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과장 곽국일 회계과장 곽국일입니다.

2018년 수시분(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으로 「다사 서재출장소 청사 주차장 확장」의 건, 「달성북부(다사·하빈)권 복합행정시설 조성」의 건, 「비슬관광지 주차장 조성」의 건에 대하여 차례대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다사 서재출장소 청사 주차장 확장」의 건입니다.

다사 서재출장소는 성서 5차산업단지와 대단지아파트 조성 등으로 인구 및 행정수요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주차공간은 28대로 협소하여 방문객들이 심각한 주차난을 겪고 있어 청사와 연접한 토지를 매입하여 주차장으로 조성, 주민 편의를 제공코자 합니다.

위치는 다사읍 서재리 532번지로 부지면적은 1,934㎡, 주차면수는 70면 정도로 사업비는 29억 원 되겠습니다.

사업 추진계획은 금년 6월까지 부지를 매입하고 10월에 착공해서 내년 6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달성북부(다사·하빈)권 복합행정시설 조성」의 건입니다.

인구 10만 시대를 앞두고 있는 다사·하빈권역에 주민을 위한 행정 및 주민 편의시설을 두루 갖춘 복합행정시설을 조성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건강복지관」건립으로 건강생활지원센터, 육아·보육지원센터 등 종합적인 보건복지 및 출산장려 인프라를 구축하고, 급증하는 행정수요에 부응한 복합행정시설부지 확보로 미래 행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코자 하며, 도심의 부족한 주차시설 보완을 통한 주민편의 및 정주여건을 개선코자 합니다.

위치는 다사읍 매곡리 1553번지로 부지 14,979.2㎡를 매입해서 지상 3층, 연면적 3,500㎡의 건강복지관을 건립할 예정이며, 부대시설로 주차장 100면 정도와 조경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300억 정도로 부지매입비 210억 원, 공사비가 한 90억 되겠습니다.

사업 추진계획은 금년 6월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거쳐 10월 부지 매입 후 2019년 착공해서 2020년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비슬관광지 주차장 조성」의 건입니다.

비슬관광지 내 주차장이 부족하여 방문객들의 불편이 있어 주차장을 추가 확보하여 관광객의 주차편익을 증진시키고자 합니다.

위치는 유가읍 용리 산 17-14번지 일원으로 주차면수는 66면입니다.

부지면적은 9,011㎡로 이 중 매입 대상은 군유지를 제외한 3필지로 6,711㎡이며 사업비는 19억 5,000만 원입니다.

사업 추진계획은 금년 5월에 토지 매입을 완료해서 11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2018년도 수시분(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군수 제출)

(끝에 실음)

○기획예산실장 석동용 기획예산실장 석동용입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6,656억 2,500만 원으로 당초예산 6,650억 원보다 6억 2,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기정예산 6,540억 원보다 6억 2,500만 원이 증액된 6,546억 2,5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110억 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내부유보금을 재원으로 활용하여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의결 시 수정의결 된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지역의 대표 예술제이자 세계가 인정한 대구 유네스코 음악창의도시 선정에도 큰 몫을 차지한 달성 100대 피아노 행사에 2억 원을 증액한 4억 9,500만 원, 강정 대구현대미술제에 1억 원을 증액한 3억 원, 화원면허시험장 관리 등 4,400만 원, 비슬관광지 주차장 조성사업 보상비 5억 5,000만 원, 중소기업 무역사절단 파견 및 후속마케팅 지원에 1억 원을 계상하여 총 9억 9,400만 원을 반영하고, 국·시비사업으로 AI 살처분 보상금 국비 5억 2,400만 원, 가축방역사업 3,000만 원, 자전거 수리센터 운영 시비 1,500만 원, 사립공공도서관 지원 시비 2,600만 원, 비슬산 참꽃문화제 시비 3,000만 원이 계상된 총 6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인구 및 행정수요 증가로 방문 주민들의 주차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서재출장소 청사 주차장 확장을 위한 토지매입비 및 공사비 29억 원과 4월 1일 조직개편에 따른 기본경비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군민들의 욕구 충족을 위하여 시기를 놓치지 않고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군 행정의 계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며, 시기적으로 꼭 필요한 당면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최소한으로 계상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의결되지 않을 시 일부 사업의 경우 국비를 반납해야 하는 등 사업을 불가피하게 포기하거나 축소하게 되어 수년간 추진되어 온 주요 사업을 포기함으로 인한 신뢰성에도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서 제출한 현안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대승적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군수 제출)

(별책)

○자치행정과장 김종호 자치행정과장 김종호입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달성군 읍·면·리·반의 설치와 명칭 및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유가읍 내 신설 아파트 입주로 인한 인구 변동에 따라 행정리 분리와 함께 이장 정수 및 반 수를 증가시켜 주민생활의 편리성과 행정 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유가읍 내에 신설된 아파트 2개 리 39개 반을 제3조의 별표3에 반영하고 신설된 2개 리에 대해 제4조의 별표2의 이장정수를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읍·면 및 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같은 생활권역인 유가읍의 고양내마을 취락지구가 쌍계리와 초곡리 지번으로 나누어져 있어 리 간 관할구역을 조정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 효율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유가읍 초곡리 14필지 5,196㎡를 쌍계리로 편입한 사항을 제3조의 별표1에 반영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지난 3월 5일부터 3월 25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읍·면·리·반의 설치와 명칭 및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읍·면 및 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 제출)

(이상 2건 끝에 실음)

○일자리경제과장 김용범 일자리경제과장 김용범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는,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시책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청년 미취업자 고용 촉진을 위한 사회환경 조성사업의 추진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와 제5조에는 기본 목표와 방향, 추진시책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과, 청년 미취업자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안 제6조에는 인력 양성, 고용 촉진, 구인·구직 상담, 창업 지원, 일자리 창출 사회환경 조성, 청년 활동지원사업 등 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7조와 안 제8조에는 업무의 위탁 및 관계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9조에는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양질의 일자리 창출 시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지난 2월 28일부터 3월 20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

(군수 제출)

(끝에 실음)

○복지정책과장 윤종민 복지정책과장 윤종민입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이유는, 청소년에 대한 상담·자활·의료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달성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운영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관한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부터 제9조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3조부터 제16조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달성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이유는,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과 생활에 필요한 환경을 제공하여 학교 밖 청소년들의 인권을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부터 제4조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군수의 책무 및 지원계획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부터 제9조는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설치 및 기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지난 3월 5일부터 25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군수 제출)

(이상 2건 끝에 실음)

○정책사업과장 최승진 정책사업과장 최승진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이유는, 인구 30만 시대를 대비, 폭증하는 교육복지 수요 민원에 대응하고자 교육경비 기준액을 현 군 세입의 5%에서 8%로 상향하여 지역인재를 양성하고, 정주여건을 개선하여 지역 교육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교육경비 기준액을 현 군 세입의 5%에서 8%로 상향시키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조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 제출)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