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석진후 의사일정 제1항 9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제8차 본회의때에 제안설명을 들었고 어제까지 심의를 마친안입니다.

심의결과 이경식 의원 외 네분 의원들이 발의한 9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수정안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의원께서 수정안 발의에 동의하였으므로 추경예산안 원안과 수정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은 생략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이경식 의원으로 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식 의원 이경식 의원입니다.

9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은 9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중 불요 불급한 경비일부를 수정하여 예산외 낭비를 막고자 하였으며, 동시에 예산안 검토결과, 다음과 같은 미흡한 사항이 있었음을 지적코자 하는 안입니다.

본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정안의 주요골자는 일반회계는 세입은 원안대로, 세출은 222만원을 삭감하고, 삭감액 전액을 예비비로 증액하여 특별회계는 모두 원안대로 입니다.

지적사항으로는 내무과에서는 물품구입비의 단일품목이 레이저 프린터기 등 10대 1,500만원을 3,500만으로 예산확보하여 2,000만원을 잔액처리 하였고, 마을표지판 설치비 1,119만원을 예산에 편성하여 7%인 80만원만 집행하고, 110만원은 잔액으로 처리하였고, 새질서 새생활 실천운동 추진에 따른 수용비 수수료 비목에 홍보탑 설치비 200만원, 현수막 제작비 360만원은 전액 집행치 않았으며, 스티커, 리본 제작비용은 550만원은 예산을 과다 계상하였다고 생각되며, 재무과에서도 재산세 전산처리 경비 530만원을 전액 집행치 않았으며, 종합토지세 청소수수료 400만원을 소요예산을 정확히 판단치 못하고 예산만 확보하여 잔액을 과다 발생케 하였으며, 산업과 소관으로 농산물 팔아주기 운동 인부임으로 960만원은 관광지 특산물 직판장 설치에 따른 차량임차료 600만원을 예산확보하여 전액집행치 않았으며, 새마을과 소관으로 노변 꽃길 조성 사업비 2,250만원으로 예산확보하여, 430만원만 집행하고, 1,820만원을 잔액으로 처리한것 등을 들수 있습니다.

이상과 같은 사례등은 실효성 없는 사업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사업추진과정에서 여건 변동이 있으면,즉시 예산안을 경정하여 그 재원을 타 사업에 요긴하게 쓸수 있도록 건전 재정운용을 할 의지가 전연 없다고 볼 수 밖에 없으므로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예산부서는 물론 사업부서에서도 각별한 관심을 가질 것이며, 관리자는 군민이 부담하는 세금이라는 것을 명념하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가일층 노력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14시08분)

○의장 석진후 예,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이경식 의원 외 네분 의원이 제출한 수정안을 의결하겠으며, 수정안이 부결되면 원안을 의결하게 되겠습니다.

이경식 의원 이 네분 의원이 제출한 9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은 기립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립)

예,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의원 9명 중 전원의 찬성으로 9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이경식 의원 외 네분의원이 제출한 수정안과 기타부분은 군에서 제출한 원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10분)

이번 추경예산안 심의에 의원 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의장 석진후 의사일정 제2항은 달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재무장관으로 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의장 석진후 예, 자리에 돌아 가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기 바랍니다.

○이수환 의원 의장!

○의장 석진후 예, 이수환 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수환 의원 이수환 의원입니다.

도시계획세 부과지역에 대하여 재무과장께 묻겠습니다.

조례 제52조에 보면 도시계획세 부과지역을 의회의 의견을 얻어서 고시하도록 되어있는데, 올해 10월 25일에 결정된 논공도시계획지구에 대해선 지금까지 왜 도시계획세 부과지역으로 고시하지 않았는지 묻고자 하오니 재무과장께서는 세심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석진후 예, 다음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식 의원 의장!

○의장 석진후 예, 이경식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식 의원 이경식 의원입니다.

부과시설 증명서 제출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조례 제10조에 보면 군세의 납세의무가 발생한 자의 동일과세 객체에 대하여 동종의 세를 다른 지방자치 단체에서 이미 부과한 때에는 부과시설을 신고하는 동시에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신고나 서류제출은 다른 지방자치단체간에 해당되는 것인지, 아니면 납세자가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는 것인지, 만약 납세자가 자치단체에 신고하는 것이면 이는 관의 업무편의를 위해 주민에게 부당하는 의무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다른 군에 있는 과세의 물건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였다면 세금부과한 군에서 납세자 해당군으로 과세내역을 통보하여 자치단체간에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 외에 여러조항에서 납세자의 신고나 신청의무가 많이 개정되어 있는데 위민세정 실천을 위해 주민편의 위주로 조례를 운용할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14시15분)

○의장 석진후 예, 다음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팔호 의원 의장!

○의장 석진후 예, 이팔호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팔호 의원 이팔호 의원입니다.

도축세 과세대상에 대하여 재무과장께 묻겠습니다.

가정에 관혼상제때에 돼지를 도살할 경우 이러한 행위가 도축세에 납부대상이 되는지, 그리고 납부방법은 어떠한 방법으로 하며, 도축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밀도살로 처별을 받는 것인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결혼, 회갑 등에 현재는 도축세를 납부하지 않고, 공공연히 돼지를 도살하고 있음을 참고로 알려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석진후 다음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

○이철웅 의원 의장!

○의장 석진후 예, 이철웅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철웅 의원 이철웅 의원입니다.

군세 심의위원회 운영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본 군세 조례개정안은 상부의 조례기준에 무조건 따라야 한는 것인지,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세율 등 중요사항은 군세 심의의원회에 부의하여, 일차적으로 심의하여 타장성을 검토한 후 의회의 의결을 요청하여야 할것으로 판단되는데, 본 조례안 제14조에 의하면 군세 심의위원회가 구성되도록 되어 있는데, 본 군에서는 군세 심의위원회가 구성 되어 있는지, 있으며 어떤인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금까지 군세 심의위원회의 심의 실적은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4시17분)

○의장 석진후 예,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안계시면 재무과장께서 세분 의원 질의에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네분 의원입니다.

○의장 석진후 보충질의 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재무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4시21분)

이 조례안은 조례준칙이 시달된 안이므로 원안을 의결함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그러면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달성군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22분)

○의장 석진후 의사일정 제3항 달성군 정수물품 취득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건은 지방재정법 제9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3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는 정수물품의 취득사항을 의결하는 것입니다.

재무과장으로 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의장 석진후 예, 자리에 돌아 가시기 바랍니다.

이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수영 의원 의장!

○의장 석진후 예, 김수영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수영 의원 김수영 의원입니다.

정수의 산출은 해당부서의 업무량이나 직원수, 기타 업무현황 등을 고려하여 연초에 물품별로 정수를 정해 놓고 물품을 구입하는 줄 알고 있는데, 정수의 산출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바라며, 이 안에서 취득코자 하는 걱 물품의 정수는 산출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바라며, 이 안에서 취득코자 하는 각 물품의 정수는 얼마이며, 또 정수를 초과하여 취득하는 품목은 없는지 묻고자 합니다.

아울러 91년 예산도 과다하게 책정해 놓고 불용액이 각 실과별로 도처에 속출하는바, 경제적인 예산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었는데 짜임새 있는 정수산출을 심도있게 연구검토하여 실행할 의향이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14시25분)

○의장 석진후 다음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도현 의원 윤도현 의원입니다.

차량구입비에 대하여 재무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승용차의 내구연한이 5년인 것으로 알고 있으나, 사용빈도가 많은 영업용이나 개인소유 차량과 동일하게 내구연한을 적용하여 5년이 넘으면 무조건 교체처분하는 것인지, 아니면 차량의 노후상태에 따라 폐차처분하는지 답해 주시기 바라며, 그리고 실과소별 관용차량 현황을 알려 주시기 바라며, 군예산을 절감하는 의미에서 내구연한을 6년이나 7년 연장해서 차량교체할 의사는 없는지, 재무과장께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14시26분)

○의장 석진후 다음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칠수 의원 의장!

○의장 석진후 예, 서칠수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칠수 의원 서칠수 의원입니다.

정수물품의 효율적인 운영에 대하여 재무과장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최근 공공기간의 첨단행정 장비가 많이 보급되고 있어 업무의 능률을 크게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이용하는 공무원의 기기 조작 능력부족으로 고가의 장비가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못하는 사례가 더러 있다는데 컴퓨터 등을 일부 직원만이 조작하므로써 장비를 사장시키는 예가 없도록 하기 위해 전직원 교육강화가 요망 된다고 봅니다.

정수물품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4시27분)

○의장 석진후 재무과장께서 세분의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석진후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그러면 재무과장께서 자리에 돌아 가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의결 할 것을 선포합니다.

3.달성군정수물품취득의건

달성군 정수물품 취득의 건을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면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제9차 본회의를 마지막으로 정기회 회기중 본회의는 모두 마쳤습니다.

30일 오전 11시 30분에 이 자리에서 정기회의 폐회식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