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채명지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 수시분(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공무 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읍·면·리 및 반의 명칭과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립어린이집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8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통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질의를 신청하신 김상영 의원님과 엄윤탁 의원님께서 먼저 질의를 하고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며, 답변 내용이 미흡하거나 의문이 있을 시는 본질의에 대한 답변이 끝난 다음 의석에서 바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상영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영 의원 김상영 의원입니다.

금번 현안사업 현장시찰 방문 시 사업 설명을 충실하게 해 주신 해당 과장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보건소 이전 신축과 관련하여 보건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현 보건소 청사는 청사 부지가 협소하고 노후되어 영유아와 임산부, 노인 등 보건의료 취약계층이 이용하기에 많은 불편이 있다고 여겨지는데, 이용객들의 일평균 연령대별 이용자 수는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현풍면 하리 253-2번지 외 1필지의 달성군 보건소 이전 예정지는 현풍 도심에 위치하여 진입도로가 좁고 부지면적도 4,826㎡로 협소하며, 또 코너 부분의 개인토지 협의 매수도 어려움이 있는 등의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근 지역의 테크노폴리스와 국가산업단지 조성으로 급속하게 팽창되어 향후 인구 30만 군민 시대의 보건수요 증가에 대비해 계획 주차면 107대는 턱없이 부족할 것으로 예견됩니다.

현재의 계획 중인 예정지와 사업비를 감안하여 현풍 일대 외곽 쪽으로 살펴보면, 생산 녹지지역 등 보다 저렴한 대상지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 바, 보건소 이전사업이 계획 중인 현시점에서 전면 재검토하여 인근 우회도로 건너편에 위치한 토지나 또는 현풍 중리 군 소유 사회복지시설 용지에 건강문화 복합타운 건립 등 현재 예상되는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바, 재검토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장 채명지 김상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엄윤탁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윤탁 의원 엄윤탁 의원입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관련하여 기획감사실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2016년도 본예산 5,400억 원과 대비하여 955억 원(17.69%)이 증액된 6,355억 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특히 세입부분에 지방교부세 77억 원과 조정교부금 163억 원이 계상되는 등 955억 원이 증액된 것은 본예산 편성 시에 재원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또한 세출부분에 있어 투자사업들에 대해서는 추경사업에 반영할 경우에는 공사기간 부족 등으로 인해 사업 추진이 어려워 이월예산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특히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하여는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거쳐 본예산에 적극 반영하여 예산 편성의 효율성을 기하여야 한다고 사료되는 바, 이 점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조금 감액부분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평소 중앙부처의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공모사업 등을 추진하는 등 상당한 실적을 거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전방재과의 경우 국고보조금이 크게 감액된 부분이 있는데 그 사유가 무엇인지와,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감액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는 없는지 그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비비 편성 및 운영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면, 일반회계 예비비의 경우 본예산 78억 1,500만 원에서 102억 3,200만 원이 증액되어 180억 4,800만 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내에는 아직까지 장기 미개설 도시계획도로 등 지역의 개발 수요가 산재해 있으며, 이로 인해 주민들은 불편과 사유재산권을 침해받고 있는 실정으로 더 많은 투자재원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향후 예비비로 계상되어 있는 여유재원에 대해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채명지 엄윤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께서 엄윤탁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채명지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엄윤탁 의원 손들어 발언 신청)

예. 엄윤탁 의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엄윤탁 의원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중에 이번 추경안 안전방재과에서 재해예방사업 등과 같은 일정규모 이상의 국·시비 보조사업이 감액으로 인한 총액 변동은 없다니까 안심되는 부분이고, 총액 변동은 없어요. 이번에 많이 깎여버리면 공사가 그만큼 늦춰진다는 얘기니까, 사업비를 조기에 좀 많이 확보하셔서 조기에 공사에 재원 투입을 많이 해가지고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 두 번째는 추경재원 955억 원보다 부서에서 요구한 세출규모가 재원규모를 따라오지 못한다는 얘기는 예산 신청을 부서에서 덜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아마 공무원들이 좀 더 열심히 해서 더 빨리 사업을 해야 되지 않나, 다른 데 같은 경우는 예산이 없어서 서로 달라고 해야 될 입장인데, 돈이 있어도 신청을 못 해서 지금 배분을 못 해서 예비비로 돌렸다, 이런 얘기거든요? 맞죠?

○엄윤탁 의원 그러니까 당초에 일반 예비비 78억 원보다, 지금 102억 원을 예비비로 돌렸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78억 원이라는 예비비도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각 부서에서 예산 신청을 좀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해서 일을 좀 더 할 수 있도록, 일 잘하는 부서는 인센티브도 주고 또 일 좀 못하는 부서는 페널티를 주는 방향으로 해서 예비비로 돌아가지 않도록 예산을 어떻게든지 배분할 수 있도록 방안을 좀 강구해 주세요.

○엄윤탁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채명지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성우 보건과장께서 김상영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채명지 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과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상영 의원 손들어 발언 신청)

예. 김상영 의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영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하루에 이용하는 인원 수가 한 157명인데 부족한 거는 사실입니다, 그죠? 사실인데, 거기 교통이 불편한 것도 저 역시 느끼고 있는데, 지금 우리 노인 인구층이 60~70대가 68명 정도 되네 그죠? 50%가 안 넘네요, 그죠?

○김상영 의원 예. 그러니까 50%가 안 되고 있고, 또 그리고 이 사업을 하는데 총 금액이, 사업비가 한 259억 정도 들어간다면 우리 군의 사업으로서는 대형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그렇죠?

○김상영 의원 이게 왜냐 하면, 충분한 검토를 했지만 현재 우리가 볼 때는 보건소 이전이 시작단계에 있지 않습니까? 지금 거기 보면 건강문화 복합타운과 현풍면사무소 이전할려는 이야기 듣지 않았습니까? 듣고, 달성경찰서도 앞으로 이전해야 됩니다. 현풍이 크고 팽창하면 나와야 되거든요? 그리고 인구 30만 시대를 대비한다면 앞으로 볼 때는 복합타운 정도로 생겨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이게 보건소 기능만이 아니고 앞으로는 치매센터하고 여러 가지가 들어간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한 번 더 검토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현재 대상지에 인접한 개인토지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보건소 이전 신축부지에 코너부분에 개인토지가 있지요?

○김상영 의원 그 부분을 어떻게 수용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상영 의원 뭐 다른 이상은 없습니까?

○김상영 의원 개인이 지금 수용할라 합니까?

○김상영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채명지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한 추가 논의를 위해 정회를 한 후 잠시 뒤 소회의실에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회의중지)

(10시27분 계속개의)

○의장 채명지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논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의장 채명지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겠으며, 내일 오전 11시에 제7차 본회의를 열어 상정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