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석진후 의사일정 제1항 90년도 결산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질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수환 의원, 서칠수 의원, 고용덕 의원께서 차례로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수환 의원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수환 의원 이수환 의원입니다.

세입예산 판단소홀로 대하여 묻겠습니다.

90년도 세입예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당초예산에 242억3,290만3,000원으로 계상되어 있으나, 최종 예산은 409억100만원으로 책정, 또 최종 징수 결정액은 426억3,389만1,000원을 76%가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당초예산 198억2,700만원인데 최종 징수결정액은 324억9,786만원으로 63%가 증가되었고, 또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44억500만원인데 최종 징수 결정액은 101억3,600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130%나 증가되었습니다.

에 …… 이것은 세입판단소홀로 재정운용에 적정을 기하지 못한 증거이며 가용재원을 사장시켜 최종 세출예산에서는 72억1,479만원을 즉 17.6%를 이월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예산은 1년의 살림살이를 수입과 지출을 적절히 판단하여 시기에 맞추어 군민복지와 지역개발에 투자하여야 되리라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해서 군민의 부담이 되는 세입금에 대한 판단이 이렇게 소홀 할 수가 있었는지 재무과장께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러한 예산을 숨겨 놓았다가 장기적인 계획없이 수시수시 무계획적인 예산집행을 한다는 인상을 갖게 합니다.

참고로 금년도 추경예산에 즈음하여 대통령께서 예산을 당초에 적절히 판단하여 추경을 자주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정부에 지시한 기억이 납니다.

이상 질문에 대해서 이해가 될 수 있는 설명을 바랍니다.

다음은 경지정리 주민부담금 징수부진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90년도 시행한 쌍계 무등지구 경지정리 주민 부담금이 6,900만원이나 미징수금으로 남아 있는데, 이렇게 미수금이 많아도 사업추진에는 지장이 없는지 그리고 현재까지 미수금액은 얼마나 남아 있으며, 앞으로 징수를 할 것인지 결손처분을 할 것인지, 향후 대책의 …… 대책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결산서 26페이지에 참조하면 됩니다.

(11시06분)

○의장 석진후 서칠수 의원께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칠수 의원 서칠수 의원입니다.

먼저 재무과장께 묻겠습니다.

포괄사업비는 주민생활의 불편요소를 단시일내에 효과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주민다수의 수혜도가 높은 소규모 사업에 사용되어야 하는 경비로 알고 있는데 8개면 보건지소의 보수비로 2,200만원과 가창면 회의실 증축비로 500만원이 사용된 것은 포괄사업비의 용도를 위반한 것은 아닌지, 90년도 세입세출 결산부족 서류 65페이지에 볼 것 같으면 가창면 회의실 증축은 1차로 군수 포괄사업비로 6월 13일자라 500만원을 집행했다가 그후 다시 회수하고 2회추경 74페이지에 대하에 재산관리 시설비로 3,000만원을 연말에 또 재집행했는데, 가창면 회의실 증축에 대한 자금집행 사항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건설과장께 묻겠습니다.

90년도 결산검사 의견서 54페이지에 3,000만원이상 각종 건설공사 46건 중 32건 총 공사비 36억5,000만원이나 준공처리 있어서 담당계에서 공사감독과 준공처리한 것으로 드러나 있고, 특히 건설과 소관으로서 토목계 12건, 농지계 12건 도합해서 24건이나 되는 것으로 지적되어 준공처리의 객관성을 잃게 했느데, 건설과장께서는 담당계에서 설계하고 공사감독하고, 준공처리 해야 될 피치못할 어떤 사유가 있었는지 그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도시과장께 묻겠습니다.

90년도 세입세출 결산서 82페이지에 볼 것 같으면 간이 급수시설비 4억5,70만원 잔액없이 집행 되었는데, 과목의 성격상 전액 집행이 곤란한 것으로 본 의원은 보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집행 되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1시10분)

○의장 석진후 다음은 고용덕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덕 의원 고용덕 의원입니다.

결산검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재무과장께 묻겠습니다.

제4회 임시회때 본 의원이 질문한 결산검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재무과장님께서 결산승인후 조치하겠다고 답변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금년도 예산편성과 집행시에 시정 할 사항은 시정 조치하였으나 그 뒤 의회 결산승인 과정에서 문책요구가 있으면 조치하겠다는 것은 잘못을 시정할 생각은 않고 요행을 바라는 안일한 업무자세로 보는데, 집행부서 스스로 잘못을 시인하고 처리할 의향은 없는지, 재무과장께 묻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11시12분)

○의장 석진후 그러면 재무과장께서 세분의 의원의 질의에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석진후 예, 자리에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께서 이수환의원과 서칠수의원 질의에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석진후 자리에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장께서 서칠수의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석진후 자리에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어제에 이어 오늘까지 9분의원 질의에 대해서 집행기관측의 답변을 들었습니다마는 90년도 결산을 심의한 결과 위법, 부당한 사항에 대한 관계자 문책요구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고용덕 의원외 6분 의원이 발의한 안으로 동의는 성립되었으나 이건은 의사일정 변경을 요하는 것으로 먼저 의사일정 변경 여부를 의결하겠습니다.

고용덕 의원이 발의한 90년도 결산에 대한 관계자 문책 요구 동의안을 의제로 삼아서 금일 의사일정에 포함하여 의결하는데에 찬성하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이 많음)

찬성하시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석진후 그러면 고용덕 의원이 발의한 90년도 결산에 대한 관계자 문책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고용덕 의원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덕 의원 고용덕 의원입니다.

90년도 결산에 대한 관계자 문책 요구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은 예산의 집행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책임을 확인하고 위법 부당한 사항에 대한 관계 공무원을 문책함으로써 앞으로 동일한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고 적법하고 합리적으로 예산을 집행토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세입부문에 있어서 당초 예산액 242억원이 계상되었으나 3회 추경을 거쳐 최종징수 결정액이 426억원 176%이나 증가되어 세입판단을 소홀히 함으로써 과다한 이월액 및 불용액을 유발케하는등 건전한 재정 운용을 하지 못하였음

두번째, 세입 판단 소홀로 지방세 4억7,300만원을 세입수입 2억4,900만원, 도합 29억2.200만원 총 수납액의 16%에 해당……

예산 편성에 누락시킴으로써 가용 재원을 사장하였음.

세번째, 세출 부문에 있어서 예산 현액 460억원에 대하여 336억원의 73%만 집행하고 이월액이 72억원 16%, 그리고 불용액이 52억원 11%나 발생케 하여 예산 운용에 적정을 기하지 못함으로써 이월액 과다 발생으로 부실공사의 원인이 되게 하였으며 불용액 과다 발생으로 가용 재원을 사장케하여 지역 개발 사업투자에 차질을 초래케 하였음.

네번째, 각종 건설 사업의 준공처리 과정에서 3,000만원이상 공사 46건중 32건 공사비 36억5,700만원은 같은 계에서 직원은 공사감독, 계장은 준공검사를 함으로써 공사 준공 처리의 객관성을 상실케 하였을 뿐만 아니라 부실공사 미연방지에 태만하였음.

다섯째. 특별회계 부문에 있어서 9개 특별회계중 상수도 특별회계등 5개 특별회계의 미수납액이 1억 1,100만원이나 되며 새마을소득금의 특별회계는 1,700만원을 수납하여 예산에 계상치 않은 등 특별회계 운영에 소홀함으로써 특별회계에……

소기의 목적 달성에 차질을 초래하게 하였음.

이상 지적 사항등은 앞으로 건전한 지방자치 재정의 운용을 위한 경종을 울리기 위하여 관련 공무원에 대한 엄중 문책이 요망되며 기타 지적 사항에 대해서 조속히 시정 또는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이상입니다.

(11시26분)

○의장 석진후 수고하셨습니다.

고용덕 의원외 6분의 의원이 발의한 90년도 결산에 대한 관계자 문책 요구 동의안은 대부분이 의원이 동의한 안으로 본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이 있음)

그러면 90년도 결산에 대한 관계자 문책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많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27분)

이어서 90년도 결산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90년도 결산을 승인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90년도 결산은 승인되었음을 선포하며 따라서 예비비지출도 함께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써 마치고 12월 9일 오전 11시에 제4차 본회의를 열어서 3일간의 행정 사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1시28분 산회)