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무과장 윤종진 내무과장 윤종진입니다.

송태환 의원께서 질문하신 반상회 운영의 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실시되어 있는 반상히는 1976년도 5월부터 시행되어서 오늘에 이르고 있으며 오늘날의 사회는 산업화 추세로 말미암아서 생활환경의 여건이 복잡하고 다양화됨에 따라서 주민 성향 역시 개인주의적이며 이기주의적 팽배로 반상회 참석률 점차 적을뿐만 아니라 관심이 낮아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군에서 반상회 활성화 일환으로 마을 단위 합동반상회 반별 계모임, 생활민원 창구설치 운영등을 통해서 부단한 노력을 해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민 자율적 반상회 운영을 위해서 다각적이고 활성화된 방법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반회보 제작은 반회보 의제가 중앙에서 도에서 시달이 되고 또 군에서 중요하게 시의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의제를 편집을 하다가 보니 반회보 내용이 행정홍보 위주로 여론이 다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반회보 제작에 있어서는 지역주민 모두의 공동 관심사항과 유익한 농사 및 이 생활정보 제공·반상회 퀴즈 등 흥미있는 내용으로 편집을 해서 군민 모두가 보고 싶어하는 반회보를 제작토록 당부하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송태환 의원께서 질문하신 각종 위원회 운영 실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례와 조례, 대통령령, 국무총리훈령 등에 근거를 해서 운영하고 있고 지난 1970년 11월에 도지사에 의해서 지역 단위에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기능이 중복되거나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위원회를 정비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예산집행 심의위원회 9개 위원회를 포함하는 직장단위 협의회와 민방위과 협의히를 군단위 협의회로 통합하는등 기능이 중복되는 21개의 위원회를 3개의 위원회로 통합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는 군이 21개면이 6개로써 비교적 운영 실태는 양호한 편으로 이 관례와 환경에 의해서 조치가 불가피한 것을 사료됩니다마는 앞으로 운영을 해가면서 통폐합 가능한 위원회가 생길시에 관례와 훈령을 근거로 하여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는 별첨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11시12분)

○도시과장 양시영 도시과장 양시영 입니다.

우리 하빈면 출신 송태환 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도시계획은 말 그대로 종합계획입니다.

또 의원님이 조사하신 그 사실도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통계 수치와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군은 도시계획법 제12조 규정에 의해서 1972년 8월 25일 건설부 고시 제386호로 대구권 도시계획에 편입 결정해서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군은 행정구역과 도시계획 구역의 이원화와 지역개발이 상대적 낙후 문제는 독자적인 개발계획수립 불능 등 우리군의 당면한 애로점이 많았습니다.

따라서 대구도시계획권으로부터 분리가 되도록 관께 여러 비공식 채널을 통해서 수차에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적인 차원에서 볼때 국토 건설 종합계획상 해결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국토 건설 종합계획 변경 또는 대구도시권 축소조정이 선행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군 만의 독자적인 개발계획은 재정상 불가능한 실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편 지난번 임시회 회의때에 의원 여러분께서 걱정하신 그린벨트 원인자 부담 문제 이것 또한 금년 9월 18일 경상북도지사와 대구 시장에게 의원 여러분의 뜻을 전달 건의 한 바 있습니다.

대구시장으로 부터는 아직 회신이 없습니다마는 경상북도 부터는 지난 9월 24일자로 의원 여러분의 뜻을 광역의회에 상정하겠다는 회신을 받은바가 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대구도시권에 포함된 우리군의 행정구역은 그린벨트가 해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개발계획은 불가능하고 또한 무의미하다고 봅니다.

한편 그린벨트가 해제된다 하더라고 지역 여건상 개발계획은 기본 골격은 대구도시권개발과 연계되지 않고는 우리군만으로서의 위성도시로서의 역할은 할 수 없다고 저는 봅니다.

다만 현풍, 유가, 구지, 논공권은 앞으로 새로운 도시로서 독자적 기능을 수행할수 있도록 도시기본계획의 변경을 점진적으로 연구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 송의원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11시15분)

○농촌지도소장 조해옥 농촌지도소장 조해옥입니다.

김수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산물 수입개방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축산물 수입개방은 1,166개 품목 중에서 개방된 것이 890개 약 80%가 이미 이루어졌고 개방예시된 것이 69개 품목이고 지금 유보중인 것이 205개 품목입니다.

1차 개방후 우리 지역에서 가창과 유가 등지에서 재배중인 양조용 포도 3.9ha 그 다음에 가공용 복숭아 4.5ha가 이미 정부의 보상금을 받고 폐논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바나나가 수입이 되어서 출하 시기가 겹치는 참외 등 과채류가 소비가 부진하고 가격의 영향을 받아서 농민 심리가 불안하고 다소 문제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수입개방에 대한 대책은 벼를 위시한 기간 작목데 대해서는 성역화하고 기계화하고 또 생산성을 높여서 국제 경제력을 이겨 나갈 수 있도록 작목을 화훼를 위시한 화채류 이런 기술 도입을 해서 경영 능력을 향상 시키겠습니다.

또한 뿐만 아니고 경쟁력이 약한 콩 등은 대체 작목을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농산물로는 찹쌀을 더 많이 늘여서 소득을 더 향상을 시키고 과채류는 참외는 메론으로 또 수박은 아주 적고 먹기 좋고 당도가 높은 복수박으로 또 토마토는 방울토마토로 또 양념류는 양파 재배를 중점 육성 확대 재배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군민들의 그 문화수준이 날로 향상되고 있기 때문에 화훼와 토종닭 오메가 계란등도 지역특산물로 우리가 재배 사육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또 모든 농산물을 생산함에 있어서 앞서가는 기술을 보급케 해서 소비자의 기호에 맞는 빛깔 좋고 맛과 품질이 아주 좋은 고급상품 생산에 주력을 하고 출하시기도 조절을 해서 높은 소득을 올리도록 특별히 지도를 하겠습니다.

2차 개방을 앞두고 지도소에서는 진흥청산하 각 시험장에 연구한 기술을 토대로 해서 우리 지역에 알맞은 실질에 부합되는 책자를 이와 같이 250페이지에 관한 수입 개방에 대한 대응 책자를 만들었습니다.

이 책자 내용에는 우리 지역에서 가장 소득이 높은 고소득 작목인 27개 종목이 확대재배 또 더 품질이 향상되는 그런 재배 방법이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근거로 해서 농가 소득 향상에 크게 기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민단체 회원들의 선진국 견학은 지도소에서 육상하고 있는 농촌 지도자 농민 후계자 4H 회원중에서 금년에 6명을 일본, 대만, 태국 10일간씩 견학을 시키도록 했습니다.

내년도에 예산을 더 허용하면 더 확대해서 배우게 해서 파급 효과를 넓히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그 3개 단체의 면단위 회가 주축이 되어서 28회나 78명을 진흥청 시험장 그 다음에 국내의 독농가에 견학을 해서 거기에 배운 실력을 자기가 실천하고 또 학습 단체에 모일 때 마다 이 견문 사항을 하게 해서 주위로 하여금 상당히 새로운 기술 또 많은 기술을 부여케 했습니다.

이와 같이 지도소에서 앞으로는 지도소와 학습 조직체 회원과 독농가 삼위일체가 되어서 이미 개발된 기술보급과 앞으로 또 시험장에서 나온 새로운 기술 또 독농가에서 하고 있는 이런 것을 총 망라해서 새로운 기술로 농가 소득에 기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농산물 수입개방 대책에 대해서 마 이정도로써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11시35분)

○산업과장 최대기 산업과장 최대기입니다.

김수영 의원께서 농산물 수입개방 대책에 대해서 지도소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에 대해서 이어서 우리 산업과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산물 교역 자유화에 대응하여 금년도에 추진하고 있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새소득 작목 개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단감단지 조성입니다.

구지면 수리 1리에 단감 묘목 3천주를 군비 600만원을 지원하여 16농가에 4핵타르에 단감 단지를 조성하였습니다.

이 단감단지는 반당 80만원의 소득으로 복숭아에 비하여 150%의 소득을 올릴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결과를 분석해서 연차적을 확대 재배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배추단지 조성입니다.

옥포면 김흥리에 묘목 2천 3백 주를 공급해서 2핵타르의 단지를 조성하였습니다.

여기에는 반당 3백만의 높은 소득 작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방울토마토 재배입니다.

유가면 가태리에 450평의 시설 재배를 했습니다.

이 방울토마토는 반장 3천㎏을 생산해서 350g 소포장 단위로 포장해서 대구백화점과 계약해서 납품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농촌지도소장의 품질도 보증을 했습니다.

반당 소득은 450만원으로 일반 토마토에 비하면 150%의 더 높은 소득을 올릴 수 있습니다.

이 방울토마토는 새 소득작목으로 각광을 받고 있으므로 앞으로 이 확대 재배할 계획입니다.

여기에는 종자와 시설 자재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이 복수박 단지 조성입니다.

하빈면 감문리에 90년에 2ha 재배에서 4ha로 확대 재배 했습니다.

다음은 메론단지 조성입니다.

다사면 세천리의 문산리에 작년도의 25ha에서 금년에는 30ha로 면적을 늘렸습니다.

품종도 홈런스타, 설향 등 우량 품종을 보급하여 출하 시기도 평년에는 5월에 출하를 하였는데 4월과 6월까지 출하 기간을 연장해서 반당 180만원의 소득을 올렸습니다.

이 소비자들의 기호도 이 참외에서 점차 메론으로 변화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다음은 이 청정 미나리 재배입니다.

가창면 우륵리에 천평 규모의 미나리를 우량 양수를 활용해서 재배하고 있습니다. 농촌지도소장의 품질보증으로 관광도시민에게 판매해서 반당 3백만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다음 버섯재배입니다.

화원·논공·유가면 일원의 12호의 농가에 느타리와 영지버섯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이 느타리는 평당 5만 3천원, 영지는 평당 6만 3천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오메가 계란 생산 입니다.

하빈면 하산리에 첫 시험사업으로 농업진흥청에서 공급하는 특수 사료를 이용해서 5천수를 11월부터 사육할 계획입니다.

이 오메가 계란은 인체의 콜리스테롤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어 농촌지도소장이 품질을 또 보증을 해서 도시 백화점과 직거래토록 알선해서 일반계란은 개당 90원 정도에 비하면 이 오메가 계란은 한 200원 정도를 받을 수 있는 높은 소득 사업으로 내년 부터는 확대한 그러한 계획입니다.

다음은 이 논 미꾸라지 양식입니다.

옥포면 김흥리에 3백평 논에 미꾸라지 10만 마리를 양식으로 있습니다.

여기에는 치어 100㎏을 시설 자재와 지원을 했습니다.

이 소득은 반당 180만원으로써 벼단작에 비하여 5배분의 높은 소득을 올릴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화훼단지 조성입니다.

화원면 본리에 5.5㏊의 규모로 관엽 34종 절화 6종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화훼단지 28농가 중 14종가는 그 현지에서 공동으로 비닐하우스로 직판장을 280평 규모로 설치해서 직접 공동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 본리 화훼단지에는 농어촌 발전 기금 3천백50만원을 융자를 지원 했습니다.

여기의 반당 소득은 4백50만원으로써 참외에 비하면 200%의 높은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화훼는 도시 근교 농업으로써 적합한 작목으로써 앞으로 점차 확대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농어민 해외 연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는 해외 연수자가 농어민 후계자 3명, 4H회원 2명, 생활개선부 1명, 6명의 농민이 일본, 대만, 태국 등지에 일인당 160만원의 도비와 군비를 지원해서 10일간의 연수를 시켰습니다.

금년에는 농민 후계자 3명, 4H회원 2명, 생활개선부 1명 농촌지도자인 전업농가 2명, 도합 8명의 농민이 일본, 대만, 태국, 미국등지에 10일간의 연수를 이미 4사람은 다녀왔고 앞으로 4사람은 연말까지 연수할 계획입니다.

일인당 도비와 군비에서 160만원이 예산을 부담을 하였습니다.

내년부터는 이 상부 계획이 시달되는 대로 군자체 예산도 많이 확보해서 해외 연수를 대폭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앙 정부에서 농산물 교역 자유화에 대한 농업 구조 개선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르과이 라운드를 계기로 대폭적인 구조 개선을 촉진하여 균형된 농가 소득과 농업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키 위하여 첫째 기술 영농을 선도할 정예 인력 확보입니다.

농어민 후계자를 내년 부터는 연간 만명수준으로 젊고 유능한 후계 인력확보로 정예인력을 육성할 계획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전국 단위 중앙 정부에서 발표해 드린 사항입니다.

둘째는 집단화된 우량 농지의 생산기반 완비입니다.

경지 정리 사업은 대규모 기계화 영농이 가능하도록 개발 방식을 개선하고 농업 용수도 종합개발 계획입니다.

셋째는 농업이 기계화와 주산단지 중심의 시설 현대화 촉진입니다.

벼농사는 100% 기계화하고 시설 농업은 철제 반 유리식 시설로 주산단지 중심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넷째 농산물 고급화를 위한 기술 혁신입니다.

유전공학 및 농장 자동화 등 첨단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고품질 농산물 개발을 위한 시험 연구를 강화하고 농어촌 지도체계는 벼농사 중심의 지도에서 품목별 전문기술과 경영 및 상품의 고급화 등으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다섯째 품질 위주의 경쟁 체제로 유통 구조 개선입니다.

얼굴있는 농산물 생산 추진으로 소비자로부터 신뢰도를 높이고 소비자의 다양한 판로확보와 대도시 및 중소 도시의 도매시장을 확대 설치하고 소비자의 직판장 설치로 직거래를 계획입니다.

여섯째 전업 농가의 경영 규모 확립입니다.

벼농사는 5㏊ 수준 시설 논에는 1㏊ 과수는 2.5㏊ 젖소는 40두 돼지는 천두, 양계는 3만두 수준으로 경영 규모를 확대해서 전업농가를 육성할 계획입니다.

일곱째 농산물 상품성 향상을 농민 수지가격 제고입니다.

내고장 으뜸 상품을 개발하고 농산물의 등급화 규격화 제도를 조기에 정학하고 주산단지의 가공 공장을 확대 시설할 계획입니다.

여덟째 농산물 수출 촉진입니다.

수출 유망 품목을 중점 생산해서 수출을 확대하고 농산물을 해외에 판매장도 확대 설치할 계획입니다.

아홉째 품목별 전문화된 협동 조직의 육성입니다.

읍면 농협 중심으로 주산 단지에 품목별 작목반과 협동 출하반 조직을 육성할 계획입니다.

이상과 같이 농업 구조 개선 정부대책이 우리 일선 시군에 시달이 되며는 향후 10년간에 걸쳐 중앙정부에서 42조원 즉 '92년부터 2001년까지 42조원을 투자 계획이 정부에서 발표되었습니다.

이 계획이 우리 시군에까지 시달이 되며는 우리군에서는 이 알맞은 우리 지역에 알맞은 세부 설치를 실천 계획을 수립해서 내년 부터는 착실히 이 농산물 수입 자유화에 대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조금전에 김수영 의원께서 쌀 수입 개방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지금 현재 UR 협상은 아직도 타결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연말까지 타결을 목표로 했습니다마는 미국측과 EC제국 거기에 일본과 우리 한국이 개입해서 서로간에 아직 이해와 갈등이 되어서 아직 타결을 못보고 현재 목표는 금년 연말까지 타결할 그러한 목표로 아직 협상중에 있습니다.

협상중에 있는데 그러나 우리 정부 당국에서는 앞으로 농산물이 완전 수입 협상 타결로써 수입 개방화 된다 하더라도 유예 기간이 한 10년 정도는 유예 기간을 두도록 이렇게 협상이 될 것으로 보고 지금 협상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10년정도 유예 기간이 되면 그간에 우리가 아까 전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10년간에 42조원을 투자해서 우리가 농업구조를 완전 개선하면 그때 가서 수입 자유화가 완전 되더라도 우리 농업에 큰 타격이 없지 않느냐 그러한 대책으로써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쌀만은 절대 수입을 안한다. 수입개방은 하지 않는다. 아까 휴경문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아직까지 그 휴경문제는 뭐 검토 단계에 있다 하는거 신문지상에 보도났지 아직 정부에서 쌀수입 개방문제하고 휴경문제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사항은 없습니다.

아직까지 그러한 지시도 없고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11시50분)

○지역경제과장 김상화 지역경제과장 김상화입니다.

김수영 의원께서 질문하신 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관내의 그 시장은 하빈 동곡과 논공 금포, 옥포, 화원, 현풍, 구지에 5일장 시장으로 농가에서 생산되는 농축산물과 과채류 일반 그 생활용품등 기타 공산품이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역과 계절에 따라 대혼잡을 이루는 경우와 오전의 반짝 시장의 현상으로 볼때에 연중 통계로 보면는 농촌 5일 시장의 기능이 점차 쇠퇴해 가고 있는 현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분석하면 먼저 그 화원, 논공, 현풍 지역은 대구시 주변 그 위성 도시화 형태로 발전해 감에 따라서 상거래가 현대적인 시설과 경영 체제를 갖춘 대규모 그 점포가 자꾸 늘어나고 다음과 같은 유형의 소매 점포를 조성하는 연쇄점이 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그 소비자복지매장 등 그 일상생활의 편의에 이용되는 시설이 시장이 아니고 많이 늘어나고 있는 이런 상태로 볼수 있습니다.

특히 교통 수단의 발달과 통신 수단의 발달로 대구시가 우리 군민의 일일 생활권으로 이용되므로 작은 농산물도 5일제 시장을 기다리지 않고 대구에 직접 내다 팔거나 구매자가 직접 산지포장에 나와서 구매를 하는등 거래가 다양화 해짐에 따라서 소득면에 볼때에 상당히 잇점이 있다고 여겨집니다.

따라서 이러한 반복적인 활동을 하면서 필요한 생활용품을 대도시로부터 구매하게 되는 것은 우리 군민의 문화생활 수준의 발달로 볼수 있고 광역 생활 형성에 따른 받아들여야 할 현실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지적하신 시장 현대화 계획에 대하여는 평소에도 매번 그 노후 장옥의 보수와 진입로 포장, 하수구 설치, 변소 신축 또는 보수 등 시장유지 관리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용자 모두가 신경을 써야 할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근래에 와서는 화원 시장의 그 상설 시장문제가 대두되고 현풍시장의 현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번영회장과 도지사와 간담회를 가진 바도 있고 여러가지로 검토를 했으나 시장 현대화는 쉽게 이루어질 문제가 아닌 것으로 지금 여겨지고 있습니다.

시장 기능은 그 자체가 자연적으로 상설화 되어갈때에 장기적인 안목으로 개발 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계속해서 시장 그 번영회 측과 당해면을 통해서 계속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을 시장에 대해서는 답변을 마칠까합니다.

다음은 논공단지 입주업체 선정기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공단지 입주 요령 및 입주자 자격에 대하여는 먼저 농공단지 후보자를 선정하기 위해서 선정 기준에 관련된 세부 항목별로 적합 여부를 검토해서 후보지를 결정한 후에 편입용지의 소유자로부터 동의서를 먼저 청구를 합니다.

그리고 농허촌 소득원 개발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군의 안을 완전히 확정을 한 수에 농어촌 소득원 개발 촉진법 제10조 1항에 의한 농공단지 후보지의 공장 입주 신청 공고를 합니다.

이 기간내에 신청업체에 한해서 환경성 검토와 또 사업성 검토를 거쳐서 적합하다고 통보된 업체에 한해서 입주 자격을 부여하게 되겠습니다.

환경성 검토는 환경보존법상 배출시설 허가 대상 업종중에 1,2,3종은 지방 환경청에서 검토를 4.5종은 도환경부처에서 검토한 결과에 의하고 사업성 검토는 음식료품 제조 및 농축산물 기공업종은 농축산물 유통 공사에서 검토를 일반 공산품 제조업종은 중소기업 진흥공단 검토 결과에 따라서 기준을 두게 되었습니다.

우리 군의 경우 '90년 이전에 승인된 농공단지 2개의 지역으로 있습니다만은 지금의 절차와는 조금 다른 그런 절차를 취하게 되었습니다.

즉 말씀드리면 '90년 이전에는 중앙부서에서 경제기획원이 주관이 되어서 농공단지 지정 승인을 해주고 '90년 이후는 시도지사가 농공단지 지정을 승인하는 권한이 지방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확정된 안을 동 그 심의를 거쳐서 경제기획원에서 그 소관 부처별로 의견을 종합해서 판단한 후에 승인여부를 결정해 옵니다.

그래서 지정 승인을 받은 수에 즉시 군에서는 공고를 함으로써 환경성과 사업성 검토에 적합하다고 판정이 통보된 그 업체에 한해서 입주 자격이 부여되는 것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옥포와 구지 농공단지 입주업체의 결정 및 가동 상황에 대해서는 앞으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절차에 따라서 옥포 농공단지는 '87년도에 입주 업체의 그 희망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 41개 업체를 신청을 받아서 심사결과 통고에 의하면 부적합한 업체가 9개이고 32개 업체가 적합한 업체로 통고되었기 때문에 결정을 했었고 현재에 그 가동은 32개 업체중에 4개 업체가 시험가동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17개 업체는 건축중에 있고 11개업체는 설계 등 건축 준비에 지금 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92년 즉 내년 6월말까지는 32개 업체 모두가 시제품을 생산해서 다 계약사항을 이행해야 되는 그런 조건이 부여되어가 있습니다.

만약의 경우에 '92년 6월말까지 시제품을 생산해 내지 못할 때는 당해 군수와 계약위반 사항으로 그 입주업체의 자격에 대한 그 자격을 박탈내지는 취소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우리군의 군수에게 부여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구지농공단지도 역시 공교롭게도 41개 업체가 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그 심사결과 부적합 업체가 19개이고 적합 업체가 22개로서 입주업체로 결정을 했습니다.

지난 9월 21일까지 단지조성 사업을 지금 완료하고 가동을 위한 건축 준비중에 모두가 열중하고 있습니다마는 그중에 5개 업체는 건축권 허가를 받은 상태이고 나머지는 지금 설계중이거나 여러가지 준비중에 있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역시 구지농공단지는 시제품 생산 기한은 '93년 8월말까지가 되겠습니다.

이때까지는 저희들이 중간에 이자 불입이라든지 원금 상환이라든지 또 개인명의가 아닌 주식 명의로 되어 있는 것은 수시로 법원의 등기를 확인해서 대표가 이미 변경되거나 또 내부거래가 이루어지는 그런 투기 행위가 없도록 철저히 판단을 해서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거지역내의 영세공장을 공단 단지내에 우선 입주하는 방법과 그 실적에 대해서 우리군 관내의 주거지역내에 공장이 365개가 있습니다.

그중에 '90년 9월 20일부터 금년 4월말까지 두차례에 걸쳐서 주거지역내에 무등록 등록하지 않은 공장은 등록을 하라는 그런 기회를 부여했습니다.

그 결과 224개 업체가 3년 이내에 이전을 조건부로 등록하고 지금 가동중에 있습니다.

이들 공장은 앞으로 공업단지 개발시에 우리군 관내가 아니라도 스스로 이전해야할 의무감을 갖고 그리고 우리관내에 공단개발시 그 개발지역으로 이전 신청을 해 오며는 관계기관과 관계기관은 예를 들어서 공단을 개발하는 그 사업체입니다.

즉 다시말해서 달성공단의 경우는 토지개발공사가 되겠습니다마는 향후 관내에 새로운 공단이 개발될 시에 그러한 기관과 협조를 해서 3년 이내에 이전 약속을 했는 그 업체는 우선 입주토록 군에서 적극적으로 힘이 되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내에 그 주거지역내에 중소기업이 농공단지에 얼마나 입주를 했느냐는 말씀에 대해서는 옥포와 구지에 역시 관내에 있는 기종 업체가 4개밖에 입주신청을 입주를 그 허용하지 못했습니다.

뭐 그동안에는 이전하고자 하는 업체가 사업성 검토가 환경성 검토에서 역시 부적합한 그런 업체도 있었고 또 그 수많은 주거지역내에 있으면서도 이전을 희망하지 않았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새로운 개발지역에는 적극적으로 이전이 되도록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김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고자 합니다.

(12시04분)

○부군수 박광 부군수 박광입니다.

먼저 이철웅 의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화원 유원지 진입로 확장 문제입니다.

본 도로는 대구권 도시 계획상의 계획된 도로로서 화원 성산으로부터 고령 다산을 연결하는 지역입니다.

사문진교 준공에 대비해서 진입로 확장 포장 공사가 시급한 실정입니다마는 토지 7,260평과 건물 42동이 편입됨으로써 약 250억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현재 군 재정 상황으로는 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상부에 건의하여 조기에 사업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기존 도로중심선에서 양편 똑같이 확장되어야 한다는 편입 지주의견에 대해서는 이미 도시 계획선이 결정된 도로이므로 도시 계획 노선을 변경하지 않는 한 공사를 그대로 추진해야 할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다음은 하천 편입 토지보상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낙동강변의 하천 편입토지의 보상은 이미 하천 구역으로 편입된 토지에 대한 보상으로서 정부에서 매수 목적의 보상이 아니라 하천법 제3조에 의한 방지하기 위한 손실 보상입니다.

현 싯가보다 월등히 낮다는 편입 지주들의 불만이 다소 발생되고 있으나 우리 지역의 지가가 최근 들어 폭등하였다는 상대적인 피해 의식이 잠재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상 지역의 산정은 두사람 이상의 토지평가사 평가액의 산술 평균치를 기준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편입 지주들의 불만에 대해서는 해당 지주와 협의해서 감정 평가할 때에 최대한의 보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토지 소유자가 보상에 불응할 경우는 보상 대상의 차순위자에게 인계되고 보상순위가 보상 완료연도로 연계되므로 재 감정하여 보상을 하게 됩니다.

다음은 수해 예방대책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본군의 7개면이 낙동강 55㎞가 통과하는 지역으로서 홍수의 피해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개수를 요하는 제방 34㎞중에서 31㎞가 개수 완료되어 있으며 구지면 오설 징리구간의 약 3㎞가 미개수된 상태에 있습니다.

미개수된 구간에 대해서는 지난 8월 20일 건설부에 건의한 바 있으며 현재 중앙에서 적극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원, 옥포간 제방 돋우기와 수문 정비에 대해서는 화원부터 옥포간 제방붕괴지역 약 3㎞를 작년부터 12억을 투입하여 돌망태로 보강하고 있습니다.

그 돋우기에 대해서는 지난 4월초 경상북도에서 건설부에 건의하여 본 계획이 수립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 낙동강 연안에 있는 수문 27개 중에서 10개소는 이미 자동 수문으로 교체 하였습니다.

금년도 도비 2천만원을 지원 받아서 1개소를 자동 수문으로 교체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예산을 확보하여 관내의 전수문을 자동으로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12시18분)

○부군수 박광 부군수 박광입니다.

고용덕 부의장님이 질의하신 추경예산 편성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1회 추경 그 예산을 56억6천2백만원으로 편성하게 된 사유는 전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액의 잉여금 작년도의 세출잔액 입니다.

남았는 돈입니다.

27억7천3백만원 지방세, 11억5천만원 골재판매수입 등 세외수입 10억3천만원 국도비보조금 7억9백만원이 추가로 재원이 발생하였기에 추경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질의하신 그 두가지의 예산과 목은 금년도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군 실과소, 면에 필요한 소요액을 계산하여 도에서 승인된바 있습니다.

내역은 이미 배부해 드린 예산서로 답변을 가름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2시26분)

○재무과장 이춘길 재무과장 이춘길입니다.

고용덕 부의장님 질의하신 결산 심사 조치 결과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90년도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검사를 '91년 7월 8일부터 8월 2일까지 25일간에 실시한 결과 수범사례 3건 지적사항 26건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에 의하면 지방자치 단체의장은 출납 폐쇄후 3월 이내에 결산서 및 증빙 서류를 작성하고 지방 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 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년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검사위원이 검사한 '90년 회계년도 결산검사 사항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8조에 의거 '92년도 본예산 심의시 의회의 승인을 받은 후 상황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며 지적사항 26건에 대하여는 실과소 면별발생 원인을 철저히 분석하여 '90년 회계년도와 같은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금 징수방법에 대하여 다변 올리겠습니다.

'90년말 현재의 미납수입은 1억2천2백9십7만1천원이며 그중 경지정리 부담금이 7천7백만원이고 '91년 8월 31일 현재 미수납금은 1억3천7백5십8만8천원 입니다.

세외수입 징수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예에 의한다라고 되어 있으므로 지방세법 제27조에 의거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세외수입 부과징수는 달성군 자치법규에 의거 면장에게 권한이 위임되어 있어 징수보고에 따라서 집합 징수하므로 군에서는 가산금에 대한 별도 실적 파악은 어렵습니다.

세외수입은 사용료, 수수료 등이 있으며 담당 부서별로 부터 연찬하여 부과 징수 개선 방안을 연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을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12시3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