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신영희 지금부터 7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오늘 계획된 부서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통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진행방법은 어제 제6일차에서와 같이 담당위원이 먼저 본질의를 하고 보충질의가 있을 경우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에 대해 먼저 담당이신 하중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중환 위원 반갑습니다. 하중환 위원입니다.

먼저 대통령은 문화 융성, 우리 군수님은 품격 있는 문화를 많이 말씀하시는데 결국 굴뚝없는 산업으로 바뀌는 그런 문화예술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몇 번을 이야기해도 과하지 않다는 그런 생각이 본 위원도 있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과 김외식 과장님을 중심으로 많은 일들이 있는 줄 압니다. 특히 행사와 사업을 너무나 많이 하는 것 때문에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도, 물론 저녁 시간까지 쉬지도 못하고 일해야 하는 아픔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에 행사 참석할 때마다 문화체육과의 존재 의미를 느끼고 합니다.

너무 노고가 많고 고생이 많습니다. 먼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몇 가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의문나는 사항, 또 이게 과연 바르게 정립되어 가고 있는지 몇 가지 질의를, 본 위원의 말이 다 맞다는 건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필요하신 이야기는 과장님께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우리 공단 및 출자·출연기관 업무추진비가 왜 이렇게, 달성문화재단이 시설공단이나 복지재단에 비해서 과다하게 많이 책정돼 있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지, 이게 달성군 시설관리공단은 1,680만 원, 달성복지재단 1,080만 원, 달성문화재단이 3,000만 원이 되어 있어요.

출자·출연기관의 업무추진비가 이렇게 많은 것은 어떤 규정이 있는지, 규칙이 있는지, 아니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주시죠.

○하중환 위원 아니, 3,000만 원 책정됐는데 1,500만 원밖에 안썼으면 처음부터 그러면 좀 적게 예산을 잡고, 업무추진비를 적게 잡아야지 이렇게 과다하게 잡아놓고 적게 쓰고 또 넘기고, 그럴 필요가 있습니까?

○하중환 위원 특히 우리 공단 출연기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 3,000만 원에서 1,500만 원 정도 썼으면 한 2,000만 원으로 하든지 좀 낮게 예산을 잡아서 줘야 되지, 예산은 많게 주고 적게 썼습니다, 이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중환 위원 그러니까 시설관리공단이나 달성복지재단보다 문화재단이 많다, 이게 아니고 꼭 필요한 부분에, 여러 가지 규정이나 규칙을 정해서 그렇게 해야 되지 이렇게 과다하게 줘놓고 적게 썼다고 해서 잘했다 하고, 이런 부분은 안 맞다 이 말입니다.

○하중환 위원 처음부터 예산 자체를 적게 책정해서 알맞게 쓰도록 그렇게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하중환 위원 또 한 가지는 우리 재단 대표이사는 연봉제고 우리 직원 분들은 호봉제입니까?

○하중환 위원 그런데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재단 대표이사에게 달성 군립도서관장 겸직수당으로 매월 50만 원씩 지급이 되거든요? 또 직원 수당 중에 직급보조비가 있는데 이것도 보면, 제출한 인건비 집행현황에 보면 시설공단에 비해서 과다하게 높게 책정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우리 과장님 견해 어떻습니까?

○하중환 위원 이런 게 결과적으로 딴 공단에 비해서……, 문화재단이 실질적으로 행사도 많이 하고 하는 것은 맞지만 우리 직원들, 우리 행정직 공무원들 13년 근무해야 될 봉급이 문화재단에 처음 들어오시는 분 봉급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같이 하면서 상실감도 가질 수도 있고 또 그런 어떤 마음에 사기가 저하되는 부분도 안있습니까, 그죠?

이런 부분들을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잘하셔야 될 부분이고, 또 연봉이라 하는 것은 처음에 정해진 부분에 의해서 그걸 하는 거지 겸직수당이나 이런 것은, 이런 건 어떻게 정합니까? 이렇게 하도록 하는 규칙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중환 위원 재단이사 그 구성원이 어떻게 됩니까?

○하중환 위원 문화재단 이사회에서 결정된 것 우리 집행부에서 보고 조금 이게 안 맞다 싶은 것은 우리가 홀딩을 걸면 그쪽에서 다시 재심의를 합니까?

○하중환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그런 이사회의 결정권이라든지 그게 일방적으로 거기 다 가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문화체육과는 거기 참여를, 우리 단장님 참석합니까, 우리 과장님 갑니까?

○하중환 위원 이런 부분들 처음부터 이게 문제가 되겠고 좀 과다하다 싶고 하면 이걸 잘 조정해서 이사회에다가 우리 집행부 의견도 잘 제시해서 문제가 없도록, 말썽이 없도록, 또 의혹이 제기되고 이거 왜 이렇게 했나, 이사회에서 자기 마음대로 하고 하니까 이렇게 됐지 않느냐, 이런 어떤 말들도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이것은 처음부터 바로 협조를 잘하셔서 하시는 게 어떻겠나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하중환 위원 그리고 지금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문화행사 현황을 한번 달라고 해봤더니, 이게 지금 군민행복 콘서트, 정월대보름 달맞이, 비슬산 참꽃축제, 백년타워 준공, 2015달성음악회 8월 8일, 9월 5일,... 작은 음악회, 강정 대구현대미술제, 달성행복 영화관, 100대 피아노 콘서트,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 행사가 너무 많은데, 지금 우리 달성군에 군민들의 보통 상식을 가지신 분들의 생각이 우리 달성군에 행사가 너무 많다, 무슨 행사가 이렇게 많으냐, 질의하는 본 위원도 이 행사일정표 받아보면 진짜, 저희들도 못 쉬지만 우리 공무원들도 못 쉬겠지만 이 행사가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의 의견은 이런 어떤 자그마한 행사를 과감하게 줄이고 참꽃축제, 100대 피아노 콘서트, 토마토축제, 이런 거를 좀 예산과 인력을 거기에 집중해가지고, 작은 행사는 버리고 큰 행사에 집중해서 내실 있게 하면 어떻겠나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하중환 위원 그러니까 제대로 된 행사 있지 않습니까? 100대 피아노 콘서트에 3억 되는데 5,000만 원 깎으라니까 시의회 가서 5,000 받아와서 하고, 뭐 이런 어떤, 어차피 똑같이 지금 행사 하잖아요. 그걸 차라리, 좀 적고 자질구레한 행사를 없애버리고 품격 있는 행사로 승화시키고, 또 업그레이드 시켜서 예산도 좀 해서 큰 걸 좀 하고, 적은 행사는 과감히 없애서 그런 어떤 문화행사가 많다는 얘기는, 일부지만 그 분들도 군민 아닙니까, 그죠? 그런 분들의 의견에도 귀를 기울여 주셔서 적극 검토하셔서 한번 해보시기 부탁드립니다.

○하중환 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문화체육과에 자질구레한 체육행사도 많거든요? 말이 전국대회지 품격 자체가 전국대회가 아닌 것도 엄청 많거든요? 엄청 많고, 또 우리 각 체육대회 하는 데 보조금 주고 다 주는데 굳이 그 단체에서 또 참가비를 받아가지고 행사를 한다는 게, 나도 테니스 연합회장을 2년 했는데 보조금으로도 충분하게 행사를 치를 수 있거든요? 치를 수 있는데 그 각종 출전하는 선수들한테 두당 얼마씩, 올해는 보니까 테니스대회에 2,000만 원 군비 주면 한팀당 5만 원씩 받겠다, 한 팀당 5만 원 같으면 한 700팀 참석하거든요? 보통 신인부부터 해서 청장년부, 여자부 하면 700팀 참가하는데 거기에 돈이 3,500만 원입니다. 참가비 받는 것만. 그러면 우리가 지금 예산을 좀 절감해가지고 그 행사를, 2,000만 원 올해 예산으로, 맞죠? 2,000만 원 올라와 있죠?

○하중환 위원 그러면 5,500만 원이 되네요, 5,500만 원.

이 5,500만 원 가지고 제가 회장할 때 6·7년 전인데 그때는 우리 테니스장 사용료까지 다 줬습니다. 화원테니스장, 대구교도소 테니스장, 다사, 다 줬는데, 지금은 이게 시설공단으로 다 들어와가지고 이게 시설사용료도 안 줘도 되거든요? 그러면 이 돈 5,500만 원이 전체 어디에 들어가느냐 하면 상금을 주는데, 상금도 현금으로 다 주지도 않거든요? 만약 1등이 300만 원 같으면 150만 원 현금, 150만 원 우리 테니스연합회의 총무가 운영하는 그런 곳의 상품권, 50%도 안되는 상품권을 주고 한다고요.

그럼 이 금액이 엄청 남을 건데 그 남는 거를 전체 그걸 놔둬서 자기들 어떤 그거 하는 데만 쓴다고요. 이런 부분도 좀, 지금 우리 전국대회가 족구, 테니스, 몇 개 있죠?

○하중환 위원 하여튼 그 부분도 한번 과장님이 검토해 보셔가지고, 물론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어떤 체육행사를 하고 체력 증진과 군민 건강 차원에서 그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또 그런 부분을 잘못해서 작년처럼 생활체육회의 보조금 어떤 그런 잘못된 부분이 생기면 결국은 보조해 주고 욕 먹고 뒷말 생기고, 그러면 그게 별 그게 없잖아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하중환 위원 지금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보조를 주는 단체도 우리 보조금 지급조건에 의해서 자기들도 사용하죠?

○하중환 위원 전용카드 사용해야 되고 간이 말고 세금계산서 사용해야 되고, 그렇게 하죠?

○하중환 위원 그게 잘 이뤄지고 있습니까?

○하중환 위원 정산에는 문제가 없다 하는 말은, 자기들 쓰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 정산 하는 거는 만들어서 돈만 맞춰주면 정산이 되는 거잖아요?

○하중환 위원 사업계획서 안 들어옵니까?

○하중환 위원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그렇게 쓰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하중환 위원 하여튼 우리 보조금 가지고 뭐 복지나 이런 쪽에도, 사업 쪽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데 본 위원이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부분들도 세심하게 잘 챙겨가지고 현금 쓰는 부분, 전용카드 안 쓰는 부분, 또 계산서 안 내는 부분 이것을 잘 점검하고 잘 지도하셔야지만 보조금을 딴 데 쓰는 그런 경우가 없거든요? 잘 챙겨보셔서 잘하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하중환 위원 마지막으로 우리 실업정구부 운영하고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오늘도 신문에 보니까 세계선수권입니까?

○하중환 위원 4연패했습니까?

○하중환 위원 지금 정구부의 감독하고 선수들 총 몇 명입니까?

○하중환 위원 지금 우리 전국에서 이 실업정구부가 몇 개 팀 되죠?

○하중환 위원 그런데 우리 달성군 실업정구부에 지원하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하중환 위원 이게 선수들하고 코치, 감독은 어떻게 책정이 됐어요, 보수가?

○하중환 위원 12개 팀에 성적 내봤자 리그전 해버리면 6팀 떨어져 버리면, 한 번만 더 이기면 동메달 되고 한 번 더 이기면 금메달 돼버리는데 그거는 의미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지금 감독 임금이 실수령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하중환 위원 얼마입니까?

○하중환 위원 박규철 선수 있죠?

○하중환 위원 이번에 세계선수권 가서 금메달 따고 은메달 따고 단체 또 동메달 땄습니까?

아까 신문에 보니까 목에 3개 걸고 있던데 그분 지금 봉급 얼마인지 아십니까?

○하중환 위원 선수가 연봉이 세야 됩니까? 지도자가 연봉이 세야 됩니까? 어느 것이 맞습니까?

○하중환 위원 아니 경륜 뭐 다 쌓이겠습니다만, 이게 체계가 좀 잘못됐을 수가 있거든요? 감독 코치가 호봉제로 가니까 이 사람들은 계속 올라갈 거 아닙니까?

감독이 5급 23호봉, 코치가 6급 21호봉이고, 선수가 지금 7급 12호봉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얼마든지 선수하고 감독 간에 어떤 그런 것도 좀 생각해서, 이 감독의 호봉제를 연봉제로 바꿔서 그렇게 조정할 수 있지 싶은데...

○하중환 위원 삭감했는데도 이렇게 많은데 선수하고 감독하고 이렇게 차이가 있는데, 내가 볼 때는 호봉제하고 연봉제의 어떤 딜레마인 것 같아요. 맞죠?

○하중환 위원 그래서 이런 거는, 우리 감독이 남종대 감독입니까? 이분이 계속 필요하다면 호봉제 하는 걸 그만두고 내년에 퇴사시켰다가 다시 계약을 하면서, 1월 1일부터 계약하면서 연봉제로 계약한다든지 이런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떠세요?

○하중환 위원 까지는 않아도 지금 이 정도로 계속 놔두면 계속 올라갈 거 아닙니까? 내년에는 5급 24호봉, 계속 올라갈 거 아닙니까?

○하중환 위원 하여튼 이 정구부 대회 성적이 많이 나서 물론 우리 달성군 홍보도 하고 많은 이득이 됐지만 선수하고 지도자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갈등이 있으면 좀 안 좋을 것 같고, 뭐 갈등이라기 보다 나는 뭐 힘들게 해서 그랬는데 뭐 아무런 그게 없고 똑같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중환 위원 이 부분도 좀 잘 정리하셔서 아까 제가 건의드린 대로, 그 부분도 한 방법이 안되겠나 싶거든요?

○하중환 위원 잘 검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무튼 뭐 여기 질의에는 없지만, 만약에 행사가 있으면 우리 문화체육과의 과장님, 6급 계장님들, 공무원들은 전체 다 봉 쥐고 주차 관리하고 행사 인근에서 엄청난 수고를 하시던데, 우리 문화재단 직원 분들은 뭐 합니까, 그때?

○하중환 위원 그래서 실지 시행하고 이것을 전체 다 기획하고, 모든 거는 문화재단에서 아마, 우리 100대 피아노 콘서트 문화재단에서 하죠?

○하중환 위원 문화체육과는 도와주는 그것밖에 안하지 않습니까?

○하중환 위원 그런데 한 번씩 갈 때마다 거의 문화재단 직원 분들은 앞에 이어폰 꼽고 이렇게 계신 것 같더라고. 그래서 이게 업무분장이 돼서 그런가, 아니면 우리 문화재단에서 문화체육과에 너희는 이것만 좀 해라 해서 그런가, 그런 생각도 들었는데 어쨌든 제 생각이 저 개인 생각이 아니고 우리 위원님들 생각도 될 수 있고, 또 지역 주민들 생각도 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우리 문화재단 이사님 나오셨으니까 같이 잘 협조해서 그렇게 상생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하중환 위원 하여튼 행사도 많고 또 여러 가지 일들 많은데 성실한 답변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하중환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희 다음은 하용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용하 위원 하용하 위원입니다.

과장님, 문화예술 진흥과 군민 건강 증진을 위해서 노고가 많습니다.

먼저 체육 부분부터 질의하겠습니다.

군민체육대회, 그리고 생활체육대회 행사를 자체 주관합니까, 아니면 대행사에 이관을 해서 합니까? 어떻게 문화재단에서 합니까?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체육행사는 뭐가 있습니까?

○하용하 위원 그러면 체육회에서 할 때 대행사 선정이라든지 할 때는 문화체육과의 과장님이나 누가 참여를 합니까?

선정을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하용하 위원 몇 분이 거기에 심사위원으로 들어갑니까?

○하용하 위원 우리 군내에 계시는...

○하용하 위원 그러면 올해 군민체육대회 응찰한 업체가 몇 군데나 있었습니까?

○하용하 위원 그 중에 한 군데 선정했습니까?

○하용하 위원 본 위원이 군민체육대회에 가보니까 매년 하던 대행사 분들인 것 같던데, 그분들 맞습니까?

○하용하 위원 그럼 해마다 그분이 해봤으면 우리 지역 실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를 잘 알텐데, 올해 행사 진행하다가 방송사고 난 거 과장님, 아십니까?

○하용하 위원 그러면 이런 거 하나하나도 끝나고 뒤에 평가를 할 때 잘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 업체에서는 응찰하는 업체가 없습니까?

○하용하 위원 해마다 하니까 해마다 하는 거기가 낫지 않겠나 이렇게 됐겠지...

○하용하 위원 심사위원 명단 말씀할 수 있습니까?

○하용하 위원 그러니 지역 업체는 응찰해도 점수가 많이 모자랐다, 그죠?

○하용하 위원 지역 업체는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만, 외부 대구 시내에서 하는 업체겠지, 이번에 입찰해서 하는 업체는. 지역 업체는 지역 업체 자기 단독으로 안 할 겁니다. 다른 업체하고 공동으로 해서 그렇게 할 건데 그렇게 안 들어왔습니까?

○하용하 위원 그 업체가 군민체육대회만 몇 번 했습니까?

○하용하 위원 그렇게 많이 하니까 전부 다 안면이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얽히고 설켜서 계속 주는 거 아닙니까?

○하용하 위원 없기를 바랍니다.

지역 업체도 참여를 해서 기회를 주고 또 그런 지역 업체가 해보면, 시나리오를 보면 지역 업체들도 다 알거든, 안 그렇습니까?

○하용하 위원 처음 해본 사람들도 행사가 그 사람들 전문이기 때문에. 자기들 시나리오하고 어떤 부분하고 보면, 문화체육과와 협의를 하고 의논을 하면 다 할 수 있을 건데, 그리고 본 위원도 보고 여러 위원님들도 말씀하십니다만, 6대 때부터 나온 이야기입니다. 저분은 우리 달성군하고 무슨 연고가 어떻게 돼가지고 해마다 무슨 행사가 있으면 그 업체가 와서 계속 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또 7대 의원님들도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여러 가지로 그런 거를 생각을 많이 하세요. 지역 업체도 생각하고.

○하용하 위원 의원님 참석 시킨 거는 언제부터 했습니까?

○하용하 위원 이제까지는 안 하시고?

○하용하 위원 벌써 뭐 다 선정해놓고, 나중에 참석한 분들 이야기 들어봤는데, 뭐 했는 데 안 낫겠나, 그 사람들 큰 역할이 있었습니까?

○하용하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도 하나하나 세밀하게, 과장님이 여러 가지로 바쁘지만 업무도 많고 하지만 세밀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하용하 위원 다음에는 문화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에서 주관하는 문화행사가 몇 개 정도 됩니까? 문화체육과에서만 하는 거.

○하용하 위원 문화재단에서 하는 행사는 그러면 하기 전에 사전에 우리 문화체육과장님이나 담당계장님들하고 많은 의논을 합니까? 주관하는 대로 문화체육과는 따라갑니까?

○하용하 위원 문화체육과에 행사하는 전문가들이 좀 있습니까? 의견 제시하는 부분이 좀 있습니까?

○하용하 위원 문화재단에서 하면 아이구 예. 이래서 막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

○하용하 위원 의견 제시하니까 잘 먹혀 들어갑디까?

○하용하 위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난 8월 달인데 제1회 ‘사문진 가요제’라고 했습니까?

○하용하 위원 그거는 어떤 성격입니까? 어떻게 해가지고 사문진 가요제를 했습니까?

○하용하 위원 협의하러 왔습디까?

○하용하 위원 그래서 오케이 했습니까?

○하용하 위원 장소는 우리 달성군 사문진입니다, 그죠?

○하용하 위원 초청장 봤습니까?

○하용하 위원 군수님한테 초청장 온 거 봤습니까?

○하용하 위원 내용이 어떻게, 상세히 봤습니까?

○하용하 위원 주최가 사단법인 한국연예예술인협회 대구광역시지회, 후원이 달성군, 달성군의회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달성군의회 후원 동의 받으러 와서 설명도 하고 했었습니까?

○하용하 위원 후원이 달성군 되어 있는데 달성군에서 후원해준 모양이지? 안 해주고야 여기 인쇄물 해가지고 군의원들한테 전부 다 보내고 초청장이 양사방 날아갔는데...

○하용하 위원 군수님 승인 없이 이게 후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하용하 위원 그런데 여기 후원, 해가지고 달성군, 달성군의회, 또 T-브로드 대구방송, 사단법인 국가유공자 환경운동본부 대구경북지부, 이래가지고 거창하게 내놨던데.

○하용하 위원 그러면 아까 과장님, 군수님한테 초청장이 왔다 하면 그걸 유심히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용하 위원 장소가 우리 달성군입니다. 우리가 돈은 하나 안 들더라도, 과장님이 전번에 말씀하십디다만, 돈 안 들이고 자기들이 한다, 제1회 사문진 가요제입니다. 외부사람들이 보면 횟수가 들어가면 매년 해야 됩니다. 또 그리고 달성군에서 하면 우리 군에서 관여를 해가지고, 우리 군에서 돈 들여서 하는 줄 그렇게 압니다.

그런 것도 하나하나 우리 군에서 장소를 빌려줄 때라도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되고, 그 후에 후문이 그 행사 잘했다고 들었습니까?

○하용하 위원 잘됐습디까?

○하용하 위원 그 내용을, 주최측 분들 내용을 잘 압니까? 사람 파악은 다 됐습니까?

○하용하 위원 그 주최측 신문 난 거 봤습니까?

○하용하 위원 그 사람 고소 당한 거는 봤습니까?

○하용하 위원 그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고소 당하고, 그 출연자들한테 돈 받아먹고, 가수 인증서 주겠다고 돈 받아먹고 하는, 그런 것도 모르고 장소를 빌려줘가지고 후원이 달성군이 들어가고 달성군의회가 들어가서 되겠습니까? 그런 것도 파악할 능력이 안 됩니까, 문화체육과에서는?

○하용하 위원 그런 거 허가 내 주고 우리가 하라고 승인해 줄 때는 그분들은 그걸 온 데다 써먹습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잘 압니다. 그 단체하고 거기에 드나드는 사람들 제가 잘 압니다.

검찰에 가서 조사를 받고, 돈 받아먹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두류공원에 야외음악당 있죠? 연간 내가지고 시청 직원이, 죄 없는 시청 직원이 경찰에 불려다니고,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하용하 위원 여기 신문에 다 안났습디까?

○하용하 위원 무혐의 받았거나 어찌됐든 간에 죄가 있어서, 나중에 그 사람들 파악을 해보니까 그 사람들도, 고소한 사람들도 아이고 뭐, 하면서 넘어가니까 무혐의가 나왔는데, 일단 시의 공무원이고 전부 다 경찰에 불려다닌다 하는 것만 해도 그 사람 하나로 인해가지고, 그 단체로 인해가지고 이거 불미스러운 일 아닙니까?

○하용하 위원 앞으로 시정하셔가지고 하나하나, 모르겠거든 본 위원한테 물으세요. 물어가지고 하세요.

○하용하 위원 그리고 모레 주막촌 2주년 행사는 계획된 겁니까?

○하용하 위원 행사 하는 거는 우리 돈은 안 들어간다, 그죠?

○하용하 위원 유통센터에서 다 냅니까?

○하용하 위원 고맙네요, 유통센터.

유통센터 거기 장사 안 돼가지고 겨우 이제 흑자를 제작년에 냈는데 돈이 그만큼 있는지, 고맙습니다.

그런데 거기 가수 선정이라든지 그런 거는 어디서 했습니까?

○하용하 위원 지금 광고 떠있는 거 문화재단에서 다 올렸습니까?

○하용하 위원 그런 것도 하나하나 신중하게 봐야 됩니다.

중앙가수하고 지역가수하고 차이가 어떤 데서 납니까?

○하용하 위원 중앙가수, 지역가수. 나훈아가 여기 대구에 와서 살면 지역가수 됩니까?

○하용하 위원 대구 사는 사람이 그러면 중앙프로그램에 나오면 중앙가수 됩니까?

○하용하 위원 대구에서 살든지 부산에 있던 가수들이 서울 I-net TV나 KBS, MBC 전국노래자랑 같은 데 나와서 노래하면 그 사람은 중앙가수 되고,...

○하용하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여기 올려놓은 거 보면 중앙가수, 지역가수 구분을 왜 그렇게, 뭐하러 하나 본 위원이 묻는 게 그겁니다.

그런 것도 하나하나 신경 써야 되고, 지난번 행사하고 팜플렛 나온 거 한번 보세요. 군민들이 보고 있어요. 팜플렛 확인해 본 사람 있습니까?

그저께 제가 감사하면서 지적하니까 아니구, 잘못됐습니다. 하는데, 이런 것도 하나 좀, 뭐 합니까? 문화재단이고 문화체육과 인원이 몇 명입니까?

직원들 오타 나는 거 이런 것도 하나 확인 안 하고 전부 주민들한테 나눠주고, 이래서 무슨... 그러니까 행사만 거창하게 벌여가지고.

주민들 모아서 행사한다고 인사 듣는 거 아닙니다. 아까 부의장님 말씀처럼 하나를 해도 정확하게, 또 주민들이 호응이 가도록, 해놓고 욕 얻어먹는 그런 거는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안 그래도 달성군에 행사 많다고 지금 얼마나 주민들이 그러고 있는데. 그 이야기 듣고 있습니까?

○하용하 위원 예. 해달라 하는 데도 있지. 있는데, 큰 행사 같은 거 그런 거 좀 내실 있게 하고 그러면 좋습니다. 어디 각설이들 모아놓고 하는 것도 아니고, 어디 이 면에 저 면에 가수들 한 둘 부르고 해가지고 한다고 해서, 사람 많이 모인다고 잘하는 게 아닌데, 전부 지금 문화체육과고 문화재단이고 전부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사람 많이 오면 행사가 잘됐다, 적게 오면 행사 안됐다, 그런 개념으로 지금 하는 거 아닙니까?

○하용하 위원 예. 잘 검토하고, 행사를 작은 거 하나하나 큰 거 하나하나 행사는 행사입니다. 하나하나 할 때 점검을 하고 준비 과정에서 글자 하나라도 틀렸는지 그런 것도 보고, 정말로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보는 게 아니고 20만 군민, 또 외부에서 와서 봅니다. 멀리 타 시·군에서 와서 보고 그분들이 다 평가를 합니다.

다음은 문화재단 대표이사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우리 지역의 문화 질 향상과 문화예술 창달에 정말 우리 대표이사님, 노고가 많습니다.

먼저 지난 10월 2일, 3일까지 거행한 제4회 100대 피아노에 대해서 대표이사님, 네 번째까지 했는데 이번 네 번째까지 평가를 하신다면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하용하 위원 100대 피아노가 정말 처음에 시작할 때는 본 위원도 6대 의원을 하면서 상당히 해낼 수 있겠나, 의아하게 생각도 했고 또 끝나고 나서 정말 우리 달성군민으로서 자긍심도 가지고, 또 멀리서 오신 분들께 자랑도 많이 하고, 정말 잘했습니다.

그 기획하시고 모든 준비하시고 그만큼 행사를 치르는 거는 여사일이 아닌데 정말 우리 문화재단의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들, 그리고 문화체육과의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또 단장님, 군수님을 비롯해서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올해 4회째 아닙니까, 그죠?

○하용하 위원 본 위원이 정말 찬사를 보내고 100대 피아노에 대한 자랑도 많이 하고, 전국적으로 홍보도 언론에 많이 나고 했습니다만, 올해 4회째를 보고 처음에 1·2회째는 오시는 분들이 정말 100대 피아노가 한 군데 모여서 하모니를 이룬다는 게 어려운 일일 것이다, 와서 보고는 정말 똑같이, 임동창 씨 지휘 하에 정말 100대 피아노가 하나 허점 없이 하는 걸 보고 감탄을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3회, 4회, 주민들한테도 많이 듣고 했습니다만, 100대 피아노는 그대로 가더라. 메인이 지금 100대 피아노 아닙니까, 그죠?

○하용하 위원 그런데 지금은, 이번 같은 경우는 보니까 게스트 장사익 씨 보러 많이 오는 거라. 그러면 앞으로 본 위원 생각에 주객이 전도가 되지 않겠나. 게스트가 주인이 돼버리고 100대 피아노는 100대 피아노 그대로 가더라. 이렇게 100대 피아노에 대해서는 인식을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장사익 씨 같은 분이 오셨기 때문에 구경하러 많이 오고, 끝나고 나니 가버리고. 어떻게 왔느냐, 장사익이 보러 왔다.

내년이 되면, 해를 거듭할수록 앞으로 해야 된다고 보면 앞으로 계획을 어떻게 잡아야 되겠습니까?

○하용하 위원 대표이사님, 좋은 말씀입니다만, 앞으로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용하 위원 4회째 올해 보니까 본 위원도 앞으로 계속한다면, 그친다면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더 하게 된다면 신중하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앞으로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용하 위원 그다음에 강정 현대미술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올해 강정 현대미술제가 몇 회째입니까?

○하용하 위원 작가들이 몇 분 정도 참여했습니까?

○하용하 위원 지금 작가 분들 해외에서 오신 분들도 있습니까?

○하용하 위원 몇 분 정도 오셨습니까?

○하용하 위원 혹시 대구현대미술제라고 아십니까?

○하용하 위원 그거는 언제 개막을 했는지...

○하용하 위원 예. 여기 영남일보 8월 11일자 신문을 가지고 있고 또 8월 13일자 신문이 있는데, 대구문화예술회관에서 제3회째 ‘예술도시에 서다’ 라는 부제 아래 대구 현대미술제를 하는데 거기는 김향금 회장 등 76명이 참여를 했습디다.

○하용하 위원 우리 강정 현대미술제는 아까 25명이라고 말씀하셨지요?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에는 이렇게 신문에 나면 시민들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우리는 강정의 역사성을 강조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하용하 위원 그런데 그런 거는 모르고 대구현대미술제 뭐 강정에서도 하고 우리 대구문화예술회관에서도 하고, 이걸 통합을 할 수 없나,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보니 조율만 잘된다면, 아까 대표이사님 내용을 말씀하셨습니다만, 대구에는 미술제는 강정 대구현대미술제다, 이렇게 하나로 묶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앞으로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까?

○하용하 위원 여러 가지 그런 것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대구현대미술제는 미술제 회장이 거기에 참여를 하고 76명이 한다고 하면 보는 사람들은 회장이 여기 참여를 한다면 굉장히 큰 행사고, 신문만 보는 주민들은.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애로사항은 있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우리 강정 대구현대미술제로 같이 통합을 해버리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하용하 위원 예. 그래서 미술제 하면 우리 달성군의 역사성에, 강정 현대미술제다 그러면 품격이 더 높아지지 않겠나...

○하용하 위원 아까 대표이사님께서 작가 중에 해외에서 오신 분이 네 분이나 계신다고 했는데, 이분들 해외에서 오시는 분들 작품비라 합니까, 거기에 참여한 분들 작품비를 전부 다 지원을 합니까?

○하용하 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니까 해외에 2명에 500만 원, 대구에 300만 원씩, 350만 원, 500만 원씩, 해외에 있는 분들은 어떻게 알고 참여를 했습니까?

○하용하 위원 거기 작품 지원비가 9,850만 원입디다.

○하용하 위원 본 위원이 이때까지 4회째 봤습니다만, 작품 지원비가 9,800만 원 이렇게 지원 나가는 거는 이거는 감사를 통해 처음 알았습니다.

자기네들이 작품을 만들어서 전시를 해가지고 누가 매입을 한다든지 그러면 팔고, 1억이 되든지 2억이 되든지 이런 줄 알았더니 우리가 작품비를 지원해가지고, 그러니까 초청하는 식 아닙니까?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지원해가지고 모시고 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지원해줄테니 참여해 달라, 이런 식 아닙니까?

○하용하 위원 만약에 우리가 작품지원비를 지원 안 하면 몇 분 정도나 참여할 수 있을까요?

○하용하 위원 품격 있는 그런 작가를 우리가 모신다는 이런 거 아닙니까?

○하용하 위원 본 위원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작품비를 이만큼 지원해가지고 그분들을 모시고 와서, 또 그분들 여기서 매입 안 되면 그 작품을 다 가지고 갑니까?

○하용하 위원 다른 데 전시회 하고...

○하용하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대표이사님께서 또 문화재단에서 관심을 가지고, 해를 거듭할수록 품격 있고 정말 대구시민이 한번 가보고 싶고 와보고 싶은,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강정 현대미술제가 되도록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용하 위원 마지막으로 참꽃문화제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참꽃문화제가 총 사업비가 얼마 됩니까?

○하용하 위원 그 중에서 참꽃개막식 하는 날하고 참꽃가요제가 별도로 되어 있고, 거기는 대행사가 합니까?

○하용하 위원 그거 한 틀로 묶어서?

○하용하 위원 대행사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하용하 위원 입찰로 해가지고.

○하용하 위원 예. 방금 제가 질의한 내용 중에 개막식하고 참꽃가요제 그것만 하는데 예산이 어느 정도 되지요?

○하용하 위원 한 9천 칠팔백, 맞습니까?

○하용하 위원 그러면 거기에 세부내역이 입찰해서 낙찰이 되면 우리 계획안을 줄 거 아닙니까...

○하용하 위원 주면 그 사람들이 대회 하면서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하용하 위원 그저께 감사를 하다 보니까 2013년도에는 세부사항이 이만큼 많습디다, 내용이. 행사 하나 하는데 정말 세밀하게 잘 나왔습니다. 대행사가 다 맡아 했던데, 올해는 어떻습니까? 그 사람들이 다 했습니까?

○하용하 위원 그러면 입찰은 해놓고, 입찰은 처음에 9,800만 원 그 중에 이거 이거는 우리가 하겠다, 이렇게 됩니까?

○하용하 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 다 할라 그러지.

○하용하 위원 본 위원이 파악해 보았는데 맞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하용하 위원 이번에 9,780만 원 중에 입찰이 그 사람이 됐습니다. 어느 업체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금액에서 문화재단에서 직접 했는 금액이 4개 항목에 580만 원, 뭐 전자현악, 댄스, 퓨전국악 이거 580만 원, 그다음에 참꽃가요제에 송해 진행 800만 원, 주병선 350만 원, 홍진영 990만 원, 총 2,140만 원, 이거는 우리 문화재단에서 하고 나머지는, 저 사람들 입찰 봤는데도 불구하고 나머지는 저 사람들이 했더군요, 그죠? 맞습니까?

○하용하 위원 어떻게 입찰했는데, 그 사람들 다 주지 왜 입찰했는 거 빼앗아서 합니까?

○하용하 위원 예.

○하용하 위원 그러면 이번에 출연자 분들을 처음에 계약한 지는 어느 정도, 행사일을 기준으로 해서 어느 정도 미리 했습니까?

○하용하 위원 그러면 거기 입찰금액에 다 들어가 있는 금액인데, 본 위원이 묻는 거는 이 사람들 홍진영, 이 출연자들 이 사람들 총 2,700만 원에 대한 입찰금액 중에서 빼서 했다 이 말 아닙니까?

○하용하 위원 그러면 2013년도는 왜 대행사에서 다 했어요? 2013년도는 대행사에서 다 했는데, 작년에는 메르스 때문에 안 했고 2015년에는 9,800만 원 중에 2,700만 원은 문화재단에서 직접 해서... 여기 다 나와 있잖아요. 본 위원이 파악을, 찾아 다니면서 했습니다.

○하용하 위원 금액이 아닙니까?

○하용하 위원 맞습니다.

○하용하 위원 그게 갑 행세입니다. 갑입니다. 그 사람들은 약자잖아.

○하용하 위원 그거야 좋아요. 그런데 왜 그 사람들, 이벤트 회사 사람들은요 가수들 선정하는 데 단가 많이 낮춥니다. 왜? 그 사람들 다음에 또 불러달라 하기 때문에.

실례를 이야기할까요? 며칠 안 두고 제가 200만 원씩 가수들 깎아서 출연시켜줬습니다. 문화재단이라고 전화를 서울의 엔터테인먼트인가 그런 기획사로 하면요, 이벤트사에서 하는 거하고, 그 사람들은 달라는 만큼 다 부릅니다.

달성군 소싸움 하는 거 다사에서 이번에 했지요? 압니까?

○하용하 위원 거기에 회장이 이사회를 여니까 ‘금잔디’를 꼭 해야 되겠다고 하면서 회장이 전화왔습디다, 혹시 아는가 하고. 나는 잘 모르고 방송국에 있는 친구한테 부탁을 해보겠다, 그래서 얘기해서 얼마 달라 하더냐고 하니까 650만 원 달라 한다고 합디다. 봄에 한창 성수기 때, 행사 많을 때. 그래서 말하니까, 우리 소 싸움 하는 데 돈이 없어서 그러니까 좀 깎아달라고 이야기하길래,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어요. 하니까 단번에 전화하니까 450만 원에 내려왔습니다.

왜 본 위원이 이러느냐면, 문화재단이라고 이야기하면 아, 달성군 문화재단 돈 많은 동네인데 달라 하는 대로 다... 홍진영이 990만 원 하는데 달라는 대로 다 준 거 아닙니까?

○하용하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벤트사라 하는 거는 전국에 각 지역마다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파악했을 때 큰 업체 저런 데는 다음에 또 행사 있으면 불러주겠지, 그래서 다 트라이를 합니다. 하기 때문에, 최저 단가로 낮출 수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입니다.

여기는 보니까 990만 원, 제가 물어봤어요. 홍진영 얼마 주면 되나 하니까 홍진영은 부르기는 돈천만 원 부르는데 600 줘도 되고 700 줘도 되고, 출연료가 고무줄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홍진영 990만 원, 주병선 350만 원, 송해 800만 원, 제작년에 송해 얼마 줬습니까?

○하용하 위원 그러니까 1년 만에, 작년에 메르스 때문에 못 했고 그새 300만 원 또 올라가버렸네. 송해공원 세우고, 송해 선생 오면 달성군의 우상인데 800만 원 달라고 한다고 다 드리고, 잠깐 와서 사회 조금 보고 구경 시키고 해가지고 800만 원 다 드리고, 드리는 거는 좋습니다. 그러나 너무 지나치게 하는 거는, 눈에 보이도록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달라는 대로 다 준 거 아닙니까?

○하용하 위원 그러면 깎았어요? 처음에 얼마 달라 합디까?

○하용하 위원 그때 허리 때문에, 그 전날 부곡 온천에서 공연하고, 내가 알고 있는데 부곡 온천에 계시다가 바로 올라왔는데.

그러니 이 돈 하나라도 일원, 십원이라도 최대한 아낄 수 있어야 됩니다. 달라는 대로 다 주는 게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달라는 대로 다 준다고 해서 가수들한테 달성문화재단이 인사 들어가지고 뭐할랍니까? 군민들로부터 인사 들어야 되지.

○하용하 위원 예,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거는 그 사람들한테 다 맡겨야 되지 입찰금액에 2,700만 원이라는 금액을, 여기 딱 해놨네요 주최측..., 한 일곱 여덟 가지는 빼버리고, 이번에 끝나고 나서 대행사 사람들 이야기 들어봤습니까? 흑자 좀 났는지 들어봤습니까?

○하용하 위원 적자 났다고 합디다. 달성군에 행사 와가지고, 요구했는 거는 많다고 하데요? 이거는 빼버리고, 2,700만 원 빼놓고 난 뒤에 요구한 거는 배너, 여기 해놨네. 가로등 배너 뭐 해달라, 뭐 해달라. 가욋돈만 더 들어가고, 문화재단에서 이거 이거는 우리가 하겠다 해버리니까, 자기네들 말처럼 비는 오고 인력은 더 들어가고, 와가지고 촌말로 우리 뭐 보급대만 하고 왔습니다.

○하용하 위원 예. 그래서 그 사람들 소문이 달성군에 행사 가서 적자 봤다. 소문 다 납니다. 뭐 문화재단에 계시면 안 듣겠지만.

입찰을 해서 내가 권한도 못 부리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더 잘할 수 있는 것도, 작은 돈에 할 수 있는 것도 못 하고 요구하는 거는 많고. 또 비슬산 참꽃가요제, 그 행사에 같이 속해있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심사하고 안을 내가지고 지역의 아마추어 가수들 초청하고 심사하는 그거는 우리 재단에서 정했습니까?

○하용하 위원 기획을 해가지고...

○하용하 위원 거기에 심사하고 했는 분들 그 사람들 잘 압니까?

○하용하 위원 그 사람이 아까 했던 그 사람이데요 보니까.

○하용하 위원 맨 처음에 그 사람들이 앞으로 아마추어 가수들 오면 상 주고 할 때 뭐 어떻게 되는 그런 것까지 다 세밀하게 해봤습니까?

○하용하 위원 그날 현장에 계셨습니까?

○하용하 위원 시상할 때 어떻게 합디까?

○하용하 위원 가수 인증서는 보통 우리가 텔레비전이나 보든지 하면 주최측에서 주는데, 어느 선까지 줍디까, 보통?

○하용하 위원 그날은 어떻게 줍디까?

○하용하 위원 그런 거 하나까지 잘해야 됩니다. 대한민국의 어느 가요제든지 노래자랑에서 참가자들한테 전부 가수 인증서 주는 데가 어디 있어요?

그런 것도 하나 지적 못 하고, 행사만 맡겨놔버리고, 거기 노래 부르지도 못 하는, 전부 다 짜고 와가지고, 심사위원 그날 심사하는 걸 옆에 가만 보고 있었는데, 그 내막을 모르죠? 압니까?

○하용하 위원 자기들끼리 짜고 와서 1·2·3·4등 정해가지고, 노래 못 부르는 사람을 등수 줄라 해가지고 다시 가서 이름 바꿔서 자기들끼리 약속 다 돼서 올라왔는 거, 그런 거까지, 끝나고 나서 욕 얻어먹도록..., 거기에 참여한 사람 가수 인증서 다 줬어. 대한민국에 그런 노래자랑이 어디 있어요?

그런 것도 하나하나 세밀하게 봐야지. 내가 기가 막혀서, 시상을 군수님하고 전부 다 올라가는데 나는 혼자 남아있겠다고 남아 있는데, 나중에 군의원이라고 시상하라고 하는데, 대상, 금상, 1·2·3등 최소한 3등까지만 주면 돼요. 가수 인증서를 무대 올라간 사람 다 주더라고요.

나는 그걸 알았으면 1·2·3등만 주고 내손으로 던져버릴 건데. 참, 내가 답답합디다, 답답해. 이런 거 하나도 문화재단이고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세밀하게 못 하는가 싶은 게.

여러분들은 여사로 생각하지만 여기 돈 그만큼 들이고, 송해 선생이 사회를 봤습니다. 지나가는 아무나 사회를 본 것도 아니고.

다른 것보다 그런 걸 품격을 높여가지고, 가요제 하면 달성군에 가요제가 하나이지 않습니까? 그저께 사문진도 잘했다 하더라만, 그 뭐 우리 돈 안 들이고 열심히 잘했습니다.

그런 데를 품격을 올려서 정말 명실공히 아, 참꽃가요제에 출연 한번 해봐야 되겠다, 대구시내 얼마 전에 수성구에서 한 고모령가요제 압니까? 그런 데는 대상이 500만 원입니다. 여기는 그날 10만 원 준다 하든가, 그래서 내가 10만 원 줘서는 안 되고..., 지나가는 사람들 와서 노래 부르고 가는 그런 장마당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참여한 사람들 전부 가수 인증서 해가지고 도장 찍어가지고 주는 싸구려판도 아니고. 장날 어디 지나가다가 마이크 쥐고 노래 부르는 것도 아니고. 품격 있게 그렇게 해야 되지. 어떻습니까?

○하용하 위원 군민이 다 보고 있고, 전문가들이 멀리서 봤을 때 이야, 저렇게밖에 수준이 안되나, 송해 선생이 사회를 보는데.

정말 우리 문화재단에서 우리 군민의 문화 질 향상을 위해서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들 고생이 많습니다만, 사실 우리 달성군에 행사가 너무 많습니다.

대표자님, 어떻습니까? 행사 많은 거 인정하십니까?

○하용하 위원 예. 외부에서는 그럽니다. 달성군에는 돈이 많으니까 걸핏하면 행사한다. 다른 데는 생각도 못한 행사를 자고 나면 달성군에 행사하더라, 돈이 많아가지고. 신문에 달성군에 부채 제로, 돈 많다는 거, 부자 동네라고 소문이 나니까. 우리 주민들도 그럽니다. 그놈의 행사 또 하더라. 정말 행사 좀 내실 있게, 하나를 해도 내실 있게, 돈 안 아끼고 하고, 자잘한 거는 좀 없애고 꼭 필요한 거는 해야 되겠지만.

대표이사님, 연구를 한번 해보시고 문화체육과장님도 연구를 해보시고, 단장님, 연구를 한번 해보세요.

부군수님! 어떻습니까?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거, 부군수님은 오신 지 얼마 안돼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단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행사가 많나, 적나? 어때요?

부군수님, 어떻습니까? 답변 한번 해주세요.

○하용하 위원 문화행사가 너무 많나 적나 그걸 물었는데, 우리 군민의 질을 높이기 위한 문화행사는 참 좋습니다. 꼭 필요로 하고 하는데, 조금 횟수를, 이거는 안 해도 되겠다, 이거는 군민이 꼭 원하기 때문에 원하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되겠다, 이런 게 선별이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부군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꼭 필요한 거는 해야 됩니다, 예산 많이 들더라도.

○하용하 위원 예, 그렇게 부탁드리고. 부군수님, 좋습니다.

대표이사님, 직원 채용 관계를 간단하게 하나 묻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문화재단에서 채용을 많이 합디다만, 많은 사람들이 응모를 하고 그런데,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니까 마지막에 단서가 “이사장이 필요로 할 때는 채용할 수 있다” 거기에 적용이 다 되더만요. 더 이상 물을 것도 없고, 보니까 본 위원이 봐서는 응모자격 기준에 조금 미비하다 싶은데 마지막에 제3항, 기타 이사장이 이에 준하는 경력을 인정하는 자는 합격을 할 수 있으니까, 이거는 뭐 내마음에 들면 해줘도 되고 안 해줘도 되니까 그거는 뭐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만, 이사장님은 대충 알겠습니다만, 부탁에 의해 들어와서 이거는 뭐 꼭 시켜줘야 된다 하니까, 여기 단서가 밑에 마지막 항목에, 문화시설의 강좌 분야에 3년 이상 근무했는지 확인해 보니까 없는데 단, 세 번째 “기타 이사장이 이에 준하는 경력을 인정하는 자” 해버리니까, 이사장이 내가 봤을 때는 경력이 인정되네. 이렇게 돼버리면 합격이 되니까.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는 시간 관계상 묻지는 않겠습니다.

○하용하 위원 마지막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행사를 주관하시고 기획하시고, 대표이사를 비롯해서 임직원 여러분들 고생이 많습니다. 참꽃문화제나 무슨 행사든지 입찰을 할 때는 신중하게 하시고 돈을 아끼고, 또 대행사하고 협의할 거는 협의하고 또 거기서 자기네들 주장하고, 무조건 갑의 성질을 가지고 이거는 우리가 하겠다, 이렇게 해버리면 안 되고, 협의를 잘해가지고, 전부 다 군민의 세금입니다. 우리가 받았다고 이걸 다 써야 되는 게 아니고 이것도 한 푼이라도 아낄 수 있는 그런 행사, 또 필요로 하는 행사, 여러 가지 파악을 해가지고 내년도에는 예산이 확정이 다 됐지만 또 조정은 할 수 있으니까 해보고, 여러 가지로 문화예술 창달을 위해서 고생 많습니다.

장시간 답변해 주셔서 고생 많았습니다. 그리고 문화체육과장님, 어쨌든 눈 딱 뜨고 문화재단에 할 말은 하세요.

○하용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희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엄윤탁 위원 손들어 발언 신청)

예. 엄윤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윤탁 위원 예. 1분간 질의하고 1분간 답변해 주세요.

부군수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문화행사나 체육행사가 늘 우리 군민들의 입에 오르내립니다, 그죠? 나는 이 분야에 대해서 예산 총액제로 해가지고 몇 퍼센트 범위 내에서 문화나 예술행사를, 체육행사를 하면 좋겠다는 그 가이드라인을, 우리 부군수님이 행정 전문이니까, 제시하면 이런 논란에서 벗어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 규정은 없지요?

○엄윤탁 위원 그 규정이 없는 것도, 물론 규정이라는 거는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지만 늘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이 있으면 거기에 맞춰서 한다면 군민이 의심도 안 하고 하는데, 다른 지자체하고 맨날 비교를 하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총액제, 총 예산의 몇 퍼센트 범위 내에서 문화나 체육행사를 한다는 그 조례나 이런 거에 대해서 한 마디씩만 해주세요. 1분 내로.

○엄윤탁 위원 그러니까 부군수님, 논란의 중심이 맨날 천날 한다, 안 한다, 그게 중심이 되니까 총액제를 제안을 해가지고 몇 퍼센트 범위 내에서, 물론 문화라는 게 몇 퍼센트 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죠? 그런 범위에서 하면 군민들도 의심하지 않고 또 하시는 분들도 자유롭고 안 그렇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제안을 해보는 얘기니까, 물론 돈 많은 데서 문화를 앞장 서서 많이 해야 되는 거는 맞습니다, 당연히. 문화라는 게 얼마를 투자하고 어떻게 많이 해도 만족 못 하는 게 문화예요, 그죠?

그런 부분을 그래도 자치단체고 군민의 예산을 쓰는 데니까 가이드라인은 제시해야 안되겠나, 그런 것을 좀 만들면 안좋겠나. 그러면 논란이 안 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행정 전문가니까, 또 선출직은 다릅니다, 그죠? 행정 전문가가 좀 반영을 하고 그렇게 되도록…….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희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택 위원 손들어 발언 신청)

예. 김성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택 위원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벌써 한 시간 반이 지났는데, 아직 다른 위원들도 다 할 것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또 먼저 하게 됐습니다. 오늘 내로 다 할 수 있을지 의문스럽습니다.

하여튼 수고가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하용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채용 자격기준 있죠? 직원 채용 자격기준.

○김성택 위원 제6조, 채용방법에는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채용도 한다.

법령에 의해서 고용할 의무가 있는 자는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1호에. 2호에 긴급 충원이 필요한 경우에 이거 하고, 임용 예정 해당 직무와 관련한 전직 경력이 있는 자, 그다음 7조, 당해 직원 채용 계획으로 자격기준을 일부 조정을 할 수 있다. 그러면 계획이 기준보다 앞섭니까?

○김성택 위원 어떻게 됐든 지금 이 규정 자체가 너무 막연하고 방만한 규정이 아닌가. 요즘 모든 공무원들 임용 어떻게 합니까? 몇 년 동안 공부해서 100대 1, 백 몇십 대 일로 공무원 채용이 됩니다. 이런 막연한 규정으로 어떻게, 이건 뭐 이사장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택 위원 그다음에 아까 하용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너무 행사가 많다, 그러나 큰 거는 어느 정도 지역 전체를 통괄할 수 있는 큰 음악회는 할 수 있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잘한 거는 어떻게 보면 소수 몇 명이 가서 홍보도 제대로 안 되고 몇 백만 원으로 행사를 하다 보니까 졸속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달성군민 음악회 같은 경우는 지금 다사·하빈에 한 군데, 화원·가창에 한 군데, 그다음에 남은 5개 읍면, 9개 읍면 중에 5개 읍면, 지금 특히 테크노폴리스라든지 국가산단이 발전하고 있는 저 지역하고, 옥포·논공, 옥포도 지금 아파트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왜 5개 읍면에는 한 군데밖에 시행을 안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김성택 위원 지금 현재 시행되고 있는 게, 저희들보고 지금 책임을 떠넘기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지금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계속 그렇게 해왔지 않습니까? 관례대로.

○김성택 위원 처음 했습니까, 이때까지?

○김성택 위원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그렇게 계속 안 해왔습니까?

○김성택 위원 그 규모는 어떻게 됩니까?

○김성택 위원 숫자 가지고 이야기하면 안 되죠. 500만 원짜리도 행사고 5,000만 원짜리도 행사입니다.

○김성택 위원 그러니까 형평성 있게, 공평하게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김성택 위원 그다음에, 지금 낙동강변에 전체적으로 문화체육시설을 할 수 있는 종합적인 계획은 갖고 있습니까?

○김성택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화원의 사문진, 또 강정 현대미술제 하는 그 부분이라든지 전체적으로 하여튼 달성이 끼고 있는 낙동강변의 자원은 참 좋습니다.

그래서 선제적으로, 물론 친수구역 지정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시행은 하지 못하지만 친수구역이 또 언제 지정될지 모릅니다. 야당 의원이 또 한번 떠들어 버리면 또 1년 연기돼버릴 수도 있고, 그래서 전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낙동강변을 따라서 종합계획을 먼저 짜고, 정 안 되면 부산국토청하고 상의해가지고 한 개씩 한 개씩 시행을 해야 안되겠습니까?

○김성택 위원 지금 답변하시는 게 내가 나중에 공원녹지과에 이야기할 때 그 내용이 포함될 내용인데, 일단 문화체육과에서도 종합적인 계획을 좀 갖고 있어야 되지 않겠나, 거점친수구역이든 근린친수구역이든 간에 어느 정도, 물론 달성군이 원하는 게 있고 중앙정부에서 하는 게 있습니다만, 거기에 따라서 계획을 어느 정도 갖고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게 제 생각입니다.

○김성택 위원 그다음에, 군민체육대회 때 체육복 문제입니다. 작년에도 이 문제가 나왔었는데, 각 읍면에 내려보내 주는 돈이 3,000만 원이죠?

○김성택 위원 내년 예산안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김성택 위원 의장님이나 저희 의원들이 바라는 거는 이 군민체육대회를 하는데 체육복 입는 데 몇 천만 원 써버리면, 이 체육복 입는 사람들은 선수라든지 이장님이나 또 체육회 이사들이나 특정한 사람들한테만 혜택이 가는 거 아닙니까? 이 돈이 전 군민한테 돌아가야 될 거 아닙니까?

○김성택 위원 그러면 대책을 어떻게 세우셔야지 해마다 자꾸 이런 식으로 넘어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김성택 위원 자꾸 미적미적대면 의회에서 예산을 통과 안 시킬 수도 있습니다.

○김성택 위원 예, 군수님은 다 알고 계시고, 군수님도 말씀하십디다. 돈이 그렇게 쓰여서는 안 된다고.

그러니까 집행 부분에 있어서 자꾸 문제가 되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계획을 세워가지고, 전번에 말씀드렸지만 총괄 예산을 짜가지고 다시 읍면에 내려보내지 말고...

○김성택 위원 그거는 예산을 저희들도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다목적체육관 있죠?

○김성택 위원 어떻게 개발하실 계획입니까?

○김성택 위원 하여튼 지금 군민체육관이 없어지면서 여러 가지 운동하시는 분들이 불편한 사항이 있습니다. 앞으로 새로 짓게 될 때까지는 근 한 2년 동안 불편을 겪어야 되는데, 다목적체육관이라든지 이런 데를 충분히 이용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를 바라고, 비용이 다른 데 가면, 베드민턴 이런 거는 다른 데 이용하면 비쌉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감안하셔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전거도로에 보면, 죽 따라가 보면 한참 타다 보면 자고 가야 될 때도 있고 음식을 먹고 가야 될 때도 있습니다. 지금 자전거도로에 보면 음식 안내판이라든지 여관 안내판이 있습니까?

○김성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장시간 답변 고맙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문화체육이 달성군의 질을 높이고 군민들을 위해서 좋은 호응을 받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하여튼 전반적으로 잘 살펴주셔서 우리 군민들이 다 함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희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상영 위원 손들어 발언 신청)

예. 김상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영 위원 과장님, 장시간 답변에 고맙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달성종합스포츠파크를 지금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관리하고 있죠?

○김상영 위원 그러면 이거 지금 관리를 시설공단에서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스포츠파크가 발주해서 몇 년 됐습니까?

○김상영 위원 그런데 거기에 보면 크랙이 가고 작년에도 그런 부실시공이 지적이 됐는데, 지금은 없습니까?

○김상영 위원 우리 건설업 수의계약이 얼마까지가 수의계약입니까?

○김상영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우리 달성 종합스포츠파크 수의계약은 얼마까지 했습니까?

○김상영 위원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수의계약이 조달 우수제품 그것과 특허제품도 있고 한데 한 200억이 넘어요. 수의계약 한 게요. 알고 계십니까?

○김상영 위원 전체 공사금액이 얼마입니까?

○김상영 위원 600억에서 650억 그 사이입니다, 그죠? 3분의 1이 수의계약입니다.

알겠습니까?

○김상영 위원 200억. 그래서 내가 이야기하는 거는, 특정업체한테 돌아간 게 아니겠나 싶은 그런 상황이 있거든요? 지금 건설업은 다른 데 보면 전부 다 2,200만 원 되면 수의계약입니다. 그런데 왜 여기는, 10억까지 돼요. 10억이 넘습니다, 지금.

○김상영 위원 관급자재 저도 알고는 있습니다만..., 그러면 조달청에서 지정해서 주는 업체 그겁니까?

○김상영 위원 그리고 우리가 얼른 볼 때는 이게 굉장히 특혜의 의혹이 안있겠나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무리 조달청에서 하더라도. 이걸 좀 알고 싶어서 지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부실시공한 부분은 전부 다 지금 하자 보수기간이라서 하고 있다고 하는데, 작년에도 좀 그런 부분이 많았습니다. 많았는데, 우리가 지금 행감 끝나고 나면 한번 둘러볼 겁니다.

내가 보기는 이거 한 200억 이상 되는데 왜 이렇게 수의계약이 많나 싶어서 지적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희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문화체육과장님, 문화재단 이사장님, 답변에 수고 많았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위원장 신영희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오전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1시 30분에 감사를 계속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시 30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51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신영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공원녹지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에 대해 먼저 담당위원이신 김성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택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달성보 지역의 친수구역 있습니다. 거기에 자연친화적인 종합적인 계획을 세우지는 않았습니까?

○김성택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국토부 지정안하고 달성군 지정안이 있습니다. 안입니다, 안. 물론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대충 어느 정도의 거점친수구역이나 근린친수구역은 어느 정도 아웃라인이 나올 것 같고 거기에 따라서 어느 정도 우리도 대책을 세워야 될 거 같은데, 달성보 지역은 사실은 전번에 대구시장님도 논공에 오셨을 때 공원 관계되는 과에서도 말씀 있었지만, 천혜의 자연공원 지역입니다. 보에서 죽 가면, 그저께도 저와 같이 걸어가보셨죠?

○김성택 위원 거기 나무도 있고 또 갈대도 있고, 지금 중간 중간에 나무를 심어놨는데 너무 작은 거 아닙니까?

○김성택 위원 그것도 옮겨갈 겁니까?

○김성택 위원 지금 달성 1차산단에 거주하시는 분들의 안전 문제, 외국인 관계로 안전문제라든지 가로등도 없고 CCTV 관계도 그렇고, 상당히 환경이나 안전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또 1982년부터 이때까지 주민들이 꾸준히, 달성군에서 공단이 내는 세금을 따져보자면 꾸준히 달성군에 기여한 점이 상당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그냥 제가 그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중간에 큰 나무 몇 개만 있고 그 주변에 의자만 놓더라도 충분히 쉴 수 있는 공간이 됩니다. 지치고 힘든 근로자들을 위해서 비워놓을 필요없이 나무 몇 그루 심고 의자 좀 놓으면 안 되겠습니까?

○김성택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자꾸 말이 길어지는데, 친수구역 지정이 될지 안 될지 모르잖아요, 지금 현재로써는? 올해가 될지 내년이 될지 언제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김성택 위원 지정될 때까지 무조건 기다려야 됩니까?

○김성택 위원 그러니까 공원녹지과에서 바쁜 줄은 알지만 종합적으로 앞으로 어떤 큰 밑거름이 되는 그림을 그리셔가지고 그 테두리 안에서 아, 이 정도는 그... 할 때도 도움이 좀 되겠구나, 그런 식으로 주민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택 위원 그다음에 군민운동장 리모델링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서류를 갖다 주시던데, 제작년에 송성열 전의원님이 그 당시에 군민운동장 리모델링에 대해서 이야기가 있었죠?

○김성택 위원 안 그래도 제가 그 자료를 받았는데 상당히 좋습니다. 그림상으로 상당히 좋은데,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김성택 위원 지금 문화체육과하고 협의하면 됩니까?

○김성택 위원 지금 문화체육과가 우리 건설도시국은 아니죠?

○김성택 위원 부군수님! 지금 달성 1차산단이 상당히 후지고 안전 문제라든지 환경 문제에 있어서 상당히 미흡한 점 많죠?

○김성택 위원 지금 이 당시에 보류가 된 이유가 아시죠? 테니스장을 3면 더 늘리고, 여기에 축구하는 분들이 면이 두 개 있습니다. 큰 면이 있고 작은 면이 있는데 작은 면에 있는 분들이 자, 이거는 안 된다, 우리 쫓아내고 테니스코트를 더 늘려가지고 뭐 어떻게 하느냐, 그 반대 때문에 못했습니다, 그 당시에.

지금 이분들은 청소년센터 위의 운동장이라든지 현풍 스포츠파크 운동장 이런 데, 샛별운동장이라든지 옥연지 송해공원 밑에 운동장 있습니다. 이런 데를 주로 이용하는데, 또 운동장이 필요하다면 강변에 또 다시 친수구역 지정되고 나면 만들면 되니까, 이분들은 이렇게 조성해도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것 같으면 상관없다,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충분히 쉴 수 있는 공간 활용을 위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충분히 검토하신 후에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것만 하더라도 상당히 좋은 안입니다,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는.

○김성택 위원 이거는 근로자들하고 상관없지 않습니까? 테니스코트 옆으로 해가지고 잔디 좀 깔고, 뒤쪽에 나무 밑에 의자 형태 몇 개 놓고 그게 답니다. 이거는 뭐 상관없지 않습니까?

○김성택 위원 그리고 다음에는 재선충 처리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데, 지금 재선충을 어디서 방제를 하고 있습니까?

○김성택 위원 자체에서 합니까?

○김성택 위원 액수도 상당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달성 1차산단 안에 죽 들어가 보면 소나무 죽은 게 많죠?

○김성택 위원 작년 5월에 할 때 인력이 모자라서 집행을 못 했습니까?

○김성택 위원 그러니까 작년에도 죽은 나무가 많이 있었습니다. 저는 사실 크게 지켜보지는 않았는데, 공단 지역에 많이 있었답니다. 제가 며칠 전에도 또 꾸중을 들었는데, 일단 선제적으로 조금 조치를 취해주시면 하는 게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달성군 전 지역에 지금 가장 많이 있는 데가 노이리 쪽하고 공단 지역 아닙니까?

○김성택 위원 다른 지역도 많습니까?

○김성택 위원 재선충은 전염성이 강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선제적으로 방제를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가로수 문제입니다. 지금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는 며칠 전에 개별감사에서 충분히 이야기됐던 거기 때문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달성 1차산단에 보면 가로수가 많습니다. 전부 다 보면 잎이 너무 커가지고 청소하는 데도 문제가 있고 또 기관지에도 문제가 있고 알레르기도 많이 일으키고, 또 관로를 뚫어서 관로 재정비에도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이 말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 일단은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자연부락 쪽에 기존 작은 도로망에는 지금 거의 나무 수종 교체를 했습니다. 2012년도인가 대구 세계육상선수권대회 때도 지역 주민들이 말이 많아가지고 건설도시국에서 이야기도 있었지만, 그 당시에 공원녹지과장이 백진흠 과장이었지 싶은데, 대구시에 범어네거리 있는 데 죽 올라가면 거기 많이 있죠?

○김성택 위원 거기에 나무 위에 목을 자른 그걸 저도 이야기를 많이 해가지고, 지금 대구시에서 돈이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라도 유지를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주민들을 일단 설득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달성 1차산단이 아무리 대구시 시설관리공단 소속이라 하더라도 지금 거주하고 있는 것은 우리 지역 군민입니다. 그래서 지역 군민들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환경오염이 아주 심합니다. 쾌적한 환경 속에서 조금이나마 나아질 수 있도록, 알레르기 비염이라든지 기관지에 상당히 안 좋은데, 자연부락 쪽에 공단 들어가는 양 길목 쪽에서 사람이 거주하는 대로변이라도 수종 교체를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김성택 위원 예. 꼭 좀 가로수 교체를 계속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도시자연공원구역 있죠?

○김성택 위원 이게 지금 주민들은 재산권을 많이 침범한다고 말이 많은데, 이거는 어떻게 우리 달성군에는 지역이 많죠?

○김성택 위원 상당히 많죠?

○김성택 위원 야산에는 거의 다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이렇게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만 해놓고 활용은 또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원지역이라고 해가지고 무슨 시설을 해놓은 것도 아니고 체육시설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잔디를 깎아서 정자를 갖다놓고 사람이 쉴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무조건 묶어놓은 것이지 않습니까, 그죠?

○김성택 위원 지금 도시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대한 일반 주민들이 해제를 많이 건의하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김성택 위원 도시자연공원구역은 시에서 지정합니까, 국가에서 합니까?

○김성택 위원 그러면 시에 건의를 하든지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문제가 없도록 해야 안되겠습니까? 그렇다고 지금 구역으로 묶어놨지만 시 소유는 아니지 않습니까, 전체가?

○김성택 위원 예. 꼭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시고, 제가 뭐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자연환경이 사실은 솔직히 말하면 우리 비슬산이라든지 강변을 따라서 상당히 좋습니다. 종합적인 검토가 있어가지고 달성군 전 지역에 자연친화적인 그런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공단 지역에, 어떤 특별한 오염 문제가 제기된 지역에 쉴 수 있는 공간을 또 만들어 주시고, 가로수 같은 경우에도 문제가 있는 거는 과감히, 시비가 안 되면 군비를 투입해서라도 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저야 이렇게 지금 부탁드리는 조로 말씀드리지만 주민들은 상당히 큰 불만이 있기 때문에 꼭 실천해야 됩니다. 꼭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너무 앞장서서 나가시지는 마시고, 제가 이런 식으로 말씀드린다고. 하여튼 자연을 많이 찾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하여튼 그런 쪽으로 신경을 많이 써서 꼭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김성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희 다음은 구자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학 위원 구자학 위원입니다.

과장님, 날씨 많이 춥죠?

○구자학 위원 내일은 옥연지 둘레길 걷기대회 행사 때문에 많이 바쁘신 줄 알지만, 몇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산림조합과 수의계약 건이 많죠?

○구자학 위원 그 공개입찰 안 하고 수의계약을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8호에 보면 3억으로 수의계약은 가능합니다, 그렇죠?

○구자학 위원 그렇지만 여기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림조합과 무분별하게,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8호에 3억으로 정해가지고 1인 견적 수의계약을 체결해 특혜를 주는 것으로, 이거는 특혜를 준다고 생각 안 합니까?

○구자학 위원 있죠?

○구자학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지방계약법」 제9조 제1항 본문의 의거, 일반 입찰로도 충분히 3억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음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예외규정과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8호, 이 3억을 적용, 1인 견적 수의계약을 밝혀놓은 것은 어떻게 보면 명백한 특혜입니다, 이거는.

왜 그러냐 하면, 여기에 대한 법률 제23조, 산림사업 대행 제1항 2호와 제27조, 산림사업의 설계 감리 제2항에서는 설계와 감리는 산림 분야 기술사, 다음 엔지니어링 사업자, 이렇게 되어 있고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림사업법인으로 규정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림사업법인’ 해가지고 여기에 적용했네, 그죠?

○구자학 위원 수의계약을 하면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구자학 위원 아니죠, 제가 하는 말은 설계와 감리는, 그러면 산림분야 기술사하고 엔지니어링 사업자라든지 주면, 분리해서 줬을 때는 우리가 예산 낭비를 감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차원에서 묻는 겁니다. 왜? 우리 지금 공원녹지과 산림 쪽은 전량 수의계약입니다.

○구자학 위원 이 부분은 한번 정도는 짚고 넘어가고 또 시정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자학 위원 우리 20만 군민이 보는 입장에서는 분명히 공개 경쟁입찰을 해도 되는데 전량 이거는 수의계약이에요. 이런 부분은 제가 봐서는 시정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구자학 위원 불가피한 것은 산림조합에서 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을 때에는 이 부분만큼은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구자학 위원 그리고 내일 행사 있지만 옥연지 둘레길 숲길 있지 않습니까? 2.3㎞에 대한 이 공사도 산림조합에서 했죠?

○구자학 위원 이 부분하고 수중교 설치에 대한 문제점이 없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죠.

○구자학 위원 그저께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현장방문을 했지 않습니까?

○구자학 위원 거기에 대해서, 옥연지 데크로드 있지 않습니까? 그 문제점을 제가 말할게요.

보면 가자말자 보이는 게 너트 조임 불량, 그리고 또 데크의 기둥 있죠? 암반에 앙카를 박아서 했는 부분 있죠? 그 기초공사에 대해서는 거기 보면 돌에 크랙이 가면 나중에 세월이 흐르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또 돌이 보니까 앙카 박아놓은 데에서 전체적으로 가는 게 아니고 일부분은, 다는 아닙니다. 일부분은 돌이 외돌이라. 그런 부분은 나중에 안전 보강을 해야 되지 않겠나...

○구자학 위원 그리고 비포장 산책로 있죠? 거기에는 집중호우나 강우 뒤에 유실의 우려가 있더라고요. 그 부분도 한번 점검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구자학 위원 그리고 건의할 거는 뭐냐 하면, 산책로 중간 지점에 보면 완만한 곳이 있어요, 옥연지로 해가지고. 그쪽 부분에 벤치를 몇 개 놓으면 좋겠다, 등산객들이 산책을 하면서...

○구자학 위원 그리고 데크를 설치해 놓은 데 보면 겨울에, 오늘 아침에 얼음이 얼었어요. 눈비 왔을 때 결빙으로 인해서 안전사고 있죠? 거기 미끄럽다니까요. 그 문제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나중에 안전사고 났을 때는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안전사고 일어나기 전에 대비를 해야 됩니다.

○구자학 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옥연지 수중다리 설치하는 거 있죠? 그 부분이 보면 지금 현재 담수했는 부분하고 지난번에 설계용역 해서 의회에 와서 보고했지 않습니까? 좀 위쪽으로 가서 만약에 이게, 옥연지가 농업용수로 쓰죠?

○구자학 위원 그런 것 같으면 농한기는 괜찮은데 농번기에는 물을 빼야 되잖아요? 물을 빼버리면 다리를 건너면서 거기에 관광객들이 물도 구경하면서 또 우리 옥연지 전체 자연환경을 봐야 되는데, 그 부분은 수중교 설치를 내년 예산에 올린다 했지만 한 50m 정도, 옥연지 중간 쪽으로, 밑으로 설치하면 좋지 않겠나.

그렇게 자연과 또 옥연지와 관광객들이 삼위일체가 돼가지고 참, 이게 명물이구나 할 수 있도록, 그 비용이 엄청 들어가죠?

○구자학 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면 좋겠고, 한편으로는 제가 또 우리 국장님 이하 과장님한테 격려의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이 송해공원 둘레길 산책로를 자연을 훼손시키지 않고 보존하면서 공사한 것은 제가 높이 평가하면서 감사드립니다.

○구자학 위원 그리고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산림보호 단속 실적 중에서 불법 산지전용, 불법 벌채, 이 조치사항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죠.

○구자학 위원 과장님!

○구자학 위원 제가 자료를 요청하니까 원상복구라든지 검찰에 송치라든지 계고, 벌금이 없었어요.

○구자학 위원 아니, 자료를 요청했는데 누락시켜놨다가 지금 여기서 하면 어떻게 한단 말이에요?

○구자학 위원 자료 요청하면 우리 관내에 벌목 벌채라든지 불법 산지전용 해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줘가지고 해야 되지,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묻는 거예요.

원상복구한 것도 없고, 검찰에 송치한 것도 없고, 이런 부분 같으면 제가 어떻게 과장님을 믿고 일을 하겠어요?

○구자학 위원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한다고 해서 그러는 게 아니고 평소에 이런 민원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일에 대해서 단속을 해가지고 있으면 빨리 움직여서 조치를 해야만 옆에 있는 주민들 민원이 안 들어와요. 그렇게 생각하시죠?

○구자학 위원 앞으로는 항측을 하든지 철저한 단속으로 우리 자연을 훼손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계도도 하고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이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학 위원 꼭 그렇게 해주시고, 성실한 답변 감사하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희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용하 위원 손들어 발언 신청)

예. 하용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용하 위원 하용하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까지 산림조합하고 수의계약을 한 건수가 몇 건 되며 액수는 어느 정도 됩니까?

○하용하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산림조합과 수의계약 하면 공사하는 하청업체를 거기서 별도로 계약을 해서 그렇게 합니까, 어떻습니까?

○하용하 위원 그리고 데크라든지 이런 기술적인 공사는 하청을 주든지, 그런 것까지는 자기들 그런 관리는 안 할 거 아닙니까, 그죠?

○하용하 위원 왜 본 위원이 묻느냐 하면, 우리가 산림조합에 수의계약을 해서 금액을 주면 자기네들은 밑으로 하청을 줘서 거기에 또 계약을 하고, 그러면 또 남는 부분은 또 자기네들 산림조합에서 한다.

왜 그러냐 하면, 그 데크하는 분 중에 화원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후배가. 산림조합에 전문적으로 일을 많이 하던데. 때로는 불평을 가지고 본 위원한테 이야기합니다만, 그러나 저는 상세히 안 듣는데, 왜, 산림조합 타 기관에서 하는 건데 본 위원이 고주알 미주알 다 들을 필요는 없고, 열심히 도와 주고 열심히 일 해라, 하자 없도록. 그렇게만 이야기했는데, 얼마 전 산림조합장 이야기 중에 군청 때문에 월급을 준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달성군청 때문에. 공사를 안 하면 직원들 굶는 형편이다, 그러면 다른 수익이 산림조합에는 금융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까?

○하용하 위원 그러면 우리 달성군청만큼 이렇게 공사가 없으면, 앞으로 다 하고 나면 공사 끝나고 나면, 수의계약 부분이 없으면 낭패네.

○하용하 위원 다른 타지역도 하고 있습니까?

○하용하 위원 청도군 같으면 청도 산림조합은 없습니까?

○하용하 위원 왜 본 위원이 항상 생각을 하느냐 하면, 농어촌공사 있지 않습니까? 농어촌공사가 못하고 전부 자산 다 팔아가지고 중앙회로 다 가져가버리고, 지금 내려오는 거 있나 물으니까 우리 군에서, 우리가 농어촌 공사에 수로 같은 걸 좀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이 이야기를 하면 군청의 예산을 받아서 해야 된다, 그런 것 같으면 우리가 하지 뭐할라고 당신들 주나? 그러니까 그와 비슷한 이야기인데, 산림조합 중앙회에서는 지원이 되고 그런 거는 없습니까?

○하용하 위원 우리 군의 공사를 해가지고 직원들 급여도 주고 운영을 하는 형편 같으면 중앙회는 뭐하며, 만약에 우리 군에 공사가 앞으로 없어진다면 앞으로 운영하기가 어렵지 않은가, 꼭 우리 달성군에 의지해서 그렇게 운영을 해나가느냐, 이게 좀 궁금하고, 세부사항은 안에 잘 안들여다 봐서 모르겠지만. 그리고 얼핏 이야기가 월급 때 되면 직원들 걱정을 한다는데, 우리 군의 공사가 없으면 직원들 월급도 못 주는 형편 아닌가 싶은 마음이 생겨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희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상영 위원 손들어 발언 신청)

예. 김상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영 위원 예.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한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유가, 구지, 현풍 쪽에 보면 테크노폴리스를 조성할 때 그 LH로부터 느티나무 기증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김상영 위원 없어요?

○김상영 위원 제가 알기로는 테크노폴리스 조성사업 할 때 LH로부터 느티나무를 기증받았다는 제보가 들어와서 물어보거든요? 없습니까?

○김상영 위원 그리고 그걸 무상으로 기증받고 예산을 한 1억 8,000만 원 들어갔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김상영 위원 예, 한번 알아보시고, 그리고 지금 우리 도로변에 벚꽃나무를 심어서 경관이 봄이 되면 좋은데, 지금 국도나 이런 데는 괜찮은데 소류지에 심어놓은 벚꽃나무가 농사 짓는 농민들에게 큰 피해를 주고 있다는 소리를 듣고 있습니까?

○김상영 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도 몇 군데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국도나 큰 도로변은 괜찮은데 이 농로 있는 데 소류지에 이 나무를 교체를 좀 하든지 아니면 제거를 해달라는 민원이 많습니다.

○김상영 위원 지금 제가 살고 있는 달창저수지 주변에 죽 가며 한 4킬로 정도 벚꽃나무 조성이 잘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 가태 다리에서부터 죽 올라가는 거기는 농로가, 그러니까 농로라고 보면 되거든요? 보면 벚꽃나무가 아주 크게 보기 좋습니다. 좋은데, 지금 거기 농사 짓는 일부 주민들이 가지를 치는 사람도 있지만 베달라고 하거든요? 아니면 교체해 달라고 이야기하고, 지금 다른 곳도 몇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걸 과장님이 검토를 한번 해보시고 수목 갱신을 좀 하든지 아니면 농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좀 해주세요.

○김상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희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원녹지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았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에 대해 먼저 담당위원이신 김상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영 위원 과장님, 사무가 많습니다, 그죠? 사무실 안에서는 사무를 봐야 되고 또 현장에 나가서는 현장을 총 지휘해야 할 그런 담당을 맡고 있는 과기 때문에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도시계획 개설현황을 제가 한번 보니까 2013년도, 14년도, 15년도 3년을 보니까 한 64% 정도 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미집행된 사업장이 좀 많은 걸로 생각되거든요? 이 미집행되는 과정이 좀, 주로 보면 제가 생각하기로는 보상팀이 따로 있기는 있는데 있더라도 이 미집행은 돈하고 직결되니까 그런 게 안많겠나 생각되는데, 과장님이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주시고, 그리고 또 지금 현재 직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김상영 위원 예. 건설과에.

○김상영 위원 국장님까지요?

○김상영 위원 국장님도 기술직입니까?

○김상영 위원 그러면 지금 토목직 직원이 한 15명 정도 되는데, 지금 우리 직원들이 사업장을 보통 몇 개씩 맡고 있습니까?

○김상영 위원 굉장히 많다, 그지요?

○김상영 위원 지금 다른 과에도 직원이 적다고 보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직원이 적기 때문에 사업장은 많고 이렇게 되면 사업장을 자주 못 가고 하기 때문에 부실시공 할 그런 염려가 좀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여기에 대한 인원을 좀 충분하게 보충할 그런 여건은 안 됩니까?

○김상영 위원 부군수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어제도 청소과 직원 이야기를 하니까 정원제 때문에 못 한다 하는데, 지금 실제로 보면 달성군이 굉장히 범위가 넓습니다. 넓은데 인원은 타 구보다 적습니다. 그런데 대구시에 이야기하든지 해가지고 해서 인원을 좀 충당할 그런 여건은 못 만듭니까?

○김상영 위원 지금 경상북도에 보면, 저 위에 청송이나 군위나 그런 데 보면 인구는 우리보다 적습니다. 적은데도 불구하고 공무원 수는 많다고 보거든요? 이런 걸 애로사항을 자꾸 중앙 정부에 건의를 하셔서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자꾸 위에서 주도록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 스스로 찾아서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지, 직원들이 수월하게 업무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역할이라 생각하는데, 그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이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군민 제보 들어 온 것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게 다사 서재 276번지 도시계획도로를 조기에 개설해달라는 요구가 들어왔는데, 이게 답은 한 50% 정도는 동의를 받았다 하는데 동의가 되더라도 지역구 의원하고 한번 의논을 해가지고 그렇게 개설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김상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희 다음은 김성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택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가 대구시 전체 공사 건수의 거의 절반쯤 돼죠?

○김성택 위원 대단히 노고가 많습니다. 액수도 그렇고.

먼저 국장님한테 여쭤봐야 되겠습니다.

작년에 있었던 부실 시공업체 관련해서 건축과가 문제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벌점부과제도 있죠?

○김성택 위원 입찰 제한도 할 수 있고, 지금 우리 건설국에서는 입찰은 일단은 회계과에서 하지만 벌점 부과라든지 계약 해지, 등 여러 가지 제한을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런 제재를 가한 경우가 있습니까?

○김성택 위원 전부 다 공사 잘하시는 모양이네요?

○김성택 위원 작년에 레포츠밸리 공사업체 벌점 부과한 적 있습니까?

○김성택 위원 부정당 업체 제재 흐름도가 있습니다. 계약 의뢰, 입찰공고, PQ 적격심사, 이거는 회계과에서 하고, 전부 다 회계과에서 하는데, 그 밑에 건설과라든지, 건설국입니다, 그죠? 건설국에 도시과도 있고 안전방재과도 있고 건축과도 있고 하니까, 만약에 사업부서에서 공사를 하다가 잘못돼서 시정명령을 했다, 그런데 또 잘되지 않아서 건설기술자 업무정지, 그다음에 부실 점수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뭐 천정에 콘크리트 크랙이 갔다, 그러면 1점에서 3점까지 줄 수 있는 그런 벌점제도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건설기술 진흥법」이라든지 「건설산업기본법」, 부실시공업자 제재 관련해서 다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 우리 군에서는 솔직히 제가 파악한 바로는 부정당 업체에 대한 제재라든지 회계과에서 어떤 계약상의 불이익, 총괄적으로 정리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회계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만약에 문제가 있으면 건설도시국에서 부정당 업체 입찰 제한에 대해서 회계과에 통보를 해서 회계과가 입찰 제한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국장님,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김성택 위원 다음에 과장님, 전문건설업체 위장전입 단속을 한 게 있습니까?

○김성택 위원 저도 의원 되기 전에 전문 건설업을 했었는데, 사실상 보면 사진, 그다음에 건축물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이런 식으로 형식상에 그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역 업체들이 상당히 피해를 입습니다. 대구시내에 있으면서 이름만 갖다놓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이름만 다른 회사에 옮겨놓고 입찰만 봐서 그냥 넘기는 경우가 있고, 상당히 문제가 많은데, 이거 현장 확인을 좀 했어야 안되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작년에 보니까 48개가 신규로 진입이 됐거든요?

○김성택 위원 물론 담당하는 업무가 많겠지만 꼭 현장 확인을 하셔가지고 조치를 좀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택 위원 저도 사실은 입찰 4,000만 원짜리 3년에 한 개 정도밖에 못 해봤습니다, 달성군에.

달성군 전체 공사가 대구시의 반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지역에 있는 업체가 이렇게 불이익을 받는 그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설계용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자료를 제가 다 뽑았는데, 이 설계용역 2015년도에 80건에 10억 5,000만 원 됩니다. 이 시설공사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요즘 품 자체가 너무 낮아서 적자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때 품셈 자체를 한 70% 정도 낮춰버려서, 지금 자재 값 오르고 인건비 오르고 장비대 오르고 사실 힘든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설계용역은 사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품셈 자체에 적용돼서 많이 낮습니까?

○김성택 위원 이거는 뭐 2,000만 원 이하가 아니고 1,000만 원 이하로는 못 합니까?

○김성택 위원 수의계약이 2,000만 원 이하 아닙니까, 지금 시설 같은 경우에는?

○김성택 위원 그러니까 이게 액수도 있고 그런데, 이걸 1,000만 원을 상향으로 정해가지고 수의계약을 1,000만 원 이하로 하고 그렇게는 할 수 없습니까?

○김성택 위원 규정이 2,000만 원 이하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우리 군에서 조정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김성택 위원 그게 법규에 어긋나는 겁니까?

○김성택 위원 시설공사 같은 경우에 대구는 500만 원까지 합니까? 입찰이?

공개경쟁 입찰하고 수의계약하고...

○김성택 위원 우리 달성군이 그렇지 않습니까?

○김성택 위원 그러면 대구는요?

○김성택 위원 1,000만 원짜리도 있고 500만 원짜리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김성택 위원 아, 다른 구에도 지금 많이 상향시키네요?

그래서 제가 실시설계 용역 이거는 사실은 액수도 한 업체당 많이 갖고 가는 거는 1억도 넘고 6,000만 원도 넘고, 액수도 적은 액수가 아닌 것 같은데, 너무 수의계약을 위주로 하다 보면 부실이 따를 수 있지 않겠나, 그래서 제가 염려하는 뜻에서...

○김성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설계 용역을 주시는데, 이 품 자체가 낮아가지고 시설공사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힘듭니다. 설계 용역비를 충분히 감안해서 좀 많이 책정할 수 있도록 한 적 있습니까?

○김성택 위원 예, 현실화시켜야 됩니다. 안 그러면 분명 이거는 부실시공으로 이어집니다.

조그마한 공사에 중장비 불러서 한 시간 계상되어 있는데 그 사람 한 시간 받고 가지는 않지 않습니까? 최소한 하루 분을 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만 원 책정해놓고 이십만 원, 삼십만 원 줘야 되는데, 많이 힘든 게 사실입니다. 이거 좀 설계업체에 충분히 반영시키라고 이야기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설업체 시공업체에 대해서도 좀 힘들지 않게, 물론 대규모 공사는 다릅니다. 조그마한 공사에 대해서는 충분히 반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물론 대구시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테크노폴리스 진입도로 있죠? 달성 1차산단에.

○김성택 위원 지금 진행은 어느 정도까지 왔습니까?

○김성택 위원 그 옥포 쪽에는 문제 있다는 말 없습니까? 식당 주변에 보상 관계에 대해서?

○김성택 위원 대구시로 직접 하는 모양입니다, 그죠? 뭐 건물이 반파가 되거나 아니면 주차장이 없어지거나 이렇게 돼서 장사를 못 할 입장이 되는 것 같은데, 거기 이장님한테 상당히 제가 꾸중을 많이 들었는데, 보상 관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주시고, 물론 옥포면사무소에서도 마찬가지 신경을 써야 되겠습니다만, 테크노폴리스 진입도로가 문제가 있는 거는 압니까?

○김성택 위원 로터리 형식으로 되어 있는 거, 그다음에 굴다리 밑에 통과하는, 차선이 한 개밖에 없어서...

○김성택 위원 4차선 확장하더라도 상당히 문제가 돼죠?

○김성택 위원 이거 대구시에 건의를 적극 하셔서 지역 주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안되겠습니까?

○김성택 위원 지금 달성 1차산단에서는 사실 문제가 거기까지 올리는 그것도 시간적인 그것도 그렇습니다. 사실은 바로 올리면, 물론 기술적인 문제나 금전적으로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제가 거기에 고속도로 진입로 위쪽으로 해서 올렸는데, 그 당시에 대구시에서 공단관리사무소에 와서 설명할 때 보니까 한 200억 정도 들면 실질적으로 직접 할 수 있는 그런 도면도 제가 봤습니다, 그 당시에. 봤는데, 지금은 그거는 되지 않고 지금 화원 명곡에는 또 만든다면서요?

○김성택 위원 거기에는 교통 분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효과도 있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자꾸 달성 1차산단이 배제되니까 걱정이 되고 그렇습니다. 형평성 있게 앞으로는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소외되지 않도록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택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신영희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구자학 위원 손들어 발언 신청)

예. 구자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학 위원 과장님, 감사합니다.

왜 감사하다고 하는지 아십니까?

○구자학 위원 퇴직 한 달 놔두고 이렇게 열심히 하니까 제가 감사하다고 합니다.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이 우리 이정균 과장님을 표본으로 삼아서 저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도시계획도로 안있습니까? 개설 부분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금년도에 보면 이월액이 약 한 50% 안 되는데, 478억 7,900만 원대예요. 총 공사금액이 136억 7,300만 원인데 이 내용을 보니까 보상 지연, 공사 미도래, 이렇게 나오는데, 공사를 하다가 보상 지연이라고 하는 것은 뭐 90%, 95%도 있는데 이거 시설비... 법으로 되어 있죠? 할 수 있죠?

○구자학 위원 이 부분은 지금 보면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해가지고 너무 많이 넘어가는데 이 부분만큼은 제 생각으로는 공탁 수용하는 게 맞습니다. 민원은 발생하겠죠. 민원 발생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보상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 주면 계속, 또 우리가 예산이 지연돼가지고 이자를 준다든지 또 거기에다 그 기준에 맞추다 보면 금액이 높아집니다.

앞으로는 이런 보상에 대한 협의가 지연되는 것은 공탁 수용 결정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자학 위원 제가 의회에 들어와가지고, 의회에 들어오기 전에는 몰랐는데 저희 지역에 불과 10m 놔두고 그 당시에 공사를 안 하고 있더라니까요.

이 도시계획도로는 도로 기능을 해야 됩니다. 중간에 딱 끊겨 버리니까 예산은 막대한 예산이 들어갔는데 도로 기능을 못 하는 도로는 개설할 필요없습니다. 그거는 수용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구자학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우리 과장님도 연말 되면 나가신다는데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구자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희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엄윤탁 위원 손들어 발언 신청)

예. 엄윤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윤탁 위원 앞에 존경하는 두 분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다른 얘기는 하지 않고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이정균 과장님, 진짜 한 달 남았는데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재삼 강조드리고, 건설현장 관리시스템 구축한 거 올해 아시죠?

○엄윤탁 위원 거기 마무리를 좀 해주고 가십사 하는 부탁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건설현장 관리시스템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도 한번 설명해 주시고, 마무리를 어디까지 확실하게 해주시고 갈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만 좀 해주세요.

○엄윤탁 위원 과장님, 마무리 잘하시고 또 고급인력이 나가시면 그냥 계시지 말고 우리 달성군을 위해서 향후 무엇을 할 것인가 고민도 좀 해주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신영희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건설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았습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에 대해 먼저 담당이신 김성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택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상·하리 지구단위계획구역 있죠?

○김성택 위원 지금 현 상태는 어느 정도입니까?

○김성택 위원 그런데 지금 항상 지역 주민들의 요구사항인 것 같기도 한데, 사실 달성군에 있어서 가장 큰 지역 중의 하나가 위천 국가산단, 그다음 상·하리 지역, 또 제3공단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죠?

○김성택 위원 그런데 지금 또 상·하리 지구단위계획지구는 표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지방환경청에서 안 되면 대구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빨리 올리라고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구시에 올리니까 또 환경문제가 있으니까 지방환경청하고 또 상의를 해봐야 해서 다시 또 넘겼죠?

○김성택 위원 이거 또 표류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김성택 위원 그러면 결정되는 대로, 만약 결정이 또 안 된다면 다시 또 어떻게...

○김성택 위원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위천 국가공단 할려고 한 그 위천 지역이나 상·하리 지역은 지금 재산권 행사가 몇 년 동안 안 됐다고 봅니다. 재산권 행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건축행위라든지 이런 행위 자체를 개발행위를 못 하게 된 지 몇 년쯤 됐습니까? 한 20년쯤 됐죠?

○김성택 위원 또 다시 연기돼버리면 또 문제가 되겠죠. 용역비를 우리가 지금 상·하리 지구단위계획을 3억 8,500이니까 4억 정도 됩니다. 그 앞에 또 한 5·6년 됐습니다만, 지구단위계획을 했다가 또다시 무산되고, 참 문제입니다. 무슨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이거 용역을 잘못 줬는지 아니면 지방환경청에서 너무 요구가 심한지 모르겠습니다만, 둑을 따라가면서 왜 그 접도구역이라 하는 거기에 얼마를 띄워야 되는데 안 된다. 뭐 그런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그거는 어떻게 된 겁니까?

○김성택 위원 그 참 답답합니다.

위천국가공단은 안 되고 구지 국가산단은 되고, 상·하리 공단은 또 지구단위 제대로 안 되고 또 다사 세천은 되고, 논공은 어디 뭐... 이거 빨리, 다른 차후 계획을 세우더라도 빨리 조치를 좀 해야 됩니다.

국장님!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십시오.

○김성택 위원 그다음 남리하고 부리 구획정리사업 추진 있죠?

○김성택 위원 내년 5월 31일까지입니까? 그 해제기간이?

○김성택 위원 하여튼 지금 자꾸 표류를 하고 있는데, 지금 지가는 상승할 만큼 상승돼 있고, 지주들 간의 문제입니다만, 이게 내년도 5월 31일 이후에는 개발행위를 할 수 있다든지 할 수 없다든지 이게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또 이게 지주들은 재산권 행사인데, 내 길 있는 데는 내가 건축행위를 하겠다든지 개별 행위를 요구할 겁니다. 거기에 대비한 우리 군의 어떤 계획은 있습니까?

○김성택 위원 그러면 시에서 만약에 옛날 용도지역으로 환원을 시켜버렸다, 그러면 그대로 놔둘 겁니까, 제한 없이?

○김성택 위원 그러면 과장님, 우리 지금 달성군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있죠?

○김성택 위원 우리 군 자체에서도 계획을 짭니까, 안 짭니까?

○김성택 위원 지금 도시관리계획을 어느 정도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는 거는 없습니까? 해가지고 대구시에 건의하는 거 아닙니까?

○김성택 위원 대구시에 건의를 하지 않습니까?

○김성택 위원 그래서 남리 지역에 구획정리사업지구나 부리 구획정리사업지구도, 부리는 제가 상세히 잘 모르겠습니다. 거기에는 뭐 용도지역을 옛날로 환원을 시키더라도 문제가 없는지 모르겠지만 남리 지역의 구획정리사업지구는 상당히 넓기도 넓고 또 만약에 그게 용도지역을 옛날로, 생산녹지라든지 아니면 자연녹지라든지 이런 식으로 다시 돌려버리면 난개발이 될 수 있습니다.

안 그래도 거기 환경오염도 심하고, 저희 자체에서도 구역을 1구역, 2구역 하든지 아니면 다시 재지정을 하든지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거기 지주들하고 어느 정도 상호 이해는 있어야 되겠습니다만, 그것도 어느 정도 유념해 두시고 생각을 좀 해주십시오.

○김성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난개발이 되지 않도록 개발이 자연스럽게 이뤄질 수 있도록 대구시와 지주들 간에 상호 소통을 잘하셔가지고 일·이단계로 나누든지 삼단계로 나누든지 다시 잘할 수 있도록 연구를 좀 해주십시오.

○김성택 위원 그리고 지금 2015년 도시관리계획 현재 용역을 주고 하고 있죠?

○김성택 위원 지금 추진경과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김성택 위원 제가 왜 묻느냐 하면,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답변을 다 주신 것 같은데, 이 주요내용이 용도지역이나 지구, 지정 변경에 관한 계약하고, 기반시설 설치, 정비, 지구단위계획, 모든 계획이 상당히 달성군 전체에 대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김성택 위원 이게 물론 일반 주민들의 제보도 좋고 건의도 좋지만 우리 군의회에 있는 의원님들은 그래도 자기 지역에 어느 정도 어떻게 개발이, 자기 나름대로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한테 충분히 상의를 좀 해주시고, 중간 중간에 보고도 좀 해주십사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성택 위원 그다음에 달성 1차산단에 가로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잘 알고 계시고 저한테는 개인적으로도 개별감사 때 약속을 하셨는데, 달성 1차산단이 지금 조성공사는 제가 ’79년도부터 했는가 모르겠습니다. ’82년도부터 입주를 해가지고 상당히 가로등 자체가 낙후되어 있습니다. 모든 기반시설이 다 낙후되어 있고 그래서 이 과에는 제가 볼 때는 가로등을 할 수 있는 과이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지역 주민 중에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많고 달성군 전체에 외국인이 한 6,000명 되는데 여기 논공 1차산단에는 한 2,600명 정도가 거주를 합니다. 불법체류자까지 합하면 한 삼사천 명 안되겠습니까, 한 사오천 명 이상 안되겠습니까?

그래서 성추행도 자주 일어나고 또 살인사건도 일어나고 또 가로등이 없다 보니까 그냥 오토바이 타고 차 밑에 들어가서 사망사고도 일어나고, 이런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일단 제가 작년도 부탁드리고 올해도 부탁드려서 가로등은 자연부락은 어느 정도 했습니다. 아직까지 미비한 데가 많습니다. 학교 주변이라든지 남3리 지역, 그다음에 북1리, 남1리 지역, 성원아파트 밑에는 아직까지 덜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좀 해주시고, 그다음 고속도로 진입로에도 지금 드문드문 많이 힘든 상황입니다. 거기도 좀 해주시고, 공단 내에도 보면 사람들이 출퇴근하면서 걸어다니는 사람도 있습니다. 도로의 한쪽 라인에는 가로등이 있고 한쪽 라인은 없습니다. 지금 테크노폴리스 밤에 가보십시오. 완전히 불야성을 이룹니다. 다른 지역에 가보십시오. 지금 이런 데가 어디 있습니까?

제가 안전 문제 때문에도 누차 자치행정과에도 CCTV 문제 이야기했고 교통과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만, 과에서는 가로등 문제를 좀 심혈을 기울여 주셨으면 하는 게 제 부탁입니다. 꼭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택 위원 그다음에 환경과하고의 문제입니다만, 용호천의 환경오염 문제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환경과에는 그저께 과장님하고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지금 공단 지역에서 흘러나오는 오·폐수가 우수하고 섞여 나오는 게 하루에 2,000톤, 자연부락에서 오·하수가 우수하고 섞여 나오는 게 3,000톤입니다. 하루에 5,000톤이 그냥 낙동강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지금 안전방재과에서 식생블록 공사도 하고 어느 정도 했지만, 올해 또 거기에 준설공사도 했습니다, 1억 얼마 들여가지고. 그렇지만 또다시 시커멓게 변해버렸습니다. 한지 얼마 되지도 않았습니다. 몇 개월 되지도 않았습니다.

환경부에서 용호천의 관로에 대해서 용역을 줘가지고 나름대로 결과가 어느 정도 나오지 싶은데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환경부에서 만약에 공사를 시행하지 않거나 자꾸 미룰 경우에는 우리 군에서 나서서 환경부에 건의를 하셔서 오염에 대한 어떤 그런 국비를 받아올 수 있도록 좀 해주십사 하고 환경과장님하고 도시과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합의 하에 도시과에서는 환경과에서 국비를 받아 오면 공사는 저희들이 하겠다, 도시과에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김성택 위원 그대로 꼭 시행을 하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성택 위원 마지막으로 행정사무감사 군민제보 접수대장에, 가창면 단산리 농업시설물 설치 후 농로와 높이가 달라서 상당히 위험하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김성택 위원 가창이기 때문에 지역 의원님도 계시니까 충분히 답변해 주시고, 혹시 모자란 거 있으면 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김성택 위원 불편사항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혹시나 문제가 되면 나중에 두 분 지역 의원님께 충분히 설명을 해주시고, 또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작년인가 위천에서부터 금포지역 뒤에 자전거도로 있지 않습니까? 원래는 거기에 농로로 사용했습니다, 맞죠? 원래는 제방을 농로로 이용을 했죠? 자전거도로 들어서기 전에.

○김성택 위원 그 당시에 송성열 의원 계실 때 문제가 있어가지고 저도 나서고 해서 제방 둑 밑으로 농로를 지방국토청에 이야기해서 냈죠? 그 당시에 예산이 얼마쯤 되는지 모르겠는데 했죠?

○김성택 위원 당시에 어떻게 됐나 하면, 농업경영인대회 때 비슬산 자연휴양림에서 논공에 거기에 농사를 짓는 분의 건의가 있어가지고 송성열 의원님한테 이야기하니까 송성열 의원님은 하기 힘들다고, 제가 그 당시에 이장연합회 회장이었습니다만, 김 의원한테 이야기해서 건의를 해보도록 하자, 주민들하고 김 의원하고 합의되면 자기는 이종진 의원님한테 이야기해서 도로를 만들도록 서로 협조하자. 그래서 저하고 그런 식으로 이야기가 됐는데, 부산국토청에서 돈을 가져와서 밑에 부분으로 돌렸는데 이게 도로가 너무 좁아서 차량이 다니지를 못 합니다. 거기 토마토농가가 상당한 줄 아시죠?

○김성택 위원 지금 1톤도 겨우 돌아가는데 지금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 보면 둑 너머에 보통 자전거도로가 있습니다. 여기는 농로로 사용하던 둑을 자전거도로로 해버리니까, 논공 여기 부분만. 거리도 한 3·4㎞쯤 되지 싶은데 상당히 지금 힘든데 어떻게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습니까?

○김성택 위원 그게 다른 지역과 같이 둑을 다시 농로로 이용하고 둑 너머에 자전거도로를 이용해가지고 부산국토청하고 상호 교환을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밑에 부분에는 너무 좁아서 더 이상 확장할 수도 없고 또 농지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서로 간에 토지보상 문제라든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거기 신경을 좀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 읍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지주들이 상당히 지금 말이 많고 번영회에서도 조만간 문제를 삼을 것 같습니다. 좀 유념해 두시고 상황을 파악을 해서 꼭 해결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김성택 위원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신영희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엄윤탁 위원 손들어 발언 신청)

예. 엄윤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윤탁 위원 앞에서 군민 제보사항은 언급을 했기 때문에 생략하고, 부리 택지지구 있잖아요, 남리하고? 방금 언급을 했는데 그게 남리지구는 허가일자가 ’99년 4월 20일이고 부리지구는 ’99년 5월 14일입니다. 15년이 만기됨으로 인해서 지금 해제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엄윤탁 위원 현풍에서 걱정하는 부분이 뭔가 하면 그 지역을 해제해 주는 것은 맞습니다. 15년 동안 재산권 행사를 묶어놨기 때문에. 그런데 해줬을 때 난개발이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이 상당히 의심이 되고요, 두 번째는 그게 택지지구로 돼야만 현풍 구시가지가 살아날 수 있는 요건이 되는데, 풀어줬을 때는 현풍 구시가지는 영원히 낙후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을 많이 걱정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나 아니면 과장님께서 대책이 있는지 간단히 묻고 싶습니다.

○엄윤탁 위원 지금 걱정하는 부분이 이게 해제가 되면 도로 부분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상가를 짓든지 집을 지을 거란 말입니다. 그 뒤에 있는 토지들은 사실상 도시계획도로도 없고 하기 때문에 건축이 불가능한 상태라서 앞 부분만 눈가림식의 상가만 들어서지 않을까 해서, 우리가 걱정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행정상 건축허가를 안 내줄 수는 없는 부분이고, 법에 맞다면.

전에 도시국장님께서 한번 언급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해제가 되면 대구시에서도 어떤 조치는 안있겠나 하는 언질을 주셨던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아시는 게 있습니까?

○엄윤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희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구자학 위원 손들어 발언 신청)

예. 구자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구자학 위원 과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저는 기획실장님께 묻겠습니다.

보니까 우리 도시과와 무관하게 업무가 가로등 설치, 농업용수 개발, 농로 정비, 불법성토 단속, 이거는 업무와 무관한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자학 위원 토목공사도 그렇고 전기 이런 거는 토목직이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도시과에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구자학 위원 과와 협의하는 문제가 아니고, 주민들은 농업용수 개발이라고 하면 농업정책과에 가야 되지 이게 도시과에서, 전기라고 하면 토목직입니다. 농로 포장공사라 하면 건설과 가는 거지 주민들은 거기로 전화합니다. 주민들이 혼동합니다.

제가 봐서는 이 부분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구자학 위원 성토가 무슨 도시과에서 합니까? 불법성토 단속 나오고, 그건 안 맞잖아요?

○구자학 위원 도시업무하고 성토하고는 다르지, 그거는 실장님 말씀하는 게 이치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왜냐 하면, 제가 하는 말은 주민들이 혼동이 옵니다. 집행부는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고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이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그렇게 돼야 되지. 건설과 전화하면 ‘우리 과 아닙니다, 저 과로 하세요.’ 또 혼동이 옵니다.

내가 왜 이러느냐 하면, 지난번에 우리 지역입니다. 관정이, 주변에서도 관정을 1차에 파는 사람 2차에 파는 사람 3차에 파는 사람 다릅니다. 왜? 관정을 파면 물을 더 많이 빼기 위해서 깊이 팝니다. 깊이 파면 얕게 판 곳은 물이 안 나옵니다. 하니까 또 전기가 나오는 거야. 전기도 도시과에 해야 되고, 토목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는 이 관정에 대해서 농업정책과에 이야기했다니까요? 의원인 저도 헷갈려서 어느 부서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이 부분만큼은 우리 실장님께서 한번 조정은 해봐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구자학 위원 부서별로 서로 조정하고 협의는 했겠지만 이런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다 하셨지만 이거는 조정을 좀 해야 안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구자학 위원 우리 군민이 편리하도록, 군민이 편리하면, 민원이 발생 안 하면 우리 공직자도 편합니다. 일을 잘할 수 있습니다.

○구자학 위원 꼭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희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도시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았습니다.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안전방재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방재과에 대해 먼저 담당위원이신 구자학 위원님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구자학 위원 구자학 위원입니다.

장시간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우리 관내에 하천 점용기준 있죠? 그 부분하고, 하천 점용 미수금 대책에 대한 거하고 여기에 대한 불법행위 단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학 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2011년에서 2015년 사이 5년 했는 게 저한테 올라온 게 얼마냐 하면 징수금이 2억 24만 6,000원이에요.

○구자학 위원 소하천이에요?

○구자학 위원 예, 말씀하세요.

○구자학 위원 과장님, 그러면 소하천만 국가재산으로 안 들어가는데, 징수율이 소하천은 87.74%네요?

○구자학 위원 징수율은 양호하지만 이 국가하천에 비하면 많이 저조합니다. 그렇죠?

○구자학 위원 여기 보면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미징수된 토지가 설화리에 있어요. 면적이 아주 커요. 1년에 얼마냐 하면 2011년도에 개인 혼자가 412만 6,000원이에요, 혼자가. 거기다 또 2013년도에 99만 9,000원, 이런 분들 때문에 우리 공직자들은 민원이 발생해가지고 애를 많이 먹습니다. 왜? 여기에 하천 점용에 대해서 사용료 내는 사람은 선의의 피해자예요. 보통 하천 점용료가 1만 원, 2만 원 이렇게 됩니다. 커봤자 10만 원 그 정도 합니다. 여기는 혼자 사용하는 게 엄청나요. 1년에 가산금 붙어서 412만 6,000원이에요.

○구자학 위원 과표 높은 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런 악덕업자는요 환수를 해가지고 다른 분들 줘야 돼요. 이게 면적이 크다 이 말입니다. 면적 큰 것은 다른 분들한테 공개경쟁입찰로 충분히 줄 수가 있습니다. 주면 세수 확보도 됩니다.

그 하천 사용료 받으면 하천 쪽에 쓸 수 있죠?

○구자학 위원 그러면 되잖아요.

이 부분만큼은 개선해야 될 문제입니다.

○구자학 위원 과장님, 조사하고 세액을 발굴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현재 있는 체납액을 징수를 하세요.

○구자학 위원 그런 것 같으면 계약을 안 해야죠.

○구자학 위원 이런 분은 금년도가 아니고 2011년부터 4년 5년 됐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가지고 체납액도 징수를 하고 다른 방도를 강구해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구자학 위원 다음은 금호강 강변에 보면 성서 5차산업단지 있어요. 거기 보면 하천부지가 많습니다. 대구시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리틀야구장 하나, 그리고 또 축구장이 있습니다.

○구자학 위원 그 남은 부지가 좀 많아요, 공유지가. 잡초가 많아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내년 예산에 보니까 하천부지에 900만 원을 편성해가지고 식물 있죠? 1년생 초화 꽃이 올라왔던데, 우리 남은 부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자학 위원 아니면 과장님, 그 부분을 대구시에서 이관받아가지고 리틀야구장하고 축구장, 그리고 지금 남은 부지에 대해서 체육시설을 종합적으로, 왜 그러냐 하면 거기에 인구 밀집도가 높아요. 인구 밀집도가 높아가지고 체육시설로 이관받아서 하는 것 같으면 괜찮을 것 같은데.

○구자학 위원 앞에서 우리 공원녹지과장도 말씀했지만, 이 친수구역 지정을 금년 6월 그랬다가 10월 그랬다가, 말 되면 안되겠나, 또 안 됩니다. 정책사업단장님 말씀은 내년 연말 돼야 친수거점지역이라든지 안되겠나 하는데 자꾸 미뤄집니다. 그렇죠?

이거는 제가 봐서는요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부산국토관리청이나 수자원공사 찾아가서 졸라야 됩니다. 우는 놈한테 떡 하나 더 주지 가만히 있으면 배 부른 줄 알고 안 줍니다.

○구자학 위원 또 하나 있습니다. 강정 디아크 있죠? 거기 들어가는 하천부지 주차장 있잖아요? 양쪽 좌우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진입로가 굉장히 좁아요. 거기 행사할 때 보면 들어가고 나오고 하면서 출입구가 좁아서 교통혼잡이 굉장히 심합니다.

올해 현장 방문 때도 이야기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안전방재과에서 해야 되니까, 그 부지가 보면 하천부지야. 수자원공사 거기와 협의를 해야 돼. 주차장은 크게 해놨는데 디아크에서 행사를 하면 들어갔다가 행사 마치고 나올 때는 굉장히 혼잡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도 신경 쓰셔서 좀 관철했으면 좋겠습니다.

○구자학 위원 예.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희 다음은 엄윤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윤탁 위원 수고하십니다. 방재과에도 건설관리시스템 있죠? PMIS.

○엄윤탁 위원 제도를 적극 활용해서 잘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희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택 위원 손들어 발언 신청)

예. 김성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택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안 그래도 공단 지역의 용호천 정비 관계로 상당히 고생 많으신데, 지금 국비 신청 했습니까?

○김성택 위원 고맙습니다. 하여튼 둑에도 자전거도로로 연계시켜서 이용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성택 위원 고맙습니다.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희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전방재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았습니다.

안전방재과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에 대해 먼저 담당위원이신 엄윤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윤탁 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딴 게 아니고 그저께도 얘기했지만 국민체육관 그 설계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군과 설계자의 의도가 조금 포커스가 안 맞는 부분 있죠? 그런 부분을 잘 조정하셔가지고,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군민체육관이 박스형으로 돼서 공장 형태의 그걸 ... 그건 내가 볼 때는 작가의 의도인데, 우리 군민들의 의도와는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과감하게 안 맞는 부분은 건의해서 개선하는 쪽으로 좀 하시고, 현재 작가와 어느 정도의 교감이 있는지를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윤탁 위원 알겠습니다. 물론 잘하자라고 국제공모를 줬는데, 유럽과 우리나라의 문화나 이런 부분이 다른 부분이 있는데 그게 좀 아쉬운 것 같아요.

그 사람은 그게 최선의 작품인데 우리가 볼 때는 문화 차이가 있어서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전국에 228개 지자체 중에 사실 군민체육관 정도는 다 있어요. 그런데 그런 형태의 건물은 우리 군밖에 없거든? 그래서 물론 도전적이고 창조적이고 뉴프론티어정신에 의해서 개척적인 정신은 좋은데 만에 하나라도 오점을 남기지 않을까 그런 부분이 걱정돼서 하는 얘기니까 하여튼 잘해서 하십시오.

저는 이걸 왜 국제공모로 갔나 하는 것이 의심스러운 부분인데, 어차피 했으니까 덮읍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희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택 위원 손들어 발언 신청)

예. 김성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택 위원 간단히 묻겠습니다.

공동주택 지원조례 있죠? 아파트 지역에 지원이 상당한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 얼마 지원했죠?

○김성택 위원 지금 노화된 아파트가 어느 정도 지원이 돼가는 것 같은데, 이게 10억을 해놨다가 지금 한 6억쯤 되는데, 물론 올해 문제가 돼서 못한 아파트도 몇 군데 있죠?

○김성택 위원 그런 문제는 있지만 아파트 방수 문제도 요즘 문제 안 나옵니까?

○김성택 위원 그거는 지금 조례를, 옥상 방수 문제를 포함시켜 놓은 것 같은데 조례상. 방수 문제는 액수가 크기 때문에 단서조항으로 해가지고 옥상 방수 문제만큼은 좀 지원을 더 늘릴 수는 없을까요?

○김성택 위원 옥상 방수가...

○김성택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조금 단서조항을 달아가지고 그 부분만, 옥상 방수는 거대한 금액이 들어갑니다. 5억씩 10억씩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만 액수를 상향 조정할 수 없을까, 제가 묻고 싶은 거는 그겁니다.

○김성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금포구획정리사업지구 지금 인가가 났습니까?

○김성택 위원 금포구획정리사업지구 공사가 완료되고 인가가 났습니까?

○김성택 위원 아닙니까? 국장님!

○김성택 위원 지금 그 아파트 문제는 어느 정도...

○김성택 위원 12월 4일 날 한다고 이야기가 있던데...

○김성택 위원 하여튼 군청 주변이 빨리 개발되고 행정타운도 빨리 조성되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희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건축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았습니다.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에 대해 먼저 담당위원이신 김상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영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말 그대로 교통, 물류, 이게 원활히 잘돼야 우리 지역에 발전도 되고 우리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데, 우리 화물차 있잖아요? 화물업자들 유가보조금 지출 있지 않습니까? 이거 전부 다 카드로 다 합니까?

○김상영 위원 전적으로?

○김상영 위원 지금 보니까 작년도 제작년도는 100억 이상 들어갔는데 올해는 예산이 부족해서 추경에 올라와 있는데, 별 문제는 없습니까?

○김상영 위원 지금 12월 말쯤 돼서 지급해도 상관이 없습니까?

○김상영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우리 차고지가 달성 쪽에, 대구에 하면서 차고지 같은 경우는 우리 달성 쪽에 많습니다. 많은데, 주로 보니까 하빈에 많아요, 땅값 좀 싼데. 구지 쪽에도 좀 있고.

지금 차고지가 확정이 되면, 또 그 차고지 된 부분은 지가가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잡종지로 변하든지, 그런데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오셔가지고 특단의 조치를 좀 할려고 공영주차장 차고지 조성계획도 가지고 왔는데, 이게 150억을 들여서 할려고 하면, 이게 타당성 조사 다 했는 겁니까?

○김상영 위원 아직 타당성 조사도 안 하고 있는 상태네요 그죠?

○김상영 위원 그러면 지금 우량농지하고 보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차고지를 내달라는 사람이 많습니다. 과장님한테도 물론 그러겠습니다만, 지금 2017년도까지 있으면 분명히 법적으로 하자가 없으면 내줘야 됩니다. 내줘야 안되겠습니까?

○김상영 위원 지금 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이 몇 분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소송까지는 가지 않는데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데도 안 해준다, 자꾸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과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대안이 있잖아요 그죠? 화물차 공용주차장 이거, 이 대안이 빨리 되도록, 그 사람들 설득할 수 있도록 좀 유도를 해주세요.

○김상영 위원 이 사람들 한 두 사람도 아니고 계속 우리한테 와가지고 이야기하는데,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 그런데도 안 해준다, 자꾸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 문제를 좀 무분별하게 할 수 없도록 해주는 게 안맞겠나, 왜냐 하면 한 사람 내주면 그 인근 다 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명심해서 처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희 다음은 김성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택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저께도 버스노선 문제 때문에 대구시에 저하고 같이 올라가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먼저 국장님께 다시 부탁을 드리면서 요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군청 주변에 30m 도시계획도로가 있죠?

○김성택 위원 그다음에 군부대까지 해가지고 밑으로...

○김성택 위원 지금 달성군의 행정 중심지인 달성군청 앞에 도로망이 지금 좁습니다. 물론 수요가 아직까지 없어서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선제적으로 달성군청 주변이 개발될 수 있도록 도로망을 확대하면 조금 나아지지 않겠나 하는 주민들의 여론이 있습니다.

30m 도로가 안 된다면 군에서 일단 15m라도 뚫어주시면 하는 게 주민들의 요구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성택 위원 예. 옥포 가는 문제도 그렇지만 금포지역 전체를 아우르는 도로를 시비가 안 된다면 군비를 들여서라도 차후 계획으로 계속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택 위원 다음에 광역철도망에 대해서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지하철이 경전철이 안 된다는 거는 이미 확정적이죠?

○김성택 위원 그런 식으로 하면 여기서 물을 거 없습니다. 대구시비하고 관련된 거는 시에 가서 물어야지 여기 앉아서 이야기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김성택 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지금 달성군민이 살고 있는 지역에 교통망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대구시에 가서 이야기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제가?

○김성택 위원 그러면 판단을 하시지 않고 그러면 시에서 하는 대로 따라가야 되겠네요?

○김성택 위원 해야 되지요. 건의도 하고 해야지요.

○김성택 위원 그러니까 어느 정도 우리가 나름대로 결정을, 예비타당성이 없어서, 베이스 분석 해가지고 예타가 안 된다면 거의 확정적으로 안 된 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로써는.

○김성택 위원 국장님, 그래서 광역산업철도망이 지금 달성군을 거쳐서 원래는 광주까지 연결되는 장기계획이 있는 모양이던데...

○김성택 위원 그래서 꼭 지역에 되어야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국가산단이라든지 테크노폴리스라든지 이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김성택 위원 예. 사실은 대구시에서 노선에 대해서, 지금 세 가지 안도 있고 여러 가지 말이 많습니다. 지역에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김성택 위원 예. 그래서 교통과에서도 어느 정도 지역 주민들이 편리하고 또 물류 이동이라든지 여객 운송에 있어서 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노선을 좀 건의해서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성택 위원 그다음에 버스노선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 사실은 대구시에 같이 올라가서 상당히 부탁도 드릴 겸 또 반 협박이나 이런 식으로 하고 내려왔는데, 과장님도 그렇고 주성중 계장도 그렇고 상당히 고생이 많습니다.

저도 참 답답한 게 600번이나 836번이 하여튼 남부 지역까지 연계가 돼서 서문시장까지 이용할 수 있으면 상당히 좋겠는데, 이게 그 당시에 화원에서 주민설명회를 할 때 우리 의원들이 모르고 가지를 못 해서 상당히 우리 지역 의원들이 고충을 겪고 있습니다, 시의원도 마찬가지고.

이것도 꼭, 저희들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만, 군에서도 건의를 강력하게 하셔서, 주로 노약자들이 많이 이용을 합니다, 학생들하고. 우리야 뭐 사실은 자가용 있겠다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짐보따리 들고 농촌에 배추라든지 채소 가지고 가서 차를 옮겨 타고, 또 중부소방서 근방까지 가서 또 다시 걸어가야 되고 환승해야 되고, 어르신들 상당히 불편한 점이 있기 때문에 강력히 건의를 해서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김성택 위원 그다음에 DRT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도 보면 교통과에 가창 우록리 버스정류장에서 마을까지 자체 운행 중인 마을버스에 대한 지원을 요구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민제보 접수사항입니다.

○김성택 위원 조금 전에 가창 우록에 대한 마을버스 지원 내용은 자세한 거는 지역구 의원님들이 잘 아시기 때문에 차후에 다시 질의를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일단 넘어가고, DRT 문제는 충분히 과장님도 그렇고 주성중 계장도 그렇고, 용역 결과보고 할 때도 가봤고 또 저희 지역에서도 문제가, 개인택시하고도 연계돼서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게 이용을 하더라도 주민들이 일단 편리해야 됩니다. 편리해야 되고 또 지역 여론이 만약에 안 좋으면 거기에 대한 다른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거기에 만약 구지 도동 같으면 택시도 이용하는데 그게 액수의 한계도 있을 수 있고 또 횟수의 한계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도 좀 있어야 될 것 같고, 만약에 수요응답형 이게 차후에 군비가 투입될 여지가 있습니다. 지금 대구시에서 이야기하는 걸 보면.

그래서 이게 원래 대중교통의 문제인데 대구시에서 군으로 예산을 완전히 떠맡기다시피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우리 도동리 문제뿐만 아니고 우록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향후 만약에 늘어나게 되면 여기에 대한 대책도 있어야 될 것 같고, 충분히 검토 끝에 받더라도 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성택 위원 예, 꼭 그렇게 해야 됩니다.

○김성택 위원 그다음에 중앙분리대 문제, 제가 개별감사 때 말씀드렸는데, 그거 법적으로 지침상, 중앙정부의 지침상 안 된다는 걸 과장님이 한 차선을 없애더라도 해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지역이 공단에 ‘동일철물’ 앞에서부터 ‘동아제약’까지, 거기는 상당히 위험합니다. 거기에 일부 안 된 구간도 있습니다. ‘동일상사’ 앞에 일부 안 됐는데 거기는 왜 그러냐 하면, 어르신들이 종이 줍는, 유모차 끌고 다니면서 중앙선을 넘어가고 이래서 사망사건이 자주 일어납니다. 작년에 두 건이나 있었을 겁니다. 거기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한국델파이’에서부터 ‘동아제약’까지는 거기 퇴근하면서 그냥 유턴 아무데나 해버립니다.

또 가로등이 없다 보니까 큰 차 밑에 오토바이가 끼어들어서 죽어버리고, 그러니까 중앙분리대 이거는 다른 방법을 모색하더라도 꼭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택 위원 가보셨다니까, 아직 퇴근시간에는 안 가보신 모양이네요?

○김성택 위원 ‘평화산업’이라든지 ‘한국델파이’, 그쪽에 가면 퇴근시간에 불법으로 중앙선에 막 차를 돌립니다. 그다음에 사람들이 막 넘어갑니다, 한꺼번에. 상당히 위험합니다. 꼭 설치를 해야 됩니다.

○김성택 위원 중앙부처의 지침이 바뀌어서 1m 폭이 돼야 된다는 것을 저도 익히 알고 있는데, 지침이 잘못됐으면 중앙부처에 건의를 하든지, 특별한 지역은 예외를 받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모색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꼭 사망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불법적으로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승주차장 있죠? 작년에 제가 국장님한테 물었는데, 설화리까지 지하철이 오면 환승주차장이 필요합니다. 지금 옥포, 논공, 현풍, 유가, 구지 5개 읍면 주민들이 이용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추진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벌써 1년이, 제가 군정질문 한 지도 거의 1년이 된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좀 답변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김성택 위원 예, 지금 시간이 너무 촉박하니까 빨리 빨리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작년에 그만큼 말씀드리고 했는데 국장님, 아직까지 확실한 대책이 없는 것 같습니다.

○김성택 위원 일단 무조건 대책이 없는 듯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거 화물차 공영주차장에서도 3㎞ 이상 되죠? 여기 뭐 설화역으로 되어 있는데...

○김성택 위원 여기서 여기까지 지금 3㎞라는 말 아닙니까?

○김성택 위원 여기서 1.5㎞ 된다는 말입니까?

○김성택 위원 지금 환승주차장으로 이용하기는 그래도, 걸어서 1.5㎞ 3㎞ 가기는 좀 힘들 것 같은데?

○위원장 신영희 과장님! 대답을 좀 짧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성택 위원 환승하는데 횟수는 상관없습니까?

○김성택 위원 시간 내에만 환승하면 되기 때문에, 이용이 가능하다 말입니까?

○김성택 위원 하여튼 환승주차장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고, 이것도 과장님이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만,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달성 1차산단 내에 주차선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데, 사실은 주차선이 없고 막 엉망입니다. 차가 완전히 양쪽에 대버리면 차가 지나다니지도 못하고 또 만약에 불이 나면 119 구급차도 마음대로 지나가지 못할 것 같고, 그다음에 주차선이 평광3차 앞이라든지 그다음 저쪽에 복개해 놓은 주변이라든지 주차선이 제대로 안되어 있으니까 주차해놓으면 단속하러 나온다, 아니면 아파트 앞 같은 경우 차를 못 대고 다른 물건을 갖다놓아버리고, 상당히 엉망인데 이거 주차선 전체를 정비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과장님?

○김성택 위원 이 주차선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는 겁니다. 주차선이 있으면 주차하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 주차선이 없는 데 주차를 하다 보니까 경찰서에서 단속하고 우리 군에서 단속하고, 지금 ‘서경여행사’에서 죽 올라가는 데 거기 주차선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김성택 위원 시간이 없는 관계로 간단히 줄이겠는데, 전체적으로 달성 1차산단 내 주차선 문제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택 위원 하여튼 장시간 고생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신영희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교통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았습니다.

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그러면 정책사업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잠시 휴식시간을 가지고 다음 감사를 계속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4시 20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56분 감사중지)

(16시20분 감사계속)

○위원장 신영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정책사업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담당 위원이신 하중환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중환 위원 하중환 위원입니다.

새로운 100년 달성 정책 개발은 물론, 정책사업을 시행하시느라 고생이 많고, 어떻게 보면 정책사업과가 최고의 능력을 가진 분들이 근무하시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우리 방호현 과장님께서는 개인적으로 발탁되시어 다른 분들보다 일찍 승진하시고 해서 다시 한번 거기에 축하를 드리고, 정책사업과가 바쁘고 열심히 일할 때 우리 군이 역동적으로 발전을 거듭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만큼 고생이 많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먼저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종교인 상호 간 교류 및 지역발전 있죠? 이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 내년도에 또 예산 보조합니까?

○하중환 위원 참여를 본인들이 못 한다기 보다 우리 정책사업과에서, 이게 한 3년 정도 보조가 됐습니까?

○하중환 위원 작년에 처음 했습니까?

○하중환 위원 작년에 처음 했어요?

○하중환 위원 작년 한 번만 봐도 우리 종교인 음악회나 트리 할 때도 보면 이게 결국은 종교인들 화합하라고 만들어서 우리 군에서 보조를 하잖아요? 그런데 종교인들이 실질적으로 화합이 잘 안됩니다. 물론 특정 종교만 안 된다 하기 그런데, 종교인들이 잘 화합이 안되기 때문에, 또 이걸로 인해서 실지 어느 한 종교는 여러 가지 말들이 많거든요?

과연 저게 우리 달성군의 대표하는 교회냐, 단체냐, 이런 말들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 검토 한번 해보셔서, 올해 2,100만 원 한 번도 안 썼데요? 언제 쓸려고 남겨놨습니까?

○하중환 위원 이것을 계속 한두 번 해보고 안 되면 우리 정책사업과에서 이걸 정리해 주셔야 되지, 본인들은 뭐 계속 주고 이래서 음악회 한 번 하고 트리 한 번 하고 하면 아무 문제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도 행사에 가봤잖아요? 가보니까 어떤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안을 들여다 봐도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한번 검토해 보시고 결정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중환 위원 또 한 가지, 어제 말 많고 탈 많은 경찰특공대가 대구시 심의를 통과했습니다. 어제 보니까 수정가결이 됐더라고요. 뭐가 수정가결이 됐어요?

○하중환 위원 우리 주민들한테 인센티브 있습니까?

그냥 면허시험장 받고 이걸로 끝입니까? 우리 주민들한테는 인센티브라든지 이런 게 없습니까?

○하중환 위원 경찰청에 처음에 우리가 사업계획서를 받고, 지금까지 물론 대구시 심의도 통과 안 됐지만 우리 지역 주민들하고 갈등도 조금 있었던 이유가, 결국 경찰특공대에서 내놓았던 사업계획서가 몇 번이 바뀌었어요, 그죠? 인정하시죠?

○하중환 위원 그게 수정이 되는 바람에 지역 주민들이 이거 어떻게 믿고 주겠나, 헬기 뜨는 거 맞나 아니가 하고, 총소리 나나 안 나나, 폭발물 있다 없다, 이것 때문에 계속 그 말이 있어서 이게 딜레이 된 부분인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주민들의 인센티브가 없다 할지라도 지금 거기에 경찰특공대 들어오면, 거기 2만 9,000평입니까?

○하중환 위원 2만 9,000평 안에 자기들 시설 활용하려고 하는 것은 한 1만 평 됩니까?

○하중환 위원 9,000평 정도 되죠?

○하중환 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그냥 던져놓는가요?

○하중환 위원 그래서 그런 어떤 당초 계획대로. 또 어제 도시계획심의회에 통과한 그 사업계획대로 잘 진행된다는 그런 확약서도 한번 받아놓을 필요가 안있겠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도 지역 주민들이 불신하고 하는 것은 저게 무조건 들어왔다고 하면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자기 뜻대로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할 수가 있다, 그런 어떤 불안감이 사실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과장님이 신경 쓰셔가지고, 추진 과정에 그걸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하중환 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 그런데 저는 이번에 11개 과를 맡아서 행감을 해봤는데 정책사업과에 보조금 집행하는 게 완전히 잘못됐어요. 100년 달성, 대구 농수산물, 달성군 종교인,... 이게 전체 다 정산이 없어요. 정산이 왜 없나 하니까 여기 정산현황에 사업 완료 후 정산 예정, 사업 완료 후 정산 예정... 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문제는, 그날도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이게 보조금을 만약에 단체에게 돈 천만 원, 우리 의회에서 의결돼서 돈 천만 원이 있으면 이것을 줄 때 일단 사업계획서를 받고 줄 거 아닙니까?

○하중환 위원 사업계획서를 받고 줄 때 만약 3월 달에 의결되어 있으면 4월 달에 필요하면 받고 주고, 5,000만 원 필요하면 주고 또 5,000만 원 거기 쓴 부분에 대해서 2개월 있다가 정산서 넣고, 또 거기 전용카드를 썼는지 또 전용통장 미사용이 됐는지 간이세금계산서를 넣었는지, 또 자부담 있는지 이거 확인 다 하고 또 주고 이래서 정산서 받고 하면 우리 행감 때 의회 제출할 때는 이미 그 정산서가 만약 8,000만 원 썼다면 8,000만 원에 대한 정산서 나오고 비고란에 나머지 2,000만 원은 미집행, 언제 언제 집행한다, 이렇게 하면 제가 이런 말 할 필요 없고 과장님 머리 안 아프고, 어떻습니까?

정책사업과만 그렇거든요? 다른 사회복지, 주민, 농업정책 보면 전체 다 지금 그렇게 다 들어와 있어요.

○하중환 위원 한 번에 끝나는 행사는 그거는 바로 들어와야 되겠지만 이 보조금 부분은 과장님이 신경 쓰셔가지고 그렇게 해야지만, 당초 보조금 줄 때 요구한 대로 집행 안 되면 아, 그다음 남은 돈을 받을 수 없겠구나, 이런 어떤 의식 자체가 들어야 그다음에 돈 받을 때 자기들이 잘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하중환 위원 이 부분 한번, 과장님, 제 생각이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지만 과장님이 검토 한번 해보시고 그렇게 해주십시오.

○하중환 위원 우리 정책사업과에서 올해 추진한 여러 사업 중에서 힘들게 추진했지만 지금 보면 성공적이라고 이야기하고 가장 보람을 느끼고 있는 사업이 있다면 어떤 사업이 있습니까?

○하중환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비슬산 전기차 운행이라고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

○하중환 위원 지금 성수기 수입이 그렇습니까, 아니면 전체...

○하중환 위원 관리는 지금 어디서 합니까?

○하중환 위원 현재 문제점은 없죠?

○하중환 위원 셔틀버스도 운행하죠?

○하중환 위원 셔틀버스 운행 법적으로 문제 있는 거는 없습니까?

○하중환 위원 없습니까? 있죠?

○하중환 위원 아무튼 좋습니다. 문제는 거기가 고지대고, 전국에서 그렇게 높은 고지대에 전기차가 운행되는 데가 없죠? 처음이죠?

○하중환 위원 문제는 높은 고지대고 또 인명을 상대로 하고, 특히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하는 점을 염두에 두시고 늘 안전에 신경을 쓰고, 절대로 안전사고가 일어나면, 지금 뭐 케이블카 또 말씀도 하는데, 그러면 완전 물 건너 가는 거 아닙니까, 그죠? 하여튼 안전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어쨌든 제가 행감 때 좀 고쳤으면 좋겠다 이런 거, 질의했던 거 다 참고하셔서 개선되는 방향으로 또 고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주십시오.

○하중환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신영희 다음은 하용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용하 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노고가 많습니다.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전기차 운행하는 데 보험은 다 되어 있죠?

○하용하 위원 며칠 전에 과장님하고 오토캠핑장을 둘러봤는데, 내년 2016년 3월 30일 준공 예정으로 보고를 했었는데...

○하용하 위원 지금 비가 오고 이런 관계로 공사가 한 20일 정도 지연됐죠?

○하용하 위원 그렇다고 해가지고 너무 재촉해서 공기에 맞춘다고 너무 하지 말고, 조금 늦어도 되니까 할 때에 철저하게 부실공사가 안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독 잘해주세요.

○하용하 위원 그다음에 화원읍사무소 개발 진행에 대해서, 과장님, 현재까지 진행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세요.

○하용하 위원 그러면 우리가 처음 시작을 해볼려고 계획안을 잡았을 때가 한 2년 됐습니까?

○하용하 위원 그때는 그러면 이 법이 이렇게 개정되는 것도, 그 앞의 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 안 해보고 무조건 한번 해보자 이렇게 계획을 잡았습니까?

○하용하 위원 지금 법이 개정되기를 기다려야 되고, 지금 화원읍사무소 며칠 전에도 민원인이 와서 차 댈 데가 없어가지고, 옆에 공터를 우리가 빌려서 이용을 하는데, 거기 차 댈 데가 없어서 안에 주차했다가 나오다가 본인 차가 좋은 차인 모양이라, 긁히고 많이 부서진 모양이에요. 그래서 전화가 저한테 왔던데, 전화를 하니까 직원 차예요. 직원 차를 마당에 다 데니까 민원인들이 주차하기가 정말 불편한데 이거 빨리 무슨 방법이 없습니까, 하고 자기가 화가 나서 묻던데, 그건 뭐 당장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고 주차장 확보할 데도 없고 그렇다고 제가 충분히 얘기하고 보험 처리해서 잘 좀 해달라고 설득하고 양해를 구했는데, 전번에 군수님도 작년부터 화원에 행사가 있으면 오셔서, 개발해서 몇 층 올려서 뭐, 소문은 뭐 다 나고, 일부 사람들은 본 위원한테도 많이 묻습니다. 읍사무소 공공건물을 7층이니 8층이니 높게 올려가지고 뭐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묻길래 본 위원도 설명을 상세히 했습니다. 주차장도 한 3·4층 지하로 넣고 인근 주민들도 쓸 수 있고, 그리고 또 우리가 쓰고 나머지 위에는 세도 놓고 그렇게 하는 데가, 전국에 땅이 귀하기 때문에 땅값이 비싸기 때문에 동사무소 같은 데를 헐어서 그렇게 많이 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요즘 주민들은 어떻게 돼가나, 이야기 나온 지 오래됐는데 어떻게 돼가느냐고 자꾸 묻고, 또 주차장 장소도 협소하고 그러니까 많이 묻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차질 없이 잘 빨리 빨리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테크노폴리스 진입로 슬로건 조형물 설치에 예산이 한 1억 잡혀있던데, 그거는 어느 장소에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하용하 위원 장소는 그러면 어디 어디에 설치합니까?

○하용하 위원 논공 공단 넘어가는 데...

○하용하 위원 그렇게 해놓으면 장기적으로 누가 봐도 예쁘게 잘했다고 할 수 있도록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희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택 위원 손들어 발언 신청)

예. 김성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택 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비슬산 자연휴양림 안에 사무실 앞에 매점 있죠? 거기 지금 관리를, 지금 계약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김성택 위원 농업경영인 행사 하는 데 맞은편에...

○김성택 위원 계약이 파기가 되고 자꾸 그러기에 어떻게 되어가는지, 실장님은 좀 아십니까?

○김성택 위원 계약법상 문제는 없습니까?

○김성택 위원 계약법상 문제가 있고 이런 부분이 혹시 생길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김성택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법령에 어긋나지 않게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희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정책사업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았습니다.

정책사업과 소관에 대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에 대해 먼저 담당위원이신 하중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중환 위원 하중환 위원입니다.

우리 지금 달성군이 테크노폴리스 또 국가산업단지, 성서 5차산업단지, 달성 1·2차 산업단지, 옥포농공단지 등 앞으로 우리 대구를 먹여 살릴 산업단지가 기 완공되었거나 또 지금 착실히 추진되고 있는 이 중차대한 시점에 우리 경제과에서 우리 군민들이 잘 살수 있도록 작은 것에서부터 큰 사업까지 계획을 잘 세우고 또 군민 경제를 위한 일들을 착실히 추진한다고 그렇게 생각도 하고 있고, 이번에 행감 때 보니까 또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고맙게 생각하고, 올해 많은 일들을 하시고 가시적 성과도 사실 많았죠, 그죠?

특히 지금 우리 화원하고 현풍 공설시장 같은 데는 실지 예산을 많이 좀 투입했더라고요, 거기 예산 투입했는데 올해 거기 지원사업은 뭡니까? 지원현황은 어떻게 되고 사용료 부과된 거하고 징수된 돈은 얼마입니까?

○하중환 위원 화원 점포 같은 거 입찰하죠? 입찰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중환 위원 거기에 혹시 몇 대 몇 정도 됩니까?

○하중환 위원 지금 허가는 뭐 쌀집으로 내놓고 빵집을 하는 이런 거 없죠?

○하중환 위원 그런 거 외에는 이 두 시장에 대해서 큰 문제는 없습니까?

○하중환 위원 국가산업단지 조성이 지금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는 걸로 아는데, 현재 어느 정도 진행되었고 또 예산 확보라든지 진행속도 등을 감안할 때 당초계획보다 어떻습니까? 1차, 2차, 3차, 이렇게 나누어 지금 시행되죠?

○하중환 위원 앞으로 계속 뭐, 그게 스톱되고 그런 거는 없습니까? 기후라든지...

○하중환 위원 하여튼 국가산업이라서 군의 역할이 별로 없겠지만 그래도 우리 지역의 일이고 하니까 최대한 협조할 수 있는 것을 잘 찾아서 협조를 잘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아무튼 고생이 많고 경제가 잘되면 만사 모든 게 오케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다시 한번 우리 경제과 모든 분들 고생 많고, 잘살고 먹고 사는 데 윤택해지면 그 누가 싫어하겠습니까? 어쨌든 잘해주세요.

○하중환 위원 고생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희 다음은 하용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용하 위원 하용하 위원입니다.

과장님, 경제과에서 중소기업 지원, 녹색 에너지,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정말 고생이 많고, 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가스업체 LPG충전소라든지 판매소, CNG 이런 여러 가지 가스와 관련되는 그런 업체 점검은 한 달에 한 번씩 나갑니까? 주기적으로 나갑니까?

○하용하 위원 가스판매소 있지 않습니까? 판매소가 우리 달성군에 몇 개나 됩니까?

○하용하 위원 거기에 우리 기준치에 전부 다 규격에 다 맞아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하용하 위원 안 맞으면 안 되니까, 그런데 지난번 남구에서 제작년입니까? 큰 사고가 일어나고 했는데, 정말 안전교육을, 수시로 교육을 시키죠?

○하용하 위원 예. 지금 거기도 동절기가 돼서 밀폐지역은 상당히 조심을 해야 되고, 자기들도 조심을 하겠지만 어쨌든 지도 단속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용하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LED 조명등 교체가, 지금 에너지 때문에 전국적으로 우리나라에서 걱정을 많이 하는데, LED 교체가 지금 가로등이라든가 이런 거 한 몇 퍼센트 정도 돼가고 있습니까?

○하용하 위원 교체해보니까 전기료라든지 전년 대비해서 평균 어느 정도 감소가 많이 됩니까?

○하용하 위원 절감이 되고?

○하용하 위원 그러니까 돈이 들더라도 장기적으로 우리가 요금을 아끼고, 장기적으로 봐서 LED 교체가 시급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산이 되는 대로 교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속적으로 빨리 빨리 추진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용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희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엄윤탁 위원 손들어 발언 신청)

예. 엄윤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윤탁 위원 얼마 전에 논공에서 발전소 열었죠, 그죠? 거기에 대해서 대충 내용을 좀 설명해 주세요. 우리 위원들이 궁금한 부분이 있거든요?

○엄윤탁 위원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가)

○엄윤탁 위원 주민들이...(청취불가)

○엄윤탁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현풍시장 있잖아요? ...(청취불가)

○엄윤탁 위원 한 사람이라도 반대하는 부분은 어느 정도...(청취불가)

○엄윤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희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제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았습니다.

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에 대해 먼저 담당위원이신 하중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중환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하중환 위원 진짜 반짝이는 아이디어와 여러 가지 미래를 보는 혜안으로, 또 우리 달성군의 사업 발굴도 하고 이래서 지금 우리 달성군은 미래 먹거리 관광산업이라 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많은 칭찬도 받고 있고 또 많은 군민들로부터 기대도 받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일해주고 또 열심히 해줘서 고맙습니다.

향토문화재 있죠? 지금 현재 달성군 관내에 각종 문화재가 많죠? 국가지정 문화재도 있고 시지정 문화재도 있고 전통사찰도 있고 향토문화재도 있는데, 국가지정 시지정 문화재, 국가나 대구시나 달성군에서 관리하는 문화재는 국비, 시비, 군비 매칭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비지정 문화재, 즉 향토문화재는 관리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데, 향후 이런 거는 향토문화재에 대해서는 그러면 어떻게 이걸 지원하고 또 어떻게 선정이 되고 이런 게 정확한 규정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하중환 위원 향토문화재 거기에 제실 이런 것도 다 포함이 될 거 아닙니까?

○하중환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혹시 그런 어떤 국가나 시나 지정이 아니고 우리 군에서 향토문화재로 지정하면 그게 어떠한 완벽한 규정이나 모범사례가 있어야지만 선별을 하는 것도 객관적이고 그럴 건데, 이게 허술하게 되면 너도 나도 오래돼서 해주세요 하면 방법이 없을 것 같아요. 그 부분 과장님이 잘 살펴가지고 하여튼 좀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중환 위원 또 한 가지는 우리 사문진 주막촌 있죠? 주방에 일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채용할 때 어떻게 채용합니까? 규정이 있습니까?

○하중환 위원 고령도 있고 그죠?

○하중환 위원 하여튼 그거는 여기서 관광과에서 안 한다니까, 우리 주민들 지역에 있는 사람들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도 좋다고 선전 많이 하잖아요, 그죠? 일단 고령 분도 좋고 달서구 분도 좋지만 어쨌든 지역 사람들을 많이 채용해서 좀 더 많은 일자리가 창출되고, 그래야 우리가 보람도 있고 또 딴 사람들한테 이야기하기도 그게 이치에 맞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죠?

○하중환 위원 하여튼 과장님, 고생이 많고 늘 사업도 많고 행사도 많은데 고생 많습니다. 앞으로도 군을 위해서 더 열심히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하중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희 다음은 하용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용하 위원 예, 하용하 위원입니다.

과장님, 노고가 많습니다. 문화와 역사가 살아 숨쉬는 우리 달성 관광, 또 문화재 보존을 위해서 애를 많이 쓰십니다.

먼저 도동서원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진은 지금 어떻게 돼가는 겁니까?

○하용하 위원 지금 신문에 보니까 갓바위도 세계문화유산에 등재하고 뭐 지금 굉장히 다른 지역에도 붐이 일어나는 것 같던데...

○하용하 위원 잘 좀 해주셔서 철저히 해서 내년 7월경에 등재가 될 수 있도록, 정말 자랑스럽잖아요?

○하용하 위원 그다음에 화원동산에 대해서 두어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관광안내 책자를 보면 우리 사문진 주막촌하고 여러 가지로 많이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그 부분 얼마 전에 요청에 의해서, 대구시 과거에 단체이름이 주부교실이고 지금은 한국소비자중앙회 거기서 요청이 와서 문화해설을 좀 해달라고 해서 제가 아는 대로 했는데, 얼마 전에 군수님이 사석에 앉아서 이야기할 때 그 내용을 지역신문인 비슬신문에 난 걸 보고, 거기 내용이 조금 더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신라 35대 경덕왕이 아홉 번 오셨다고 구라, 그다음에 무지개샘, 이번에 샘 팠다고 하데요? 물이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면서요?

○하용하 위원 지금 그 물은 잠궈놓고 있습니까, 샘은? 지금 이용을 하고 있습니까?

○하용하 위원 굉장히 물이 많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거기 무지개샘, 옛날 경덕왕이 드셨던 무지개샘, 그다음에 어욕천, 전번에 과장님한테도 누차례 이야기하고 현장에 내가 자주 가보고 하는데, 어욕천도 그 위치는 어느 정도 알겠던데 그것도 우리가 앞으로 관광사업의 일환으로 넣고, 그게 있었다 하는 유례, 또 위에 토성, 선덕여왕 15년에 조성한 토성, 이런 거 그리고 봉수대, 봉수대 여기 와서 그러니까 대덕산 갔다가 팔공산 갔다가 다사 문양역 있는 데 마천산, 마천산 거기 봉수대 있었다고 안합디까? 그래서 서울로 올라갔는데, 그런 거를 우리가 스토리텔링을 해가지고, 지금 봉수대 있었던 자리가 팔각정 자리거든요? 팔각정을 걷어낼 수는 없고, 그런 거를 안내책자에 더 좀 삽입을 해주면 이런 역사성이 안있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하용하 위원 그다음에는 마지막으로 신의 물방울 연계 지속적 추진, 올해 신의 물방울 사업의 토마토 축제를 5월 16일 17일 양일간 했는데, 정말 좋은 반응이 있습디다. 올해 행사가 정말, 단장을 비롯해서 주무부서 과장님들, 직원들, 고생했습니다. 반응도 좋았고, 우리 국비사업이 언제까지입니까?

○하용하 위원 내년 2016년까지 합니까?

○하용하 위원 계속적으로 하면서, 그다음에 국비사업이 끝나고 나면 저걸 중단할 겁니까, 계속 이어지도록 할 겁니까?

○하용하 위원 우리가 행사하는 방법이라든가 모든 걸 가르쳐 주면, 사실 자기네들이 구성이 돼가지고 우리가 연계사업으로 하자, 농가소득을 위해서 하자, 이렇게 나가면, 그래서 정말 어려운 게 있으면 서로 의논을 해가지고 지도도 해주고, 또 약간의 지원도 어려운 부분은 해줄 수 있는데, 우리 관에서 해버리면 주민들은 우리 관을 자꾸 믿기 때문에, 자기 집 앞에 눈도 안 치우면서 눈 치워달라고 하는 세상인데, 자꾸 우리한테 의존해서는 안 되거든요? 자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고, 그다음에 토마토 상징 조형물 제작이라고 있는데, 지난번에 설명도 하셨는데 논공 어디에 설치를 한다고 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돼갑니까?

○하용하 위원 예. 외부 사람들 누가 보더라도 정말 그럴듯하게 잘, 조형물 하는 것이 한번 해놓으면 재차 하기가 힘들거든요? 돈 모자라면 더 들여서라도 잘해가지고, 위천삼거리 참 좋네요. 위치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소재지 여기를 생각했더니만 삼거리 거기 좋습니다. 잘해가지고 정말로 우리 토마토 농가들의 소득이 창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희 다음은 구자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학 위원 구자학 위원입니다.

장시간 감사드립니다.

과장님, 먼저 강정보 디아크 계류장 설치한 그 부분 있죠? 굉장히 부진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죠.

○구자학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정책사업단장님께서 금년 6월에 친수지역에 대해서 지정된다 했다가 금년 말 그랬다가, 아무래도 내년 연말까지 안밀리겠나, 설명을 들었습니다.

○구자학 위원 하반기로 들었습니다, 저는. 그리고 제가 하는 이야기는 뭐냐 하면, 추경 때 저희들이 강정 디아크에 쾌속선을 의회에서 신청해서 집행부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쾌속선은 두달 반 그랬는데 두 달만에 나왔어요.

○구자학 위원 사문진 쾌속선인데 원래는 강정 디아크에서 띄울라 그랬거든. 그런데 지금 이게 친수지역 지정이 안 돼가지고, 지난번에 말씀했잖아요,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수자원공사에서 아직까지 여기에 지정이 안 돼가지고 계속 보류 중이다, 최선을 다한다 그랬는데, 우리 과장님! 단장님!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몇 번 가셨습니까?

○구자학 위원 전화하는 것도 좋지만 사람이 보고 가서 직접 면담도 하고 요청을 해야 되지, 전화로 여기서, 유럽도 전화 됩니다. 사람 보고 하는 거하고 문서상도 보내고 가서 부탁하는 거하고 다릅니다.

지금 보면, 제가 질의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주말 되면 강정 디아크에 평균적으로 육칠천 명이 옵니다, 주말에. 여름 성수기에는 만 명 넘습니다. 사문진에 오는 관광객과 비교한다면 배 넘습니다.

사문진과 디아크를 관광벨트화하면 지금 현재 이 사문진 주막촌의 효율이 극대화됩니다. 그렇죠?

○구자학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산국토관리청만 믿지 말고, 우리 집행부에서 전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직접 찾아 뵙고 이렇게 하면 안좋겠나 싶습니다.

또 하나, 여기 가면 그늘막이 없습니다. 나무가 부족해서 여름에 가면 거기 쉼터가 없어서 관광객들이 많이 불편해요. 이 부분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원녹지과하고 협의를 해야 되겠죠?

○구자학 위원 제가 묻는 취지는 그것이 아니고 여기가 하천부지니까 안전방재과와 공원녹지과와 수의해가지고, 여기에 보면 수목이 좀 부족하니까, 지금 현재 대구 외곽 순환고속도로 있죠? 다사 청아람아파트 동편에 보면 약 3,000그루 해가지고 거기에 수목 이전비용이 15억이 나와 있죠? 아직까지 사용을 안 해서 있을 겁니다. 그러나 거기 일부 나무가 빠져나갔어요. 어디서 빠져나갔는지는 확인이 안 됐는데, 그 나무가 좋아요. 약 3,000그루인데 그런 나무를 사용하면, 대구 외곽순환고속도로 그 부분 지금 공사하고 있습니다. 그 나무를 사용하시면 안되겠나 싶습니다.

○구자학 위원 신의 물방울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우리 하용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봐서는 보조금, 작년에 6억 9,300만 원인가 명시이월이 됐죠?

○구자학 위원 금년도 해가지고 거기에 한 10억 되죠? 10억 3,000인가 되죠?

○구자학 위원 그 중에서 보면 인건비가 출장비 해가지고, 사업단 운영비 4억 4,000만 원에서 여기에 인건비 출장비가 1억 1,200만 원이에요. 이거 좀 과다하게 책정됐다 생각 안 합니까?

○구자학 위원 그리고 올해 보면 토마토 축제 할 때 5,000만 원 정도 사용했죠?

○구자학 위원 사실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 마케팅이 부족했어요. 호응이 좋았고 대구시민들이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다만 미흡한 것은 홍보가 부족해가지고 아직까지 이 행사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 부분만큼은 내년에는 홍보를 더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전국적인 그런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이게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26억 4,000만 원 받았지만 농민들에게 또 소득이 갈 수 있도록, 많은 토마토 농가에 많이 지원도 해주고 또 물건도 많이 팔아주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구자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희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상영 위원 손들어 발언 신청)

예. 김상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영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사문진 주막촌 장사 잘되고 있지요?

○김상영 위원 아까 건축과에 물어본다는 게 깜빡했는데, 전번에 신문에 났을 때 건축물에 대해서 뭐 아무 상관 없습니까?

○김상영 위원 그러면 본래 허가를 낼 때는 이동식으로 허가를 받은 거 아닙니까?

○김상영 위원 지금 이동을 할 수 있습니까?

○김상영 위원 그러면 정자도...

○김상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희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광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았습니다.

관광과 소관에 대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보건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과에 대해 먼저 담당위원이신 김상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영 위원 과장님, 멀리서 올라오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우리 보건소는 우리 군민들 건강하고 직결됩니다. 지금 여기 일반진료 수입을 보니까 2013년도 2014년도 2015년도 거의 비슷합디다. 비슷한데, 이게 일반 수입이 비슷한 이유가 있습니까?

○김상영 위원 예, 제가 보니까 비슷하더라고요. 별 차이 없고, 아직 올해는 연말이 안 됐으니까 조금 차이 나는데, 그리고 여기 보면 임산부들 엽산제하고 철분하고 이거는 자꾸 증가되더라고요? 해마다 증가하는데, 예산이나 이런 거는 부족한 점은 없습니까?

○김상영 위원 이 문제는 젊은 사람들이 증가된 부분이고, 앞에 일반진료 수입 부분은 이거는 일반인들은 좀 활용을 덜한 부분 아닙니까?

○김상영 위원 그렇지요? 그리고 우리가 통상적으로 볼 때 보건소라고 하면 아직까지 일반인들은 조금 꺼립니다.

○김상영 위원 나이 많은 사람들은 많이 가시고 이런데, 앞으로는 우리가 현풍에 보건진료소를 새로 신축하면 앞으로는 홍보를 해가지고 보건소가 그 지역에서 그래도 병원 못지않은 그런 홍보를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김상영 위원 다음에 약품은 보니까 제가 알아볼 수가 없겠더라고요, 여러 수십 가지 더라고요.

○김상영 위원 그래서 고생 많이 하시는데, 일단 수입 부분을 볼 때는 홍보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홍보를 좀 많이 해가지고 우리 군민 전체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마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상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희 다음은 엄윤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윤탁 위원 바쁘신데 수고 많으십니다.

일전에 행감을 하면서 지적했던 부분 있죠? 보건소 이전사업을 하면서 TF팀을 구성해가지고 신속하게 사업을 마무리하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게 현풍면사무소 이전 그거와 용역이 겹치는 바람에 1년간 늦어진 거죠?

○엄윤탁 위원 그걸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로 지적했듯이 보건소가 들어옴으로 해서 주차난이 심각해지는 거 아시죠, 그죠? 대체부지나 주차장 확보방안, 필히 강구를 하셔가지고...

○엄윤탁 위원 예. 적극적으로 하고 빨리 추진해 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신영희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았습니다.

보건과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에 대해 먼저 담당위원이신 김상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영 위원 과장님, 오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지금 우리 건강증진과가 생긴 지가 얼마 안됐습니다, 그죠? 아직 하는 사업이 얼마 되지 않는데, 앞에 소장님 계십니다만, 우리 현풍, 유가 아래로 논공지구는 보면 보건소가 신축이 되고 하면 활용방안이 많이 생깁니다. 생기고 하는데, 지금 건강증진과가 옥포에 있다 보니까 화원·옥포는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금 제일 먼 거리가 다사·하빈 쪽과 가창이 좀 먼데 실지로 다사·하빈은 보건소가 있긴 있습니다. 다사도 있는데, 다사에 보면 읍사무소 안에 있거든요? 지금 인구가 급속도로 불어납니다, 다사 같은 경우는. 급속도로 불어나는데, 오늘 부군수님 계시면 좀 할라 그랬는데 부군수님도 가버리고 안 계시는데, 소장님 계시고 기획실장님도 계시는데, 기획실장님도 올해 연말 되면 집에 가신다고 신경을 안 쓸는지 모르겠는데, 가시더라도 숙제를 좀 남겨놓고 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우리 다사 지역 보면 읍사무소도 협소합니다. 지금 거기에 보건소도 있고 한데, 앞으로 실장님하고, 말로는 우리 달성군이 잘사는 걸로 되어 있는데 보건소를 다시 신축을 해서 이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가지고 보건소하고 건강증진과하고 같이 매칭사업을 할 수 있도록, 단독으로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하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희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건강증진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았습니다.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도과에 대해 먼저 담당이신 하용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용하 위원 먼저 우리 기술센터 소장님, 과장님, 직원 여러분, FTA로 인해서 우리 농가에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우리 군의 농업경영인, 농사 잘 짓도록 지원해 주시고 또 계몽해 주시고, 또 농가의 소득 증대를 위해서 정말 노력하시는 소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노고가 많습니다.

본 위원도 얼마 전에 감사를 하면서 현장에 가봤습니다만, 여러분 고생을 많이 하시는 걸 보고 왔습니다.

그러면 본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과장님, 농기계 종류가 몇 종류나 됩니까?

○하용하 위원 전체 우리 기술센터에 하고 있는 거, 농사 짓는 기계.

○하용하 위원 종류가 90종이나 됩니까?

○하용하 위원 그러면 우리 임대사업장에 임대해 주는 농기계는 몇 개 종류의...

○하용하 위원 많네. 그럼 거기 인력은 어떻게 됩니까? 하빈하고 현풍하고 센터하고 세 군데 있는데, 임대 사업장에서 우리 농업인들이 와서 임대해 가는 데 지도해주시고 하는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하용하 위원 그러면 하빈 거기는 두 사람이 근무합니까?

○하용하 위원 왜 그러냐 하면, 그분들이 기계 조작법이라든지 이런 것도 충분히 가르쳐주고, 또 그래도 가다 보면 잊어버리거든요? 그런 것도 정말 우리 직원들이 상세히 가르쳐주고 지도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이번에 우리 관내에 농업경영인 여러분들이 소형 굴삭기 면허증을 취득해서 왔다고 이야기 들었는데, 직접 만나봤는데 그분들 이야기가 반응이 참 좋더라고요. 정말로 소형 굴삭기 면허증이 없어서 참 어려움을 많이 겪었는데, 밖에 몰고 나가지도 못 하고 그랬는데, 면허증을 취득하고 오니까, 우리 군민들이 정말로 누구나 취득해야 될 사항입디다. 의무입디다. 그렇게 이야기하던데. 이거는 어떻게 해서 이번에 굴삭기 면허 취득을 하게 됐습니까?

○하용하 위원 90명 이번에 했습니까?

○하용하 위원 그러면 지금 희망하는 분들이 있습디까?

○하용하 위원 많네요. 그분들이 농사를 짓고 직접 손수 운전을 해야 될 분 아닙니까?

○하용하 위원 그럼 앞으로 그분들은 계획이 있습니까?

○하용하 위원 면허 따는 데 교육비라든지 그런 게 있습니까?

○하용하 위원 일인당 얼마입니다.

○하용하 위원 그러면 거기 가서 1박 해야 되겠네요?

○하용하 위원 위치가 우리 달성군에서 멉니까?

○하용하 위원 거기 가서 1박 하고 면허증 교육을 받고, 거기 면허증 따오신 분들 조작 잘합디까?

○하용하 위원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320명이 교육 희망을 하고 면허증을 취득하고 싶다는데 우리가 지원해주는 15만 원 예산 확보가, 그러면 15만 원 같으면 300명이면 4,500만 원입니까?

○하용하 위원 그러면 이번에 예산을, 돈이 모자라서 내년도 예산에 전반기하고 후반기 그렇게 할 예정입니까?

○하용하 위원 그분들 먼저 받고 싶은 분들, 그 차등을 어떻게 할려고 합니까?

○하용하 위원 우리 농업인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예산도 신청하고, 기획실장님! 예산 충분히 좀 올려가지고 내년에, 그분들 농사 지어주는 것만 해도 얼마나 고맙습니까? 어쨌든 지원 좀 많이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하용하 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우리 사문진 주막촌에 본 위원이 가보니까 국화가 있던데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재배를 해서 거기 전시해 놓은 겁니까?

○하용하 위원 안 사고 직접 재배한 겁니까?

○하용하 위원 그 대단하데요. 거기 사진 찍으러 많이 오던데, 그게 몇 달 정도 갑니까?

○하용하 위원 그래도 마르고 그런 거는 안 보이는 것 같던데, 관리를 잘해서 그렇습니까?

○하용하 위원 예. 내년에도 계속 그렇게 해주세요.

○하용하 위원 예,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끝으로 우리 민간자본 보조사업을 농민들이 신청을 많이 하지요?

○하용하 위원 홍보는 잘하고 있습니까? 몰라서 못 하는 분도 안있겠어요?

○하용하 위원 교육할 때 그때 거의 다 오시니까...

○하용하 위원 그때 좀 잘해주시고, 끝으로 보조사업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하용하 위원 예. 보조사업을 우리가 농가 소득을 위해서 받아서 정말 농자본으로 쓰고, 농가 소득이 많아야만 이농도 안 하고 귀농을 할 수 있도록, 우리 달성군에 가면 정말 농사 짓기 좋고 모든 기계도 임대해 주고 정말 좋다면서 귀농할 수 있어야 되지 이농하면 안 되거든.

그걸 우리 기술센터 여러분들이 정말 농가 한 집 한 집, 한 가구 한 가구에 많은 신경을 써가지고 많이 지원해 주시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희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택 위원 손들어 발언 신청)

김성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택 위원 간단하게 하나 묻겠습니다.

우리 시설원예 부분에서 강제휀사업 있죠?

○김성택 위원 지금 시비는 준다 하는데 왜 우리 군에서는 안 합니까?

○김성택 위원 시에서는 가능한데, 우리 지금 강제휀사업 합니까?

○김성택 위원 지금 토마토작목반에는 안 하는 걸로...

○김성택 위원 했습니까?

○김성택 위원 다음에 확인해서 다시 이야기합시다.

○김성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희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농촌지도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았습니다.

농촌지도과 소관에 대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읍면 소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에 대해 먼저 담당위원이신 김성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택 위원 반갑습니다. 멀리까지 올라오시라 그래서 죄송합니다.

일단 그래도 이렇게나마 보니까 저희들은 기쁘고 고맙습니다.

먼저 2016년도 예산안에 각 읍면 예산이 충분히 반영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누가 답변을 해주셔야 될지 모르겠는데, 각 읍면에 예산 올렸을 거 아닙니까? 어느 정도 예산안 책자에 반영이 많이 됐습니까?

○김성택 위원 예.

○김성택 위원 논공, 현풍, 유가, 구지 읍·면장님, 내년 예산이 충분히 반영됐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얼마 전에 저희들 지역구 김상영 위원님하고 저하고 엄윤탁 위원님이 각 읍면별로 개인적으로는 다 보고를 받고 내년도 예산안에 충분히 상의를 해가지고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그렇게 이야기가 됐고, 구지하고 옥포는 따로 저희들이 만나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의 끝에 그러면 각자 읍면에 의원들이 계시지만 그렇더라도 세 명이 합의해가지고 힘을 보태면, 읍·면장님하고 상의해가지고 예산을 조금 많이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보자, 그래서 저희들이 현풍면장님, 유가면장님, 논공읍장님을 우리 의원실에, 같이 차도 한 잔 하고 만나서 이야기 한번 하자 이렇게 됐는데, 그때 올라오시지 못 했는데 그게 사실은 좀 유감스럽습니다. 저희들이 뭐 소회의실에 부른 것도 아니고 본회의장에 부른 것도 아니고 같이 상의해가지고 내년도 예산안을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좀 노력하자는 그런 의미에서 불렀는데, 좀 아쉽습니다.

다음부터는 같이 좀 상의해가지고, 아무래도 지역의원 세 명이 힘을 합치면 그래도 좀 낫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유감도 있고.

지금 각 읍면에 주민편익사업이 있는데 지금 발주금액이 너무 작고 이래가지고 공사하는 데 부실공사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뭐 500만 원짜리도 있고 1,000만 원짜리도 있고 1,500만 원짜리도 있고 이런데, 이 공사를 조금 엮어가지고 더 크게 해가지고 발주를 하면,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인건비라든지 장비대라든지 자제대라든지 모든 게 올라서, 좀 뭉쳐서 하면 부실공사로 이어질 수 있는 염려가 좀 적을 것 같은데, 대표로...

○김성택 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안길 포장공사, 재포장공사 이런 게 조그마한 게 있으면 엮어가지고 액수를 좀 키워버리면 이 사람들이 장비대라든지 인건비를 아낄 수 있습니다. 지금 품셈 자체가 너무 낮아서 너무 힘들거든요? 공사하는 업자들이.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점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지금 발주 금액이 퍼센트를 어느 정도 합니까? 구십 몇 퍼센트로 합니까?

○김성택 위원 지금 품셈 자체가 이명박 대통령 때 상당히 낮춰버려서 공사하는 업자들이 상당히 힘든 거는 사실입니다.

실장님! 품셈 자체를 올리는 데 문제 있습니까?

○김성택 위원 공사하는 업자들 입장에서는 퍼센트도 너무 낮고, 물론 견적 처리하면 상당히 좋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시행하는 데는 거의 없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92% 가지고는 사실은 어렵습니다. 대규모 공사 같으면 87.74% 해도 됩니다. 자제대나 인건비, 또 장비대 생각하면 500만 원짜리 공사하면 뭐 포크레인 한 대 대놓고 한 시간 해도 하루종일 비용을 다 줘야 되는 그런 입장이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업자들도 생각을 해줘야 이 사람들이 부실공사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김성택 위원 예,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소규모 편익사업 집행할 때 보통 우리 달성군의 건설과라든지 모든 건설도시국에서는 달성군 관내에 가능하면 계약을 할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각 읍면에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자기 지역이 아니고, 물론 달성군 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겠습니다만, 가능하면 자기 읍면 내에 있는 업체에 발주를 해줘야 그 사람들하고 유대관계도 되고 지역에 협조할 부분은 협조가 되지 싶은데, 그런 문제가 조금 미비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있습니다. 그점 좀 지켜주시기 바라고, 너무 오래 끌어서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신영희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상영 위원 손들어 발언 신청)

김상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영 위원 면장님, 읍장님, 오랜만에 얼굴 보니 반갑습니다. 먼 거리 오시느라 고생이 많았습니다.

우리 도시과, 뭐 우리 방재과, 사업이 많습니다, 그죠? 소규모 사업은 괜찮은데 우리 군에서 발주하는 사업을 보면, 오늘도 제가 건설과를 보니까 한 64%밖에 집행이 안돼요, 매년.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실지로 동의서를 다 받고 해도 나중에 보면 돈하고 직결됩니다. 보상금 때문에 안 가져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매년 누적이 돼서 미집행되는 것까지 있으니까 공무원들도 고생을 합니다. 읍면에 있는 읍·면장님들도 고생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제가 작년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앞으로는 꼭 할 일이 있으면 동의서 받아서 올라오되, 그리고 꼭 할 일이 동의서 다 안 되는 구간이 있잖아요? 그런 사업은 실시설계 용역비만 해놓고 한 해만 늦어지면 됩니다. 안 되면 추경에 하면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공사를 하면 우리 읍·면장님들도 좀 힘을 덜고 우리 담당 공무원들도, 우리 건설과에 보니까 25명입디다. 토목직 15명, 거기 또 국장님 과장님 빼버리면 12명 13명 되는데, 보통 현장을 15개 현장을 맡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담도 좀 있고 하니까 한꺼번에 다 할려고 욕심을 내지 말고 올해 설계용역비 올리고 또 추경에 할 수 있으면 하고, 아니면 다음에 내년도에 완전 사업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희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구자학 위원 손들어 발언 신청)

구자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구자학 위원 읍·면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우리 읍·면장님들에게 격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읍·면장님들께서 한 자리에 계속 계시는 거 아닙니다. 돌아가면서 하지만 우리 김현태 읍장님! 고맙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젊고 패기 있고 활력 넘치게 우리 지역을 위해서 주민들과 함께한다는 그런 칭찬의 소리가 자자합니다. 이 부분 깊이 감사드리고, 남은 집행잔액 있죠? 이거 넘기지 말고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다 써주세요.

○구자학 위원 우리 석동용 면장님! 고맙습니다.

우리 의사과장을 하시다 가셔놓으니까 우리 주민들과 의회의 일을 너무 잘 아셔서, 우리 하빈면민들이 뭐라 하느냐면 말뚝 박아달라 하는데, 말뚝 박으면 물은 고이면 썩습니다. 초심을 잃지 마시고 항상 끝날 때까지 우리 하빈 면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고 열심히 해주세요. 두 분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영희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화원읍장님, 논공읍장님, 다사읍장님, 하빈면장님, 답변에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2일간에 걸쳐 질의와 답변을 통한 회의체식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9일간의 기간 동안 부서별 개별감사와 질의 답변 등 원활한 사무감사를 위하여 자료 수집과 현장 확인으로 감사활동에 임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감사기간 중 많은 협조와 성실히 답변에 임해 주신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감사보고서 작성 및 채택을 위하여 12월 17일 목요일 소회의실에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5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