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정보과장 정정희 토지정보과장 정정희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이유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2015년 11월 11일부터 일부 개정됨에 따라, 시행령 제51조에 의거 제정된 대구광역시 달성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으로써, 법령에서 위임한 자치법규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법령 개정에 따라 안 제1조의 위원회 조례 제정 목적을 종전의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서 『부동산평가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제척·기피·회피·해촉 및 운영』으로 변경하고,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안 제2조의 2로 신설하였으며, 위원의 해촉규정을 안 제2조의 3으로 신설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고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 제출)

(끝에 실음)

○안전방재과장 전영욱 안전방재과장 전영욱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이유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라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놀이기구를 사용할 수 있도록 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의 안전사고를 예방하는데 기여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관리 및 지원계획 수립 근거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부터 제5조까지는 관리 주체의 놀이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등 기본적인 의무 이행 사항과 안전하고 위생적인 유지 관리를 위한 지도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제7조에서는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위한 안전감시망 구축과 담당부서 등의 역할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부터 제9조까지는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 및 지원계획에 따른 필요한 예산의 확보와 관리실태 결과에 대한 표창 규정 등을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안

(군수 제출)

(끝에 실음)

○정책사업과장 최승진 정책사업과장 최승진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비슬산 관광객 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비슬산 숲속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차례대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달성군 비슬산 관광객 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한 이유는, 현재 비슬산에 운행 중인 전기차 5대 외에 3대를 추가 도입, 비슬산에 배치하여 6대를 10분 간격으로 운행하고, 비슬산에 운행 중인 1·2호 차를 오리형상으로 디자인을 변경하여 화원유원지에도 금년 3월 1일부터 신규 운행함에 따라 동 시설의 관리·운행에 필요한 신규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기 운영 중인 비슬산 관광객 이용시설과 신규 설치될 화원유원지 관광객 이용시설을 포괄할 수 있도록 조례 제명을 “대구광역시 달성군 비슬산 관광객 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에서 비슬산 지명을 삭제한 “대구광역시 달성군 관광객 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로 변경하고, 제1조, 화원유원지 관광객 이용시설 추가에 따른 조례 제정목적 변경, 제2조, 제7조, 제8조, [별표 1]의 이용료 추가 등입니다.

조례안 주요 내용 중 [별표 1]에서 화원유원지 관광객 이용시설은 순환형으로 소인 3,000원, 대인 5,000원 범위 내에서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다음으로 대구광역시 달성군 비슬산 숲속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가족단위의 건전한 여가·휴양문화 정착을 위하여 조성 중인 비슬산 숲속캠핑장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금년 4월 1일 개장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인 비슬산 숲속 캠핑장은 현 공정 70%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1·2·3조, 숲속캠핑장의 목적 및 정의, 제4조, 제8조, 제9조, 제11조, 제14조, 시설이용권의 양도 및 전대 금지 등입니다.

조례안 주요 내용 중 제4조 [별표 1]에서 시설 이용료는 1일 사용 시 캐라반은 20만 원 이내, 캠핑 데크는 5만 원 이내의 범위에서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 및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지난 1월 8일부터 28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비슬산 관광객 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비슬산 숲속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군수 제출)

(이상 2건 끝에 실음)

○보건과장 박성우 보건과장 박성우입니다.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6년도 시행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역실정에 맞는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과 군민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지역보건법」 제7조 2항 및 3항에 따라 의회에 보고하기 위함입니다.

시행계획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지역사회 현황 분석,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추진체계, 중장기 추진과제, 세부 사업계획, 국민영양관리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 현황 분석입니다.

우리 군은 현재 지속적으로 인구가 증가하고 있고 전국, 대구시와 비교하여 높은 출산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의료 취약인구 및 노인인구도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달성군의 건강행태는 높은 사망률 및 중증도의 건강지표를 나타내고 있으며, 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자살이 주 사망원인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현재 종합병원과 응급의료기관이 없고 인구 천 명당 의료기관의 수가 0.97개로 의료자원이 부족하여 보건의료 취약성이 높은 편입니다.

지역민들이 생각하는 보건소 사업의 우선순위와 관심도를 파악하기 위해 주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가장 우선적으로 보건사업을 해야 할 대상으로 취약계층과 노인으로 의견을 주셨고, 보건소가 우선적으로 해야 할 보건사업으로 방문보건사업과 심뇌혈관질환 예방사업으로 의견을 주셨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비전 및 전략체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꽃 피울 달성의 100년을 보건소가 함께하여 전 군민이 건강한 달성을 꽃 피우겠다는 의미가 함축된 “100년 달성, 건강으로 꽃피다”의 비전 아래 건강형평성 확보, 건강주체 참여, 지역사회 자원 연계, 생활터 중심사업 확대, 자가 건강관리 능력 배양 등 5가지의 목적과 8가지의 중장기 추진과제를 설정하였으며, 주민참여, 통합, 생애주기별·생활터별 접근이라는 추진전략을 통하여 보건소가 가진 자원과 역량을 투입하여 실효성 있는 계획을 수립·추진하고자 합니다.

10페이지입니다. 중장기 추진과제입니다.

추진분야를 지역주민 건강 향상을 위한 지역보건 서비스, 지역보건의료 전달체계 구축 및 활성화, 지역보건기관 자원 재정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추진분야인 지역주민 건강 향상을 위한 지역보건 서비스를 위하여 생애주기별 맞춤 서비스 제공으로 건강관리능력 향상을 도모하고, 예방 중심의 보건서비스 강화로 건강안전망을 확보하며, 건강하고 안전한 보건의료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두 번째 추진분야인 지역보건의료 전달체계 구축 및 활성화를 위하여 취약계층 건강관리 서비스 강화로 건강형평성을 확보하고, 주민 중심 건강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지역사회 자원 협력을 통한 건강 네트워크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추진분야인 지역보건기관 자원 재정비를 위하여 보건기관 인프라를 구축하고, 보건사업 효율성 확보를 위한 조직을 재정비하고자 합니다.

11페이지입니다. 이러한 분야별 중장기 추진과제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 사업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분야별 세부사업은 성과목표, 목표달성도, 사업내용, 추진일정, 자체평가방안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역주민 건강 향상을 위한 지역보건 서비스 세부사업 계획으로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미래달성, 새로맞이 사업 등 13개 사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11페이지부터 98페이지까지 책자로 갈음하겠습니다.

99페이지입니다. 지역보건의료 전달체계 구축 및 활성화를 위한 세부 사업계획입니다.

지역보건의 원활한 전달체계 구축을 위한 결혼이민자 취약가정 건강관리, 건강리더 양성, 보건사업 실무협의체 구성 등 8개 사업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세부내용은 99페이지부터 105페이지까지 책자로 갈음하겠습니다.

106페이지입니다. 지역보건기관 자원 재정비와 관련된 세부 사업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기관 역할 재정비 및 역량 강화, 시설장비 확충 및 보강, 인력의 양적 확충 및 질적 강화 등 조직을 효율적으로 정비 운영하여 지역여건에 맞는 최상의 보건서비스 제공에 힘쓰겠으며, 빠르게 변화하는 보건의료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합니다.

세부내용은 106페이지부터 110페이지까지 책자로 갈음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11페이지입니다. 국민영양관리 2016년 시행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수명 연장 및 건강증진을 위한 최적의 영양관리”의 비전 아래 건강생활 실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건강한 식생활 교육 및 홍보 등에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보건의료계획 2016년도 시행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6년도 시행계획안

(군수 제출)

(별책)

○기획감사실장 조병로 기획감사실장 조병로입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에, 인구는 12월 말 현재 19만 7,672명입니다. 재정은 총 예산 5,400억 원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2015년도 군정 주요성과는 달성의 미래 100년을 새로이 시작한 원년의 해로 20만 군민의 땀과 열정을 모아 대구의 중심에 우뚝 선 한 해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2015년도 군정을 빛낸 일들 중 기관 수상은 정부 및 전문기관 평가, 대구시 평가를 포함 총 23개 분야에 수상하여 역대 최대 수상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2016년도 군정방침입니다.

역점시책으로, 사람과 기업이 모이는 활력 있는 창조경제 육성, 군민 모두가 행복한 복지·교육 실현, 품격 높은 문화·관광 도시 달성, 안전한 도시기반 구축 및 편리한 도시 인프라 확충, 자연 친화적인 쾌적한 생태환경 조성 등 분야별 기본 목표를 바탕으로 ‘대구의 뿌리 달성 꽃 피다’를 이루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2016년도 군정 역점시책입니다.

2016년은 ‘꽃 피운 달성의 풍성한 결실’을 목표로 먼저 사람과 기업이 모이는 활력 넘치는 창조경제 육성을 하겠습니다.

우리 군 미래 100년 발전의 초석을 위해 대구 국가산업단지 조성 적극 지원 및 대구테크노폴리스 일대를 미래형 첨단 신도시로 육성하고,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및 신성장 동력사업 육성을 위한 중소기업 무역사절단 해외 파견 및 사후관리 등 중소기업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루겠습니다.

지역경제의 근간인 골목상권과 전통시장 지원, 사회적기업·마을기업 육성을 통한 서민 일자리 창출을 확대하고, 살맛나는 농촌을 만들기 위한 고품질 친환경 농산물 생산 지원사업 및 축산농가 지원, 도시농업 아카데미, 농기계 임대사업장 확대, 원예농업 신기술 보급, 체험농장 조성 등 도시농업 활성화 사업을 통한 농업의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겠습니다.

군민 모두가 행복한 복지·교육 실현을 하겠습니다.

세대별, 계층별 맞춤형 복지서비스 및 사회안전망 정비, 남부지역 인구 증가에 따른 복지수요에 대비하고, 노인복지 향상을 위한 제2 노인복지관 설립 및 장애인들의 직업능력 향상, 취업기회 제공을 위한 제2 장애인재활자립장 건립 추진 등 복지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지속적인 군정 발전에 따른 인구 30만 시대를 대비한 보건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한 군 보건소 신축 이전을 추진하겠으며, 명문 달성학군을 위한 초·중학생 영어마을 체험학습 지원, 방과후 학교 운영 지원,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 등 전국 최고 수준의 교육예산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품격 높은 문화·관광을 꽃 피우는 달성을 만들겠습니다.

대견사 중창과 반딧불이 전기차 운행으로 전국의 명소가 된 비슬산에 비슬산 연수원과 비슬산자연휴양림 숲속캠핑장 건립 추진으로 체류형 관광인프라를 구축하고, 낙동강 레포츠밸리 조성사업, 구지 오토캠핑장 조성사업의 성공적인 마무리와 드론사업을 연계하여 달성의 젖줄 낙동강을 배경으로 한 새로운 수변관광 체험공간을 조성하겠으며, 노후화된 달성군민체육관을 현대식으로 개축하고 달성종합스포츠와 연계해서 생활체육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한 도시기반 구축 및 편리한 도시 인프라를 확충하겠습니다.

군민 행복의 기본 조건인 안전한 정주여건과 편리한 교통 인프라 확충을 위한 국도 5호선 확장과 지하철 1호선 서편 연장사업을 조기 완공 지속 노력하고,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 인프라 확충을 위한 현풍 원교 ~ 오산 간 교량 건설과, 구지면 도동의 다람재 구간의 강변도로 건설 등 도로 확충을 하고, 재해로부터 안전한 달성을 만들기 위한 서재 재해위험지구 정비 등 하천정비사업 지속 추진 및 재난·재해, 범죄 예방과 상황 발생 시 유관기관 합동 대응을 위한 생활안전 CCTV 관제센터를 구축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연 친화적인 쾌적한 생태환경 조성을 위하여 화원 천내천, 진천천을 역사와 문화가 융합된 테마형 하천으로 조성하고, 비슬산 자연휴양림과 화원 자연휴양림을 달성을 대표하는 휴양공간으로 만들어 누구나 오고싶어 하는 매력적인 달성을 실현하겠으며, 옥연지 송해공원을 달성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만들고 비슬산 치유의 숲을 조성해서 군민의 여가활동과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 기세곡천과 신천 정비로 생태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사문진나루터, 옥연지 송해공원 등 인근 주요 관광자원과 연계하여 사람이 모이는 만남과 휴식의 공간으로 조성하여 군정 비전인 대구의 뿌리 달성을 꽃 피우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업무 보고입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15쪽입니다. 기본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7쪽,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은 첫째, 군정비전 실현을 위한 기획, 둘째, 생동감 있는 대구의 뿌리 달성 홍보, 셋째, 성과 중심 재정 운용, 넷째,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 달성 구현, 다섯 째, 엄정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한 조사활동을 업무목표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19쪽 첫 번째, 군정비전 실현을 위한 기획입니다.

군정기획 및 조정기능 강화를 위하여 군정제안을 활성화하고 정부 3.0업무 추진을 통하여 군의 실정에 맞는 군민 행정서비스를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쪽, 각종 용역보고서 활용을 강화하고 자치단체 행정 우수사례를 우리 군에 맞는 생산성 있는 시책으로 재탄생 유도하겠습니다.

민선 6기 군정비전 조기 성과 창출을 위한 조직을 구축하고, 주요 현안사업의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한 업무 및 정원 조정을 하고, 인구 20만, 다사읍 7만 대비 미래지향적 조직 설계를 위하여 1회추경 시에 용역비를 반영하여 하반기에 용역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밖에 시설관리공단 운영 지원, 달성 장기발전계획, 가창·하빈면 단·중기 발전계획 주요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의회와의 소통 강화를 통한 신뢰 받는 군정을 실현하겠습니다. 집행기관의 동반자로서의 의회와 상생분위기를 확산하고, 군정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의원 발의 조례안 등 적극 검토 지원을 하겠으며, 주요 시책사업 추진에 따른 의원 참여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대의회 신뢰도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서울사무소 운영의 안정적 정착과 성과 창출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두 번째, 생동감 있는 대구의 뿌리 달성 홍보입니다.

먼저 대중매체를 통한 내실 있는 군정 홍보를 위하여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를 강화하고, 다양한 대중매체를 활용한 홍보를 하겠으며, 『달성 꽃피다』를 전년도에 비해 만 부 늘어난 월 6만 부를 확대 발간하겠습니다. 인터넷을 통한 군정 홍보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속하고 생동감 있는 홍보·보도 지원을 하겠으며, 군민에게 다가가는 군정 홍보와 영상홍보물 제작 및 배포도 강화하겠습니다.

세 번째, 성과 중심 재정운용을 위하여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강화하고, 주요 재정사업 평가 추진, 지방재정 조기집행을 추진해 경기 활성화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정 운영의 투명성 및 책임성 제고를 위해 지방보조금 관리를 강화하고, 다음 쪽입니다. 주민 참여 활성화 및 재정공시 제도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국·시비 예산 확보를 위하여 국·시비 공모사업 적극 활용한 재원을 확보하고, 신규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사업계획을 조기에 확정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 달성 구현입니다.

효율적인 자체감사 운영을 통한 행정질서 확립을 위하여 종합감사, 특정감사, 재무감사를 실시하고, 업무 전반의 적법성, 타당성 점검 및 특정업무 등에 대한 문제점 파악 및 개선대책을 마련하고, 행정 투명성 효율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상감사 실시를 통한 사전 예방적 감사시스템도 운영하여 사업의 적법성·타당성을 제고하고 재정 건전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계약심사의 신뢰도 및 만족도를 제고하고, 반부패·청렴문화 확산으로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겠습니다.

다음 쪽, 다섯 번째, 엄정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한 조사활동입니다.

부패 척결 및 공직기강 확립으로 신뢰받는 군정을 위하여 지속적인 공직기강 감찰활동 전개와, 상시 조사체계를 확립하여 구조적으로 고착화된 관행 척결을 위한 조사활동도 강화하겠습니다.

투자사업 타당성 사전 조사를 통한 불합리한 투자 방지를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2016년 군정 주요업무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주민 불편사항 조기 해소를 위하여 군정견문정보보고제 운영을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법무규제개혁실장 류준영 법무규제개혁실장 류준영입니다.

법무규제개혁실 소관 2016년 추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5쪽입니다. 소송에서의 승소율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6쪽입니다. 행정행위에 대한 적법성을 사전에 담보하도록 자문과 자치법규 심사에 충실하겠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 의원님들이 군민에 대한 상담 서비스 확대를 권고하신 바를 반영하여 이동 무료법률상담, 범죄 피해자에 대한 법률상담 외에도 여러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하겠습니다.

37쪽입니다. 정부의 강력한 규제개혁 드라이브에 발맞춰 예년과 마찬가지 매뉴얼로 적절히 규제개혁을 추진하되 올해는 38쪽, 4항에 기술한 바와 같이 특히 우리 군 자체에 특화된 규제 및 생활 속 규제를 발굴 개선함으로써 그 효과를 기업체 및 군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규제개혁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으며, 그 방안의 하나인 찾아가는 규제개혁 상담실을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법무규제개혁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