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석진후 의안일정에 앞서서 먼저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제의합니다.

변경코자 하는 의사일정은 당초 오늘 부의하기로 되어 있는 92년도 예산안 질의의 건을 12월 24일로 연기하고 금일 제7차 본회에 있어서는 행정사무감사 결과 채택의 건을 의결키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12월 21일과 23일은 본회의를 개의하지 않고 에산안 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며, 12월 24일에 제8차 본회의를 열어 조례 재정 및 개정안과 92년도 예산안의 질의 및 의결, 청원심사, 그리고 91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2월 27일에 의결키로 되어 있는 9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의결의 건은 12월 26일로 앞당겨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의상일정을 변경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03분)

○의장 석진후 의사일정 제1항 9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건은 지난 12월 9일부터 11일까지 3일동안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를 채택하는 것으로 감사결과에 따라 집행기관에 대해서 시정요구와 처리요구도 의결하게 되겠습니다.

서칠수 의원으로부터 감사결과에 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서칠수 의원 서칠수 의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9일부터 11일까지 3일 동안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이 지금까지 상부기관으로부터 받아왔던 업무감사와는 달리 군민의 대의기관인 의회가 군민의 입장에서 군정을 소상히 살펴보고 잘못된 점을 시정, 개선토록 하는데 역점을 둔 감사였습니다.

따라서 대상 감사업무도 군민의 일상 생활과 직결되는 도시계획, 환경보호, 상하수도, 농사행정 등이 많았고 감사의 방향도 기 시행한 사업에 대한 지적보다는 주민과 지역을 위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는 사항에 대해 그 처리를 촉구하는 방향으로 실시되었습니다.

군정 전반에 걸쳐 실시한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세부적인 사항보다는 포괄적이고 근본적인 사항에 대하여 감사가 행하여 졌으며 총 85건의 감사대상 업무를 사전 선정하여 심도있게 질의 추궁한 결과 불합리한 사항은 개선되어 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러나 행정기관 일부 부서에서 불성실한 자료제출과 회피성 답변이 있었는가 하면 업무현황 파악도 안된 상태에서 감사에 응하는 등, 의원을 경시한 수감자세는 앞으로 시정되어야 합니다.

광범위한 군정을 3일간의 짧은 감사일정으로는 다소 미흡한 감이 있으나 전의원이 사전에 풍부한 감사자료와 정보를 수집하고 관계 업무를 연찬하는 등 비교적 성실한 감사가 되었다고 평가합니다.

사무감사 결과 잘못된 점으로는 감사대상 업무를 미리 선정하여……아니 정정합니다.

감사결과 잘된 점으로는 감사대상 업무를 미리 선정하여 집행 부서에 사전 통지함으로써, 처벌보다는 예방위주의 확인 감사가 되도록 한 점을 들 수 있으며, 잘못된 점으로는 실무자인 계장급 공무원의 설명을 요구하였으나 일부 실과소에서 실무자의 보조없이 실과소장이 단독으로 감사를 받음으로써 감사의 방향을 흐리게 한점이 있었습니다.

감사실시 과장에서 나온 주요 문제점으로는 의회감사가 자료검토와 질의, 답변이 주가된 회의식 감사인 관계로 자료와 답변내용이 불성실한 경우, 서류감사처럼 세밀한 감사가 곤란했던 점과 감사대상 업무에 비하여 감사기간이 너무 짧아 내실있는 감사가 되지 못했던 점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항을 개선하기 위해서 감사를 받는 공무원이 업무 숙지로 정확하고 성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불성실한 자료 제출이나 답변을 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사무 조사권을 발동하여 철저한 조사를 하여야 할 것이며, 지방자치법 개정시 감사기간을 3일에서 광역의회와 마찬가지로 5일간으로 연장토록 건의하여야 할 것으로 압니다.

감사결과 시정, 요구사항은 9건으로 먼저 내무과 소관의 주민등록 위장 전입자에 대한 단속이 소홀했다는 점에 대한 지적입니다.

부동산 투기 등 나쁜 목적으로 위장 전입하는 자가 상당수가 이르나 이의 단속을 소홀히 하여 위장 전입이 공공연히 이루어지고 있어 각종 군정수행에 차질을 초래하고 있다는 점이 되겠습니다.

그 시정요구 사항으로 앞으로는 리장, 반장이 철저히 확인하여 처리하도록 교육, 지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의 건설과 소관으로 각종 공사의 준공검사가 소홀했다는 지적이 되겠습니다.

수리지구 경지정리 2차 공사, 수리지구 진입도로 확장과 도로포장, 보수, 군영주택 건립 등 대부분 건설공사가 같은 계에서 직원이 공사 감독하고 계장이 준공검사하는 사례가 있어 준공검사가 된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 시정요구 사항으로 앞으로는 준공……검사를 타실과소 및 타계의 해당 기술직 공무원으로 지정하여 철저한 준공검사가 되도록 시정해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으로 쓰레기 불법투기에 대한 단속소홀이 있다는 점입니다.

대구시 인근인 다사면 서제, 세천리에 야음을 이용 쓰레기 불법투기 행위가 심함에도 이를 철저히 단속하지 않아 생활주변의 환경을 해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그 시정요구 사항으로 앞으로는 쓰레기 투기 단속반을 편성하여 철저히 단속하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과 소관으로 영농후계자의 부실 관리에 대한 지적이 되겠습니다.

영농후계자가 자금을 지원받고도 도시로 이사를 가거나 타직종에 종사하는 등 영농후계자 관리가 소홀한 실정입니다.

그 시정요구 사항으로 앞으로는 영농후계자 선정시 철저를 기함과 동시에 추가적인 지원과 사후관리로 명실공히 농촌 근대화의 기수로 양성토록 하여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군내의 미등록 무허가 공장에 재한 조치가 미흡했음을 들 수 있습니다.

군내 무허가 공장이 약 350여개가 있으며 또한 3년 이내 이전을 주건부로 공장 등록한 엽체가 약 300여개 있는바 이들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미흡했다는 지적입니다.

그 시정요구 사항으로 앞으로는 무허가 영세공장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 수립 및 기존 무허가 공장과 이전을 조건부로 등록한 공장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으로 공시지가 지정이 불합리 했다는 점에 대한 지적이 되겠습니다.

토지거래의 지표가 되는 각종 세금 토지수용에 따른 보상금 지급이 기초자료가 되는 공시지가가 불합리하게 지정되어 있고 공시지가가 불합리하게 지정되어 있고 공시지가가 현시세의 10분의 1밖에 되지않는 지역이 있었습니다.

그 시정요구 사항으로 앞으로는 지가조사에 적정을 기하여 토지소유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공시지가의 현실화에 대한 그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도시과 소관으로 토지거래 허가신고서 작성의 불합리함에 대한 지적입니다.

토지거래 허가지역 즉, 규제지역에 대한 토지거래 허가를 함에 있어 매매대금이 공시지가의 120% 이상이면 허가가 되지 않아 매매인 다수가 허가 신청서에 매매가액을 허위로 기재하고 있습니다.

그 시정요구 사항으로 앞으로는 불합리한 토지거래 허가 제도에 대한 법 제도의 개선을 건의하고 공시지가의 현실화로 문제점을 보완하여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소관으로 특산물 직판장 설치의 부적정에 대한 지적이 되겠습니다.

특산물 직판장 설치비로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금 3천만원을 지원 받아 관외인 대구시 내에 직판장을 설치함으로써 군민의 이용도가 저조하였습니다.

그 시정, 요구사항으로 앞으로는 군내 공공시설을 이용하여 면소재지 또는 공단지역내에 유치함으로써 군민에게 직접 혜택이 갈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마을과 소관인 군민체육관 이용 실태가 저조했다는 지적이 되겠습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 건립한 군민체육관을 모든 주민이 널리 활용토록 하여 군민체력 증진과 건강 향상에 기여토록 함으로써, 공공시설의 효용가치를 높여야 함에도 지난 4월이후 지금까지 군민체육관 활용 실적을 보면, 총 21회 사용으로 한달에 평균 2.6일밖에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시정, 요구사항으로 앞으로는 군민체육관 활용 방안을 강구하여, 군민의 체력증진에 많은 기여가 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9건의 지적사항과 그 시정요구 사항을 말씀드렸고 다음은 처리요구 사항으로 4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새마을과 소관으로 새마을 소득 득별 지원사업의 융자금 사용에 대한 관리가 소홀했다는 지적이 되겠습니다.

새마을 소득 특별 지원사업 융자금 지원과 중 일부 농가가 해당 사업을 하지 않고 있는 등 사후관리가 소홀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 처리요구 사항으로 일제히 조사하여 융자금을 타용도에 사용하고 있는 자의 자금을 회수,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으로 자동차체 과세 중 일부가 누락되었다는 지적입니다.

등록된 자동차 중 상당 댓수가 과세에 누락되어 있습니다.

그 처리요구 사항으로 자동차 등록 대장과 자동차세가 누락되지 않도록 과세 대장을 철저히 대조하여 누락차량에 대해서는 추징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내무과 소관으로 자체감사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되겠습니다.

상부기관 감사나 의회 감사에 앞서 수시 자체감사를 실시하여 위법 부당한 업무처리에 대한 사전 예방함으로써 행정의 발전을 기할 수 있음에도 이러한 예방차원의 자체 감사가 미흡하였습니다.

그 처리요구 사항으로 의회의 행정사무 감사 및 결산검사 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 대하여 자체 확인감사를 실시하여 위법 부당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관련자 문책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재무과 소관으로 군유재산의 관리가 소홀했다는 지적이 되겠습니다.

'76년 구마고속도로 정화사업때 무연 분묘이장을 위해 매입한 논공면 노이리 산224번지 11,520평에 대하여 이전 절차를 밟지 않아 소유권 분쟁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등 군유재산 관리가 소홀했습니다.

군유재산을 일제히 조사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 사무 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1시20분)

○의장 석진후 서칠수 의원으로부터 행정사무 감사에 대한 종합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어서 배부해 드린 행정 사무 감사 결과에 대하여 채택여부를 의결하겠습니다. 이 감사 결과는 모든 의원의 합의하에 작성된것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행정 사무 감사 결과를 의회의 감사결과로 채택하는데 찬성합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21분)

다음은 방금 채택된 행정 사무 감사 결과에 대한 시정요구과 처리요구 사항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시정요구는 지적 사항에 대하여 앞으로 개선하고 시정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며, 처리요구는 감사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문책이나 추징 또는 환수 등 집행부서가 처리하여야 할 사항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감사 결과 시정요구 사항 9건과 처리요구 사항 4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행정 사무 감사 결과에 명기된 대로 시정 및 처리요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서에서는 행정 사무 감사에 대한 조치결과를 조속한 시일내에 의회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서 마치고 12월 24일 오전10에 제8차 본회의를 열어 조례안과 '92년도 예산안을 의결하고 청원심사와 '91년도 제3회 구경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에 앞서서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예산 계수 조정을 오늘 오수 1시부터 12월 23일 월요일까지 소회의실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의원님께서는 오후 1시에 참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