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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의회

제314회 제1차 본회의(2024.09.03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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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4회 달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달성군의회사무국


2024년 9월 3일(화)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314회 달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4.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314회 달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ㅇ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장 제의)

ㅇ 5분 자유발언(김보경·곽동환·서도원·최재규 의원)

2.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 제출)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4.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ㅇ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02분 개의)

○의장 김은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314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심용탁 의사팀장 심용탁입니다.

먼저 집회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14회 임시회는 신달호 의원을 비롯한 네 명의 의원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지난 8월 26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회부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건은 의회 운영위원회로, 대구광역시 달성군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등 15건은 행정복지위원회로, 대구광역시 달성군 소아청소년 당뇨 등 인식개선 지원 조례안 등 6건은 경제건설위원회로 각각 회부하였으며, 달성군수로부터 8월 23일 제출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소관별 각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1차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은 제314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등 4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314회 달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04분)

○의장 김은영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14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 협의한 사항으로 오늘부터 9월 11일까지 9일간으로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체의사일정 끝에 실음)

회기 중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한 후 김보경 의원님, 곽동환 의원님, 서도원 의원님, 최재규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을 듣고,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ㅇ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장 제의)

(10시05분)

○의장 김은영 그럼 먼저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최재규 의원님과 양은숙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ㅇ 5분 자유발언(김보경·곽동환·서도원·최재규 의원)

○의장 김은영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보경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경 의원 안녕하십니까? 달성군의회 의원 김보경입니다.

먼저 하반기 의회 개원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가을은 결실의 계절이자 새로운 도전과 성장을 위한 출발선이기도 합니다. 또한, 신학기가 시작되는 시기로 우리 사회 곳곳에서 새롭고 힘찬 발걸음이 느껴지는 때이기도 합니다.

이와 더불어서 달성군의회에서도 중요한 변화의 발걸음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바로 상임위원회의 출범입니다.

의회의 핵심임무를 수행할 상임위원회의 출범과 함께 우리 달성군의회와 집행부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사전적인 내용이기도 합니다만,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방자치와 분권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지방의회의 역할은 점점 중요해집니다. 그 중심에는 상임위원회와 전문위원들의 역할이 있습니다.

상임위원회는 의회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설립된 기구입니다. 각 분야의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서 의사결정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의회의 핵심기능을 담당하기도 하죠. 상임위원회는 예산 심의, 조례안 검토, 행정 감사를 비롯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며, 이를 통해서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합니다.

분야별로 상임위원회가 구성됨으로써 전문성과 효율성이 제고되고, 이를 통해 의회의 의사결정 과정이 더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상임위원회 활동 성공의 여부는 전문위원의 역할에 크게 의존합니다. 위원회에 상정되는 의안들은 전문위원들의 검토보고가 필수적인 단계입니다.

전문위원은 해당 분야의 전문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상임위원회의 심의 과정에서 중요한 자문역할을 수행하고, 상임위원들에게 정확한 정보와 분석을 제공하여 의사결정의 질을 높이고, 복잡한 사안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이러한 역할을 통해서 상임위원회의 논의가 더 깊이 있고 실질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게 됩니다.

저는 상임위원회와 전문위원의 역할과 관련하여 몇 가지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전문위원의 교육과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확대해야 되고, 이는 최신 법률, 정책 변화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고, 전문위원의 역량을 유지하는 데 이바지할 것입니다.

상임위원회와 전문위원, 집행기관이 소통을 강화하여 실질적인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 역할들은 집행부의 운영과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상임위원회는 전문위원의 자문을 통해서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정책 제안이 가능해지며, 전문위원의 연구 결과는 집행부의 정책 결정에도 중요한 참고자료로 사용될 것입니다.

따라서, 집행기관은 의회의 자료 요청 시 조례나 동의안, 그리고 예산안에 대한 자료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출해서 의회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협력하는 자세를 기대합니다.

상임위원회의 출범은 달성군의회의 도약을 위한 중요한 기틀이 될 것입니다. 상임위 출범 초기부터 이러한 역할과 기능이 잘 정립되고 준비되어야만 지방의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궁극적으로는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이를 발전시키기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은영 김보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곽동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동환 의원 안녕하십니까? 달성군의회 곽동환입니다.

먼저, 평생을 헌신하며 우리 사회의 기틀을 마련해 주신 어르신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다가오는 10월은 노인의 날을 기념하는 달이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가 어르신들께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시간이 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오늘 저는 우리 달성군의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과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함을 강조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사회가 직면한 심각한 문제 중 하나인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우리 달성군도 65세 이상 인구가 4만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또한,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 분석시스템을 보면 전체 교통사고 중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가 낸 사고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1년 15.7%였던 고령 운전자 사고 비율은 2022년 17.6%로 증가하였고, 지난해에는 전체 19만 8,296건의 교통사고 중 3만 9,614건, 즉 20%를 차지했습니다.

이 통계를 보고 다수는 운전자 나이가 많아질수록 운전 능력이 약화함을 보여준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오히려 고령 인구가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비례적으로 이 나이 계층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 건수도 많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고령 운전자의 교통안전을 위한 합리적인 대응방안 마련이 시급합니다.

이에 저는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합니다.

첫째,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을 위한 지속적인 지원정책을 더욱 확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별로 고령 운전자가 운전면허를 반납할 때 10~30만 원의 현금성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있지만, 전국적으로 반납률은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단기적인 인센티브보다는 운전면허를 대체할 수 있는 이동시스템과 대중교통 이용 편의성 개선의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집행부의 숙고를 부탁드립니다.

둘째, 생계 등을 이유로 고령에도 운전면허를 유지해야 하는 경우를 고려하여, 고령자의 안전한 운전을 위한 도로시설물 강화와 운행 환경을 개선해야 합니다.

도로 표지판 크기를 확대하고 노후화된 도로 표시시설 교체, 시야 확보를 위한 가로수 정비와 조명시설을 강화하여 고령 운전자의 운전 편의성과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입니다.

마지막으로, 고령 운전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이 필요합니다.

고령 운전자는 단순히 위험요소로만 여겨져서는 안 되며 사회의 구성원으로 존중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고령 운전자를 지원하는 정책이 단순히 제한적인 방향이 아니라 그들의 자립적인 생활을 돕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고령 운전자는 최신 교통법규나 변화하는 도로환경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맞춤형 운전 설명서를 제작하여 노인복지관 등에서 최신 운전기술과 안전운전 요령을 전달하고, 운전습관 개선을 지원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달성군민 여러분!

고령 운전자에 대한 운전환경 개선은 더 안전한 도로환경을 만들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입니다.

우리가 함께 노력하여 고령 운전자의 안전과 자립을 지원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나갑시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은영 곽동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도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도원 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달성군의회 의원 서도원입니다.

선선한 가을바람이 불어오는 9월의 문턱에서 가을의 첫인사를 드립니다.

여름의 뜨거운 기운은 서서히 물러가고 마음이 차분해지는 이 시기, 그동안의 노고를 조금 내려놓고 여유를 즐기시길 바랍니다.

저는 오늘 달성군 관내 파크골프장 운영 실태와 이용 불편사항을 점검하고, 군민의 화합과 건강 증진을 도모할 수 있는 파크골프장의 운영 및 관리방안에 대해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파크골프는 중장년부터 노년층까지 주목받는 대중스포츠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특히 신체적 부담과 비용이 적고 자연 속에서 남녀노소 나이에 상관없이 즐길 수 있으며, 여러 사람과 소통이 가능한 개방형 스포츠라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달성군의 파크골프장 이용에 있어서 몇몇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 달성군에서는 홀짝제로 운영되고 있으나 파크골프장이 무료로 개방되다 보니 일부 단체들이 이곳을 무단으로 점거하여 회원을 모집하고 이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공공시설을 사유화하는 것으로,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또한, 무단 점거로 인해 일반 시민들은 이용할 기회가 제한되며, 공정한 이용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파크골프 이용자는 계속 증가하고 관련 문제들은 빈번히 발생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러한 문제들의 해결방안을 근본적으로 마련하고자 다음 몇 가지 제안을 합니다.

첫째, 파크골프장의 공정하고 편리한 예약시스템 도입이 필요합니다.

대한파크골프협회 자료에 의하면 약 30% 정도는 예약제로 접수가 되고 있으며, 나머지 70% 정도는 현장 접수로 이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전 예약제는 주민들의 공정한 이용을 보장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예약제를 통해 주민들이 미리 이용 일정을 계획할 수 있게 되며 불필요한 대기시간과 혼잡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주 연령층이 노인인 점을 고려하여 현장과 온라인 접수를 병행하고, 사전 예약제 중심으로 시범운영 할 것을 제안합니다.

둘째, 유료화와 더불어 권역별로 파크골프장 상시관리 책임자와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지자체에서 예산을 들여 자유롭게 이용하는 체육시설임에도 불구하고 단체가 주도하는 현재의 상태는 문제점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달성군민은 대우를 받고 정상적으로 돈을 지불하고 권리를 받고 싶어 합니다. 현재는 달성군 파크골프장의 경우 대구시 타 지자체 지역 주민들이 주로 사용하는 실정이고, 달성군민의 경우 인근 고령 등지에 요금을 지불하고 파크골프장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체육시설법」에 따라 생활체육시설을 조성한 자치단체가 조성 이후의 관리도 책임져야 한다면, 달성군에서도 강구책을 마련해야 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사전 예약제와 유료화 운영에 따른 수익은 시설 관리와 프로그램 운영에 사용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시설의 질이 향상되고 주민들의 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무단점거와 불법 이용료 부과 문제가 해결될 수 있고, 더 많은 주민이 공정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사례는 대구시 여타 파크골프장에도 적용할 수 있는 좋은 본보기가 될 것입니다.

점차 늘어날 파크골프장 수요를 대비하여 파크골프장의 운영 및 관리에서 체계적이고 빈틈없는 운영방안과 계획은 필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본 의원이 주장하는 사전 예약제 및 유료화 계획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은영 서도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최재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규 의원 안녕하십니까? 달성군의회 최재규입니다.

유난히 뜨거웠던 여름이 가고 가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매년 오는 가을이지만 어느해보다 반갑고 기쁜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를 통해 바쁜 학부모 및 학생들을 대신하여 학업에 열중하고 있는 학생들의 교복 지원 개선방안 요청 및 관련 부서의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과거 「대구광역시 달성군 교복 지원 조례」가 2018년 12월 제정 및 시행됨에 따라 대구 구·군 중에서 우리 달성군이 2020년 최초로 중학생에게 무상교복 지원 자체사업을 실시하였으며, 이듬해 대구시교육청에서 주관하여 중학생들을 지원, 2022년부터는 고등학교까지 확대하여 시행되고 있습니다.

올해 경기도 교육청은 학생 1인당 30만 원 선이었던 무상교복 지원금액을 학생 1인당 40만 원 선으로 인상하며 지원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이 같은 예산 확대는 물가 상승에 따른 고민으로 볼 수 있습니다.

대구시에서도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무상교복을 지원하고 있지만 성장기 청소년들의 여벌 교복 구입요구는 여전합니다. 이에 새 교복 구입이 부담스러운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방안이 필요합니다.

다만, 제가 이 자리에 선 이유는 다른 지자체의 사례를 근거로 ‘단순 금액의 인상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 시책과 타 지자체의 사례를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논의해보고자 함입니다.

무상교복 지원이 시작되면서 흔히들 졸업한 선배들의 교복을 물려 입던 문화가 많이 위축되었는데, 이와 유사한 성격으로 ‘교복은행제도’가 있습니다.

지역 교육지원청 주관으로 개최하는 자원순환 사업으로 졸업생과 학교 등으로부터 교복을 기증받아 세탁, 수선하여 저가에 판매하고, 판매 수익금은 해당 학교에 장학금 형태로 기증하며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사업입니다.

대구시 교육청에서도 이러한 내용을 담은 「대구광역시 교육청 교복나눔운동 활성화 조례」를 통해 교복 추가 구입비 부담을 낮추고 학생들에게 물자 절약 및 재활용의 필요성을 고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를 바탕으로 시와 교육청에 적극적으로 건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몇몇 대구 구·군에서는 교복나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달서구에서는 매년‘달서교복나눔’을 진행하고 있으며, 관내 종합사회복지관 및 아름다운가게 등과 협력하여 중·고등학교의 교복을 기증받아 교복나눔운동을 전개하고 일정 기간 상설매장을 운영하여 접근성을 높인 바 있습니다.

또한 북구에서는 교복나눔 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복과 참고서 등을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기증자가 올리면, 구청 자원봉사센터가 수거 및 검수하여 수요자들의 신청을 받아 발송하는 시스템입니다.

우리 군도 교복 문제와 관련하여 자원순환 및 추가구입비 지출을 경감시킬 수 있도록 자체 추진할 수 있어야 하며, 이 경우 기존 타 지자체 사례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보완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른 지자체에서 교복나눔 사업을 진행하면서 나타났던 공통적인 문제는 공간 부족이었습니다. 일회성 행사가 아닌 장기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여야 하며, 더불어 보관장소도 필요합니다.

실제 타 지자체 사례에서 기증받은 교복을 보관할 장소가 마땅치 않아 폐기된 경우가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사업 추진 시 교복을 상시 보관할 수 있는 대책도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광역사업인 무상 교복 지원에만 의존하지 않고 지역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집행부에서 더욱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정책을 발굴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학생들이 다른 걱정 없이 공부할 수 있는 달성군이 되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 제출)

(10시27분)

○의장 김은영 최재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기획예산과장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염찬효 기획예산과장 염찬효입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2023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세외수입, 특별교부세, 특별조정교부금, 국·시비 보조금 등 조정된 세입 변경분을 계상하고, 국·시비 보조사업에 대한 재원 조정과 현안사업의 적기 추진을 위한 부족사업비 확보,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 특별교부세 및 특별조정교부금 지원사업 반영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324억 3,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9,657억 5,000만 원보다 6.9% 증가한 666억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조 250억 원으로, 기정예산 9,610억 원보다 640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74억 3,000만 원으로 26억 8,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40억 4,000만 원, 특별교부세 30억 6,000만 원, 특별조정교부금 19억 4,000만 원, 국·시비보조금 39억 원, 2023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389억 5,000만 원,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및 보조금 반환금 12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주요 현안사업으로는, 달성농어촌관광 휴양단지 개발사업 1.8억 원, 달성교육문화복지센터 비가림시설 및 여가시설 설치사업에 3억 원, 공공도서관 인테리어 설계 및 제작 설치사업에 17억 원, 달서중·고등학교 후적지 매입비 92억 원, 학교시설 복합화 사업 화원초등학교 10.5억 원, 달성중학교 21.6억 원을 각각 증액하였였습니다.

용연저수지 둘레길 조성사업 실시설계 용역비에 1.3억 원, 구지 창리 근린공원 창의놀이터 조성 및 놀이시설 제작·설치에 10억 원, 비슬산군립공원 용연사마을지구 도로개설공사에 6억 원, 가창 주민종합복지회관 건립 설계용역비에 1.8억 원, 스마트 버스정류장 설치 및 관리에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달성군 충혼탑 엘리베이터 설치공사 설계용역에 5,000만 원, 장애인복지관 증축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등에 5억 원, 서재 생활문화센터 건립 사업 부지 매입비에 3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오교 파크골프장 부대시설 공사 등 체육시설 확충공사 5건에 17.6억 원, 도로개설 및 확포장 등 46건에 117억 원, 재해 및 재난 예방을 위해 소하천 정비사업 등 7건에 2.3억 원, 농로개설 및 보안등 설치 18건에 23억 원, 기타 노후시설물 유지보수 등에 34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군 자체 보조사업으로 어린이집 무상교육 지원사업 등 사회복지 분야에 9억 원, 전통사찰 재난방지시설 개선 등 문화·관광 분야에 2억 원, 농촌형 교통모델 등 교통 및 그 외 기타사업에 2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국·시비 보조사업으로는 친환경 목조전망대 조성사업 등 농림분야에 15억 원, 장애인 활동지원 가산급여 지원 등 사회복지 분야에 22억 원, 체외, 인공수정 시술비 지원 등 보건 분야 9억 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등 기타 분야에 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달성군시설관리공단 전출금 13억 원, 달성교육재단 출연금 3억 원을 계상하였고, 의료급여기금 부담 비율에 따라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27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결산에 따른 전년도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10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기정예산 101억 3,000만 원에서 내부유보금 17억 원을 포함한 34억 7,000만원을 추경재원으로 활용하여 66억 6,000만 원으로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2023회계연도 집행잔액 반납금 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장애인 보장구 급여비 등 의료급여 관리사업 감액 1억 원, 의료급여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27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편성안은 지역경제 활력과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으로 군민의 복지를 증진하는 데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계획된 군정 주요시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군수 제출)

(별책)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33분)

○의장 김은영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4조 제1항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신동윤 의원, 신달호 의원, 최재규 의원, 양은숙 의원, 이상 네 분의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34분)

○의장 김은영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도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4조 제1항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곽동환 의원, 전홍배 의원, 박주용 의원, 박영동 의원, 이연숙 의원, 이상 다섯 분의 의원을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ㅇ 휴회의 건(의장 제의)

○의장 김은영 다음은 휴회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월 4일부터 9월 10일까지 7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14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과 안건 처리에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최재훈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11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산회)


[표결 찬반의원 성명]
○제314회 달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표결 참여의원(12인)
-찬성의원(12인)
서도원 신동윤 김보경 김은영
곽동환 전홍배 박영동 박주용
신달호 최재규 양은숙 이연숙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표결 참여의원(12인)
-찬성의원(12인)
서도원 신동윤 김보경 김은영
곽동환 전홍배 박영동 박주용
신달호 최재규 양은숙 이연숙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표결 참여의원(12인)
-찬성의원(12인)
서도원 신동윤 김보경 김은영
곽동환 전홍배 박영동 박주용
신달호 최재규 양은숙 이연숙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표결 참여의원(12인)
-찬성의원(12인)
서도원 신동윤 김보경 김은영
곽동환 전홍배 박영동 박주용
신달호 최재규 양은숙 이연숙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휴회의 건
-표결 참여의원(12인)
-찬성의원(12인)
서도원 신동윤 김보경 김은영
곽동환 전홍배 박영동 박주용
신달호 최재규 양은숙 이연숙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출석 의원(12인)
서도원 신동윤 김보경 김은영
곽동환 전홍배 박영동 박주용
신달호 최재규 양은숙 이연숙
○출석 공무원
군수최재훈
부군수정은주
기획전략국장방호현
자치행정국장이원한
경제환경국장표준식
주민복지국장공진환
건설도시국장석주홍
문화관광국장서재혁
보건소장권선영
농업기술센터소장김수진
법무감사실장류준영
기획예산과장염찬효
교육정책과장박은주
도시공원과장손승관
미래공간과장김현우
자치행정과장백두현
세무과장서상호
징수과장박선형
회계과장곽병하
종합민원과장김봉식
정보통신과장조은미
경제산업과장배경옥
교통과장김재규
환경과장이종순
농업정책과장박찬주
복지정책과장박영미
사회복지과장김소연
행복나눔과장김숙향
청소위생과장나호영
건설과장배윤대
안전하천과장윤대영
도시정책과장권성열
도시정비과장나채곤
건축과장오형석
토지정보과장이충원
문화예술과장김수정
체육진흥과장김진천
관광과장김태경
산림과장박대수
보건과장정지성
건강증진과장한승호
농촌지도과장김기홍
○의회사무국 참석자
사무국장윤종민
전문위원나태연
전문위원고종선
전문위원송창훈
의사팀장심용탁
지방속기주사배진영
지방행정주사보김영민

○첨부자료

[전체의사일정]

[본회의장 의석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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