼버리 대회를 개최하고 각종 국제잼버리 대회를 유치해서 스포츠 여가의 메카로 달성의 위상을 높여나가겠습니다.

내년 7월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가 확실한 도동서원에 대해서도 관광명소화 사업의 본격적인 추진과 홍보로 군민들의 문화적 자긍심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대견사 중창과 전국 최초의 1,000m 고지를 운행하는 반딧불이 전기차로 관광객들이 급증함에 따라 대견사 증축사업을 연내에 마무리하고 휴양림 입구 비슬산 연수원 건립, 비슬산자연휴양림 오토캠핌장 개장 등으로 체류형 관광인프라를 구축해서 다양한 관광수요에 부응하겠습니다.

아울러 비슬산 참꽃 케이블카 도입을 위한 용역을 발주해서 비슬산권 관광과 문화를 융·복합하여 부가가치를 극대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기틀을 마련하겠습니다.

화원동산과 비슬산자연휴양림에는 민간자본을 적극 유치해서 미니랜드와 봅슬레이 눈썰매장 조성 등 시설을 확충해서 연중 관광객들이 머물고 즐길 수 있는 휴식공간을 만들겠습니다.

100년 뿌리 찾기 사업의 일환으로 우리 군 관련 고문헌 수집사업을 추진해서 달성의 정체성을 확립하겠습니다.

문화원, 향교, 민속예술단체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서 생활문화예술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노후화된 달성군민체육관의 현대식 개축공사를 착공하고 달성종합스포츠파크와 연결해서 시설 이용의 편의성과 활용성을 극대화하겠습니다.

달성 강변 파크골프장 조성, 화원 인라인스케이트장 시설 변경, 달성종합스포츠파크 내 게이트볼장 2층 가상스포츠시설 설치 등으로 365일 생활체육을 활성화해서 군민 건강을 책임지겠습니다.

넷째, 안심하고 안전한 도시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안전한 정주여건 마련과 편리한 교통기반 확충에도 힘을 모으겠습니다. 지역의 최대 숙원인 경부선 서대구역에서 대구국가산업단지 간 대구광역권 산업철도 건설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대구교도소 이전과 연계, 주민편익사업도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고 대구교도소 후적지와 주변 활성화 계획의 미래 청사진을 제시하겠습니다.

가창 삼산~우록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 하빈면 소재지 우회 도시계획도로 개설, 하빈 동곡~감문 간 도로 건설로 지역 간 균형개발도 촉진하겠습니다.

국도 5호선과 현풍휴게소를 연결하는 하이패스 전용 나들목공사를 완료해서 대구테크노폴리스와 현풍지역 물류교통의 물꼬를 트고 지역개발을 앞당기겠습니다.

또한 김흥교차로~달성 1차산업단지 간 도로 건설, 대구테크노폴리스 명곡리 진·출입램프 건설로 상습 교통정체를 해소하고 기업체의 원활한 물류 수송에도 기여하겠습니다.

절전형(LED) 보안등 교체사업, 현풍지구 보행환경 개선사업 준공, 대중교통 및 교통시설물 설치·정비 등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도 본격 추진하겠습니다.

위험 도로 구간인 현풍 원교~오산 간 도로선형 개량과 구지 도동과 현풍 자모 간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군청~옥포 강림 공공주택단지 간 도로 건설로 오랜 주민숙원을 해결하겠습니다.

그리고 지하철 1호선 화원 연장공사도 내년 하반기 준공·개통을 계기로 화원 도심을 역동적으로 발전시키겠습니다.

다사 서재 재해위험지구, 하빈지구 수해상습지 정비, 현풍천 및 기세곡천 재해예방사업, 낙동강변 다목적도로(데크로드) 건설사업 등 짜임새 있는 하천 정비사업을 통해서 재해로부터 안전한 달성을 만들겠습니다.

재난·재해와 범죄 예방을 위한 관내 CCTV 영상을 24시간 감시해서 상황 발생 시 유관기관과 합동 대응으로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 기반을 조성하고자 달성군 CCTV 통합관제센터를 내년 8월에 개소하겠습니다.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하빈 PMZ 평화 기념마을 조성사업, 창조문화바람 ‘High-Five' 현풍사업 등 무궁무진한 발전이 예상되는 도시 재생사업 추진에도 힘을 모으겠습니다.

계속되는 심각한 가뭄 속에 내년도 영농철 가뭄 대비 농업용수 확보를 위해서 저수지 준설과 암반관정 개발, 양수장 설치사업을 조기에 추진하여 사업 효과를 극대화하겠습니다.

다섯째, 아름답고 쾌적한 생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자연 친화적이며 사람 중심의 생태환경 조성을 통해 누구나 행복해지는 달성을 만들겠습니다.

화원 천내천은 고향의 강 조성사업을 통해서 역사·문화가 살아 숨쉬는 테마형 하천으로, 진천천은 유지용수 공급사업으로 사람과 함께 어울리는 친수하천으로 탈바꿈 시키겠습니다.

비슬산 자연휴양림과 화원 자연휴양림의 통나무집 개체와 화장실 정비 등 노후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리모델링을 통해서 일상에 지친 도시민들을 위한 쾌적한 휴양공간으로 거듭나겠습니다.

옥연지 일원에 수중교, 전망데크, 수상정원, 음악분수 등을 갖춘 송해공원을 달성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조성하고, 옥연지 삼림욕장 조성과 옥연지 둘레길 보완사업을 통해서 도시민들의 새로운 휴식·여가 공간으로 조성하겠습니다.

마을의 공터, 진입도로 등 공한지를 활용해서 주민 주도의 마을별로 특성화된 꽃밭과 꽃길, 꽃 조형물을 조성하고 거리별 가로숲 조성과 수목 식재를 확대해서 아름다운 달성을 만들어나가겠습니다.

또한 웰빙붐을 타고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산림휴양 레포츠 수요에 적극 대처하고자 비슬산 일원의 기존 임도를 활용한 명품 산악자전거길을 본격적으로 조성하겠습니다.

아울러 비슬산에 친환경적인 치유의 숲과 화원동산 편백나무 숲을 조성해서 군민들의 여가활동과 건강 증진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익목적 실현을 위한 공공시설물 조성을 위하여 미래 전략사업부지 확보사업도 본격적으로 추진해서 지역 균형발전을 촉진하겠습니다.

빛이 아름다운 테크노폴리스로 조성사업, 낙동강 오리알 조형물 설치사업 등 전 공직자들이 만든 창의적인 정책사업들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내년에는 20만 군민들의 고결한 의견을 모아 군정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다가오는 새해는 군정 전 분야에 걸쳐 새로운 달성 100년을 꽃 피우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는 해로 매우 중요하고 뜻 깊은 해입니다.

2016년도는 중국발 경기 침체와 내수 부진, IT 및 반도체, 조선, 철강, 자동차, 석유화학 등 대한민국 핵심 전략사업의 동반 부진과 중앙정부의 자치단체 보조금의 축소 등으로 재정여건은 여전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우리 군의 2016년도 예산안은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면서 군민들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에 역점을 두고 기반시설 확충과 주요 핵심사업 추진에 최우선을 두었습니다.

내년도 예산의 규모는 올해 당초 예산보다 13.2% 증액된 5,400억 원으로 일반회계 5,245억 원, 특별회계 155억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의 구성을 보면, 지방세 수입이 21.8%인 1,143억 원, 세외수입이 5%인 262억 원, 지방교부세가 19.6%인 1,030억 원, 조정교부금이 3.9%인 203억 원, 보조금이 33.8%인 1,772억 원, 잉여금이 15.9%인 835억 원입니다.

일반회계 부문별 편성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 공공행정 부문에 313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부문 78억 원, 교육 부문 70억 원, 문화 및 관광 부문 359억 원, 환경보호 부문 114억 원, 사회복지 부문에 1,573억 원, 보건 부문 102억 원, 농림 부문 393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산업·중소기업 부문 23억 원, 수송 및 교통 부문 934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부문 598억 원, 예비비 및 기타 부문 688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내년 예산은 안전 강화, 문화관광 및 산업·중소기업, 도시계획도로 개설·정비 등에 예산이 다소 증액되었습니다.

항상 군민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의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 20만 군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보다 알뜰하고 건전한 예산편성이 되도록 많이 고심하고 심혈을 기울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예산의 운용에서도 재정 건전성과 효과를 극대화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20만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 달성군은 상전벽해를 실감하며 군정의 전 분야에 걸쳐 대구의 중심에 우뚝 서있으며, 이제 그 위치를 더욱 더 확고히 다져야하는 매우 중요한 시점에 서있습니다.

이제는 준비된 달성에서 알차게 결실을 맺어야 할 때입니다. 대구의 뿌리 달성이 활짝 열매 맺는 힘찬 ‘새로운 미래 100년’을 위해서 저를 비롯한 전 공직자는 긍정적, 창의적, 적극적인 마인드와 함께 역발상과 도전정신으로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계획된 주요 사업들의 성공적 추진과 결실을 위해서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2016년 새해 20만 군민 모두의 행복과 의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군수제출)

(별책)

○회계과장 김대환 회계과장 김대환입니다.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으로 ‘달성군 군청사 주차장 확장 사업’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점차 행정수요 증대로 인한 방문객 및 직원들의 차량 증가로 주차장이 협소하여 많은 불편을 초래함에 따라 군청사 인근 부지를 매입하여 주차장을 확장하고자 합니다.

취득 대상 재산은 토지 6필지, 건물 3동으로 대지면적 2,304㎡, 건물면적 840.5㎡이며 토지 매입 및 건물 보상비 24억 4,000만 원, 공사비 4억 3,000만 원, 설계용역비 2,000만 원으로 총 사업비는 28억 9,000만 원입니다.

사업 추진계획은 2016년 2월에 토지 매입을 완료하고 6월에 착공하여 11월에 준공할 예정이며, 주차 가능 면수는 90면 정도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군수 제출)

(끝에 실음)

○기획감사실장 오대진 기획감사실장 오대진입니다.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조에 의거하여 특정한 행정목적 달성과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 설치할 수 있으며, 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조례에 근거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사업 효과와 성과분석 결과를 반영하여 수립하고, 여유자금의 효율적 활용과 자금 활용 극대화 등으로 기금 설립 취지에 최대한 부합하는 방향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2016년 기금 총 조성액은 103억 1,367만 6,000원으로 각 기금별 조성액은 보훈회관 건립기금 3억 1,800만 원, 자활기금 8억 8,973만 7,000원, 노인복지기금 5억 5,931만 5,000원, 장애인복지기금 5억 7,082만 6,000원, 환경보전기금 4억 9,512만 원, 식품진흥기금 3억 5,700만 1,000원, 재난관리기금 54억 2,048만 6,000원, 체육진흥기금 6억 6,846만 8,000원, 농업인조직 육성기금 10억 3,472만 3,000원입니다.

먼저 수입계획입니다.

총괄 조성액은 일반회계 전입금 9억 2,676만 6,000원, 보조금 수입 3,410만 원, 2015년도 말 예치금 회수수입 90억 809만 9,000원, 이자수입 1억 5,016만 9,000원, 기타수입 1억 9,374만 2,000원으로, 따라서 9개 기금 총 수입은 103억 1,367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지출계획입니다

비융자성 사업비로 노인복지기금은 경로당 신문구독료와 노인복지관 청춘대학 운영 등에 803만 8,000원, 장애인복지기금은 장애인단체 및 활동 지원 등에 1,100만 원, 식품진흥기금은 달성음식경연대회 비용과 부정불량식품 신고자 보상 등에 5,994만 원, 재난관리기금은 읍면별 재해 예방 및 긴급복구사업비와 제설장비 구입비 등에 8억 8,000만 원, 체육진흥기금은 지역체육 진흥사업에 1,000만 원, 농업인조직 육성기금은 농업인조직체 활동 지원 등에 2,080만 원을 지출하는 등 총 9억 8,977만 8,000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융자성 사업비로 자활기금의 점포세 임대료 1억 원을 지출할 계획이고 기타 지출로 식품진흥기금의 과징금 불입금 등에 8,020만 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9개 기금 총 지출은 11억 6,997만 8,000원으로 총 수입에서 사업비 지출 후 남은 2016년 말 9개 기금의 예치금은 총 91억 4,369만 8,000원입니다.

앞으로 기금운용 방향은 기금사업 중 보훈회관건립기금, 환경보전기금 등 일반회계로 대체 가능한 사업은 일반사업으로 전환하는 등 기금 수를 줄이는 작업과 함께 기금운용의 공정성과 지방재정의 효율성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기금별 운용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군수 제출)

(별책)

○세무과장 이상호 세무과장 이상호입니다.

2016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지방세와 지방재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여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고, 신규 세원 발굴 및 비과세 감면 체계 개편을 통한 자주재원을 확충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 제도와 지방재정 발전을 위해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출연하여 공동 운영하는 연구기관으로 「지방세기본법」 제146조에 의거, 2014년도 보통세 세입 결산액의 1만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인 1,551만 2,000원을 2016년 3월 31일까지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는 것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2016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계획안

(군수 제출)

(끝에 실음)

○주민지원과장 신후남 주민지원과장 신후남입니다.

2016년도 달성복지재단 출연금 심의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달성복지재단에 대한 출연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군민의 다양한 복지 수요에 부응하고 복지 서비스의 전문성을 증진하여 내실 있고 지역 특성에 맞는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여 군민이 행복한 함께 잘사는 복지달성이라는 지역공동체를 만들어가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내실 있는 복지재단 운영에 필요한 인력 운영비 2억 1,800만 원,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재산조성비, 기금 마련 홍보사업 등에 1억 2,600만 원, 공립어린이집 등 수탁시설 지원사업비 4,100만 원 등 금년도보다 1억 2,000만 원이 증액된 총 3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5년 경영실적 평가 결과, 지역 실정에 맞는 모금과 배분, 시설 운영 및 기타 사업 강화와 재단 운영의 내실화를 통해 A등급으로 평가된 달성복지재단은 내년에 재단 출범 8주년이 되는 해로 기획프로그램 개발 및 어려운 계층을 위한 다양한 복지사업을 발굴하여 행복 1등 도시 달성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달성복지재단 출연금 심의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2016년도 (재)달성복지재단 출연금 출연 계획안

(군수 제출)

(끝에 실음)

○정책사업과장 방호현 정책사업과장 방호현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단법인 달성장학재단의 2016년도 출연금 출연 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제안을 하게 된 이유는, 달성장학재단에 2016년도 5억 원의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미리 달성군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출연금의 총 금액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5억 원입니다.

달성장학재단은 정관 제4조 제2항에 따라 장학금 지급을 위하여 현금 예치에 의한 이자 수익사업으로 목적사업 경비를 조달하게 되어 있습니다.

2012년부터 2015년 현재까지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에 따라 이자수입 감소로 장학기금이 부족하여 장학생 선발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이에 군 출연금으로 기본재산을 증자하여 지역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달성군 관내 우수학생 및 저소득 자녀 장학기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참조)

2016년도 (재)달성장학재단 출연금 출연 계획안

(군수 제출)

(끝에 실음)

○문화체육과장 김외식 문화체육과장 김외식입니다.

2016년도 달성문화재단 출연금 출연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달성문화재단에 대한 출연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지역 특성을 반영한 문화예술사업 및 문화예술 인력을 육성하고, 지역 문화예술사업 지원을 통해 군민들의 눈높이에 맞춘 문화예술의 보존과 변화를 추진하며, 달성문화재단의 역량을 강화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내실 있는 문화재단 운영에 필요한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인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에 4억 6,300만 원, 재단 출범 5년을 맞이하여 사업의 질적, 양적 다양화를 위해 강정 대구현대미술제와 100대 피아노 콘서트, 달성 군립합창단 운영, 달성음악회, 달성문화 계간지 제작, 달성스토리텔링 및 출판사업 등 문화예술 정책 사업비에 16억 4,500만 원, 기본재산 적립금으로 20억 원 등 금년도보다 14억 600만 원이 증액된 총 41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내년에는 재단 출범 5주년을 맞이하여 비전 선포를 비롯한 각 사업들의 질적, 양적 다양화를 통하여 달성군의 위상을 한층 더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달성문화재단 출연금 출연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2016년도 (재)달성문화재단 출연금 출연 계획안

(군수 제출)

(끝에 실음)

○기획감사실장 오대진 기획감사실장 오대진입니다.

기획감사실 2015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먼저 군정비전 실현을 위한 기획입니다.

군정 기획 및 조정기능을 강화하고자 군정제안 심사와 2015 달성군정 책자 제작, 하빈면 단·중기 발전계획 수립 용역 등을 완료하였고, 집중관리 용역비 예산 2억 원을 활용하여 8개 사업 용역 추진 완료 및 추진 중에 있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전 직원이 참여한 신규사업은 78건 발굴 완료하였으며, 55개 민선 6기 주요 현안사업 관리를 위해 2회에 걸쳐 보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2015년 6월 1일자 정원은 778명에서 784명으로 조정하고, 한시기구인 정책사업단을 2년 연장 완료하였으며 군정조정위원회도 9회 개최하였습니다.

소통하는 의회관계 형성을 위해 의정간담회 상시 개최 등 의회 협력을 강화하고, 지역 발전을 위한 상생적 관계 형성에도 최선을 다해 추진해 왔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금까지 중앙부처 및 중앙단위 기관단체 등에 구축한 인적 네트워크를 더욱 강화하고, 재경향우회 등 출향인사 활동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는 등 서울사무소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였습니다.

다음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동감 있는 대구의 뿌리 달성 홍보입니다.

신문, 스크린도어, 전광판, 버스, 군 홈페이지 등 대중매체를 통한 내실 있는 군정 홍보를 실시하였고, 달성소식지 발송 등 출향인에 대한 군정 홍보와 주요행사 영상물 언론사 배포를 통한 방송매체 홍보 등도 실시하였습니다.

자율과 책임이 함께하는 건전재정 운용입니다.

530억 규모의 1회추경 실시와 41억 원의 특별교부세와 시책추진 조정교부금 3억 6,000만 원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재정 건전성 관리계획 작성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기집행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정 운영의 책임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해 재정 투자사업 심사와 2014 지방보조금 성과 평가, 2014 주요 재정사업 자율평가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재정운영의 투명성 제고방안으로 81건의 지방보조금 보조사업 대상자 선정 심의, 지방재정 공시, 주민참여예산제 등을 운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16년 국·시비 예산은 1,190억 정도 확보했습니다. 2016년 예산부터 의회 제출이 법제화된 성과예산제를 이번에 제출하였으며, 성인지 예산서도 작성하였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 달성 구현입니다.

종합감사는 가창면 등 6개 기관에 대해 행정업무 전반을, 특정감사는 군 본청에 대하여, 일상경비와 민간자본 이전 또한 전년도 감사결과에 대한 처분실태에 대하여, 재무감사는 자원봉사센터 등 3개 기관의 회계업무 전반에 대하여 자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주요 정책의 집행업무와 계약업무, 예산 관리업무 등에 대하여 사전 예방적 감사시스템인 일상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계약심사의 신뢰도 및 만족도 제고를 위해 주요 예산 171건에 대하여 집행 전 원가심사를 실시하여 9억 6,000만 원을 절감하였습니다.

다음 21페이지입니다. 상부기관인 대구시 2015 주요 건설공사 특정감사와 정부 합동감사를 수감하였습니다.

반부패·청렴문화 확산으로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부패영향평가 78회 실시, 군 홈페이지 업무추진비 공개, 부패공직자 현황을 홈페이지에 공개하였습니다.

청백-e 시스템 모니터링 실시, 자기진단제도 등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엄정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한 조사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부패 척결 및 공직기강 확립으로 신뢰받는 군정을 위해 상시 공직기강 감찰활동 전개와 제도 개선을 위한 특별감사 실시, 상시 조사체계 확립 및 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군정 주요업무 자체평가 실시로 2014 군정 주요업무 최종평가와 2015년도 군정 주요업무 129개 평가과제도 선정하였습니다. 아울러 군 출연기관 경영실적 평가 등도 실시하였습니다.

군정 견문정보 보고제를 운영하여 4,531건의 보고실적과 환경순찰 162건의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법무규제개혁실장 류준영 법무규제개혁실장 류준영입니다.

저희 실의 201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7쪽입니다. 10월 말 기준으로 행정심판은 총 29건을 처리하였고 진행 중인 소송은 총 44건으로 귀 의회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내역과 같이 처리하였으며 승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8쪽입니다. 10월 말 기준으로 귀 의회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의 내역과 같이 430여 회 자문을 수행하였고 총 73건의 자치법규에 대해 사전심사를 하였으며, 매월 1회 군민 상대 이동 무료법률상담을 실시하였고, 달성경찰서와 업무 협조 차원에서 범죄 피해자에 대한 법률상담 지원을 하였습니다.

29~31쪽까지입니다. 규제개혁을 위해 자체발굴 건, 국무조정실 등이 선정한 건 등 총 81건에 대해 자치법규 등을 개선하였고, 법령 개정이 필요한 10건을 발굴, 중앙정부에 개선을 건의하였습니다.

32쪽입니다. 228개 지자체 대상 대한상공회의소 주관 전국 규제지도에서, 종합에서 전년도보다 120단계 상승한 A등급을 받았고 특히 기업 유치지원 분야 및 최근 발표된 외국인 투자기업 친화성 분야에서 최상위 S등급을 받았습니다.

자료에 없습니다만, 행정자치부 주관 규제개혁 종합평가에서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저희 실 업무에 대해 보고를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