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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의회

제6회 제2차 본회의(1991.11.19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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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회 달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달성군의회사무과


1991년 11월 19일(화) 오전11시00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달성제2지방공단에관한현황청취및질의의건


부의된 안건

1. 달성제2지방공단에관한현황청취및질의의건


(11시00분 개의)

○의장 석진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달성제2지방공단에관한현황청취및질의의건

○의장 석진후 의사일정 제5항 달성 제2 지방공단에 관한 현황청취 및 질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진행은 먼저 군수로부터 현황설명을 듣고 이어 본 건에 대한 의원의 질의 및 집행부서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먼저 군수님께서 달성 제2 지방공단의 지정에 관하여 현황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권혁대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여러분!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 군정에 헌신하시고 계시는 이 차제에 이제 달성에 하나의 도약의 계기가 될 수 있는 제2 지방공단의 즉, 위천공업단지 조성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릴 수 있는 영광을 안았습니다.

잠시 설명을 드리기 전에 저는 아직 온지가 1년이 안되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달성의 지리공부, 역사공부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현장에서 느끼는 것도 많고 또, 반성하는 점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그 역사공부, 지리공부를 다 하기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저에게는 소요될 것으로 생각을 하면서 당돌하게 큰 준비도 없이 이 위천공단 조성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어느 의미에서는 부끄럽게 생각을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도시과장께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저는 늘 생각하는 것이 대구를 떠나서는 달성이 존재할 수가 없고, 달성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가 없다. 이 지역개발이라 하는 용어가 또 정의가 또, 사업계획이 아마 처음 이루어진 것이 1970년대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달성군 인구가 13만이었습니다.

아마 달성군 공단개발 계획이 시작된 것이 제가 알기로는 80년대가 아닌가 이래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90년대에 들어와서는 10년후에 이 달성의 모습이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어떻게 변화가 되어야 하는 건가, 이런 생각을 늘 해 오면서 머릿속에 그리고 있습니다마는 10년 후에 이 달성의 발전을 위해서는 이 배후 도시개발 대구를 떠난 달성군의 지역개발사업은 어려운 것이 아니겠는가 어느 의미에서는 대구도시권 개발계획에 우리 달성이 참여하고 있다고도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 일환책이 이제 이 달성 제2 공단이라고 생각을 하고 어릴때에 우연히 어느 선비 어른한테 이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대구는 동쪽에는 사람이 나고 서쪽에는 부자가 난다는 얘기를 듣고 왔습니다마는 지금 어느 성장단계에서 생각을 해 보니 이런 생각을 해보니 그것이 맞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또 이 논공이라는 이 글자, 옥포라는 글자가 무엇을 의미하는 가 제가 뭐, 거기에 대해서 달성의 역사를 공부를 못 했습니다마는 그래서 이 달성공업이 논공공단이 탄생되지 않겠는가 뭐, 이런생각도 해 보면서 이제 논경면 위천 상하리 일원에 1,050,000평 규모의 이 공업단지가 이제 탄생하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배수 주택단지는 15만평 이렇게 해서 우선 94년말까지 조성을 할려고 도에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적으로나 입지여건을 감안 해볼때에 역시 대구 배후 위성도시로서, 앞으로 전원도시로 이 탈바꿈하기 위해서는 역시 우리가 지역개발 차원에서 그여건에 부응되는 하나의 공단이 필요하다고 저는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야만 고용 증대가 이룩될 수 있고, 이 낙동강에 위치하고 있는 전 지역주민들이 걱정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마는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자신있는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제도적인 문제나 법적 절차문제 차원에서 생각을 할 때에는 완벽한 이 오·폐수처리가 되지 아니하고는 공단승인이 불가능한 걸로 알고있고 또, 현재 선진국이나 기타 우리지역 내에서도 군내에서도 이환경보존 차원에서 이 오·폐수처리 시설은 완벽하게 지금 할려고 다들 노력하고 있는걸로 판단이 됩니다.

이래서 환경영향 평가라든가 이 배출허용 기준은 철저히 이행을 해서, 해결될 것으로 봅니다.

관계 전문가나 또 이 정부당국에서도 이 문제가 입안 계획되더라도 하류지역에 또는 우리지역에 여러 가지 환경에 영향이 없는 방법으로 모든 것이 입안 계획되어서 처리되어서 처리될 것으로 아마 판단이 됩니다.

우리가 2000년대에 이 달성의 모습이 전원도시로 탈바꿈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모든 문제점을 우리가 분석을 하고 토론을 하고 보완을 하고 관계당국에 건의를 하고 이래서 우리가 전원도시로 이 달성을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것이 제 소망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알고 계신 줄 모르겠습니다마는 공식발표는 아닙니다마는 아마 금년 상주 인구조사가 인구가 10만이 넘어갈것 같습니다.

전국의 시·군 중에 정확한 통계는 모릅니다마는 6,7% 인구증가 추세라고 하는 것은 찾아 보기 드문 현상입니다.

이렇게 층가추세로 볼때에 한 10년후가 되면 15만 인구가 육박이되지 않겠는가 거기에 따른 모든 간접시설이 확충되고 투자되어서 명실공히 이 달성과 고령을 잇는 하나의 대도시가 형성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도 어느 의미에서는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원 여러분의 고견을 받잡고 또 관계전문가의 고견을 받잡아서 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질의 해 주시며는 도시과장으로 부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1시12분)

○의장 석진후 방금 군수로 부터 현황 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의원 여러분께서 질의하실 사항이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이 있음)

예, 이수환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수환 의원 여기서 이……(청취 불능)

이수환 의원입니다.

위천공단 조성에 대한 오·폐수처리 대책 및 일부지역 공단편입 제외요망에 대하여 도시과장께 질의 하겠습니다.

논공면 위천 상하리 일대에 상습 침수지대 불모지에 공단유치하는 것은 거시적으로 볼때에 참으로 바람직한 것이며, 앞으로 우리 논공은 물론, 달성군은 획기적인 발전이 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러므로 위천공단 조성에 대하여 본 의원은 물론 전 면민이 크게 환영하는 바입니다.

뿐만아니라 위천 상하리 주민의 숙원이었던 위천제방을 수십억을 들여 쌓았지만 100%로 실효를 거두지 못하므로 해마다 2,3회의 수해로 인하여 골머리를 앓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곳 주민들은 하루빨리 공단이 조성되기를 학수고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달성공단내의 식수를 비롯한 상하리 환경오염 문제를 따지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첫째로 염색업종 유치는 면민이 반대하는 입장이고, 그 외의 공장에 대해서도 오·폐수처리에 대해 어떤 대안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로 논공 상리 기존마을 일대와 기존공장 양돈 농가 12개 업체, 그리고 온천개발 예정지를 공단조성 지역에서 제외시켜 달라는 주민 및 이해당사자의 강력한 요망사항인바, 당국에서는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도시과장께서 소신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논공 위천공단 조성에 대하여 오·폐수에 대한 걱정은 논공이라고 해서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다만 먼 장래에, 먼 훗날을 위하여 공단조성에 대하여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1시15분)

○의장 석진후 이수환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기에 앞서서 저가 현황 통해서 개략적인 현황설명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위치는 잘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마는 이 위치가 논공면사무소 이 국도를 통해서 고령으로 통하는 국도 3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노랗게 칠하는 이 부분이 배후 주거단지로 계획하고 있는데 약 15만평입니다. 나머지 이 붉은색으로 되어 있는 이 지역이 공단을 유치할 지역으로 약 60만평입니다.

이래서 여기 보며는 지금 그 독가촌 아까 그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던 그 양돈사라든가 이런 집이 12호가 있고, 면적은 약8천평입니다.

다음 여기에 노랗게 칠해진 이 부분이 기존 상리마을로서 현재 약 274명이 거주하고 있고, 면적은 약 2만평 정도가 됩니다.

다음은 기존…… 요 부분은 기존공장입니다.

이 공장에는 12개 업체 면적은 약 17,000평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다음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요 새파랗게 동그라미친 요 지점입니다.

요 한군데, 두군데, 세군데가 이렇게 해서 온천수를 세군데 지금 뚫어 놓고 있는데 이지역을 공단에서 빼주면 좋겠다 하는 지역민의 의견이 있습니다.

면적은 약 15만평입니다.

그래서 제가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기존 상리 마을 이라든지 기존 이공단은 도의 입안과정에서 별 지장이 없으면은 존치하는 걸로 저희들이 계획을 내렸습니다마는 온천수 개발하는 이 지역 15만평에 대해서는 공단유치상 어려운 점이 있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 개략적으로 지형설명을 마치고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저희 군수님께서도 개략적인 설명을 하신것과 같이 저희 달성 제2 공단지정은 경상북도 및 정부 차원에서 이 지역에 공단으로서 위치와 역할 그리고 2천년대의 우리 군의 발전 방향등을 감안해서 지정안을 마련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염색업체의 입주를 반대하는 이 의원의 의견에 제가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현재 우리나라 공단의 현실이 그러하고 또 비산염색공단의 폐수처리실태가 단적으로 증명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이 지역이 정상적으로 가동될 시점에 가서는 지금까지 조성된 공단과는 그 성격이나 방법, 내용, 기수 여러 가지 면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비산 염색공단이 처음 조성될 때만 하더라도 환경오염 문제나 폐수문제 등 별로 생각하지 못했기에 수십년이 지난 오늘에 와서야 비로소 심각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공단 지정안에 의하면 오·폐수 처리는 환경보존법 제8조 오염배출 허용 기준치인 생물화학적 산소 요구량이라든지 화학적 산소 요구량 또는 부유물질 등이 기준이하로 배출이 되도록끔 물리 화학 생물학적 처리와 처리수의 제3차 처리를 계획되어 있고 이렇게만 된다면 오·폐수 처리 문제는 없을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합니다.

또한 관계 전문가나 대학 전문교수들도 저와 같은 의견을 제출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 오·폐수 처리문제는 우리 환경 기준치인 그렇게 하지 않을 수도 없습니다.

논공 상리 지역의 온천 개발지구 문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지구를 제외한 기존의 마을이라든지 공장등은 주민들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서 최대한 반영이 되도록 저희들 군에서도 의견을 도의 입안권자에게 제출할 계획입니다.

이상 이수환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11시22분)

○의장 석진후 도시과장께 다음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하는 이 있음)

아, 예 이팔호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팔호 의원 이팔호 의원입니다.

도시과장께서 공단 하류지역 수질오염 대책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다소 중복된 물음이 있더라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달성 제2 지방공단 유치는 우리군 세수 및 농외소득 증대에 지대한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여 본의원도 원칙적으로 찬성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위천으로 부터 하류인 논공면 일부와 현풍면, 유가면, 구지면 내의 낙동강물을 농업용수로 하는 수도작은 가뜩이나 오염된 물을 사용함으로서 맨발로 논에 들어가 모내기하기에도 어려운데 본 군내에 염색공단이 유치된다는 것은 또한 군민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였는지 본의원 출신면인 구지면의 경우 대암 양수장 관할의 몽리면적은 595ha의 방대한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데 몽리구역내의 식수에 영향을 미치는 마을은 본면 내리를 비롯하여 25개 마을로서 대다수가 간이 상수도에 식수를 의존하고 있습니다.

총 개수는 25이며 가구수는 923호, 인구는 3,900여명, 일일 급수량은 690톤인데 간이 상수도의 지표수가 스며드는 상황인데 농사를 짓는데도 피부염이 발생하는 등 불편을 겪는데 사람이 먹는 물에 아무런 대책이 없는한 공해업체 유치는 절대 반대하며 요즘 UR관계등 농민들의 농촌 생활은 고통스러운 입장입니다.

특히 특작지구 및 청정채소를 재배하는 재배는 아예 생각할 수도 없는 처지이고 농민들의 생활대책은 수립되었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비록 구지면뿐만 아니라 위천공단 하류 지역의 주민들이 이구동성으로 유치반대 의사가 표출될 것으로 사료되오니 여기에 대한 대책수립 및 계획이 있으시면 도시과장께서 소상히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1시25분)

○의장 석진후 도시과장께서 계속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양시영 이팔호 의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 역시 금호강 하류에 생활 근거지를 두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식수는 물론 농업용수 그야말로 볼수도 없는 그런 형편에 지금 처해가 있는 것을 저 역시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낙동강 하류 지역의 군민이 사용하고 있는 간이 상수원은 현재의 낙동강물과는 직접적인 영향은 없습니다.

다만 논공상수도를 이용하는 현풍, 논공등은 낙동강 오염시 영향을 직접받게 된다는 것을 솔직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앞서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단 유치로 인해서 폐수를 환경기준치 이하로 방류될 때에 하류에 미치는 생활용수나 농업용수에는 지장이 없다고 봅니다.

물론 이 폐수처리장은 정부인 환경처에서 직접 관리하게 될것입니다.

또한 제가 지난 여름 일본이라든지 기타 호주등 수개국을 돌아봤을 때에 역시 현재 우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환경기준치 이하로 방류되는 물에서 잡초가 자라고 물고기가 살고 그 주변에서 시민이 휴식을 즐기고 있는 것을 저가 직접 보았습니다.

몇번이고 의심도 해 보았지만은 우리 일행이 직접 확인해 본 결과 그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이후에도 지역주민의 반대가 있고 또 정당한 의견이 있으면은 입안 및 결정권자에게 사실 그대로 전달할 것을 의원님께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1시29분)

○의장 석진후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이 있음)

예, 김수영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수영 의원 김수영 의원입니다.

심각한 오염이 예상되는 염색업종 공장 유치반대의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토이용 계획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달성 제2 지방공단 지정의 건은 공업기능과 주거기능이 조화되는 자족형의 신도시 개발에 최대한 일익을 담당하리라 사료됩니다.

그러나 주요 유치업종의 현황을 살펴볼 때에 섬유염색업이 70%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중에서도 염색업은 구체적으로 몇 %를 차지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이는 군민의 식수문제에 상당한 파급 효과를 일으키게 된다는 것도 필지의 사실일 것입니다.

페놀사태 및 비산 염색공단 사태로 이하여 야기된 식수문제의 심각성이 바로 엊그제 일로 국민의 뇌리에 생생하게 박혀 있는 사실을 결코 간과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더구나 현재 달성공단에 위치한 논공을 포함하여 유가일부, 현풍, 구지등 낙동강 수계의 수질은 평균지수 3급수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군 현황 보고시 수도사업소장이 직접 답변하였습니다.

국민보건 차원에서 보아도 공해 업소의 유치는 재고, 삼고하여 수정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농가 소득의 향상 및 증대를 위하여 추진중인 농공단지 조성도 내실있게 운영하고 있지 못하면서 차제에 조성할 위천 공단이야말로 그 규모면에서 보나 스케일이 큰 대역사이므로 섣불리 처리할 사안이 아님을 행정당국은 명찰하지 않으면 안 될것입니다.

지방의회 의원들의 질의는 곧 지방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이라는 걸 명시하여 청정한 양질의 식수를 공급할 수 있도록 제반 시설을 완벽하게 하지 않으면 논공, 현풍, 구지 및 유가일부는 글자 그대로 똥물을 마시게 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사실인 것입니다.

지방의회가 거부한 도시계획 시설을 중앙정부가 처음으로 이를 수용, 계획시설안을 전면 백지화하는 등 중앙부처의 하향 지시일방식의 행정관행이 시정되는 기미를 보이고 있는 현 추세입니다.

법무부는 대구지역 미결수의 수용을 위한 대구 구치소의 신설안이 지난 10월의 제4회의 대구시의회 임시회에서 혐오시설이라고 보도되자 당초 18일 개회하는 제5회 임시회에서 다시 제출 시의회와 힘겨루기에 나설 것으로 알려 졌으나 최근 이를 변경 구치소 신설안을 전면 백지화 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본의원은 이 사실을 글자 그대로 민주화로가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의 표명이라고 감히 생각합니다.

도시계획법 제12조 도시계획의 결정을 살펴보면 제1항에서 도시계획은 건설부장관이 직권 또는 제11조 도시계획의 입안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 입안자의신청에 의하여 관계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 중앙도시계획 의원의 의견을 거쳐 이를 결정한다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관계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은후라는 문구를 가지고 의회와 행정당국 간에 티격태격하면서 상당히 시끄러웠습니다마는 이번에 법무부측에서 구치소 신설안 백지화조치는 바로 관계 지방의회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것으로써 이는 대법원의 판례와 같은 카다란 의의를 나타내는 획기적인 사실이라고 환영해 마지 않습니다.

아울러 묻고 싶은 것이 또 있습니다.

도의회의 의결사항인 위천공단의 유치건을 우리군 의회에 다시 의견을 물어보는 저의는 무엇이며 군의회의 의결은 그저 참고사항으로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결되었을 때에 집행기관은 이를 어떻게 받아 들일지 확실히 밝혀 주기를 바라고 도의회에 상정하여 역시 부결될시에는 국가 정책 사업이라고 강행한다면 과연 달성군민은 수수방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집단소요사태가 일어날 때에 이를 어떻게 대차할지 심히 우려되는 바입니다.

마지막으로 대구시는 성서 공단에 첨단 소재 산업공장을 유치하면서 수천억원의 자금을 지원하고 있는 마당에 대한민국에서 제일 골치아픈 염색공장을 입주시킨다는 것은 그만큼 달성군의 힘이 약하다는 것을 백일하에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그 무엇이겠으며 집행기관에 질질 끌려가는 행정의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의원은 적극 염색업종 유치를 반대하는 바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11시35분)

○의장 석진후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양시영 김수영 의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수영 의원께서 말씀하신 내용 또 집행부나 의결 기관간의 마찰등은 저 역시 보고, 듣고 또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김의원님 의견에 저 역시 견해를 같이 합니다.

물론 이 공단 지정안은 이안에 따르면은 염색 섬유 이들을 합쳐서 대략 70% 정도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하류 지역의 식수 대책은 조금전에도 제가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문제는 얼마만큼 이 폐수처리를 잘 하느냐 여기에 달려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 우리 정부가 있는한 정부에서 직접 관장을 해서 이 폐수처리장을 운영하고 기준치이하로 방류된다면은 별 문제가 없다고 재삼 말씀을 드립니다.

한편 현풍, 유가, 구지까지는 대구 광역권 상수도 시설을 이용하는 문제가 궁극적으로 검토가 되고 있고 일부 공사가 현재 진행중에 있음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얼마전에 제가 도에서 설계 심사위원회에 참석했을 때에도 대구시의 관계자나 또는대학의 교수들도 언젠가는 이 달성군이 대구 광역권 상수도를 이용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들은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군은 지방화 시대에 맞추어서 부당한 하향식 지시에 따르지 않을 것입니다.

공해업종 유치를 반대하는 우리 군민의 여론은 언제든지 사실 그대로 상부에 전달해서 공단 지정에 검토되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1시37분)

○의장 석진후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이 있음)

예, 고용덕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영덕 의원 고용덕 의원입니다.

대구시 수돗물 공급 계획에 따른 도시과장에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17일자 매일신문에 의하면 낙동강 하류의 강물오염이 심한 옥포, 논공, 현풍면 일원에 대구시 수돗물을 공급한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40억 7,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금년 착공, '93년 완공 예정으로 수도물을 공급한다 하니 본의원은 이 사업이 지역발전을 위한 주요사업으로 판단하고 크게 환영하는 바입니다.

본 건에 대한 사업계획 청사진을 제시하시기 바라며 이렇게 방대한 사업비에 대한 예산 조치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 동시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유가, 구지면은 대구수도물 공급계획이 없는지 향후 전망을 도시과장께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1시39분)

○의장 석진후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양시영 고용덕 의원 질의에 사실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나 우리 군민이 걱정하는 지역은 역시 논공을 비롯한 현풍, 유가, 구지가 되겠습니다.

또 10월 17일자 매일신문에 보도된 보도내용도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실과 틀림이 없습니다.

현재 군에서는 대구와 우리 달성군 경계지점인 화원에서 논공까지 19.2km에 달하는 송수관로 공사를 40억원을 투자해서 약 3개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고 우선 금년도는 6억 2,000만원을 들여서 3.5km를 현재 매설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에 그 범위는 유가, 구지까지도 포함될 것으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2천년대의 우리 달성군의 모습은 대구권 배후 도시로 그것도 자족형 위성도시가 될것으로 저는 확신을 합니다.

물론 그 범위는 유가까지 구지까지 포함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대구 상수도 공급은 그보다 훨씬 앞당겨 질 것으로 저는 전망을 합니다.

현재 우리군의 모든 계획은 2천년대를 겨냥해서 대구권과 우리 달성군이 공존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 고의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11시41분)

○의장 석진후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이 있음)

예, 서칠수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칠수 의원 서칠수 의원입니다.

계속해서 도시과장에게 공단조성을 위한 부대조건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달성 제2 지방공단 지정을 위치적으로 낙동강과 고속도로를 접하고 있어 좋은 업종을 얼마든지 유치할 수 있는 최적의 입주 조건으로 공단조성을 원칙적으로 찬성합니다.

그러나 공단을 성급하게 활성화 한다고 유치업종을 선별하지 않고 유해업종을 마구 유치한다면은 본의원은 이 공단조성에 반대하는 입장임을 밝혀 두는 바입니다.

전날 권오성 도시과장께서는 염색공단 유치의 건에 대한 의원의 질문에 절대 그런 사실이 없을 것이라고 의회에서 답변을 했는데, 이는 우리 군의회와 전군민을 기만하는 처사로 지탄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논공 위천과 고령 개진에 또한 공단조성을 염두에 두었다면은 한치앞을 보지못한 행정안목에 회의를 느끼는 바입니다. 낙동강 교량의 경우 현풍 성하에서 고령 개진간의 박석진교보다는 논공 남리에서 새로운 고령 공단이 조성된다는 고령 개진간의 사부교를 가설함이 타당할 것이며, 고속도로인터체인지도 고령 성산 인터체인지 보다는 위천 인터체인지로 설치했음이 옳았음을 지적할 수 있겠습니다.

전날의 잘못은 지나친 자기욕심과 한차 앞을 내다보지 못한 탓인지만은 차후에 박석진대교를 사부교쪽으로 설치하고 성산인터체인지를 위천쪽으로 옮길 수 있는 방안을 관계여로에 건의할 계획은 갖고 있는지 앞으로 달성 제1, 제2 지방공단의 공업용수 확보를 위해서 상류지역 집중폭우때에 유실 위험이 있는 논공 취수장을 제2 공단 상류쪽으로 확장, 이전할 용의는 없는지?

공단조성 후 택지를 조성해서 공단 간부와 종업원들이 타지역에서 출퇴근하는 것을 방지할 계획은 있는지?

KBS 창원 방송국 보도국이 낙동강 수질 오염문제의 심각함을 취재해서 드라마로 방영하였다는데, 그 내용은 무엇이며 우리 집행부에서는 하류지역 주민들의 질책에 대응할 준비는 하고 있는지 이상 4가지 질의에 도시과장께서 답변 해 주식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1시45분)

○의장 석진후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양시영 서칠수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단조성에 대한 의원 여러분의 의견이 상세하고 또 깊이가 있고 기술문제까지 제기해 주신데에 대해서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또, 우리 달성군민을 위해서 걱정하시는 의원님 모습에 주무과장으로서 더한층 막중한 책임을 느끼고 있음을 솔직히 말씀을 드립니다.

전임과장이 염색공단 유치건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을 드렸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당시는 이 공단이 정식 입안된 그런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예측할 수 없는 상태여서 그렇게 답변이 된 걸로 양해를 해 주시며는 정말 고맙겠습니다.

또, 서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고령 성산 IC 와 박석진교 이전 문제들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건설부에서 충분히 기술적으로 검토를 해서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저 자신 군차원에서 다시한번 연구·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마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 실현성은 없을 것으로 저는 봅니다.

현재 논공 취수장이 위치한 그 자리는 제1 달성공단이 확정될 때에 적지로 판단되어서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2 달성공단이 확정되며는 공업용수공급은 고령교 상류의 취수장을 새로 이전, 확장 설치해서 제1 공단과 제2 공단의 용수공급을 일원화 시키는 것이 저로서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그렇게 되도록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종업원을 위한 택지문제는 지난 10월25일자로 건설부에서 확정된 도시계획안에 의하면은 그 논공면 삼리리 일대에 15만평 정도로 종업원을 위한 주택단지가 계획되고 있음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창원 방송국의 드라마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시청을 못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이 적정하시는 것처럼 그런 내용이라면은 제가 그 내용을 알아서 앞으로 연구를 하고 또 공부를 하도록끔 하겠습니다.

이상 서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게씁니다.

(11시50분)

○의장 석진후 다음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이 있음)

예, 이철웅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철웅 의원 이철웅 의원입니다.

공단조성에 의견을 청취코자 신문공고한 내용에 대해서와 달성군의회에서 일부 업종유치반대 의견이 의결될시 의회의 의결사항의 법적 효력 유무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달성공단, 달성 제2 공단의 조성은 우리 달성군의 역사의 변화를 일으키는 대사업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본 공단조성에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엄밀히 계획되어 후손들에게 만의 하나라도 오점을 남겨서는 안될 것이며, 먼훗날 그들로 부터 찬사를 받는 오늘의 주역이 되어야 되리라 믿으면서, 달성 제2 지방공단 지정을 앞둔 오늘의 이 군의회의 의견청취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한번 새겨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지방자치화 시대를 맞아 우리 초대 달성군의회 의원들은 10만 달성군민의 번영된 앞날을 개척해 나야가야 할 군민의 선봉장으로서 이번 달성 제2 공단 조성의 중요평가를 받아야 될 주역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다음 몇가지를 질의코자 합니다.

그 일례로 본 공단의 조성의 중요성을 봐서 우리 군민들은 물론 각계 각층의 많은 사람들과 전문가의 좋은 의견을 많이 수렴해서 세부계획에 반영키 위해선 많은 사람들이 그날 그날의 새소식을 알고자 하루라도 빼지 않고 빨리 읽고 싶어하는 신문에 공고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 하겠는데 본 군에서는 몇개 신문사에 며칠간 공고 하였습니까?

공고한 신문은 어느 어느 신문으로서 왜 많은 신문에 공고를 하지 않았습니까?

둘째로 본공단 조성계획의 입안자는 누구이며 최종 결정권자는 누구이시며 본군 의회의 의견 결정 사항은 본 공단조성의 참고 사항인지 의결사항인지 법적효력 유무를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1시53분)

○의장 석진후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양시영 예, 이철웅 의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그 내용중에서는 쉽게 답변할 수 있는 내용도 있고 상당히 답변하기 곤란한 사항도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찬성 또는 반대의 의사표시는 의원 여러분의 고유 권한에 관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개인으로서 의사표시와 의원으로서 의사표시에는 공익과 사익의 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임시회 개회를 연기를 해 주실 것을 건의드린 것도 의원 여러분께서 의사결정에 참고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관계전문가나 대학교수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의원 여러분에게 사전에 배포를 해드렸습니다.

물론 의회에서 어떠한 의견이 채택되더라도 저희 집행부로서는 거부할수 없고 사실 그대로를 공단 입안권자에게 제출할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신문에 보도된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원래는 지방일간지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좀더 우리 군민 전체가 이 사항을 알아야 되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중앙지인 조선일보와 또 지방지인 경북일보에 저희들 공보실에서 의뢰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 내용은 우리군에서 나가는 보도는 또는 공고는 순서가 있습니다.

지방지에 이번에 매일신문을 했으면은 다음에는 대구일보, 경북일보, 뭐 영남일보 등 순서가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경북일보에 게재된 걸로 알고 있고 또 중앙지인 조선일보에 게재를 했습니다.

물론 이 달성 제2공단 입안권자는 분명히 경상북도 지사고 결정권자는 건설부 장관입니다.

법적효력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감히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마는 효력이 있던 없던간에 의원 여러분의 그 고견은 사실대로 상부에 건의할 계획입니다.

이상 이철웅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11시57)

○의장 석진후 도시과장께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이 있음)

예, 이철웅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철웅 의원 이철웅 의원입니다.

본군에서는 굳이 법의 형식에 얽매이지 말고 자치시대에 걸맞게 의회 결정의 행정, 집행 원리를 쫓아 이를 시행하는 것이 순리임을 알아야 할것입니다.

(11시58분)

○도시과장 양시영 명심하겠습니다.

○의장 석진후 그러면 도시과장께서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이 있음)

아, 예 이수환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수환 의원 도시과장께 한가지 떠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위천공단이 만약에 수포로 돌아갈 적에, 공단이 조성안 될 경우 우리 논공일원의 도시계획하고는 연관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좀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과장 양시영 예, 이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단 지정은 도시계획이 확정된 범위안에서 공단지정이 됩니다.

따라서 만약에 공단이 수포로 돌아간다 하더라도 도시계획 결정에는 하들의 지장이 없습니다.

○의장 석진후 도시과장께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많음)

예, 도시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 가시기 바랍니다.

○군수 권혁대 의장님, 보충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의장 석진후 예, 말씀하십시오.

○군수 권혁대 아까 서칠수 의원께서 그 박석진교에 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우리 도시과장이 아마 내용을 충분히 파악을 못해서 설명이 좀 미약한 것 같습니다.

위치를 인제 바꾸어 달라는 말씀인데 기술진에서 그 답사한 결과 현재 그 논공쪽에서 가는데는 그 암반이 안 나옵니다.

암반이 안나오고 또 개진을 뚫는데는 1,200m 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소요사업비가 800m 에 지금 박석진교에서는 거기에 인제 암반이 나오고 그 낙동강 하류 수심이 흐르는 유역이 물이 고이지를 아니하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가장 적당하다 이래서 80억 인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박석진교에 가장 타당성이 있다 이래서 아마 도에서 지금 설계를 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종합해서 제가 의원님 여러분에게 답변드릴 것은 역시 걱정하시는 것은 염색이 들어와서는 아니되겠다. 이게 과연 완전하게 처리될 것인가, 그것만 완전하게 처리된다면 관계없는 것이 아니겠는가,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도 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저도 외국에 나들이를 한번 해본 결과 이태리 밀라노까지 가서 이 처리하는 과정을 구경을 했고 또 우리 도시과장도 견학을 했는데 저도 일본을 두번이나 가서 본 기억이 있습니다마는 문제는 전문가가 설계한 대로 처리장을 만드느냐, 안만드느냐에 거기에 관건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는 어느 정부기관이고 한치의 오차가 있을 수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어느 의미에는 중금속보다는 염색의 처리가 더 쉽다는 이런 전문가 견해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같이 걱정할 문제입니다마는 왜 여기에 섬유가 들어와야 되느냐 하는 문제는 한차원 좀 높여서 의원님께서 고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대구권은 섬유도시입니다.

우리가 이 섬유를 우리가 발전시키지 아니하면 이 대구권 지역개발에, 또 성장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제 경쟁력 차원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대구 그러면 섬유요, 또 이섬유가 발전이 되고 국제 경쟁력에 이길 수 있는 힘의 역량도 역시 염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비산 염색공단의 처리시설 능력에 여러가지 문제가 있는걸로 듣고 있습니다마는 어떻든 완벽한 이 처리시설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 우리 힘을 모아서 우리 도에 건의를 하고 또 중앙에 건의를 하고 또 관계 우리 여론에도 건의를 해서 이 정상적으로 공단이 조성되는 방향으로 의원 여러분의 의견을 모아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 한가지 여기에서 또 답변드릴 것은 성서 그 고령가는 그 성산 I·C를 위천으로 옮길 수 없느냐, 지난번에 그 한국도로공사하고도 우리 현풍 인터체인지 문제하고도 거론이 된 바 있습니다.

일응 한국도록 공사의 전문가들의 견해는 타당성이 있는 걸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그러냐 앞으로 쌍용공단이 들어서고 달성공단이 여기에 있고 또 제2 공단이 들어서고 또 먼 장래에 에, 또 고령 그 개진에 또 하나의 100만평 규모의 공단이 들어선다면은 일리가 있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는 여러 가지 그 어려운 여건이 있답니다.

장래 여건으로 봐서는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실무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참고를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2시05분)

○의장 석진후 다음은 지역경제과장께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윤도현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도현 의원 윤도현 의원입니다.

공단t조성 지역에 관해 염색공단 유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산업사회가 발달함으로써 공단조성은 당연히 하여야 된다고 생각되지만 대단위 공단을 조성하여 외지인에게 분양 계획이 서 있는줄로 알고 있습니다.

군 관내에 용도 위반업체가 365개 공장 중에서 3년 이내에 이전을 조건으로 등록된 공장이 225개가 있다고 보고 받은바 있는데 만약 위천공단이 조성된다면 이들 군 관내의 용도 위반업체 중 얼마 정도가 입주할 수 있는지 그리고 공단 개발 기간이 '91년에서 '94년까지로 되어 있는데 3년 이내의 이전을 조건으로 현재 가동중인 이들 업체가 공단조성이 늦어질 경우 대부분 입주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를 묻고 싶으며 그리고 중소기업주에 대하여 혜택을 주는 것은 현재로는 불과 기천만원 정도 중소기업 융자 자금이자 12% 중 3%를 지원하고 있는줄 알고 있는데 정책 건의하여 중장기 자원 지원을 받아 영세업자들이 이런 대단위 공단으로 입주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지역경제과장의 소신을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석진후 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상화 예, 지역경제과장 김상화입니다.

윤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먼저 그 답변에 앞서서 양해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이 내용 자체가 소신있는 답변을 올리지 못할 그런 사안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공단조성 업무자체가 저희 군에서 주관하는 사업이 아니란 걸 먼저 저가인식을 해본 결과 여기에 의원님의 그 질문에 답이 만족하지 못할 것을 예상해 봅니다.

먼저 새로이 조성되는 그 위천공단 지역에 관내의 그 영세업체가 어느 정도 이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 공단 조성권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에 따라서 그 법38조 동 시행령 39조에 따르면 분양 계획을 수립을 해서 알려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분양 계획의 그 조건이 적합할 때에 우리 관내의 그 영세업체들이 필요한 그 용지를 공개적인 방법에 따라서 분양을 하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그 분양에 그 참여를 해 올때에 받을 수 있다고 이래 봅니다.

그러나 윤의원님 질문내용과 같이 우리 지역에 공단이 조성되기 때문에 우리 지역내의 이전업체가 얼마나 갈것이냐는 확실한 답변은 퍽 참 곤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그 내용인 공단조성이 '94년까지로 계획이 되면 3년 이내에 이전을 조건부로 한 관내의 영세 공장이 혜택을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새로이 그 조성되는 공단과 또 기히 지난해 11월과 금년 4월에 2차에 걸쳐서 등록신청을 받았는 것은 별개의 사업으로 알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가능한 새로 조성되는 공단이 빠른 시일내에 조성이 되면 관내의 그 대상업체에 분양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고 봅니다.

이 문제는 의원님 여러분이나 저희들 집행부서인 달성군이 서로가 적극적인 그 협조로 하루빨리 공단이 조성되도록 해서 관내의 영세업자들이 입주할 수 있도록, 지원이 있으면 다소 도움이 되지 않겠나라고 여겨집니다.

다음 그 이전에 따르는 자금지원 관계입니다.

지금까지 그 지방공단에 입주할 경우에 세제상 혜택은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따르는 행정 지원 방법은 현 단계에서는 예측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지금까지 그 이전 지원 자금이 그 부여되는 그 내용은 대도시에서 지방공단으로 옮겨갈 때에 거기에 비용을 적절히 산정을 해서 그때 그때에 지원 규모를 정해야 하는 그런 예는 있었습니다마는 이번의 경우에는 예측할 수 없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답변이 충분히 소신있지 못합니다마는 새로운 그 공단은 군에서 주관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관내의 영세업체가 많이 이전할 수 있도록 다같이 그 노력을 하고 또 의원 여러분의 고견을 저희들에게 주시면은 수렴해서 건의도 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답변이 거듭 말씀 드리겠습니다마는 소신있지 못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마칠까 합니다.

(12시14분)

○의장 석진후 지역경제과장께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많음)

예, 자리로 돌아 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에게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하는이 있음)

예, 송태환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태환 의원 송태환 의원입니다.

대구시 기존 염색공장 이전시 환경보호 측면에서의 대책에 대하여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달성군은 대구시 인접지역으로서 대구시 도시계획을 비롯하여 많은 피해를 입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달성 제2 지방공단 지정에 염색공장이 유치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처사이며 왜 우리군은 이렇게 많은 피해를 입어야 하는지, 지금까지도 다사, 화원 쓰레기장을 비롯하여 금호강 폐수로 낙동강하류의 수질오염을 가중시키고 있는데 우리군은 대구 시민을 위해 더 이상 피해를 당하지 않아야 할 것이며 달성군 지역 발전을 위하여는 공단이 유치되어야 하나 수많은 공장이 있는데 굳이 염색공장을 유치 업종으로 지방공업 단지를 지정하는 것은 대구시의 염색공장을 관내로 이전시켜 달성군이 대구시로 부터 또 다른 피해를 입게 되는 것으로 보는데 환경보호 측면에서의 견해는 어떠한지 환경보호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소신있는 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석진후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배규상 환경보호과장 배규상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전 의원님, 현실적으로 환경문제가 너무도 중요하고 심각하기 때문에 오늘 더 없는 큰 관심으로 뜨겁게 질의해 주신데에 대해서 환경보호과장으로서는 더 큰 책임을 느끼면서 전 의원님에게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염색업종은 다량의 용수를 필요로 하므로 이 폐수 배출량이 비교적 많고 또한 난분해성 고농도로서 폐수의 처리가 타 업종에 비해 어려운 실정이므로 가능한한 폐수량이 많은 업종은 입주가 가급적 지양토록 도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따라서 본 군에서는 폐수의 적정처리를 위해서는 다량의 배출업소에 대하여는 폐수처리장 설치를 의무화하여 1차 처리한 후 폐수종말처리장에서 최종 처리토록 하는 방안과 또한 염색단지 내의 1차 처리장을 설치하고 폐수종말처리장에서 2차 처리토록 하는 방안 등 이 방지 시설을 이중으로 운영하여 수질오염이 최소화 되도록 상부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또한 폐수종말처리장은 환경처 수질 전문가들의 기술 감리를 득한 후 방지시설을 설치토록 제도화되어 있습니다.

이 염색공단의 경우 폐수 배출량에 비하여 처리 용량이 크게 부족하여 수질오염을 가중시켰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 군에서는 입주업체 선정시부터 철저한 환경성 검토로 오·폐수 처리장을 여유있는 용량으로 예상 배출량의 120%를 설치토록 건의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12시17분)

("의장" 하는 이 있음)

○의장 석진후 예, 이경식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식 의원 이경식 의원입니다.

오·폐수 처리 방법과 환경영향 평가에 대하여 환경보호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가진 달성이 항시 사용하는 슬로건은 충효의 고장, 푸른 달성이라는 캐치프레이드로 군민들의 생활의 활력소를 불러 일으켜 잘 사는 고장 만들기에 힘쓰고 있는데 때를 같이하여 달성의 제2 공당, 위천공단을 건설한다니 위대한 달성건설의 희망이 10만 군민들에게는 용기를 심어주는 아주 잘 된 일이라 본의원은 기뻐마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급적이면 비공해 업체를 유치하는 것이 본의원의 꿈인데, 하필이면 염색공단이라는 본군 관내에는 크고 작은 영세업자들이 상당수 많은데 군에서 용도 위반으로 고발 조치하는 등으로 하여 업주와 마찰이 항시 일고 있고 공해를 유발시켜 늘 문제가 되고 있는데 가족단위로 먹고 살기 위한 생계의 수단으로 하는 것도 공해문제라고 야단인데 군 관내에 이런 영세업자 또는 첨단 기술을 요하는 공장들을 위천공단에 유치할 생각은 없는지 답해 주시고 그 푸른던 낙동강이 영남의 젖줄로서, 영남인의 생명줄인데 산업사회의 발달로 경제발전에는 도움이 컸겠지만 환경의 오염, 즉 식수의 오염으로 인하여 식수원이 되는 낙동강을 살리려는 온국민의 여망이 대단한데 시설을 현대화해서 맑은 물이 되도록 혁신적인 기계화 장비로써 정화를 하면 과연 얼마나 정화가 될 것인지 답해 주시고 우리나라의 환경문제를 연구하신 대학 교수님들의 견해도 공단을 유치하는데는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하면서 염색공단만은 환경영향 평가시에 충분히 방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오·폐수 처리문제는 명확히 연구, 검토하여 선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본 군에서는 이러한 일련의 대책으로 특히 오·폐수 처리를 어떻게 하여 염색공단을 유치할 것인지 환경보호과장의 소신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2시20분)

○의장 석진후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배규상 방금 이경식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에, 성의있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오·폐수 이 정화 기술은 급속한 발전으로, 즉 지금 첨단시설과 기술로 환경보존법에서 규정한 배출 허용 기준 이내로 배출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달성공단 폐수 종말 처리장의 경우를 보면 용량이 1일 28,000톤입니다.

그런데 이 처리량은 1일 1만8천톤을 지금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 처리방식은 역시, 마 활성온입법이라 이래 가지고 즉, 이게 생물화학적 처리방식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유가 있기 때문에 하루에 28,000톤 용량을 가지고 18,000톤을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처리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BOD는 기준이 30입니다.

이런데 15ppm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COD는 기준이 50인데 25ppm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SS이 기준은 70인데 25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렇게 잘 처리되고 있습니다.

달성공단이 따라서 이 달성 제2 공단의 경우도 이 환경기술 감리를 득한 후 에 설치하고, 전문업체에 마, 전문업체라 하는 것은 환경관리 공단입니다.

위탁 관리할 경우에 배출 허용 기준, 배출 허용 기준내의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래서 환경 영향 평가는 업종별 공정에 따라 오·폐수 배출량을 예측하여 실시, 설계전 반드시 환경처에 사업승인을 득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사전에 신중히 연구, 검토한 후 시행토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말씀을 더욱 쉽게 보고를 드린다면, 전자의 경우 송태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대구 그 염색공단은 사실 처음에는 현재 달성 제2 지방공단과 같이 이러한 큰 엄청난 마스터 플랜에 의한 사전 계획이 없었고 처음에는 그저 조그마한 터에다가 공장 3개, 4개 출발해 가지고 나중에 10개, 20개 늘어나니 거기에 모든 폐수 처리를 어떻게 현대식, 그런 첨단시설을 하겠습니까?

이래서 몇십년 후가 된 오늘날에 그러한 문제가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우리 달성 제2공단이라고 하는 것은 벌써 이것은 사전부터 완벽한 계획에 의해서 충분한 여유를 가지고 또 여기에서 처음부터 모든 법에 의한, 모든 규정에 의한 전체에 대한 환경 평가가 되어 가지고 계획적으로 입주를 시키고 시설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는 최첨단 그러한 과학기술이 도입이 안되면은 절대 안된다고 본 환경과장도 말씀을 드릴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도에서만 하더라도 구미에 일예를 들어서 금성사 같은데는 거기에 공장에서 쓰고 남은 그런 폐수가 정화된 물을 갖다가 다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예를 볼때도 거기에는 지금 고기도 키우고 있고, 여러 가지 이러한 최신시설을 갖추지 않고는 앞으로 우리 공단은 절대 용납될 수가 없다 하는 이것을 분명히 보고를 드리고 오늘 정말 이 환경문제에 대해서 의장님 이하 전 의원님께서 정말 마, 아주 크고 높은 그러한, 더 이상 없는 관심으로 아주 뜨겁게 질의해 주신데 대해서 이 환경보호과장으로서는 정말 경의를 표하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상 충분한 한 답변이 못되겠습니다마는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팔호 의원 의장님, 질문……

○의장 석진후 예, 이팔호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팔호 의원 이팔호 의원입니다.

환경과장께서 최신식 시설로써 뭐, 첨담기술을 도입해서 운영을 하신다고 그러는데 지금 현재 우리 군내에서도 지금 현재 분뇨처리장 관계도 그 당시에는 최신식 기술 도입을 해서 한다고 그랬는데 아직까지 제대로 안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볼때에 지금 현재 행정에서 진행하고 있는 모든 사업들이 말만 풍년이고 뒤의 결과는 별로 시원한 그런 결과를 나아가 주민들의 의혹을 참, 대단히 많이 사고 있습니다.

본의원으로선 지금 현재 이 좌석에서 하시는 말씀은 참 타당성이 있고 좋은 말씀인데 그러한 문제들이 과연 제대로 지켜지겠느냐 하는 것이 큰 걱정입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2시27분)

○환경보호과장 배규성 예, 방금 이팔호 의원께서 아무리 최신기계를 도입하고 기술을 이용한다 하더라도 현재 우리 모든 이 환경시책, 그 집행 과정을 볼 때에 과연 우리 주민들이 그렇게 믿을 수 있겠느냐 마, 이런 기우에서 나오신 말씀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환경문제는, 이 공단을 신설하는데는 그 의심을 할라고 생각하면 끝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항상 이 발전하는 동물이기 때문에 언제라도 연구하고 또 검토하고 또, 계속 발전을 시켜나가야 되기 때문에 또한 그런 책임도 전부 우리에게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우리 주체는 경상북도 지사님입니다.

그리고 이래서, 우리 그 하부 기관인 우리군은 마, 바로 일선 군이요, 또 우리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이 의회의 여러 의원님들의 그 고견과 또한 이러한 관심을 충분히 우리가 집약을 해서, 도에 건의를 해서 앞으로 우리가 제2공단이 건설될 때에 이러한 환경문제에 한치의 오차도 없는 그러한 완벽한 시설이 될 수 있도록, 갖추어 지도록 이렇게 건의를 드리도록 최대한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2시29분)

○의장 석진후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많음)

환경보호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차)

(12시30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앞서 의결한대로 내일 11월 20일과 21일 양일간은 현지 조사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11월 22일 오전 11시에 제3차 본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31분 산회)


○출석의원수 10명
석진후,고용덕,서칠수,윤도현
송태환,이경식,이철웅,이수환
김수영,이팔호
○출석공무원 10명
군수권혁대
도시과장양시영
지역경제과장김상화
환경보호과장배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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