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군수 박광 부군수 박광입니다.

이수환 의원께서 질의하신 낙동강 골재채취관리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골재는 건설사업에 따르는 기본 자재로써 그 생산의 필요성은 제가 더 이상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의원 여러분께서도 이미 잘 알고 계실것이라 믿습니다.

금년 본군에서도 하빈 봉촌을 비롯한 5개소의 골재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골재를 판매하는 군 당국이나 교통질서를 맡고 있는 경찰, 그리고 골재회사가 주민생활의 피해를 줄이고자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고령군에 대해서 지난 4월과 6월 두차례에 걸쳐서 협조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계속해서 관계기관과 친밀한 협조를 하여 주민의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1시10분)

○재무과장 이춘길 재무과장 이춘길입니다.

이수환 의원님께서 질의한 군유재산 관리실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논공면 노이리 산244번지 11,520평은 군매입당시 소유주는 논공면 노이리 윤상병씨였으며, 현재 1,000여기 정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매입경위를 말씀드린다면 '76년 11월 11일 구마고속도로 주변 정화사업으로 공동묘지 설치입안을 하고, 윤상봉과 매수계약한 수 매입금액은 총 3,340,800원중 예산부족으로 '76년에 625,000원 지불하고, '77년도에 210,800원을 지불하였습니다.

당시 군에서 등기이전 조치를 하지 않아 등기상 소유주 윤상봉이 사망후 '90년 6월 25일에 윤정학외 5인이 상속등기를 하였습니다.

이 사실을 고지한 수 '91년 8월 하순 두차례나 등기이전 상속자 윤정하에게 설득 군으로 이전 이행토록 하였으나 불복하여 '91년 9월 13일 이한수 고문 변호사에게 위임하여 '91년 9월 28일에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 이행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당시 관련 공문 및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인을 채택, 군유재산으로 환원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11시13분)

○새마을과장 허노식 새마을과장 허노식입니다.

이철웅 의원께서 질의하신 도민체전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1년도 제29회 도민체전은 안동시에서 개최되었습니다.

본 군에서는 테니스외 10개 종목의 선수 199명 임원 50명 총 249명의 선수단이 참가해서 종합 순위 군부 12위의 전력을 거두었습니다.

주요 입상현황을 말씀드리면 테니스 여고부가 1위를 했습니다.

여 일반부가 3위를 했습니다.

육상 1,600미터 계주에서 남자 일반부팀이 대회 신기록을 수립했습니다.

800리·1,500리에서도 여 일반팀이 1위에 입상하는 등 육상 일반팀은 우수하나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근년도 체전 참가예산은 군비 20,000,000원, 체육회이사 협찬금 39,000,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92년도 도민체전은 경주시에서 개회할 예정입니다.

본 군에서는 종합 순위 7위를 목표로 계획을 수립하여, 달성군 명예를 빛내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본군 출신 우수선수를 발굴 육성할 계획이며, 학교체육을 활성화하여, 각 학교별로 한개 종목을 지정 집중적인 선수양성과 훈련을 실시할 것입니다.

특히 각 종목별 가맹단체를 확대 조직하여 현재 축구·테니스·유도협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내년에도 육상·씨름·태권도협회를 구성하도록 해서 각 협회에 집중적으로 우수 선수를 양성하도록 조치 할 계획입니다.

도민체전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양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예산의 뒷받침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따라서 본군에서는 체육기금 4억원 조성·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89년도 15,000,000원, '90년도 15,000,000원 그리고 금년도에는 30,000,000원 총 60,000,000원의 기금을 적립 해 두고 있습니다.

내년 도민체전을 대비해서 기금조성에 총력을 경주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11시24분)

(보충질문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새마을과장 허노식 이철웅 의원님 질의도중에 달성군세 관계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외부적으로 볼 때는 달성군세에 따라서 체육의 우수선수가 많겠고 우수한 성적을 거둘것이라는 것을 예상은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달성군학교 체육이 다소 미비한 점이 많습니다. 많고 달성군 지역출신이 타지로 출타를 해 가지고 선수발굴에 상당한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작년도에 체육 참가비 이 내용에서는 선수 발굴비가 상당한 액수를 차지한 것을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선수들을 타처 출타안하도록 우리 관내의 기업체 등 기타 취업을 알선해서 선수 발굴에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기울여서 차츰 성적 상위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새마을과장 허노식 도민체전 선수단 결단식을 위해서 군 의외에 참석 해달라는 협조공문을 발송했는 걸로 그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군수 박광 금년도 1회 추경예산은 56억원 과다편성 문제에 대해서는 순세액의 잉여금 27억원 이것은 작년에 쓰고 난 후니까 그것은 도리가 없습니다.

지방채도 이미 내무부의 승인을 받아서 했기 때문에 11억5천만원도 도리가 없었습니다.

골재수입 10억3천만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과다편성했다 하면 모르지마는 과다편성이 안되고 이 이상은 수입이 되기 때문에 부득이 이렇게 계산이 되었습니다.

국·도비보조금 7억900만원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국·도비보조금을 주는데 저희들이 군비를 보태줘야 됩니다. 계상을 해야 됩니다.

이래서 56억 6천 2백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과다편성된 사실은 없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11시31분)

두번째 질의에 대해서는 활동비 문제입니다.

지난번에도 보고를 올렸습니다마는 군 실과소·면에 필요한 소요액을 도에서 승인한 그대로 이 시·군마다 똑같습니다.

저희들 별도로 섭외를 해서 우리가 계상을 해서 과다편성 했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시·군은 똑같습니다.

승인된 그대로 집행했을 따름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예산서로 가름 해 주신다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1시32분)

○부군수 박광 화원 그 유원지의 진입로에 대해서는 군 재정상 5억원 내지 한 10억원 정도 든다고 하면 모르겠는데 250억원의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투입을 해서 시행하기란 퍽 어렵습니다.

군의 사업들 당초예산을 그 작성을 한다 이렇게 하며는 면마다 시급한 문제들이, 숙원사업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부터 하다가 보니까 당초예산 편성시에는 화원 유원지 진입로 문제로 현지의 사정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만 시급성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 250억원 적어도 한 10억원만 올려도 주민들이 부르짖고 있는 연초에 작성하는 당초예산의 숙원사업들 계산을 옳게 못합니다.

거기에 밀려 가지고 방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는 어렵고 또 추경에도 사실 어렵습니다.

기간동안에 발생한 사업도 얹기 때문에 이래서 250억원이라 하면 군 전체 예산의 반액입니다.

이래서 내년도에 봐서 기채라고 해서 정급하다면은 거기에 투입을 해 가지고 진입로를 확장하는 방법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군수 박광 낙동강의 그 하천 편입 보상은 어…… 군이 일정사업상의 목적은 아닙니다. 별도의 토지를, 별도의 토지를 매입을 해서 사업을 하는게 아닙니다. 이미 하천 구역으로 부지에 편입되어 있는 토지에 대한 보상이 되겠습니다. 즉, 제방을 축조하면서 이미 편입된 포락지입니다. 포락지 이 토지가 토지에 대한 보상이겠습니다. 말썽의 소지는 전혀 있는 없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논공의 노이리에 한사람 내지 두사람 있는 것으로 압니다마는 이부분에 대해서는 그분들하고 협조를 해서 보상이 되도록 저희들이 주선을 하겠습니다. 한가지 참고로 말씀올릴 것은 평가를 하면서 약간의 착오로 그 포락지가 경작했던 토지, 또 안했던 토지 요런게 좀 있어 가지고 에…… 말썽의 소지는 조금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평가사와 협조를 해서 논공 그 노이리의 구분과 같이 말썽이 없도록 사전에 대처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1시38분)

○부군수 박광 낙동강 그 연안에 있는 수문이 27개입니다.

완료된 것이 10군데 또 금년도에 도비 2천만원을 얻어 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것은 옥포면 본리의 옥공 수문입니다.

옥공수문 나머지가 16군데입니다.

금년도에 1개소 2천만원 이것을 확보를 하는데도 건설과에서 상당히 애를 먹었습니다마는 이렇다고 해서 앞으로 16년동안 걸려가지고 이래 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되도록이면 도비책정할 적에 이거 도비사업입니다.

할적에 내년도부터 2개소 아니면 3개소 적극 노력을 해서 빠른 시일내에 전수문이 자동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11시41분)

○부군수 박광 부군수 박광입니다.

김수영 의원 질문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1회의 추경은 계수조정입니다. 계수조정 당초예산은 한해전에 12월달에 편성하기 때문에 그 동안의 연도폐쇄기간 2월달까지 그 내용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추가소요라든지 도비보조 추가로 떨어지는 것 이런거를 3월달에 1회의 추경을 하게됩니다.

할때는 전년도에 쓰고남은 순세액의 잉여금 이런거 등등 에…… 추가소요를 판단해서 1회의 추경을 하게 됩니다.

에…… 사전에 말씀 올릴것은 이거는 예산하는 것은 하나의 예정서입니다.

예정서 1회의 추경을 따질라 이렇게 말하며는 골재채취다. 이러할 경우에 10을 계산하는데, 군에서 이거를 걱정하게 세입을 잘 하는지의 여부 결산으로써 알수가 있지, 우선 1회추경이나 당초예산은 하나의 예정서로 봐서 저는 과다편성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양해를 해 주시면 안 좋겠느냐 무리하게 예산했는 문제에 대해서는 결산으로써 그 내용을 무리하게 편성된지의 여부를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추경예산을 긴박하게 편성을 왜 했느냐, 왜 보고를 안 했느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에…… 의회가 처음 개원이 됐고 그 당시로 봐서 도에 예산서 승인 요청을 해놨고 마…… 이래나서 그 의회 개원당시에 승인이 될 그런 임시고, 이래나서 보고를 유인물로 가름을 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마…… 절대로 그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협의를 해서 예산을 편성을 올리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두번째 문제입니다.

활동비 그 문제에 대해서는 5급이상 정액할동비가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1억원 가운데 또 어…… 다종 민원해결 또, 노사분규가 타 시·군 어디보다도 기업체가 많기 때문에 노사분규 조정문제 또, 군정홍보 기타등등 계산해서 1억원 정도가 계산이 되었습니다.

항목별로는 에…… 제가 공개석상에서 발표하기가 좀 어렵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11시08분)

○부군수 박광 에…… 그 내용에 대해서는 주말까지 의회의 의원들 앞에서 내어 놓도록 그래하겠습니다.

○부군수 박광 이경식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에…… 통상 그…… 군수 명읠 에…… 하게 됩니다.

뭐, 군민일동이나 에…… 출현업체에 대표 누구누구 또, 면장 명의로 이렇게는 통상하지를 않습니다.

신문에 보도된 것도 그래서 아시겠습니다마는 통상 에……군 전체 명의로 출현 한다든지 모금을 한다든지 현지에 도착할 경우에는 명단전체를 그…… 명시를 하지 않고 이안에서만 내용만 알고, 달성군수 누구누구 명의 이렇게 하게 됩니다.

포항시와 자매결연을 했는 사실은 전혀 없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의연금이 너무 집중적으로 에…… 포항시·영일군·경주시·경주군 수해가 이래 4군데에 극심한 지역인데 도에서 조정을 안하고는 집중적으로 한 군데 모금이 가기 때문에 도에서 지시가 저희들은 포항시에 송금을 하는 것이, 갖다 주는게 좋겠다.

이래서 그 뭐, 결국은 포항시에 모금했는 것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글래디스호 그 이 수해가 8월 22일부터 2·3일 사이에 났는데 에…… 성금 그 모금 지시는 8월 24일부터 되었습니다.

모금마감을 8월 27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27일 그 당알날 모인 것이 1,170만원이었는데, 1천만원을 송금했습니다.

당일날 직접 가지고 가려니까 교통이 두절이 되어서 부득이 1천만원을 송금하게 되었습니다.

포항시에 아레도 말씀을 올렸지마는 총액이 1,829만 8,850원입니다.

먼데서 들어온게 1,147만9천원 이래서 1천8백3십만원 정도 잔액은 5백십4만8천원 군의 세입세출외의 구좌에 지금 입금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군수 박광 서칠수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아…… 변호사 그 미선임 문제·선임안하고 왜 진행을 했느냐 이 문제의 대해서는 산림법은 특별법입니다.

특별법 산림공무원이 에…… 전문직이 되겠습니다.

변호사를 선임을 해도 변호가 그 분이 결국은 산림공무원의 자문을 얻게 됩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변호사를 선입을 안했는 거는 아닙니다.

지난번에 상순에 행정 심판을 했습니다.

자체의 승인을 했는데 승소를 했습니다.

군이 패소하며는 도에 고문 변호사가 있습니다. 고문 변호사하고 협의를 해서 대법원에 상고할 예정입니다.

그래도 패소하며는 에…… 군으로서는 법상 대법원의 판가름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복구문제에 대해서는 진척상황 상세한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작년 3월말에 허가 완료와 동시에 복구지시를 하고 복구전문 기관인 김천 지상 사업소가 있습니다.

지상 사업소에 복구를 설계 의뢰해서 작년 5월 21일날 설계서가 저희들한테 송부가 되었습니다.

이래서 작년 6월 13일까지 3차에 걸쳐서 복구 촉구를 하였으나, 작년 6월 20일 장마 때문에 장비 인력난으로 연기요청을 해서 승인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승인을 해 줬습니다.

연기를 승인요청 왔는 것을 승인 해 줬습니다.

에…… 동절기의 나무식재의 어려움과 부실공사가 우려되어서 금년 3월 1일날 착수해서 춘기에 복구토록 연기를 해 준바 있습니다.

금년도 3월 16일까지 복구가 되지 않아서 김천 지상 사업소에 3차례에 걸쳐 가지고 복구를 의뢰하였으나, 춘기의 사방사업으로 복구 불가능하다는 통고를 받았습니다.

3월 21일 경북개발에서 토석채취 불허가처분 취소와 토석채취 대집행·복구대집행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를 하여, 현재 불허가처분 취소 소송 본안사건 계류 중에 있습니다.

오는 11월 중에 본안 소송 결심 공판이 끝나는 즉시 복구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복구비는 참고로 6천1백3십5만5천원이 전체 예치가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그리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군수 박광 미 복구한 내용에 대해서 작년초부터 지상 사업소와 설계를 해서 즉각 조치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어…… 너무 지금까지 복구가 안된걸 마…… 책임을 저는 면치 못하겠습니다.

보고된 내용으로 봐서는 너무나 긴 기간동안 그대로 방치 해 두었기 때문에 마무리가 안되는 것이 아니냐, 이래 생각하십니다마는 요번에 에…… 판결이 본안의 판결이 되는 대로 즉각 돈은 복구비는 저희들이 갖고 있으니까, 책임을 가지고 마루리하고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4시26분)

○내무과장 윤종진 김수영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직소민원실은 지난 의회의 임시회때도 이 보고를 드렸고, 또 그저께 군수님께서도 이 답변을 드린바가 있습니다.

이 직소민원실 운영은 올 '91년 4월 10일에 도 지시에 의해서 운영이 되어서 지금까지 16건을 접수를 해서 16건을 처리를 완료를 했습니다.

이래서 그 이후 '91년 8월 29일자로 도 지시에 의해서 직소민원실 운영을 개선하라 하는 그런 지시를 받고, 지금 에…… 저희 군에서는 8월 31일자로 직소민원실을 직소민원실의 통합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지금 두번째 질문하신 이 16건 중에 처리한 사례를 사례별로 그 말씀을 드리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이 16건 모두를 이 말씀을 드리지를 못하고, 우선 한건 처리 했는건을 사례를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91년 4월 26일자로 가창면 상원리 오종남외 46세대가 군수실에 방문을 해서 가창면 상원리 435-1의 1전지와 또 435번지 그번지 에…… 일대를 또, 대한 중석 사택부지를 '85년 10월에 개인 불하 공유지분에 대해서 공유지 분할에 관한 특례, 특례법 처리 각 여부에서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래서 이건 처리에 있어서는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별 조치법에 의해서 처리가 가능하다고 즉시 민원실에 처리를 해 줬고, 그리고 나머지 15건에 대해서는 에…… 지금 개별로 다 말씀을 못드리고 이 서면으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과장 윤종진 네, 이팔호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새질서 새생활은 현수막 또는 각종 광고물 간판이 상부의 지시에 의해 가지고, 강압적이 아니냐 뭐 이런 말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상부의 지사나 저희들군에서나 면으로 또한 추호의 그 강압적인 지시를 한 바도 없습니다.

다만 이 운동은 일선 행정기관의 새질서 새생활 실천을 통한 이 평가가 바로 행정의 평가를 가름한다는 정부의 단호한 의지에 의해서 저희들 군에서는 각 기관과 사회단체의 분위기 조성과 새질서 새생활 실천을 위한 협조를 구한 바가 있습니다.

이래서 각면에서는 저희들 군에서 일괄 제작을 해서 면에 배부를 해서 게첨을 했는데도 있고 또 면에서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각급 기관이나 각급 사회단체의 협조를 구하도록 해서 각면에서 상당한 숫자가 게첨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군에서는 현수막 또는 입간판 또 각종 스티커 이런 것을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약 한 2만배 정도 게첨을 해서 이 분위기 조성의 확산을 시켰습니다.

이래서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들께서도 이 새질서 새생활 운동에 참여하는 그런 뜻에서 적극 협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이 광고물 간판업주에게 교육을 시킬 용의는 없느냐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이 광고물 간판에 대힌 것을 저희들 허가로써 이루어 지는 사항이 아닙니다.

이래서 저희들 군에서는 별도의 계획을 세운바도 없고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해서 에…… 교육문제도 다시한번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또 그리고 범인성 유해 환경단속 원성에 대한 이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일정에도 이 도지사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 군에서는 계장급이상 간부들이 일제히 나와서 점검을 한 바가 있습니다.

저희들 군자체에서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이 아니고 상부의 지시에 의해 가지고, 일괄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단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또 이 단속위주 행정보다도 지방행정에 또…… 해야되지 않겠는가 그런 질문에 대해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분위기도 어지간히 지금 무르익었고 해서 앞으로 단속보다도 또 지금 계몽위주로 시켜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14시38분)

○내무과장 윤종진 송태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저희들 군의 각종 위원회가 군이 21개고, 면이 7개해서, 6개해서 27개가 운영이 지금 현재되고 있습니다.

방금 조금 잘되고 있는 위원회를 말씀을 응…… 하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비료적 좀 잘되고 있는 위원회가 저희들 군에서 지금 하고 있는 군 인사 위원회와 또 보상 심의 위원회가 나금대로 지금 조금 에…… 잘되고 있다고 지금 현재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군 위원회는 지금까지 한 20회가 개최되어서 위원회가 열린바가 있고 또 보상심의 위원회는 지금현재 그 3회가 개최되어서 위원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방위협의회 구성원은 저희들 군의 방위협의회 구성원은 군 기관단체장 15분하고, 또 협의회장 3명, 그 다음에 각 기업체장 27명, 그 다음 정당 및 기타가 7명이 되겠습니다.

이리해서 52명이 구성이 되어서 지금현재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에 몇번을 운영했느냐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이 방위 협의회 운영에는 지난해는 한번 했습니다마는 올해는 지금 한번도 개최를 못했습니다.

이 방위협의회 조례에 의하면은 연간 정기회 2회를 하도록 되어 있고, 필요시에 임시회를 개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올해는 한번도 못한, 못했는데 그 이유는 보통 이통상예로 방위협의회가 이루어지는 것은 대비정규작전시나 또 을지연습시에 이 보통 이방위협의가 이루어 집니다.

이런데 올해는 대비 정규작정이 올해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을지연습도 올해는 이 실지 연습이 없는 도상연습의 연습이기 때문에 올해는 실제 방위협의회를 지금까지는 한번도 열지를 안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방위협의회에 대해서는 앞으로 방위협의회가 열릴사안이 발생할 때라든지 안그러면 또, 이 협의회의 활성화를 위해서 앞으로 개최하는 방안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내무과장 윤종진 예 잘 알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 군에서 예산을 조치를 해서 제작을 해서 배부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면에 배부를 해 드렸고, 또 이 분위기 확산을 위한 일환책으로 저희들이 각면에 또 안그러며는 이 9개면에 이 선의의 경쟁심을 유발시키게끔 이렇게 유도를 했습니다.

이러다 보니 각면에서는 나름대로 면에서 제작했는 부분도 있고 또 그렇지 않으면은, 각 기관 또는 단체에 의해서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많이 게첨을 좀 해 달라고 그렇게 부탁이 되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새질서 새생활에 대한 현수막이라든지 광고물에 대한 이 문제는 이 어느 일정한 시기까지 또 이 분위기가 확산될 때까지 이 각기관 전체주민 자체가 협조를 해 달라고 하는 그런 뜻에서 저희들이 협조를 구하게 되었는 것입니다.

이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48분)

○재무과장 이춘길 이경식 의원께서 보충질문 한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한 바와 같이 현재 우리가 우선 해소 될라며는 100대가 주차할 수 있는 장소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설명한 바와 같이 전정과 후면 그래해서 한 80대 정도는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현재 기계식이라든지 현재의 앞마당의 지하 주차장은 먼저 검토했다했습니다마는 현 시점에서는 예산과 여러 가지 여건에 의해서 불가능 합니다.

그래서 우선 대책으로써는 현재 주차해소방안에 청사 뒤편 공지에 포장한 수에 주차선을 표시하여 되대한 활용하고, 지금 아께도(아까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직원자가용은 격일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특별한 행사가 있을 때는 전 직원이 운행안하도록 자제 하겠으며, 특히 지금도 대구시에 있기 때문에 특별한 용무없는 외부차량이 주차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이것도 철저하게 단속을 해서 없도록 할것이며, 장기적으로는 현재 다급하게 지장이 없도록 직원으로 하여금 현재 정돈을 해서 해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운선 장기적으로 생각할 때에 군청 인근의 공간 면적을 임차하는 방안과 우선적직원 자가용 차량은 각자가 개별적으로 주차할 수 있도록 하여 부족한 주차장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재무과장 이춘길 이수환 의원께서 보충질문한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고계약은 지방재정법 제64조에 의해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장은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소관 현금고 그의 소유 또는 보관에 속하는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기타 금고업무를 취급하기 위하여, 금고를 지정하여 계약한다 이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마을금고법에 보며는 금융기관에 인정이 됩니다마는 마을금고법 제26조 업무의 종류에 보며는 신용사업 내국한 국가기관 단체 및 금융기관의 업무대리 또 세 번째는 회원을 위한 보호예치 요래(이렇게)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금고법 제18조 금고의 업무에 보며는 제3항에 26조1항1호는, 고(그)세가지 규정에 의한 금고의 사업의 기준과 실시방법은 내무부장관의승인을 얻어서 연합회장이 이를 정하게 된다.

이래서 먼저 말하는 것과 같이 온라인화 이 체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마을금고회장이 지정해서 해 주며는 수납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해 왔다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어디 농협만 이렇게 하느냐 금융권에 있어서, 제일금융권이 있고 제이금융권이 있습니다.

현재 계약사무의 도표를 보며는 우리가 국고수납 대납도하고 있고 여러 가지 지출 관계도 있고, 세입관계도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상의 규정에 보면, 이 군이 갑이되고, 을이 군지부가 되고, 정이 도지부가 됩니다.

그래서 은행은 병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께(아까)설명한 것과 같이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가지고 중앙회장이 좋다 인정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4자가 병행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런 규정이 있어 가지고 농협지부가 또 다른데 그 중앙회장이 인정해 가지고 인정을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점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4시58분)

○재무과장 이춘길 고용덕 부의장님께서 보충질문한데 대해서 답변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세외수입과목 26개 종류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순수잉여금도 세외수입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전년도 이월사업비도 세외수입으로 들어갑니다.

요거는 특별히 별도록 나열하지 않고 특수한 것만 말씀을 드리고 이것은 세외수입 이 자체는 목표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서별로 아께(아까) 경지정리관계도 있습니다마는 일어날 때에 수입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면에 이것을 징수결의를 하느냐 이런 군에서 차압하지 않고, 이것은 달성군 사무위임 조례제2조에 보며는 이것은 권한 위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권한 위임이라카는(하는)것은 당해 면에서 발생하는 것은 세수의 징수결정 감면까지도 권한을 가집니다.

그러면 부서별로 아께(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경지정리라든지 이거는 부서별로 해서 그 법에 따라서 이것은 결손하고, 결의를 하게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가 먼저 이것을 어떤 일원화하기 위해 가지고 한번 검토를 해 보겠다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스스로 이거를 세금맨트러(세금처럼) 과목이 있어 가지고 목표를 정하지 않기 때문에 읍·면에 일어나는 것을 사전에 징수키로 할 때는 우리가 보고를 받아서 미납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이춘길 고용덕 부의원님께서 보충질의한 결산감사 조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8조 세입세출 결산서 제출 그 1항 내용으로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세입세출 결산을 작성하여 지방재정법 제1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산의 제출시에 이를 지방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그래서 저가 본 회의에 제출한 바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치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1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폐쇄 후 3월 이내에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감사위원의 감사 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년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야한다.

그래서 그 말씀을 먼저 지방의회에 제출한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7조 3항 각 검사위원은 결산검사 종료 후 10일이내에 검사 의견서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방의회를 결산심의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검사위원을 출석시켜 설명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규정이 요래(이래)되어 있다.

그래서 저가 지적된 사항 26가지를 대충 말씀드린다면은 불용액 과다발생 사업비 전액 불용액으로 방치 새마을사업 시행계획 소홀 이렇게 주로 요런(이런)조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먼저 답변하기로는 본 회의에 증빙서류를 제출한 후 이 검사로 하여금 그 감사한 것을 소상히 26건에 대해서 의원들이 설명하고 거기에 대한 집행부에서 충분한 답변을 해서 거기에 대한 것을 충분히 검토후에 승인한 후에 그 사항에 대해서는 조치를 하고, 그리고 주로 내용을 보며는 내년도 예산심의에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전에 먼저 답변을 했습니다.

그것이 타당하다고 저는 답변을 올렸습니다마는 만약에 이것이 시급하게 요구한다면은, 본회의 하기전에 우리가 임시회의 때에 제출해서 충분한 토론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충분히 응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쳤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상화 예, 김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보충질의에서 말씀하신 내용이 상설시장으로 육성해서 즉 말해서 상가아파트를 건립해서 위로는 주택으로 활용을 하고 아래쪽에서는 시장 점포로 활용하는 그런 방안이 없느냐라고 하신 말씀 같습니다마는 한 저가 이 시장업무를 봤는지가 '86년 3월 하순부터 봤습니다.

즉 말해서 '89년과 '90년 금년 현대에 이르기까지 그 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상당한 고민을 거듭 해 오고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지금 현재 상태로는 5일째로 열리고 있는 시장은 민영화를 절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상설화되어 있을때에 즉 말해서 질문하신 내용과 같이 상가 아파트를 건립한다든지 또 현대식 영구 점포를 축조를 해서 활용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군 재정이 또 허용을 하며는 군에서 그 즉 말해서 어떤 수익사업의 일환으로 추진을 해 볼까도 생각을 해 봤고 여러 가지 그 방면에 도의 상정과 관계관들과도 의논을 해 봤습니다마는 사실은 추정을 뭐 확실히 해 보지 않았습니다마는 사실은 추정을 뭐 확실히 해 보지 않았습니다마는 너무나 거액의 자금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상당히 참 선뜻 대여들기는 어려운 그런 문제로 늘 걱정을 해 오고 있었습니다.

이 차제에 이제 더 용기를 내서 타시도라든지 또 타군에 그 시행사항을 아주 광범위하게 조사를 해서 또 이 조사된 자료를 자기고 관련부서와 그 협의를 한 후에 그에 대한 그 전망과 추진계획에 대해서 별도로 그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 자료와 검토 내용을 아마 별도 보고 드릴려고 하면 상당히 기간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되는데 그때까지 좀 기간을 주시면 제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이 되었으면 합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상화 예, 답변 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그 답변 올린대로 역시 그 숫자는 관내에 다사·화원·옥포 그 지역에 즉 주거지역 그 또는 준 주거지역내에 영세업체가 3백한 60여대개 있었고 두차례에 걸쳐 이전을 조건부로 해서 등록을 받았는 것이, 2백한 25개 정도가 된다고 보고 드렸습니다.

그리고 '87년도와 '89년도에 옥포와 구지 농공단지를 조성하면서 이들 업체 중에서 4개 업체만 입주토록 결정이 된 바가 있습니다마는 이거는 홍보부족이라고만 또 지적을 하시기에는 퍽 좀 곤란한 면이 있으나, 이렇게 여겨집니다.

왜냐하면은 농동단지를 지정승인을 받으면 곧바로 농공단지 지정안이 확정이 되며는 바로 그 입주업체 희망신청을 공고를 해서 받고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서는 5일 공고기간 또는 10일·15일 그래도 없으면은 전국 각지에다가 각 시·군에 다가 홍보자료를 보내주기도 하고 합니다마는 저희 군에는 관내의 기종업체도 상당히 많고, 도 대구시에서 이전 해 오겠다는 희망업체도 무수히 많기 때문에 군과 면에 게시공고로써 기름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영세업체가 그저 생산과 판매에만 열중하다 보니까 행정이 추진하고 있는 광범위한 거대한 사업에 눈을 돌리지 못해서 빠진 업체가 없지 않아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4개업체만 신청을 받아서 4개 업체만 결정한 것이 아니고 그 중에도 많은 업체들이 흼망을 했습니다마는 지나날 보고드린바와 마찬가지로 사업성 검토와 환경성 검토에서 합격된 업체가 4개이기 때문에 4개업체만 입주 확정이 되었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이들 업체에 대해서는 관내의 그 업체가 공단내로 이전하는 것은 그 불리한 조건을 하나도 없습니다.

대부분이 영세업체로서 자금이 어렵고 또 여러가지 여건상 희망을 하지 않은 업체가 상당히 많은 줄로 알고 있습니다.

실례로 도시주변에 그 크고 작은 업체가 많이 있기 때문에 요거를(이것을) 하청을 받아서 가족끼리 조금 이래 운영을 하는 그런 업체들이 365개 중에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225개가 이전 등록을 신청을 했지마는 우선은 판로 개척이라든지 여러 가지 거래의 잇점을 찾기 위해서는 등록을 했습니다마는 막상 기회를 부여하고 하지 않으며는 옮기지 않으며는 3년 이내의 징역 아니 3년 이내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상당의 벌금을 내야 하는데, 당신 지금 옮기겠소 안 옮기겠소 안했지 못 옮기는 그런 업체도 더러 있다고도 예상을 합니다.

아마도 우리 관내의 공단 개발이라든지, 타 군부의 공단·농공단지 개발시에는 이런업체, 희망업체을 홍보 해 달라는 요구가 있으며는 직접 그 통보를 해서 의향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상되는 바, 그 위천공단이라든지 구지쌍용 주변에 계속 그 공업단지 개발될것으로 예상을 해서 연말까지는 이들 224개업체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어느시기에 우리관내의 공단이 개발이 되면은 관내로 입주할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를 완전히 개별적으로 전부 다 물어서 정리를 해 놓고, 관계 그 사업을 시행하는 부서와 협의를 적극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아래도(그저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공단이 지정되고나며는 입주업체에 토지를 분양하는 것은 그 공단사업을 그 조성했는 그 기관에 권한이 있습니다.

즉 말해서 달성공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토지개발공사가 있는 거와 마찬가지로 그런 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서 이주하는 데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저희 관내에 지금 앞으로 농공단지가 이제는 끝입니다. 없습니다.

전국적으로 8개도에서 그 농공단지를 유지할 수 있는 지역이 일반 농어촌 지역과 추가지원 농어촌 지역과 우선 지원 농어촌지역으로 3개형을 구분해서 농공단지를 지정승인을 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준은 우리군은 10만평 규모로 밖에 할 수 없는 지역으로 중앙에서부터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분류기준은 어떻게 하느냐 하며는 그 해당 지역의 인구가 제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인구에 비례해 가지고 0.08%이하일때는 아니 이상일때는 10만평 규모 지역이 되고, 0.08%이하 0.01%일때는 20만평 규모로 농공단지를 조성할 수 있습니다.

즉 말해서 대구건너 편에 있는 군위를 건너서 의성같은 지역에는 20만평 규모로 그 할 수 있는 지역이 되겠고 나머지 그 우리도에서는 9개군이 저가 답변을 잘못 올렸습니다.

의성군이 우선지원 그 저 농어촌 지역으로 해서 의성군 같은데는 30만평 규모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저희군에는 옥포와 고봉의 2군데 하명서 10만평 규모로 했는데 의성같은 데는 30만평 규모로 할 수 있으니까 상당히 그 영세업체들이 많이 들어갈 수 있는데요, 우선지원 농어촌 지역에는 참고로 제가 알려 드렸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데로 인구가 그 지역인구가 제조업체에 종사하는 비율에 따라서 구분을 했고 그 이외에는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에 따라서 개방예시 품목이 그 지역에 집중적으로 재배되고, 농산물이 재배하고 있는 그 지역은 역시 30만평 규모로 농공단지를 유치할 수 있다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래서 우리 관내에는 농공단지를 더 유치할 수 없는 지역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농공단지 이외에 공단개발 조성시라든지 기회가 부여되는 대로 충분한 그 영세업체에게 홍보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하는 이 있음)

○지역경제과장 김상화 예, 이경식 의원님의 그 질문에 답해 올리겠습니다.

조금전에 제가 김수영 의원님의 그 질의에 답변하는 내용 중에 농공단지업체 선정기준이 공고기간의 유형이 5일 또는 10일, 15일이었는데, 만약 그 기간이 경과하고도 희망업체가 없을 경우에는 타시군에 까지 홍보를 한다하는 그런 방법을 말씀을 드렸고, 저희들 관내에서 일정 기간동안 공고를 한번만 거치고 그래도 업체가 너무 희망업체가 많아서 한번 공고로써 마쳤는 겁니다.

즉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옥포에는 41개 업체가 신청이 들어와 가지고, 나머지는 다 부족한 업체로 환경성 검토와 사업성 검토에서 탈락이 되고 32개 업체가 적합업체로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업주를 확정하고 고봉단지도 41개 업체가 신청이 들어 왔는데 19개 업체가 부적합으로 판정이 되고 나머지 22개 업체가 적합업체이므로 입주 결정을 했다고 보고 드린바 있습니다.

조금전에 또 그 말씀이 드렸습니다마는 연말까지는 개별 업체의 의향을 조사를 해서 그 유형별로 저희들이 분류를 해서 본군 관내는 더 말할 것도 없고 타 시군 지역에서도 공단 개발이 계획이 될 때에는 그 쪽으로도 공단 개발을 하니까 귀업체에서 희망을 하시며는 그쪽으로 입주를 해 보십시요 하는 그런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본군 관내에는 농공단지 조성은 기히 할 수 없기 때문에 여타 공단개발은 위천 공업단지 개발이라든지 구지 쌍용 그 단지 주변에 계속해서 공업 지역으로 늘어날 것을 감안해서 연말까지 조사된 그 자료를 계속 가지고 적극적으로 입주하는데 주민들에게 알선, 홍보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칠까 합니다.

(15시40분)

○도시과장 양시영 송태환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달성군의 거의 반이상이 대구도시권 계획에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비공식적인 채널을 통해서 건의했다 하는 것은 사실상 공식적으로는 건의하기가 무척 곤란한그런 사항들 입니다.

이제 저는 우리 지방의회가 구성이 됨으로해서 도시행정을 맡은 책임자로서 많은 힘을 얻었다고 자신있게 말씀을 드릴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비공식 채널을 통해서 중앙관계여로 또는 향토출신 국회의원들에게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이제 제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제는 여러분과 제가 같이 힘을 합쳐서 감히 대구시에도 그린벨트 원인자 부담등을 건의를 했습니다.

또 앞으로도 이러한 모든 문제는 여러 의원님과 같이 상의를 해서 공식적인 채널을 최대한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금까지는 그런 일들이 없었습니다마는 앞으로 대구도시계획 재정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 군데 사전 협의가 이제는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대구도시계획 재정비시에는 물론 우리군 관계자들도 참석을 하지마는 의원 여러분께서도 참석하실 수 있는 길은 기회가 많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대구시의 도시계획공청회는 대부분 보며는 관심이 별로 없었습니다.

일부 대학교수들 또는 대구시에 관련된 공무원들만이 참석을 해서 이런 결과가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기회가 있을때에 반드시 이런 문제를 의원 여러분들에게 알려저 저와 함께 같이 참석을 해서 우리 달성군의 도시계획에 대한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의 답변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송의원님 질문에 이것으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도시과장 양시영 공원개발에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는 고 의원님에게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또 제가 얼마전에 신문지상에서도 고 의원님께서 비슬산 공원개발에 관한 비원 사항을 자 보았습니다.

저는 이 달성군에 와서 정말 이 비슬산 군립공원 기본계획이 되어 있다는 데에 대해서 상당히 다행으로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지금 경상북도 내에 24개군에 공원 기본계획이 되어 있는 데는 없습니다.

시급에도 제가 영주에 한 1년 있어 봤습니다마는 10만이 되는 영주시에도 공원개발 기본계획이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군에는 다행히도 이 공원개발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옥포, 유가 합쳐서 약13㎢의 공원기본계획이 되어 있고 86년 2월 22일날 공원으로 지정이 되어서 88년 3월 9일날 기본계획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어제 군수님께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공원 개발은 멀지 않은 장래에 우리 군민들에게는 필요 불가결한 그런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기본계획에 따라서 당장에는 안되겠지마는 그동안 저희군에서는 이 개발을 합리화 할라고 무던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토확장 차원에서 89년도 용연사에 1331평 유가사에 877평에 5억을 들여서 주차장 시설을 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군은 이 공원기본계획에 따라서 최소한 개발을 시행하도록 1992년부터 예산에 계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물론 제가 유가사나 또는 용연사에 가봤습니다마는 공원지역에 고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겪고 있는 불편은 말할 수 없다는 것을 제가 피부로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저한테 원하기를 고 의원님 말씀처럼 그런 조치를 해 줄수 없느냐 건의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지금 현재 이 공원개발계획 지구안에는 그와 같은 건축제한 규정이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다 조금만 더 참으면 최대한 혜택을 주도록끔 이주단지를 하도록끔 계획을 하겠다하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한적도 있습니다.

또한 고시 주민공개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공개할 용의가 있고 또 의원님께서 물으신다면 공원개발계획 자체를 복사해 드릴수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15시51분)

○도시과장 양시영 서의원님 질의에 제가 감명받은 바가 많습니다.

또 질문이 상당히 차원이 높아서 저로서 자신있는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한 점도 있습니다마는 그 의원님 질문에 용기를 얻어서 저가 있는 지혜를 다해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저 역시 그 상류지역에 가봤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달성군이 받는 피해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며는 뭐 원인자 부담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건의해 보며는 늘 상부관청이나 법원 그린벨트라고 하는 것은 특정인에게 특별한 희생을 가하거나 재산권의 사용, 수익, 처분 등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고 공공복리를 위해서 토지소유자가 법에 정한 수인 의무를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식으로 답변을 받고 있고 현재 법에도 그래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는 그런 차원을 넘어서 금년 9월 18일날 대구시장하고 경상북도 지사에게 우리 당면한 가창뿐만 아니라 달성군 전체가 겪고 있는 이런 일들을 또 의원 여러분의 그 뜻을 전달한 바가 있습니다.

물론 앞으로도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그대로 명심하고 계속해서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 했던 결과 어제 우리 군수님께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대구시에서는 금년도에 조치 사항을 몇가지를 가시적으로 내어 놨습니다.

그게 오리 정대리에 오폐수 처리장을 설치를 위해 설계비를 대구시에서 확보를 해서 7천만원입니다.

그리고 설계를 해 놓고 있고 또 쓰레기장집하장 5개소 방범등 14개소와 그 지역 주민 5명을 상수도 보호구역내에 지도단속원으로 임명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대림 생수 폐습 폐쇄 문제는 저 역시 그리로 한 번 가 봤습니다마는 언제부터 우리 시만이 또는 국민이 생수에 의존해서 살았는지 저 또한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폐쇄문제는 제가 담당하는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담당 부서자에게 상의를 해서 의원님께 답변을 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좀 양해를 해주시며는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상수도 수원은 원래가 BOD가 원수는 6PPM이 넘으며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고령교 6.6PPM이었다면은 상수도 원수로서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우리 논공 취수장에서 취수한 원수는 6PPM이 넘은 적이 없다는 보고를 제가 수도 사업소장으로 부터 받았습니다.

그래서 또 요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제가 검토를 하고 또 수도사업소장에게 지시를 해서 취수 문제를 조사하도록끔 지시를 하겠습니다.

비산 염색 공단에서 폐출된, 저… 배출된는 폐수는 BOD가 200PPM이 넘는다는 보도를 저도 보고 저 역시 그 하류에서 이 폐수 문제로 피해를 보고 있는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 군으로서는 이 문제를 공식적으로 대구시에 항의를 해 본 적은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그린벨트 원인자 부담차원에서 제가 연구를 해서 대구시에 항의할 것은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지금, 가창댐 상류는 개발 제한 구역 또는 상수도 보호 구역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증개축하나도 대구시에 협의를 해보며는 협의가 안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조금전에 말씀드린 그런 차원에서 계속해서 대구시와 절충을 해서 우선 오, 폐수처리장이 완료되며는 그때 행위제한을 완화해 주도록 미리 대구시에 절충을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서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양시영 그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도 또 어제도 제가 언급을 한바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송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지방자치법 제8장 이라든지 도시계획법 제21조는 그 규정이 송의원님 말씀하신대로 맞습니다.

그러나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차원을 넘어서 우리 군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도나 대구시에 건의를 했습니다.

했는 결과 경상북도로 부터는 이러한 건의, 우리 군의회 의원 여러분의 뜻과 정성을 광역의회에 상정하겠다는 경상북도로 부터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또 대구시에는 아직 회신이 없습니다마는 조금 더 기다려보고 안되면 다시 촉구를 해서 이 문제를 점차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과장 양시영 이팔호 의원님 질문 고맙습니다. 사실 제가 그 취수장을 한번 봤습니다.

물론 현재 공식적인 시험이라든지 데이터로써는 이상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 상류의 축산 실태라든지 하천변의 경작, 퇴비등으로 인해서 앞으로 오염이 예상이 된다고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또 앞으로 이 지역은 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취수장 도수관을 차천천 상류 한 200미터 지점까지 끌어 올리는데는 1억5천만원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제가 한번 다시 연구를 해보겠습니다마는 어제 말씀드린 대로 93년까지 현풍권까지는 대구 상수도 물이 갈 수 있도록 지금 계획이 되어 있고 현재 19.2㎞중에 금년도 3㎞에 대해서 6억5천만원으로 지금 관 매설공사를 발주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3년 안에 1993년까지 다시 1억5천만원을 들여서 이거를 건설을 해 놓고 또 대구시에서 오는 대구 광역권 상수도하고 겹쳐질 때에 우리 군비의 낭비등을 제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구지공단이라든지 이런 것이 들어오며는 이 시설 갖고는 안됩니다.

그래서 현재 구지공단 추진 상태가 10일부터 감정을 하도록 되어 잇습니다.

그래서 쌍용 자동차 그 사람들 말에 의하며는 96년 부터는 자동차 생산에 들어 간다고 합니다.

그렇다면은 적어도 구지지역에는 95년도까지는 인구가 밀집된다고 저는 예측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대구상수도하고 구지 취수장 확장 문제하고 연계해서 한번 검토를 해봐서 별도로 이 계획을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달천 저수지 이용 문제는 제가 이거를 이 얘기를 한번 해 봤습니다.

그러나 이 달천 저수지는 경상남북도가 공히 쓰는 농업 용수입니다.

그래서 이 농업용수를 지난번에 언제 한번 몇년 전에 갈수기 때에 우리 구지 지역에 물이 없으니까 좀 내려 보내 달라 그렇게 해서 농조장으로부터 불가하다는 그런 답변을 받은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비공식적으로 농조장 묵인하에 좀 물을 방류해서 우리가 상수도로 이용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달천 저수지는 상수도 문제하고 농업 용수 문제하고 상관 관계가 있기 때문에 물론 종합 구역도 경남도 있고 경북도 있습니다.

우리 경북만 같으면 이 물 이용하는데는 크게 어려움이 없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느낍니다.

얼마전에도 그 농조장한테 그런 이야기를 한번 해 봤습니다.

물은 우선 먹어야 될거 아닙니까?

그러나 경남에 있는 사람들이 이거를 전에도 한번 그러니까 항의를 해서 내가 참 답변이 참 곤란했다 이런 얘기를 받은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구지, 유가, 현풍 이 3곳의 상수도 문제는 대구 광역권 상수도를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지 않나 저가 그렇게 느낍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지역에 상수도댐을 만들만한 그런 위치도 없습니다.

요 문제는 좀더 제가 달성 농조 또는 대구시 또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구지 취수장 확장문제 이 3개를 엮어서 한번 검토를 해서 나중에 내 별도로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요.

(16시22분)

○도시과장 양시영 예, 윤의원 질뭉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가 어제 보고드린 바 대로 우리 도시과에서 토석채취를 위한 도시계획구역내에 토지 형질변경 허가를 한 곳은 없습니다.

하빈에 있다는 거는 내용을 저가 어떤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 졌는지에 모르겠지마는, 도시과로서는 형질변경 허가를 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현장보존 문제입니다.

조금전에 아까 서칠수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암 90도로 절개지에 대한 보호공법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서든지 할라믄 공법이 안있겠습니까?

의원 여러분께서도 보시는 바와 같이 고속도로변이 이런데에 보며는 암 절개지를 토석 채취하는 것은 거의 90도로 절개를 합니다.

그러나 고속도로변 같은데 보며는 그래도 한 60도 정도 경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곳에는 철망을 쳐서 시멘트풀을 발라서, 그래서 그 위에 풀씨를 뿌펴서 하는 그런 조경이 있습니다 마는, 채석장 허가 해 놨는데 조경을 해 놨는 곳은 사실 없고 공법도 저가 우리 다사뿐만 아니고 전국에도 내 봤고 가서도 내 채석장 했는데를 봤습니다. 거기도 그런 공법을 없습니다.

그러고 공법문제에 대해서는 좀 양해를 해주시며는 좋겠습니다.

그리고 현장에 저는 이 허가만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사실 현장답사를 못 했습니다. 못했고, 사진으로나 또는 우리직원 복명을 봐서 2년전에 있는 복명을 봐서 그것을 확인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된 내용하고 지금현재 세천 거기서 이루어지고 있는 행위는, 금년초 채석조합에서 질문과는 좀 상이 합니다마는 현재 하고 있는 우리군의 토지형질변경 허가에 대한 문제는 다 끝이 났습니다. 났고, 지금 현재 그 돌을 깨고 있는 것은 채석조합에서 대구지방 경찰에다가 진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수사 경찰관 20명이 동원이 되어서 이것을 조사 했고, 우리 도시계장도 소환되어 갔다 왔습니다.

그러나 현재 이 도시계획법 상으로는 규제할 길이 없다. 그래 결론을 짓고 수렴의 처리된 바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다시 이분들이 대구지방 검찰청에 또 투서를 했습니다.

그래서 15일전에 우리 도시계장이 또 소환되어 갔다 왔습니다.

역시 거기서도 현행 관계법규로서는 규제할 길이 없다. 이런 결론이 지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법이 없다고 해서 지금현재 공해 문제가 있고, 먼지가 나고 주민피해가 있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공해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오늘 환경보호과에다가 이야기를 해 봤습니다.

우리 도시과로서는 법이 없는데, 그쪽에 무슨 법이 없겠느냐, 그래서 그쪽의 얘기가 공해, 분진 이런 문제들은 현장을 한번 봐야 되겠다 보고 이야기를 하자 이런 결론이 나와서 의회가 끝나며는 우리 도시계장하고 환경보호과의 계장을 현지에 파견을 시켜서 과연 거기에 해당이 되며는 그 법에 의해서 우리 군수 명의로 고발 조치를 하든지 절차를 밟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하는 이 있음)

○도시과장 양시영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의원님 사실 우리군에서 채석허가를 한 사실은 없습니다. 없고, 저도 아래(그저께) 그 어젠가 아, 토요일입니다마는 의장님한테 약간 힌트를 얻어서 한번 뒤져보고, 법도보고, 또 경찰청하고 검찰청에 갔다온 내용하고도 이렇게 봤습니다. 봤는데, 채석허가를 한 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이 지금 바깥에서 바위덩어리 같은 것을 가와가(갖고와서) 거기(거기서)깹니다.

깨가 나가고 이라는데, 이거를 일정기간동안 적치를 하는것 같으면은 또, 이거는 무단형질변경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가지고 오고 깨어나 가지고 나가고 뭐, 1년… 2년 놔두는게 아니고 이렇게 하니까 이 사람들이 아주 법을 교묘하게 피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법상으로써는 이 사람들이 제재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내가 면장한테도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지금 그 우리 윤의원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면장생각은 어떻냐, 자기는 그런 그만큼 피해가 있는 줄을 몰랐다.

그런데 그렇다면은 그 피해를 입고 있는 땅이 바로 내땅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피해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면장님이 우리 한번 우리 만나서 이 문제에 대해서 토의를 해보자 이래서 면장님 요구가 언제든지 그 윤의원님하고, 도시과장하고, 면장님하고 서이가(3명이)한번 만나서 그 이야기를 진지하게 한번 해 보고 우리 면내에 일어나는 이 얘기는 일단 우리면에서 한번 진정을 시켜보자 그런 제의를 제가 받은 바로 있습니다.

마, 그점 참조 해 주시며는 고맙겠습니다.

(16시30분)

○부군수 박광 의원 질문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논공의 골재채취 문제에 대해서는 금년도 뿐만 아니고 그 골재업자가 바로 군청 바로 근처에 있습니다.

있는데 재작년 작년에도 아 그 논공 골재 채취 문제에 대해서 달성 군민들은 고령군에서 골재채취를 하는데 도로가 뭐 그쪽에 있든 없든간에 고령군에 허가를 받아가 했으니까 이쪽을 통과할 적에는 뭔가 허가를 받아야 안되겠느냐 이래가지고 특히 그 작년에 말입니다.

작년에 그 채취장에 저 요금소까지 저 철수를 하고 작년에는 상당히 그 업자와 우리군과의 어려움이 있었고 또 군수님께서 고령 군수한테 또 이야기를 해서 한번 경고도 했고 또 심지어는 두 군수께서 연수원에 며칠 교육을 가서 달성군수가 골재채취에 대해서 이런법이 어디에 있느냐 무슨 공문을 그 따위로 보내느냐 이래하기고 그 뒤에 후문을 제가 들었습니다.

이래서 옆에 보기가 상당히 민망스러웠고 이것은 이왕 해주는 것 작년마는 그때마나 우애 좀 선처를 해 주십시오. 이왕 허가 했는거 군에서 하는거 개인 사업도 아닌데 군의 수입을 올리는 건데 우리 달성군수께서 선처해 주면 좋겠다.

이래 그후에 건설과장을 하여금 고령군을 방문을 해서 작년만은 그래 했으니까 91년도에는 절대 안된다 이랬는데 도에서도 너무 그래하지 말고 도의 취수과에서도 같은 그 골재 수입을 올리는데 군간에 협조를 해야지 그 길도 없는데 우애해야 고령군에서 허가를 했다고 그래서 막아내고 그 골재 그 요금소까지 때려 부수고 군에 갖고 가고 이런 작당을 부리느냐 이런 상당한 그 작년에 어려운 일이 있었는데 뭐, 그래 작년 연말 연초에 경고를 했습니다마는 또 너무 지나치게 그래 할수도 없고 고령군에서 또 허가를 해서 금년도에도 또 하고 있는줄 알고 있고 금년초에 분진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도 물을 뿌리라, 뭐 이래서 여러가지 지시를 했습니다마는 협조 요청을 했는데 잘 되지를 않고 이래서 마 근간에 또 6월달에 재불 또 건설과장 방문을 해서 또 하기로 했는데 그 골재업 이라 하는게 이 행정력으로써 조금하기가 벅찬것 같습니다.

이래서 그래도 업주대표한테 이야기를 해서 되도록 분진이라든지 여러가지 사고 안 나도록 지난번에는 그 골재 모래를 홀려 가지고 뭐, 사고가 좀 난 걸로 지가 듣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사고가 없도록 이래 좀 조치를 하겠습니다마는 그래 알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16시40분)

("의장"하는이 있음)

○부군수 박광 예 경계문제 잘 알겠습니다.

의회가 생기기 전에 이 경계문제에 대해서 저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 강변에 골재채취를 하는데 고령군에서 허가를 냈다 하는데 중심이 어디인지 작년에 그래서 작년에 제가 오기 전에 골재채취했는거 고령군에서 허가를 냈으니까 계속 마 그래 허가를 받아가 하는 모양입니다.

이의원께서 좋은 방안을 제시를 해줬습니다.

내년도에는 지금하고 있는곳이 있는 장소가 고령인지 달성인지 확실히 그 기준을 알아 가지고 허가 받는 것을 그 관할 구역을 확실히 알아 가지고 허가를 내는 방법을 강구를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참고적으로 말씀 올릴 것은 고령군에 한 5군데 저희군은 5군데가 되는데 이 도의 취수과에서도 그 개소수 그런것도 마 감안이 되는 모양인데 원래 작년에 그렇게 시끄러웠기 때문에 저거를 우리군에서 허가를 받아 가도록 적극 조정을 했습니다마는 부득이 취수과 하고 도하고 마 연결이 되어서 관할권이 저쪽으로 고령이다 이런 결론이 되어 가지고 부득이 고령군에서 기왕에 하던거 그 뭐 한두해도 아닌 것 같습니다.

경과는 그래 되었습니다마는 내년도에 할 적에는 건설과에서 확실히 알아 가지고 우리군에서 하든지 안그러면 고령군에서 한다든지 결정을 세워가지고 허가를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군이 허가를 받아간다 하면 하나 더 추가를 해서 6군데가 되어서 수입이 대단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군수 박광 알겠습니다.

간혹 그 중심지대를 뭐, 그, 뭐 고령군이다. 달성군이다 마, 저도 그래 생각이 되었습니다마는 그 지도상 우애(어떻게)되어 있는지 확실히 모르고 도에서는 골재 채취장 그 안배 문제 때문에 마 다소 그런 점도 있고 해서 부득이 상부기관에 그 하는거, 부득이 해서 기왕이 하던거 고령군하고 협조를 했습니다마는 부득이 금년엔 그래됐고 마, 내년도 부터는 마, 경계측량을 확실히해서 이쪽에서 한다든지 안 그러면 고령에서 한다든지 확정을 지어서 그래 조치를 하겠습니다.

작년말경에도 그 군수님께서 이거를 고령에서 빼먹는거 왜 차량이 이쪽으로 나와야 되느냐 뭐 이래 가지고 근 한달동안 분탕을 지기고 그 할말 다 못합니다.

작년에 마 그런 사실이 없다 카면(하면) 제가 더 부언은 안겠습니다마는 그래 아시고 저 측량을 확실히 해서 금년말경부터 조치를 해가지고 도하고 협조를 해서 말썽이 없도록 허가를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6시47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