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과장 권오성 도시과장 권오성 입니다.

아레 19일날 말씀드린 내용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도시계획 안에 대한 설명은 먼저 대명천 유수지 신설 계획입니다.

대명천 유수지 신설 계획은 대명천 하류에 상습 침수지역을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성서 공단내의 시설물에 대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화원면 구라리 일대에 있는 3·10번지에 있는 29만 7천 7백 7십 ㎡에 대해서 도시계획안 유수지로 결정해서 상류 지역 371헥타를 재해로 부터 예방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강정공업용수 정수장 입니다.

강정공업용수 정수장은 성서 및 월배 공업단지와 주변지역의 기종 공장에 공업 용수를 원활히 공급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주민의 소득 증대를 위해서 다사면 죽곡리 산 21번지 일원에 10만 7천 119평방미터를 도시계획 상수도 시설로 결정하여 하루 20만 톤의 공업용수를 공급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전번에 배부해 드린 내용 유인물을 한번 보시면은 구체적인 것은 거기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군수 박광 상반기에 면장 재량사업비에 집행에 대해서는 의회가 4월에도 개회가 되었고, 저희들이 상반기에 너무지나친 사업 규모가 큰것들이 나왔기때문에 부득이 저희들은 군수 재량사업비에 대해서는 도저히 충당이 안되어 가지고 한 1억7천이 더 충당이 되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일체 재량사업비에 대해서는 면장 재량으로 집행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집행된 그 문제에 대해서는 10건가운데 2건은 수의계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2개면에 보내었고 나머지 8개면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다 시피 본총예산은 본총에서 집행이 되고, 또 면 예산은 면으로 사본을 내려 보내어서 지출은 지장이 없습니다만은 기 숙원사업을 해결한 것으로 봐서 이미 투자된 것, 여러 의원님께서 적절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선처를 해주시고 추경에 보완토록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배규상 환경보호과장 배규상입니다.

존경하는 이철웅의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생활쓰레기 처리대책에 대하여 첫째, 쓰레기 수거에 대한 인력 및 장비보강 대책과 둘째로 쓰레기 매립장 선정 및 향후 처리대책, 세 번째, 쓰레기방치에 대한 단속 대책과 네번째, 특히 대구시에 인접한 화원면의 경우 생활쓰레기 수거문제가 심각한 바 긴급대책이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에 대하여 말씀올리겠습니다.

첫째, 보고드릴 순서는 현 시점의 생활쓰레기 처리현황을 먼저 말씀 올리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각 항목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군의 생활쓰레기 처리 현황에 있어서 첫째, 청소인력 및 장비 현황은 별표와 같습니다. 그 세 번째에 첨부가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인력 및 장비보강 대책은 현황에서 나타난 대로 차량은 화원·현풍면에 각 한 대식 두 대와 청소차량 운전기사 각 1명식 2명, 그리고 청소인부 각 4명식 8명을 보강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차량은 4월 23일 조달요구하여 8월초에 도착할 예정이며, 청소인부는 현재 고용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쓰레기 매립장 선정 및 향후 처리 대책에 대해 말씀올리면 현재는 각 면별로 자체쓰레기 매립장을 확보처리하고 있으며, 향후 대비 장기적 대책으로 광역 소위 군단위 쓰레기매립장 설치는 수거지 입지여건등을 충분히 반영하여 종합적인 대책수립을 현재 검토중에 있습니다.

세번째, 쓰레기 방기에 대한 단속은 쓰레기방기 및 투기에 대한 단속은 관내 취약지구를 시정해서 단속반을 편성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업무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쓰레기 불법투기 행위, 단속부임 일천삼백일만사천원을 확보하여, 취약지역인 가창, 다사, 옥포, 유가면 일원에 대해서는 정기적인 순찰활동을 통하여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 면서는 2명 1조로 10개단속방을 편성해서 운영함은 물론이고 쓰레기 방기 및 투기우려 지역에는 기존 경고판 4개와 금년도 5개를 추가 설치하였음을 보로올립니다.

네번째, 화원면의 생활쓰레기 수거처리 실태를 말씀올리면 1일 발생량 약 26톤의 대한 처리를 면자체 청소차량 1대와 현재 인부 11명 및 타면에 격일제 지원차량 1대 인부2명으로 수거처리 하는데 어려움은 있느나, 앞에서 말씀올린대로 8월초에 1대가 증차되면 해소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 윤도현 의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다사면 방천리 쓰레기 매립장에 대하여 첫째, 다사면 방천리에 설치된 대구시 대단위 쓰레기 매립장에 대하여 최근 관리소홀로 인근 주민의 피해가 막심함을 알고 있는지와, 두번째 쓰레기 매립장 설치로 인한 상대적 재산상 손해보상 대책과 세째, 쓰레기 매립장으로 인한 그동안의 육체적, 정신적 피해 보상대책에 대하여 질의가 계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먼저 관내에 위치한 대구시 쓰레기 매립장 관계로 물의를 일으키게 되어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보고에 앞서 대구시 쓰레기 매립장 일반현황을 간략하게 말씀 올리겠습니다. 위치는 다사면 방천리 421번지 일대로서 면적은 180,520평입니다. 그리고 매립기간은 90년 4월 30일부터 향후 10여년간 정도로 계획하고 조성된 매립장입니다. 첫째, 질의하신 대구시 쓰레기매립장의 관리소홀로 인한 주민피해 상황은 저희들이 주민과의 대화 및 현장 확인등을 통해서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쓰레기매립장 관리책임은 대구시에 있으나 저희 군에서도 매립장의 적정관리를 수시로 촉구하여 왔었습니다. 금번 주민들이 호소한 소음 및 악취공해에 대하여는 대구시에서 시간조정 및 서행 통행등으로 소음발생을 최소화 하기로 하였으며, 방역차량 1대와 인부4명을 고장 배치하여 하루 2회 이상의 정기적인 소독으로 주민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대구시에서 적극 조치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2번 3번질의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매립장 설치로 인한 주민피해 보상건은 환경오염 원인자 피해보상 원칙에 따라 대구시에서 보상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저희군에서도 주민들의 요구상황을 적극 수렴하고 대구시와 충분히 협의하여 최대한 많은 보상이 될 수 있겠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근본적인 치유 해결책은 52세대 이주 대책과 소유 농경지를 대구시가 매수토록 대구시와 지역주민과 대화를 통하여 해결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첨언할 사항은 이 마을은 지금까지는 주민전체가 대표라 하고 대표가 없이 52세대 주민이 모두 나와서 이구동성으로 건의를 했습니다. 했지만은 며칠전에 데모이후에 현지에 중앙에서도 내려오시고, 여러가지 우리 군에서도 상설기구로 평소에 항상 운영이 되도록 이렇게해서 대구시와 대구시에 특히 관계국장실에서 수시로 협의를 가져서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이 되겠금 이러헥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현실적으로 법적 제도적으로 단번에 불가한 사항입니다. 그린벨트를 해제 해다오 또, 농경지를 대구시에서 바로 해제해 가지고 여기에다 공장이라도 건립을 하고 전부 할수 있도록 해다오. 이런 요구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 불가 하지만은 상설 기구를 이 지역 주민대표 5명을 선정했기 때문에 대구시와 꾸준히 협의를 계속해서 이방법에 대해 가지고 최대한 좋은길을 모색하도록 이렇게 적극 군에서도 협조를 해 나가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배규상 방금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력하게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번 방천 쓰레기 매립방에 있는 방천 주민들이 집단 건의 항의 사태에 대해서 경찰력이 투입은 되었습니다만은 그러나 일반 집단사태에 대해서는 우리 달성 뿐만아니고 전국적으로 어디서나 집단사태가 일어 날때는 일단 관내 치안사항이기 때문에 경찰력이 투입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보아야 겠습니다. 그러나 본 관할에 경찰들도 개입해서 물리적으로 그분들이 도로에와서 주민들이 드러눕는다든지 청소차가 통행을 못하도록 이러하는데 있어가지고 그냥 저지만 했지 연행을 한다든지 이러한 잔혹한 행위는 절대 않겠습니다.

잔혹한 행위는 절대 한적이 없고 어디까지나 주민들에서 설득으로써 그 대표를 선발해가지고 대구시와 협의를 해서 이문제가 해결이 되도록 이렇게 오히려 주민을 아끼는 차원에서 집단사태에 임했다 하는 것을 우리군에서도 명확하게 말씀을 드릴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그뒤에 다음 질의사항, 이팔호의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달성군은 대구시와 인접해 있고 또 지금 시대적으로 이 쓰레기 문제가 가장 행정에 지금 제일 으뜸으로 다루어야 할 이러한 시기에 과연 그렇게 이 군에서 그 조치를 가지고 확실히 하고 있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 가지고 지금 담당과에서는 지금 불철주야 이 문제에 대해서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아직까지 계획중에 있습니다만은 우리 지역이 이러한 쓰레기 매립장이라는 이러한 혐오시설을 가지고 어느지역에 간다 확정되기 전에는 계획 단계에서도 발표할 수 없는 이러한 문제이고 지금도 아주 기초적으로 지금 조사과정에 있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를 해서 이 쓰레기 문제가 우리 달성군에 참으로 해결이 되어가지고 우리 십만에 가까운 달성군민들이 쾌적하고 아주 맑은 환경속에서 깨끗한 환경속에서 우리가 생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저의 맡은 행정부서에서는 최선을 다해 나아 가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금년도 보완계획을 지금 9개면 중에 가장 시급하다고 오늘 보고를 올린 화원면 그리고 현풍에 대해서는 8월 초에 꼭 청소차가 한대 더 증차가 되고 도 이미 인력이 8명이나 보강이 되었고 이러하면은 그런대로 지금 우리 관내에는 해결이 되어가고 있다고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문제는 오늘 양 의원님께서 아주 집요하게 질의하신데 대해서 많은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일할 것을 이 자리에서 다짐을 드리면서 간략하게 충분하지 못합니다만은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경식 의원 이경식 의원입니다.

폐기 차량 관리에 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오늘날 자동차 문화가 급속히 발달되면서 파생되는 문제점은 한두가지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문제가 폐기된 차량의 사후 관리 문제입니다.

지금 본 의원이 살고 있는 화원면만 하더라도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론 50여대가 주민들이ㅡ 눈을 피하여 빈공터, 제방둑 아무렇게나 마구 버려져 있어 폐차장을 방불케하고 미관을 크게 해치고 있을 뿐아니라 천진난만한 어린 아이들에게는 위험한 장난감이 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폐기 차량 관리에 대해서 당국에서는 어떠한 대배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우리군 전체에 버려진 폐차가 얼마나 되고 있는지 지역경제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고 아울러 관내 폐차장 운영 실태에 대하여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아파트 분양방법 개선과 시공상 문제점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본군은 대구시에 인접되어 있을 뿐만아니라 대단위 공단 조성등 주변 여건 변화로 인하여 인구가 날로 급격히 늘어남에 따라 아파트 건축붐이 대도시 못지않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많은 집을 지어 무주택 서민들에게 내집마련의 꿈을 안겨 준다는 정부의 근본적인 취지는 아랑곳 없이 불합리한 분양 조건으로 도시민의 재산증식의 기회로 제공하는등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고 있어 집없는 서민들에게는 가슴에 응어리진 한만 남겨 놓은채 가진자들의 투기장이 되어가고 있는 사실을 통해 본군의 무사안일한 주택행정의 단면을 보는 것같은 느낌이 듭니다.

현행 아파트 분양조건을 대폭 수정하여 본군 관내 거주하는 무주택 서민들에게 공급될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을 강구할 용의는 없는지

그리고 정부의 200만호 주택건설사업 계획에 의거 무리한 사업 추진으로 여러곳에서 부실공사로 인한 민원이 야기되고 있다는 지상보도가 연이어 나오고 있는데

본군에서는 기 완공된 아파트는 물론 현재 건설중인 아파트에 대하여 어떠한 대책을 강구중이며 현재까지 드러난 문제점은 없는지

만약 부실 시공으로 판명되었을 때에는 어떠한 행정조치를 취할 것인지 도시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상화 지역경제과장 김상화입니다.

먼저 폐차처리 문제를 다같이 걱정할 기회를 갖게되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난해 연말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군의 차량보유 대수는 7천5백7십9대 였는데 금년 6월말 현재에는 9천2백3십2대로 약 22%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수량으로 따져보며는 천6백6십3대가 되겠습니다만은 이렇게 늘어나는가 하면 반면에 기간중에 폐차처리 된 차량대수는 2백7십여대 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증차와 폐차처리 숫자를 비료를 해보면 폐차처리는 증차에 비해 16%밖에 안되는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건 등록창구에 정리된 숫자 통계에 불가한 수치입니다.

이외에도 무단으로 이미 폐차방치되고 있는 차량이 지적해 주신대로 군내 구석구석에 미관을 해치고 있기 때문에 며칠전에 면으로 하여금 조사중에 있습니다.

조사가 끝나는 대로 별도 조사 결과는 현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사가 되는대로 견인 폐차에 필요한 소요예산을 판단해서 추경에 반영해서 노상 방치 차량을 정리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방치 차량은 자동차 관리법 제25조 및 동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해서 먼 차적을 조회한 수에 소유자가 밝혀지면 이전 명령을 하고 본인으로 하여금 처리케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고 명령을 받을자가 없을 경우에는 일간지 신문에 15일 정도 기간을 두고 공고했다가 다시 경찰과 협조를 해서 임의 견인 폐차 처리를 하게됩니다.

임의 폐차 처리를 했을때 현재 비용으로 따진다면 1대당 소형 차량이 8만원 내지 10만원 정도의 비용이 들게 되겠습니다.

그래도 근간에는 화원 인터체인지 입구에 버려진 폐차 2대를 비롯해서 무단으로 아주 교통요지에 방치된 차량을 26대를 폐차장과 경찰서를 협조를 해서 기이 처분을 한 바 있습니다만 이건 임의 처분입니다.

했습니다만 앞으로도 계속 폐차 처리를 하지 않으면 심각한 사회문제로 번져 나갈것을 예상을 하고 적절한 조치를 능동적으로 해나갈 계획입니다만 이건 일부 업자에게만 맡겨 놓았다가 곳곳에 산재되는 폐차 처리는 계속 문제가 생길 것으로 생각해서 상부기관에 까지 폐차 처리시설이라던지 여러가지 방법을 건의할 예정에 있습니다.

먼저 물음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답변을 드리고 두번째 물음에 대한 관내 폐차량 운영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85년 9월 12일부터 유가면 금리에 즉 현풍 공단 내입니다. 2천평 규모의 달성조합 폐차장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하루의 폐차 처리 능력은 10대 정도가 되겠습니다만 근간에 와서는 하루 7∼8대정도 밖에 폐차 처리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요 원인으로서는 인력난도 극심하고 인건비도 많이 올라가고 또 처분괸 폐차의 고철 가격도 하락이 되고 이래서 경영상 아주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따라서 폐차량은 줄어지고 이래서 폐차부지가 모자라기 때문에 인근에 있는 세림제지와 영남제지 공장 부지에 7천여평을 폐차를 모으기 위해서 지금 폐차를 정돈하고 있습니다만 이중에도 주문을 받고 처분을 기다리는 처분중에 있는 차량 대수가 7백여대가 되겠고 폐차하러 왔다가 임시로 의뢰를 해놓고 서류가 미비되어 있으니까 다음 다시 오겠습니다라고 적어주는 주소와 전화번호를 가지고 재연락을 하면 완전히 주소도 틀리고 전화번호도 완전히 틀립니다.

즉 말해서 폐차장이 있으니까 그저 그걸 빙자를 해서 그 폐차장에 버리러 오는 겁니다.

이 차량이 백여대로 해서 모두 지금 현풍 공단내에 폐차장에 산재해가 있는 차도 8백여대가 되겠습니다.

추청컨대 앞서 지적해 주신대로 관내 산재해 있는 폐차량을 조사를 하면 거의 한 70여대 가까이 나올 수 않있겠느냐 주로 화원 지역과 공단지역 아니면 들판 넘어서 냇가 방천둑 이런데가 있는 걸로 생각합니다만 미리 저희들이 사전 조치를 하지 못하고 이렇게 지적을 받게 돼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역시 자동차는 자동차 강제처리 규정에 의해서 적법하게 처리되어야지 임의 처분해　 청소하는 정도로는 하기가 퍽 곤란스러움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관내 폐차량은 대구시내에도 이제는 폐차 처분 능력이 완전히 한계에 도달해 있는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외지의 차량이 우리 관내 폐차장을 많이 이용하게 되며 작업량은 들어오는것 보다는 밀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폐차 처리 작업을 원활히 하도록 행정 지도를 펴 나가겠습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업주와 미리 상의를 하고 인력난에 허덕이면 인력지원을 해주는 방안도 강구를 해 보든지 폐차문제 때문에 공해를 좀더 유발시키는 사례가 없도록 적극 노력할 것을 약속 드리면서 답변에 가름하고자 합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상화 폐차장 허가는 군에서 임의로 폐차장 허가를 할 수가 없습니다.

차량 폐차 규모에 따라서 자동차 관리법에 따라서 시 도지사의 지역별 설치 기준을 받아서 그에 적절한 요건을 갖춘자로 하여금 허가토록 되어 있는데 85년 이후에는 본군관내에는 폐차 처리대상이 지금 없기 때문에 아직 증설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시과장 권오성 도시과장 권오성입니다.

방금 이경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아파트 분양 개선과 시공상 문제점에 대해서 크게 요약하면 세가지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현행 아파트 분양 조건이 불비해가지고 가진자들의 투기장으로 변하는데 현행 아파트 분양 조건을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하는 문제 하나하고 그 다음에 기 완공된 아파트나 또 시공중인 아파트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없는지 그 다음에는 시공 되었다든지 이런 아파트에 대해서 부실시공으로 판명되었을때 행정 조치계획은 없는지 이 세가지로 크게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내 아파트 분야에 있어 불합리한 분양 조건 가운데 대해서는 현재 저희들 군에는 청약 예금제 실시 지역이 아닙니다.

아니라서 일순위를 달성군 지역에 거주하는 세대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근 시 군에는 아파트 당첨을 목적으로 단기 거주 전입자가 신청하는 예가 많다는 여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저희들 군에서는 주택 공급에 관한 제13조 2의 규정에 의거 주택 공급 질서를 확립하고 아파트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서 금년 5월 31일자로 달성군 공고 제91-70호로 1순위 자격을 종전에는 달성군 관내에 거주한자를 공고일 현재 달성군 관내에 3개월 이상 거주한자로 강화를 했습니다.

강화를 하고 지금 현재 시행중에 있는데 얼마전에 건설부에서도 전국의 아파트가 계속 투기와 된다는 것을 우려해 가지고 금년도 저희들이 군에서 강화 도치하고 난 다음에 6월 5일자로 다시 우리 도내에는 달성군과 칠곡군을 아파트 투기 과열 지구로 지정을 해가지고 1순위는 달성군 지역에 3년이상 거주하는 있는지로 더 강화를 했습니다.

2순위는 달성군 지역에 1년이상 거주하고 있는자 3순위는 1,2순위 이외로 달성군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지로 규제를 강화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 군에서는 개선된 분양 조건에 따라 입주자를 모집해서 달성군 지역의 장기간 거주한 달성 군민에게 우선 분양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번째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 관내에 현재 아파트가 건립된 것이 3,449세대가 건립되어 가지고 입주해 지금 살고 있습니다.

현재 건설중인 아파트는 1,633세대로서 지금 현재 시공중에 있습니다.

최근 일부 지역에서 레미콘 강도가 낮아 부실시공이 있다는 그런 발표가 있었습니다.

저희들 군에서는 해당 건축사무고 건축사를 현장에 상주 감리시키고 공사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준공검사 신청때에는 공업시험소에서 발급한 시험강도 성적서를 첨부해서 신청해야만 저희들이 준공검사를 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실시공을 사전에 예방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들 군에서는 그러한 사례가 없도록 계속 지도 감독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부실시공 아파트에 대해서 부실건물로 판명되었을 때의 행정조치는 건축감리사, 건설업체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명령을 내리고 현장에 대해서는 건축사 협회에 안전진단을 의뢰해서 정밀진단후 부실시공으로 판명되었을 대는 재시공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과장 권오성 예, 가급적 무주택자들한테 아파트가 돌아갈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앞으로도 계속 검토를 해 가지고 발전 시키겠습니다.

○건설과장 장근수 건설과장 장근수입니다.

군직영 골재직매장 운영에 대해서 김수영 의원님의 질문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스빈다.

우선 보고에 앞서 저희 군직영 골재판매현황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는 저희 군에서 5개소의 156만㎡를 허가해서 그중에 145만 2천㎡를 판매해서 총 42억3천6백만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그 중에서 장비 임대로 23억2천4백만원을 지불하고 잔여금 19억천2백만원중 도세입비 8억3천3백만원을 불입하고 나머지 10억7천9백만원을 군세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181만㎡를 허가받아서 현재 5개소에 103만㎡를 판매 완료하였으며 연말까지 판매하면 순수 군세입이 17억2천만원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첫째 군직영 골재직매장 운영의 목적과 근무 요령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골재 채취는 하상상승으로 인한 홍수피해를 최대한 예방하고 하천 유지관리에 적정을 기하며 건설 원자재를 원활히 공급함과 동시에 군직영 골재판매등으로 쓰이므로 지방재정 자립도를 재고하여 하천에서 얻어지는 수익금은 하천관리에 재 투자함으로써 재해를 재해를 사전에 예방함에 있습니다.

또한 골재채취장 근무는 각 현장별로 하천 감시 청원경찰 1명과 일반공무원 1명이 한조가 되어 아침 5시부터 오후 7시까지 현장에 출장하여 일반직 공무원이 먼저 차단기를 열고 현장 초소에서 일반 수요자에게 직접 현금 판매하고 있으며 판매 완료 후에는 대금을 정산하여 차단기 열쇠를 잠근후에 현금을 지역별 농업협동조합에 입금 조치후에 현재 퇴근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골재판매 대금으로 얻어진 수익금의 운영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골재판매 대금으로 얻어진 수익금은 전액 치수사업 특별회계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각종 하천 사업과 경영치수사업등 이에 전액 투자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의 예상수입은 17억 2천만원으로 하천계획 보수사업 13개소에 11억 5백만원을 투자하고 경영치수사업 3개소에 1억9천6백만원을 투자하게 되며 기타 4억 1천 9백만원은 청원경찰 6명등 인건비와 예비비로 재해발생기 긴급복구 및 각종 건설공사에 투자를 합니다.

그다음에 셋째 향후 골재채취장에서의 비리근절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에서는 불신을 없애고 군재정 자립도를 재고하기 위해서 '87년부터 군직영 골재판매사업으로 전환하였습니다.

그후 일전에는 현장 채취자와 하천 감시원만 근무하여 판매함으로써 불미스러운 사례가 있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특별한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청원 경찰관과 일반 공무원이 2인 1조가 돼서 합동 근무하여 판매하고 있으며 현장 초소에는 이중차단기를 설치하여 일반직 공무원이 열쇠를 관리하고 있으며 기타 채취업자와 골재협동조합 직원 1명이 상호 감시함으로써 비리행위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자체확인 점검반을 편성 운영해서 확인함으로써 불법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장근수 감사합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논공공단 입구에 사리 채취허가 문제는 사실은 저희 군에서 허가내 준거것이 아니고 고령군에서 허가내 준것인데 골재 선별기가 사실상 자꾸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한군데만 고정되어 있는게 아니고 배가 되어 가지고 이리갔다 저리갔다해서 우리도 여러 수차례에 걸쳐 가지고 감독하고 있는데 저쪽에 가서 있을때는 저쪽 자기 위치에 있다고 하고 이쪽에 오면 그것도 구역이 우리 구역이라고 하고 이러한 감독하기가 거북한 이러한 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홍보에 대해서는 앞으로 의원님의 의견에 따라서 특별히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장근수 구마고속도로 지하통로 및 평면 교차로 개선에 대해서 이팔호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구지면 관내를 통과하는 구마고속도로 구간중에서 다섯개의 지하통로가 있는데 하나도 제 구실을 못하고 주민의 생활에 불편만 주고 있는바 그 개선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군의 3개의 고속도로가 통과하는 교통의 요충지이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같이 고속도로 지하통과 박스가 시설녹지 등으로 군민에게 불편을 주는 사항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특히 지하통로 박스는 군 전체 약 41개로 기계화 영농에 따른 경운기나 트렉타 차량등이 진입할 때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으므로 이미 문제점을 도출해서 우선 구마고속도 4차선 확장 구간이 옥포, 구지부터 개선할 목적으로 한국도로공사에 '90년 10월 5일 저희군에서 건의한 바 계획에 반영하여 주민에게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겠다는 통보를 '91년 5월 7일자로 통보 받은 바 있습니다.

현재 설계 진행중에 있고 금년도 하반기에는 시행을 실시하여 '94년도 준공계획으로 추진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다음 둘째 현풍면 대리에 있는 평면 교차로는 사고 다발지역이므로 도로 공사와 협의 안전대처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는 현풍면 대리진입 구마고속도로 평면 교차로에 대하여는 사고 다발지역과 구지 쌍용반점 및 고봉 논공단지 조성등 제반 사항을 검토하여 한국도로공사에서 4차선 육교로 가설토록 '90년 10월 5일 건의한 바 현재 4차선은 육료로 설계 완료하였다는통보를 '91년 5월 7일 통보받은 바 있으며 이것 역시 금년 하반기에 실시해서 94년도 준공계획으로 지금 후진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장근수 인터체인지 폐쇄문제는 확실한 것은 지금 아닙니다. 아닌데 종전에 도로공사와 저희 군간에 협의한 사항이 있습니다. 있어도 저희 군에서는 절대 이 인터체인지를 폐쇄하면 안된다고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도로공사 측에서는 기술적인 문제로 인해서 도저히 이것은 폐쇄 안하고는 자기들 공사 진행상 구지의 육교 관계라든가 모든 여건상 기술적으로 도저히 타당하지 않다 이러나 자기들은 기술적으로 이래가지고 그러나 우리 군에서는 절대 안된다고 폐쇄하면 안된다고 이래가지고 도로공사에 통보를 했습니다.

했는데 아마 이런 문제는 상당히 정치성이 게재되어 있습니다.

그저 우리 군에서 단순히 건의한다고 될 문제도 아니고 아마 건설부 자체에서 상당히 정치성을 이루어 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도 출신인 구의원께도 이 건의를 해가지고 지금 그 문제에 대해서는 협의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이용철 보건소장 이용철입니다.

이팔호 의원께서 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 하겠습니다.

첫째, 질문 일선 보건소에 배치되어 근무중인 공중 보건의의 근무기강이 해이하여 주민의 원성이 자자한바 이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있는지와 둘째질문은 공중 보건의 근무 요령 및 향후 기강확립 계획은 두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공중 보건의사는 관내 19명이 현재 배치 근무하고 있습니다.

군 보건소에 일반의사 1명과 선임 공중 보건의사 1명해서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면의 보건지소에 일반의 9명이 각각 1명씩 배치되어 근무하고 있습니다.

치과의사는 화원면을 제외한 8개면에 1명씩 배치되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공중 보건의사 근무상황은 아래 근거에 의거 실행하고 있습니다.

근무 근거는 농어촌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복무기간은 보사부 장관의 종사 명령에 의하여 3년간 근무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급보수는 현역 군인복무 중위에 준하여 국가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근무실태 및 문제점은 시행 초부터 숱한 문제점이 있어 몇차례에 걸쳐 보완된 바 있고 현재도 보사부와 도에서 복무사항을 개선코저 검토하고 있습니다.

일부 보건지소에 거주 및 인접 지역인 대구에서 출퇴근하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다사면과 하빈, 논공, 구지면을 제외한 이외는 출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복무규정에 의한 휴가, 병가, 외출, 교육, 회의 등으로 수시 진료 공백이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턴레지던트 시험 준비로 유, 무단 이적사례가 과거에 좀 있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 신분이 아니므로 징계 및 불이익 처분은 불가합니다.

다만 경고 조치와 근무기간 연장처치만 가능합니다.

이것은 공중 보건의사 복무 강화조치 1,2,3호로 의거해서 하고 있습니다. 곁들여서 상세히 말씀드리면 경고 3회가 있을시는 3개월이상의 의료활동비 지급을 중지 합니다.

그리고 7일 이내의 근무 이탈시에는 이탈기간의 5배수에 근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7일 이상에서 근무 이탈시에는 현역 원대 복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도에 보고해서 도에서는 보사부에 보고해서 보사부의 심사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되있습니다.

그리고 공중 보건의사들의 지역환경등으로 제반요건 불만족을 느끼고 근무에 불성실한 그런 불평을 하고 있습니다.

개선 방안은 공중 보건의사의 정신교육을 통한 복무규정을 준수하도록 하고 복무단속을 철저히 실행하여 주민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정신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복무단속은 정기점검이 도가 매분기마다 실시하게 되어있어 4회, 군이 상방기 후반기 2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시 점검은 도와 군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복무점검은 정기점검에 도가 2회를 했고 군이 1회 상반기에 했습니다. 수시점검은 도가 1회하고 군이 4회를 했습니다.

조치내역으로서는 경고, 1개소에서 했습니다. 이것은 무단이탈으로서 구지면 공중 보건의사 되겠습니다.

주의가 1개소에서 진료수익금 수불을 지연해서 각면에 주의를 했습니다.

시정지시는 각면에 각종 대장 정비 미흡이 각면에 조금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중 보건의가 보건지소에 왜 근무하지 않느냐는 이런 주의들도 상당히 듣도 있습니다.

규정상에는 관할 지역내 거주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 상당히 강경하게 못나가고 있습니다.

단 저희들이 필요하면 보건지소내 거주하게 돼있는 방이 있습니다.

여기에 거주하도록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원명과 가창면에는 거주할 곳이 또 없습니다.

그리고 대략 타 도에서 온 공중 보건의사는 보건지소 입주를 원하고 있고 대구에 집을 둔 보건의사는 집에서 수시로 다니도록 하고 상당히 우리들이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방을 보면 보따리를 다갔다 놓고서 상시 거주하는 것이 아니라 때와 눈치를 봐서 거주하다가 통근하다가 이런 사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규정이 상당히 애매하고 저사람들의 신분이 공무원이 아닙니다.

준현역 비슷하게 되어 있어가지고 여기서 유배시키면 현역으로 복귀가 되고 안그러면 여기서 3년간 의무를 마치면 예비역으로 편성이 됩니다.

이래서 도나 보사부에서 상당히 검토를 하고 심문지상에서 보시겠지만 금년도에는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아마 제생각에는 내년도에는 규정이 좀 확실해져가지고 우리 관리하는 문제라든가 상당히 애로를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사례가 없도록 만반의 노력을 하고 그다음 공중 보건의사 근무요령은 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복무규정에 의거 관내 관할 지역내 거주가 가능합니다.

또 농어촌 특별조치법에 의거 관내 의료보험이 일반 환자의 진료를 임하게 되어있고 앞으로 기강 확립과 계획은 지도 및 단속 교육을 통하여 주민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정기 및 수시 점검을 강화하여 무단이석으로 환자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사전에 예방을 하겠습니다.

특히 정신교육의 강화로 환자 진료시 친절 및 의료 서비스에 강화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지소 환경개선 및 공중보건지소의사의 불만을 최소화 하고 저가양질의 의료혜택을 제공하고 지역주민의 건강 향상에 기하고저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이용철 응급환자에 대해서 답변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될 수 있는데로 공중보건의사를 보건지소에 근무를 시켜서 긴급환자가 발생한다든가 어디까지나 일차진료입니다만 응급조치를 하게끔 또 병원으로 가도록 외과냐 뭐냐 해서 보내 주도록 선별을 해서 이런 목적으로 저의 심정을 될 수 있는대로 보건지소에 거주를 하도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규저이 그렇게 되어있어 요즘 젊은 사람들이 상당히 원칙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도 의료인입니다만 우리 의료인의 일원으로서 선배로서 지역사회에 이 기회를 통해서 봉사를 하고 의료인의 위신과 이런 방향으로 제가 선도를 하고 정신교육을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응급환자가 발생시에는 보건소에 엠블란스가 있습니다.

전화를 주시면 퇴근을 다 합니다만 출동은 하도록 하겠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될 수 있는한 보건지소에 근무하도록 유도를 해보겠습니다.

아마 내년도쯤 되면 이런 문제가 해결 안되겠나 보사부나 도에서 검토중에 있으니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도 상당히 그런 점에서 동감입니다.

○도시과장 권오성 도시과장 권오성입니다.

먼저 송태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개발제한구역 관리비 원인자 부담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송의원님께서 그린벨트 현황을 저보다도 더 많이 알고 계셔가지고 답변드리기에 조금 송구스럽습니다.

저희들 군의 개발제한구역 면적은 조금전에 송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약 194㎢가 됩니다.

그 지정은 72년도 8월 25일자로 건설부고시 제386호로 지정이 되었습니다만 그 면적이 워낙 방대해서 저희들 행정구역의 45%를 점하고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관리도 저희 군에서 감시원 청원경찰 19명을 동원해서 연간예산 관리비가 2억여원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대구직할시와 협의해서 관리비 부담을 대구직할시에 넘기는게 어떻겠느냐 하는 내용은 저희들이 대구직할시와 협의를 해가지고 송의원님 뜻이 대구직할시에 전달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발제한 구역내에 개발제한 구역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피해보상에 대해서 하신 말씀을 그 피해보상 관계는 저희들 군보다는 정부차원에서 아마 검토되어야 안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 군에서 송의원님의 뜻이 상부기관에 전달되도록 이 문제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과장 권오성 그럼 다음 이수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민소유 부동산에 대한 매매규정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토지거래 허가제도는 그 목적이 상습 투기자들의 투기행위를 근절시키고 지가의 부당한 상승을 막아 토지가 필요한 수요자들에게 정상적인 방법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따라서 특정 지역에 대해가지고 투기저거인 거래가 성행할 우려가 있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서 건설부 장관이 규제 구역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본군은 '88년 9월 7일부터 규제 구역으로 지정 고시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 농지허가 내역을 보면 88년도 규제 구역으로 지정된 9월 7일에서 88년도 말 까지는 총 허가 건수가 9건입니다.

그중에서 농지가 1건이 허가 처리가 되었고 89년도에는 총 109건중에서 농지가 78건이 허가가 되었습니다.

작년도 90년에는 허가 건수가 575건중에서 농지가 313건이 허가가 되었고 금년도에는 6월말 현재 총 건수가 889건중에서 농지가 533건 그리고 농지가 60%정도 됩니다.

농지는 규제 구역의 지정 고시로 인해서 농지 매매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는데 앞의 수치로 보아도 농지 매매는 사실 늘어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또한 농지의 경우에는 규제 구역지정 이전에도 등기소에서 농지보존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농지매매 증명서를 첨부해서 등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규제구역 지정 이후에도 농지의 경우에는 규제지역에 거주하는 농민이 농업이나 축산 임업ㅇ 영위하기 위해서는 실수요자에 대해서 규제구역 지정전이나 지정후에도 매매는 자유롭게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실수요자들에 한해가지고 또한 금년도 4월 2일 이후부터는 정부에서 도시계획구역내의 종지에 대해서는 농지매매 증명을 종전에는 첨부하던 것을 금년 4월 2일날 부터 폐지를 시켜가지고 매매 절차가 다소 간편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현행 규제내용과 농민에 대한 제도개선 방법을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지에 대한 현행법의 규제내용은 농민과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농지는 누구든지 제한을 받지 않고 농민이면 다 취득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농민이 아닌 여타 국민들이 농지를 마음대로 취득한다고 되면 일시적으로는 농지 가격이 상승하고 매매가 잘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되나 그런 방법으로 계속나간다면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농지가 대도시 부유층이 소유해서 순수한 농민은 소작농으로 전락될 것으로 우려가 됩니다.

현 실례를 보면은 화원면의 경우 도시계획구역내의 거주지역에 있는 전답의 경우 양 70% 이상이 규제구역 지정 이전에 대구시의 부유층이 매입하고 현재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근거는 금년도 개별토지가격 조사시 나타난 소유자별 주소지를 분석한 결과가 대구시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을 감안할 때 현행대로 규제하여 투기적인 거래를 방지하고 농민이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함은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앞으로 시행 과장에서 어떠한 문제점이 나타날 시에는 상부기관에 건의하여 그 문제점이 보완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과장 권오성 이 그린벨트 72년도 되었으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20년 됩니다.

그때 지정된 사항이 여태까지 내려왔는데 아마 정부에서도 주민들의 일상 생활에 제약을 많이 받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언론에서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완화된다는 그런 소문은 들립디다만 저희들 한테 공식적인 공문이나 지시는 별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군에서도 일단 생각을 해서 주민들의 불편한 사항이 무언지 파악해서 상부기관에 건의는 해보겠습니다.

건의를 하고 다음에 관리비 부담 관계는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대구시에 저희들 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적극 협력해서 대구시에서 부담하는 방안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과장 권오성 답변이 중복되겠습니다만 그린벨트내의 문제는 저희들이 소홀이 하지 않고 계속 성의를 가지고 문제가 타결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도시과장 권오성 예, 화원이 70% 이상의 주거지역내에 있는 전답이 그 농지가 매도지가 대구시에 있는 주민들이 소유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인데 그게 어제 오늘 매입된 게 아니고 저희들 군에는 88년도 9월 7일날 규제구역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전의 매입에 그러면 5년전에 10년전에 그전부터 매입되 되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땅값이 오르도록 있다가 여태까지 있었는 사실입니다.

지금 저희들 관내에는 토지거래 허가를 규제하고 나서는 실제 농사를 짓는 사람 실제주택이 필요한 사람 실수요자들이 부동산을 사는데는 별다른 제약은 없습니다.

농사를 안짓는 사람이 살려고 하니까 어려운 것이지 그 내용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말씀하신 양도소득세 관계는 양도소득세가 지방세가 아니고 국세가 되가지고 국세청에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저희 계통으로 상부기관에서 어떤 공문이나 지시를 받은 사항은 없습니다만 양도소득세가 부과가 된다고 할 때는 어떤 정책건의는 저희들 군에서 하기 보다는 국세청에서 하도록 국세청에다 협조를 하겠습니다

그 문제는 저희들 군에서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

○보건소장 이용철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여러 의원들께서 여름철 예방에 대해 염려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보고 답변을 드리기 전에 제가 생각한 바를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전염병이 옛날과는 상당히 달라졌습니다.

지금은 문제가 뭐냐하면 집단 전염병을 방지하는데 보건소의 제일 목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 다음네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인력으로는 군에 기동반이 하나 있고 면에 각 1개조씩 되어 있습니다.

군에는 의사한명 주로 제가 나갑니다. 그리고 간호원 1명하고 검사요원 병리기사 그리고 행정직 1명하고 운전기사 이렇게 5명이 한조가 되어있고 면에는 간호원하고 공중보건의사가 되겠습니다.

공중보건의사하고 행정요원이 있고 주로 군보건소에서 카바를 하고 있고 제일 처음에는 저희들이 나갑니다.

밤중에도 나가고 지금 비상근무반을 군에서 10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각면에는 모니타 요원이 있어서 모니타 요원이 전화를 하면 즉시 비상소집을 해서 역학조사라든가 그 주변의 방역이라든가 예방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비 및 약품 현황으로서는 상당히 쓰이는 효과가 많습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마구 63대나 있습니다.

군에 6대 있고 각면에 평균해서 6대나 있습니다.

면에 나가보면 군보건소에만 방역하는 줄 알고 있는데 거의 6대가 평균해서 다 나가 있습니다.

연막기입니다. 요즘에는 기구가 좋아가지고 분무도 할 수 있고 연막도 할 수 있고 겸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약품도 충분히 여기서 먼저 나갑니다.

왜냐하면 군보건소에는 차량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차량으로 집단지역 그건 차량으로 하기가 쉬우니까 저희들 각면에 주2회씩 하고 있고 면에는 취약지구 하수구라든기 오물이 많다든가 이런 차가 못들어가는데 메고 들어가고 군에는 차로 되어있는게 한대 있고 그 외에는 면에 있는 것과 같이 메는 것입니다.

발통달린 것도 있습니다만 그런데 전염병이 발생했을 때에는 보건소에서 나가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마는 그 외에는 연막하고 분무하는 것은 면에서도 충분히 되게끔 약품과 장비는 다 갖추어 있습니다.

주민들은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방역단이라 해서 언제라도 자연부락이라든가 방역을 하겠다 싶으며 면에 가시면 연막기라든가 분무기를 빌려 드립니다.

그리고 약품도 빌려드립니다. 충분히 다 나가 있습니다.

여기 숫자로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만 여러분들은 잘 모르실겁니다.

얼마나 필요한가 얼마나 부족한가 남는가를 잘 모르시겠고 계획대로 하면 약품이 좀 남습니다.

비상약품까지도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방접종은 46,320명이 계획인원입니다만 현재 실적은 31,715명으로서 68%가 되겠습니다.

왜 실적이 68%밖에 안되느냐 하면 장티푸스는 수인성 전염병으로 1차 2차 없고 성인들을 주로 놓습니다만 이것은 86%이고 간염은 1차 2차 3차 아니까 연말이 되야만 100%가 나오겠습니다.

한번 맞는게 아니기 때문에 추가접종은 제외하고라도 감염은 연말에 가면 100%가 되겠고 일본뇌염은 왜 이렇게 실적이 좋은가 하면 104%입니다.

하절기인 지금 맞아야 합니다.

그리고 소아마비, 디피티, 이 디피티가 뭐냐하면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입니다.

이렇게 세가지를 디피티라고 하고 이것을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일본뇌염을 1차에 하지만 소아마비는 생후 1개월이 되면 합니다. 4개월때 두번째합니다. 생후 6개월이 되면 또 합니다.

디피티는 생후 2개월 때하고 이것도 같습니다.

그리고 에메랄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볼거리하고 홍진하고 풍진 이 세가지를 말하는데 생후 15개월에 하고 이러니까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31% 51% 이렇게 상당히 %기 작습니다.

이것은 연말에 가면 100%가 되는 것입니다.

애들은 나이가 틀리기 때문에 보건지소에는 수시로 옵니다.

옛날과는 달리 요즘에는 개월로 따집니다. 이렇게 해서 실적이 낮은 겁니다.

끝으로 문제점이 개선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역하는 인부임이 상당히 낮습니다. 12,050원인데 이 약이 독극물입니다. 그래서 잘 안할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앞으로 2만원 정도는 주셔야 안되겠나 이래서 개선방안을 말씀드립니다.

죄송합니다. 프린트에도 없는 이야기를 제가 드려서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이 기회에 뭔가 저로서는 좀 알아 주셨으면 해서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보건소장 이용철 답변하겠습니다.

유인물에 있다시피 면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이 많습니다.

기자재는 군이나 면이나 비슷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방역기가 6대씩 다 나가 있고 약품도 다 나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군에만 기자재가 있고 면에는 없을 때 주로 군에서 했습니다만 지금은 면에 다 있습니다.

약품도 15일전에 배정이 다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하면 인부때문에 있습니다.

사실 면에 상당히 일이 많아 한사람이 있지만 혼자서 다 못합니다.

작년도 부터 인부가 한명씩 늘었지만 하루에 12,050원 받고 잘 안할려고 합니다.

7,8,9월에 방역을 해야 하는데 인부가 모자라지 약품이나 기구가 모자르는 것이 아닙니다.

백혈병은 전염병이 아니고 저희들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사회과를 통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이용철 그런데 도에서는 보사부로 되어 있습니다만 군에서는 사회과와 보건소로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병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합니다만 그에 대해서 치료를 해준다든가 사회적인 뒷받침을 하는 것은 저희들에게 그런 예산이 없습니다.

○보건소장 이용철 예, 주관이 보사부로 되어 있습니다만 군에는 사회과와 보건소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보건소장 이용철 됩니다.

○보건소장 이용철 알겠습니다. 앞으로 노력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이용철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