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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의회

제241회 제2차 본회의(2016.02.15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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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1회 달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달성군의회사무과


2016년 2월 15일(월) 10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부의된 안건

1.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군수제출)


(10시00분 개의)

○의장 채명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241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군수제출)

○의장 채명지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금요일에 이어 오늘 계획된 부서의 201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종호 자치행정과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종호 자치행정과장 김종호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47페이지입니다. 먼저 활력이 넘치는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전직원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하고, 해외 선진도시 체험 연수를 위하여 6,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퇴직 예정 공무원 국외연수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48페이지입니다. 국내 배낭연수도 1,600만 원의 예산으로 추진하고, 부서 화합과 사기 진작을 위한 이벤트 행사로 서프라이즈데이를 운영합니다.

15개 공무원 동호회 활동을 지원하고, 콘도와 하계휴양소의 직원 휴양시설을 운영하겠습니다.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사행정 구현을 위하여 능력과 실적 중심의 보직 관리로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부서별 전문직렬 배치와 업무 특성에 따라 전문직을 채용하겠습니다.

개인·조직의 역량 강화 및 소통 활성화의 인사문화 정착을 위해 인적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인사교류를 활성화하고, 상시 인사상담체제 구축으로 직원 애로사항을 해소하겠습니다.

50페이지입니다. 혁신과 변화를 주도하는 전문행정인 양성을 위해 공직자 조직 활성화 교육과, 달성군 주요 사업현장 견학교육, 그리고 신규 및 전입공무원을 대상으로 ‘달성 바로 알기’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군민이 만족하는 질 높은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여론·동향의 신속한 파악으로 지역안정 도모 및 신뢰행정을 구현하고 군민의 자긍심 고취를 위한 군민상 및 명예군민을 발굴 추진하겠습니다.

52페이지입니다. 다사읍·옥포면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 직원 마을담당 책임제 운영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반장 교육 및 사기 진작을 위해 이장 화합한마당 행사, 이장 자녀 장학금 지급, 모범이장 해외연수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적십자회비 모금업무를 지원하고 외국인에 대하여 지역사회 통합업무도 추진하겠습니다.

54페이지입니다.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민간 주도의 지역사회 가꾸기 및 봉사활동을 추진하고, 영세·소외계층의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61가구에 대해 사랑의 집 고쳐주기 운동도 추진하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사기 진작으로,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을 지급하고 새마을운동 46주년 기념식 및 한마음 전진대회를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내실 있는 민방위 운영 및 비상 대비태세를 확립하겠습니다.

민방위 기본교육과 민방위 비상소집 훈련을 실시하겠습니다.

비상 대비태세 확립을 위해 8월 을지연습을 실시하고, 민방위 시설·장비 유지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채명지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호 세무과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상호 세무과장 이상호입니다.

세무과 201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63페이지입니다. 지방세 목표 달성을 위한 자주재원 확보입니다.

2016년 지방세 징수 목표액은 전년 대비 191억 7,900만 원이 증가한 2,671억 5,500만 원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이 중 시세가 1,531억 5,700만 원이고 군세는 1,139억 9,800만 원입니다.

주요 증감사유로는, 주택 개발사업이 활발해짐으로 인해 취득세 재산세 등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목별 목표액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64페이지입니다. 군민과 함께하는 신뢰세정 구현입니다.

취득세 등 신고납부 기한 사전안내를 적극 시행하여 납세자의 권익에 힘쓰도록 하겠으며, 지방세 안내책자를 발간, 배부하여 군민과 기업체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마을 세무사’ 무료 세무상담 운영을 통하여 지방세 납부 홍보와 서비스를 강화하겠습니다.

65페이지입니다. 세무조사 강화 및 주민세 개정사항 홍보 철저입니다.

법인 등의 과소신고 및 누락 여부를 조사하여 공평과세 및 성실납세 풍토가 정착되도록 하겠으며, 비과세 감면 부동산에 대해서도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누락 세원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주민세의 개인균등분 세율 인상과 주민세 종업원분 면세기준 변경 등에 대해서도 안내 홍보물 발송 및 달성소식지 게재 등을 통하여 적극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66페이지입니다. 개별주택가격 공시의 차질 없는 추진입니다.

지방세 및 국세의 과세 기준과 부동산 실거래가격 신고자료를 활용하는 개별주택가격 조사대상은 1만 3,020호가 되겠습니다. 조사일정은 3월 31일까지 특성조사와 산정 및 검정을 거쳐 4월 29일 결정·공시하게 됩니다.

67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지방소득세 과세업무의 철저한 수행입니다.

2016년 지방소득세 징수목표액은 339억 4,000만 원으로 신고·납부기한 내에 자진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사전 안내문을 발송하고 납세자의 편의 제고를 위한 인터넷을 이용한 전자신고 납부제도 등을 적극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채명지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재혁 징수과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서재혁 징수과장 서재혁입니다.

징수과 2016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75쪽입니다. 먼저 지방세 체납액 줄이기 적극 전개입니다.

지방세 체납액은 전년도 말 기준 82억 3,400만 원으로 시세 22억 4,200만 원, 군세 59억 9,200만 원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징수목표액은 체납액의 35%인 28억 8,200만 원입니다. 체납액 정리를 위해 연 2회 체납세 일제정리기간을 설정 운영하는 등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여 목표 달성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한 특별정리입니다.

전체 체납액의 38.7%를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세 체납액 정리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고질·상습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과세 전에 소멸·멸실 여부를 전수조사 하여 사실상 폐차된 차량은 과세 제외하고 차량 탑재형 영치시스템을 활용, 주·야간 번호판 영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체납액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군금고 관리 및 효율적인 자금 운용입니다

군금고에 대해서는 세입·세출, 자금관리 등과 관련된 규정 이행 여부와, 금고업무 수행상태를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금 운용에 있어서 월별, 분기별 철저한 자금 수급계획으로 이자수입 증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세외수입 체납액 적극 징수입니다.

세외수입 체납액은 전년도 말 기준 70억 8,600만 원으로 교통 관련 과태료가 37억 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약 52%입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목표액은 체납액의 20%인 14억 1,700만 원입니다.

체납세 일소 및 목표액 달성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채명지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대환 회계과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대환 회계과장 김대환입니다.

회계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85페이지입니다. 먼저 엄정한 회계질서 확립입니다.

정확하고 신속한 예산 집행을 위해 긴급 입찰제도와, 소액 수의계약 제도를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출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결산검사는 4월 13일까지이며 5월 10일까지 군의회에 승인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87페이지입니다. 계약행정의 신뢰도 및 만족도 제고를 위해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및 적격심사 실시로 계약 이행능력을 평가하고, 계약현황을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투명성을 제고하겠습니다.

89페이지입니다. 공용차량 관리 운영의 내실화를 위해 안전운행 및 올바른 운전습관 교육을 강화하고, 수시점검 및 운행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공용차량 현황은 읍면을 포함하여 143대이며 내구연한 초과차량 23대 중 5대 교체 계획입니다.

90페이지입니다. 청사시설물 안전관리를 위해 주요 시설물 전문기관에 의한 용역 관리와, 분야별로 시설물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92페이지입니다. 군청사 동편 주차장 확장사업 건입니다. 지금 현재 감정평가를 거쳐 지주와 협의를 마치고 부지 매입을 진행 중에 있으며, 설계용역 후 6월 중에 공사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청 창고와 CCTV 통합관제센터 신축 건입니다. 지난 1월 28일 착공하였으며 금년 8월 중에 준공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공유재산의 체계적인 관리입니다.

공유재산 대부료 부과대상은 174필지에 약 4만 6,000㎡입니다. 그리고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정확히 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채명지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외식 종합민원과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김외식 종합민원과장 김외식입니다.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0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고객 중심의 신속하고 편리한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처리기간 2일 이상 민원사무를 대상으로 민원 마일리지제를 시행하겠습니다.

또한 인터넷 민원서비스 이용 활성화를 위해 홈페이지와 달성소식지 등에 지속적으로 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102쪽입니다. 생활실태 확인을 위한 분기별 1회 우편물 발송을 통해 소외계층에 대한 맞춤형 민원 복지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민원수수료 신용카드 결제시스템 활성화를 하여 많은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03쪽입니다. 무인민원 발급서비스를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무인민원 발급기 설치대수는 총 21대로 발급민원은 주민등록등·초본, 등기부등본, 가족관계 등 총 36종이며, 노후화된 하빈면과 구지면 무인민원 발급기를 교체하여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으며, 전입자에 대해서는 축하서한문 발송과 함께 관광명소 안내 등 군정 홍보물을 제공하겠습니다.

104쪽입니다.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연 4회 실시하여 주민등록 사항을 주소지와 정확하게 일치하도록 정리하겠습니다.

또한 고객 맞춤형 여권 발급과 국제운전면허증 원스톱 발급서비스를 통해 민원 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매주 목요일은 오후 7시까지 1시간 연장근무를 통하여 직장인들에게 여권 발급에 따른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05쪽입니다. 고객 만족 미소친절 운동을 추진하겠습니다.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전문가를 초빙, 미소친절 교육을 실시하고 군민들에게는 미소 친절 붐 조성을 위한 홍보물을 제작, 배부하겠습니다.

미소친절 아파트 지정 운영은, 관내 아파트 자발적 참여 유도를 통해 아파트별 특색 있는 미소친절 운동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06쪽입니다. 군민 행복 민원실 운영입니다. 쾌적하고 편안한 민원 대기공간을 조성하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도움벨’ 설치와, 민원 안내 도우미를 배치하여 노약자 장애인 등에 대한 민원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친절마인드 향상을 위한 행정서비스헌장을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107쪽이 되겠습니다. 신속하고 공정한 허가 민원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공장·농지·산지 민원은 지역 여건과 합법성을 고려하여 개발과 보존이 함께하도록 하겠으며, 건축허가 민원은 주민 불편 해소와 함께 주민 편익 차원에서 최대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시건설 민원은 난개발을 방지하고 개발행위 허가지역에 대해서는 철저한 현장점검을 통해 위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108쪽입니다. 마지막으로 민원조정위원회를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반려 또는 불허가로 판단되는 민원에 대해서는 사전 재심의를 통해 민원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 및 문제점을 최대한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채명지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정희 토지정보과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정정희 토지정보과장 정정희입니다.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15쪽입니다. 첫 번째,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입니다.

토지거래 허가지역은 구지면 4개 마을로 2017년 6월 8일까지 한시적이며, 토지 이용실태 조사대상은 7필지에 8,535㎡입니다.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16쪽입니다. 부동산 거래동향은 다사읍 및 테크노폴리스지구를 중심으로 부동산 경기 상승세를 유지하였으나 점차 둔화되고 있으며, 미국 금리 인상 등 돌발변수에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는 만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나가겠습니다. 투명한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동산중개업 지도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17쪽입니다. 두 번째, 체계적인 지적 관리로 토지재산권 보호입니다.

지적측량 성과검사와 측량지준점 관리로 군민의 토지재산권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신속한 지적민원 처리와 지적자료 전산화로 지적공부의 정확성을 높여나가겠습니다.

2017년 5월 22일까지 한시적인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 추진으로 군민의 재산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8쪽입니다. 세 번째, 100년만에 다시 쓰는 우리 땅의 새역사, 지적 재조사 사업입니다.

국비 90%로 시행하는 가창면 우록 1지구 지적 재조사 사업을 추진하여 지적불부합 지역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국제 표준화 좌표인 세계측지계의 좌표로 변환하는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등 지적공부 전산화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0쪽입니다. 네 번째, 합리적인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입니다.

필지별 토지특성 및 이용상태를 면밀히 분석,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공시지가가 산정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택지개발이나 지목변경을 수반하는 개발사업에 부과되는 개발부담금도 개발이익에 부합되는 부과를 통하여 공정성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21쪽입니다. 다섯 번째, 도로명주소 사업 추진입니다.

도로의 신규 개설·변경 시 도로명주소위원회 심의 고시를 통한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도로명을 부여토록 하겠으며, 도로명주소 활용을 위하여 우체국 등 각종 기관단체를 통한 맞춤형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22쪽입니다.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관리와 다가구주택 등에 대한 상세주소 부여로 군민 편의 제공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채명지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현 정보통신과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김정현 정보통신과장 김정현입니다.

2016년 정보통신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째, 디지털 역량 강화 및 신뢰받는 통계조사 추진입니다.

정보화에 취약한 군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정보화교육을 24회 실시하고, 정보화 활용능력 경진대회를 통해 디지털 역량 향상에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화마을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 특산물 전자상거래 판매 촉진과, 농촌·문화체험 프로그램 발굴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군 홈페이지의 기능 개선과 지속적인 업데이트, 외부망 시스템의 관리로 보안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스마트한 정보환경 기반 구축으로 노후화된 PC 170대를 교체하고, 정품 소프트웨어 보급과 자료 저장 정보미디어의 완전 삭제장비 도입 등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통계조사 추진으로, 5년을 주기로 실시하는 경제총조사와 대구사회조사, 주민등록 인구조사의 철저한 사전준비와 시행으로 신뢰받는 통계자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둘째, 체계적인 기록물 관리와 적극적인 정보 공개입니다.

기록물 이관 및 폐기 등 체계적인 관리와 활용을 위하여 최적화된 기록관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기록관은 우리 본관 지하 1층에 있습니다.

또한 기록관리 의식 개선과 기록문화 확산을 위한 디지털 달성문화대전 편찬사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2쪽이 되겠습니다. 적극적인 정보공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정보공개 처리기간의 단축과 모니터단을 활용한 의견 수렴, 반영 등 서비스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셋째, 스마트 기반의 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입니다.

체계적인 행정정보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시스템 점검 상시화로 각종 장애에 대한 사전예방, 서버 접근을 통한 자료 유출 제어 등 관리시스템 유지 관리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4쪽입니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업무 처리 지원을 위해서는 새올행정시스템의 데이터 개방과 업무 사용자 교육, 원격지 백업시스템 장비 지원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시스템 운영기반 조성사업으로 군내 주요 관광지를 찾는 방문객에게 스마트폰 근거리 통신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스마트폰 앱 제공으로 책자에 찍는 스탬프 투어의 불편함을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우리 군 특수시책입니다.

135쪽이 되겠습니다. 시·군·구 공통기반 노후장비 교체, 서버팜용 침입차단시스템 도입, 노후화된 항온항습기 교체 등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36쪽입니다. 끝으로 정보통신망 보안 강화와 통신 민원업무의 추진입니다.

정보통신망 해커 침입에 대한 방지시스템 운영으로 24시간 해커 침입을 감시 차단토록 보안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건축물 디지털화를 위해 통신의 융합사업 추진의 일환으로 민원처리기간 단축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방송통신시설의 성능 개선과 원활한 운영을 위해 노후된 네트워크 통신스위치를 교체토록 하여 정보통신망 보호 서비스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채명지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후남 주민지원과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지원과장 신후남 주민지원과장 신후남입니다.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45쪽입니다. 먼저 주민과 함께하는 공공복지시설 운영 지원 및 참복지정책 구현입니다.

복지 증진을 위하여 달성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지원에 있어서 가족복지사업, 옥포 복지센터 운영 등에 10억 7,500만 원을 지원하겠으며, 대구요양원에는 현재 수용인원이 59명으로 6억 2,7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달성복지재단에 수탁시설은 16개소이며 3억 8,400만 원을 지원, 내실 있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146쪽입니다. 주민편의 복지시설 확충으로, 유가면민복지회관 건립은 금년 5월 준공 예정이며, 사회복지 담당공무원 힐링프로그램 운영으로 수혜자에게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147쪽입니다. 사회보장급여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을 위해 지역사회 보장협의체를 운영하겠습니다.

148쪽입니다. 희생과 헌신에 보답하는 호국보훈행정 추진입니다.

국가유공자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참전유공자 1,100명에게 월 5만 원의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겠으며, 국가보훈대상자 500명에게 월 3만 원의 보훈예우수당을 지급하겠습니다.

149쪽입니다. 현충시설 관리 및 호국보훈행사 개최입니다. 유치곤 장군 호국기념관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으며, 모형항공기 대회를 6월 중에 개최하겠습니다.

현충시설 확충으로 현풍면 성하리 충혼탑 시설 내 충혼당을 건립하겠으며, 충혼탑 외벽 세척과 충의문 단청 단장 등 충혼탑 정비를 하겠습니다.

150쪽입니다. 국가유공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의 선양으로 국가유공자의 집 문패 달아주기 사업을 하겠으며, 보훈회관은 3월 18일 개관 예정입니다.

151쪽입니다. 복지 대상자 통합조사 관리로 주민 편의 제공 및 부정수급 방지입니다.

신규 조사대상은 복지사업 15종, 범정부사업 6종으로 9,900여 가구이며, 복지체감도가 증대되도록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겠으며, 복지대상자 관리 및 확인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53쪽입니다. 저소득 빈곤층의 안정적 생활 지원 및 자활사업 내실화 추진입니다.

국민기초수급권자에게 생계·의료급여를 지원하겠으며, 차상위계층에는 국민건강보험료와 양곡 할인 지원, 수급권자 신입생 자녀에게 교복비를 지원하겠습니다.

마지막 154쪽입니다. 저소득층 거동 불편자에게 보행보조기를 지원하겠으며, 저소득 가정에 희망을 찾아주고자 희망 찾기 가족사랑여행을 추진하겠습니다.

자활사업 내실화를 통한 자립기반 조성입니다. 조건부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198명에게 사회적 일자리 등 5개 유형의 자활사업을 실시하겠으며, 일을 통한 탈 빈곤 촉진을 위한 희망키움 통장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채명지 주민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복수 사회복지과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복수 사회복지과장 김복수입니다.

163페이지, 건강하고 활력 있는 노후생활 지원입니다.

경로당 일거리 창출에 60개소 9억, 노인 일자리에 40억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노인 여가시설 확충으로 경로당 282개소 운영비와 난방비조로 117억 원, 경로당 신·개축으로 5개소 5억 2,000만 원을 책정하였습니다. 기초연금은 1만 5,000명에 346억 원입니다.

다음 164페이지, 옥포 노인복지관 운영비 10억 원을 지원하고 다사의 제2노인복지관 건립을 위하여 현재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위한 용역 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장애인복지관 운영에 16억, 장애인 거주시설 19억 원을 집행하겠습니다.

장애인연금은 소득수준에 따라 3,300명에 37억 원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또한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 739명에게 복지관 등에 일자리를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중간, 장애인 편의 증진사업으로 중증장애인 활동 지원사업으로 270명 35억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167페이지, 여성 능력 제고를 위하여 여성대학 운영에 5,000만 원, 여성 취업을 위하여 2개 기관에 3,000만 원을 지원하고, 아동과 여성 안전을 위하여 지역연대를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168페이지입니다. 한부모 가족 지원사업으로, 저소득 가족 지원으로 4억 1,000만 원을 지원하겠고, 건강가정 다문화 가족센터에 총 12억 원을 집행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청소년 건전 육성을 위하여 청소년센터에 운영비로 10억 원을 지원하고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170페이지, 아동보육의 질 향상을 위하여 우리 군 특수시책으로 어린이집 냉·난방 지원, 방역소독비 등 모두 12개 사업에 군비 13억 8,000만 원을 집행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영유아 보육료 지원, 누리과정 등 4개 사업에 319억 원, 어린이집 운영 지원으로 교사 인건비와 시설 운영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72페이지 하단입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2개소를 현풍 테크노폴리스 내에 금년 3월 개원 예정으로 현재 내부 인테리어공사 중에 있습니다.

다음 173페이지 중간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비로 22개소에 15억 원을, 아동복지교사 파견에 2억 9,000만 원을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채명지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애숙 희망지원과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지원과장 황애숙 희망지원과장 황애숙입니다.

희망지원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80쪽입니다. 행복 체감 사랑의 이웃돕기 추진입니다.

먼저 희망 나눔 사랑의 이웃돕기 추진으로 저소득 소외계층 가구의 맞춤형 서비스 지원을 위한 안부 묻기 사업과, 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착한 가게, 착한 기업, 나눔 천사운동 등 자원 발굴을 통하여 기탁된 성금품을 저소득가정에 지원하여 희망의 달성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추진입니다. 아동청소년 심리 지원 등 13개 사업에 대하여 지역 아동 및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나눔과 배려의 자원봉사활동 전개로,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과 활성화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하여는 자원봉사자 관리 및 교육, 참여 확산, 맞춤형 활동프로그램 개발과 연대 네트워크 강화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182쪽입니다.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희망복지를 구현하겠습니다.

복합적인 욕구를 가진 저소득 위기가정에 대하여 지속적인 방문 등 통합사례 관리를 통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긴급복지 지원사업의 실시로 일시적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 주민에게 생계·의료·주거비 등 예산액 4억 7,200만 원을 지원하여 위기상황이 해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83쪽입니다.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복지기동대를 상시 운영하고, 조손가구, 한부모가구에 대한 생일 지원으로 가족기능을 강화하는 ‘고마워요, 사랑해요’ 사업과, 지역학원의 교육기부를 통해 저소득 가정 자녀에게 학습기회를 부여하는 ‘희망날개 달기’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84쪽입니다. 마지막으로 드림스타트 아동에 대한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입니다.

만 12세 이하의 저소득 아동과 가족에 대하여 건강, 보육 및 교육, 복지 등 서비스를 예산액 1억 9,200만 원을 제공하겠으며, 다음입니다. 주기적 가정방문을 통한 사례관리 강화와 지역자원의 발굴 및 지원 확대를 하는 등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희망복지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채명지 희망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현구 농업정책과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조현구 농업정책과장 조현구입니다.

농업정책과 201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3쪽입니다. 먼저 농촌복지 및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농업인 자녀 고교학자금 지원을 하고 농촌 일손돕기 인력 지원, 시니어 친환경 협업농장 조성을 지원하겠습니다.

농가소득 보전 지원을 위해 벼 재배농가 소득보전금 지원, 생산비 절감용 농기계 공급, 농업기계 등화장치 부착 지원, 가업 승계 농업인 지원 등을 통하여 농업인의 복지 향상과 농가소득 보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95쪽입니다. 축산농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한우사업 육성으로 거세장려금 지원사업, 등록우 구입비 지원사업, 우수축 출하장려금 지원, 미네랄블럭 지원, 분뇨처리용 수분조절제 지원을 하고, 196쪽입니다. 축산농가 경영안정 지원으로 사료 자동급이기 지원, 꿀벌저온저장고 지원, 오파란처리기 지원을 하고 조사료 생산비 지원 5세트를 지원하고, 청보리 곤포사일리지 구입비를 지원하여 한우 고급육 생산과 축산농가 생산성 향상에도 심혈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197쪽입니다. 가축방역 및 축산물 위생 강화를 위하여 구제역 예방백신 지원사업, 구제역 예방백신 접종 시술비를 지원하고 소규모 농가 공동방제단 운영을 하고, 돼지 써코바이러스 백신 지원을 하여 가축전염병 예방에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00쪽입니다. 친환경농업 지원을 위해 친환경농업 육성사업으로 친환경 직불제사업 농가장려금, 친환경 인증수수료 지원, 토양개량제 지원, 유기질비료 지원, 과채류단지 수정벌 투입 지원, 친환경 농자재 지원사업을 지원하여 친환경농업 육성으로 안전한 농산물 생산에도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02쪽입니다. 원예·유통 경쟁력 제고를 위해 농업에너지 이용 효율화 지원사업, 시설원예 품질개선 지원사업, 버섯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사업, 참외 자동선별기 지원사업, FTA 대응 원예작물 경쟁력 지원사업 등 고품질 생산기반 조성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04쪽입니다. 마지막으로 농산물 유통 활성화 지원사업을 위해 농산물 판매박스 지원사업을 지원하고, 국도 개방형 휴게소 농산물 판매장을 1개소를 설치하여 농산물 부가가치 향상과 유통체계 개선에도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채명지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영기 환경과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박영기 환경과장 박영기입니다.

환경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11쪽입니다. 첫째, 자연과 함께 더불어 사는 환경행정 추진을 위하여 민간 환경단체를 지원하여 환경보호활동을 확대하고, 환경의식 고취를 위한 주민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환경보전 시범학교를 3개소 운영하고 주민들에게 환경시설을 견학시키겠으며, 환경오염물질 배출자에 대해서는 부담금을 부과, 징수하겠습니다.

212쪽입니다. 둘째, 유해 야생동물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하여 유해 야생동물 포획 허가를 하고, 도심의 맷돼지 출몰에 대비하여 기동포획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유해 야생동물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전기울타리를 설치 지원하고 야생동물 기피제를 구입,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셋째,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및 환경보건 관리입니다.

주민들의 건강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노후 슬레이트 주택에 대하여 처리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석면으로 인한 건강 피해자에 대해서는 9,300만 원의 예산으로 보상토록 하고, 석면 건축물에 대해서는 안전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14쪽입니다. 저탄소를 통한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온실가스 1인 1톤 줄이기의 저탄소생활을 실천토록 하고,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탄소포인트제도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넷째, 맑고 안전한 물환경 조성입니다.

수질오염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상황실을 운영하고 하천 감시기능을 강화토록 하겠으며, 사고 발생 시에는 신속한 방제작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수질오염사고에 대비하여 70억 원의 예산으로 완충저류시설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기업체에 기술 지원을 통한 환경 감시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환경감시활동의 참여를 유도토록 하고, 폐수 배출업소에 대해서는 지원 강화 및 지도 감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216쪽입니다. 산업폐수 관리를 통한 낙동강의 수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폐수 배출업소에 대한 지도 점검을 강화하고, 옥포·구지 농공단지에 대한 폐수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생활 주변의 오염원 관리를 위하여 옥연지 송해공원 주변을 낚시 금지구역으로 지정 관리하겠으며, 석유류 취급업소 등의 토양오염을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안전하고 깨끗한 수질 관리를 위하여 지하수에 대해서는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지하수 이용부담금을 부과토록 하겠습니다.

217쪽입니다. 다섯 째, 오수·분뇨로 인한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인 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를 위한 안내장을 발부토록 하고, 분뇨의 수집·운반업체에 대해서는 점검 및 친절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쾌적한 화장실문화 조성을 위하여 공중화장실 41개소를 중점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상수원 보호구역 관리를 위하여 감시인력 11명을 배치하고 보호구역 내에 있는 주민들에게는 정부의 예산으로 지원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채명지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최흥섭 청소위생과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위생과장 최흥섭 청소위생과장 최흥섭입니다.

먼저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종량제봉투 사용의 지속적 홍보와, 청소인력 및 장비의 효율적 관리로 깨끗한 환경 조성을 해나가겠습니다.

재활용 분리수거와 음식물쓰레기 감량화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6페이지입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사업장 폐기물 관리입니다.

폐기물 관련 인·허가 업무의 신속한 처리와 폐기물 재활용 및 에너지화 유도 등 사업장 폐기물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폐기물 사업장 지도·점검 및 교육도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참맛 달성’, 지역 외식산업의 역량 강화를 위해 ‘친절·청결한 참맛 집’ 만들기 운동을 지속 추진토록 하고, 달성음식 전국화를 위해 계획된 각종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음식점 나트륨 저감화사업도 음식문화 개선사업과 함께 연중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28쪽입니다. 위생업소 등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식품접객업소의 지속적인 지도를 통해 위생수준을 높이고, 게임업소 노래연습장 등 다중이용업소의 상시 점검을 통해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식품안전 예방 관리를 위해 식품제조·가공·수입·유통 등 전 단계의 안전관리 예방활동에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으며,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운영에 철저를 기하여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에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소위생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채명지 청소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부서의 주요업무 보고를 받았습니다. 보고하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으며,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본회의를 열어 계획된 부서에 대한 주요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산회)


○출석의원(8인)
채명지하중환하용하구자학
김상영김성택엄윤탁신영희
○출석공무원
군수김문오
부군수김부섭
자치행정국장전종율
주민복지국장최상진
건설도시국장남정호
정책사업단장신성진
보건소장박미영
농업기술센터소장구본은
기획감사실장조병로
법무규제개혁실장류준영
자치행정과장김종호
세무과장이상호
징수과장서재혁
회계과장김대환
종합민원과장김외식
토지정보과장정정희
정보통신과장김정현
주민지원과장신후남
사회복지과장김복수
희망지원과장황애숙
농업정책과장조현구
환경과장박영기
청소위생과장최흥섭
건설과장이강술
도시과장김영권
안전방재과장전영욱
건축과장박병국
교통과장이재석
공원녹지과장박치용
정책사업과장최승진
경제과장노태수
문화체육과장송종구
관광과장방호현
건강증진과장정원희
농촌지도과장김수용
○의회사무과 참석자
사무과장김정화
전문위원임동화
의사담당김태경
지방행정주사보이미경
지방속기주사보배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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